법원의 결정은 거대 양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공격받아 왔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해석하고 비난하거나 환영했다. 국민의 사법부 신뢰는 덩달아 떨어졌다. 정치권이 ‘분노의 언어’로 조성한 사법부 불신이 ‘불쏘시개’가 됐다. 지난해 1월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발화점에 폭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태에 가담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정치적 음해로 받아들였다. 일부는 흉기를 들고 영장전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펴낸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꼽았다. ‘사법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발생하는 건 현행 제도가 극단적 이분법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와 기각이란 두 가지 선택지 중 결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재판 출석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구축하고, 온라인에서 소요 사태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26년 전 제시된 조건부 영장제도 법원행정처는 15일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 판단에 따른 효과 차이’를 줄이고 ‘법관의 판단 편차’를 완화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또 해외 입법례와 현행 영장 실무와 조화, 피의자 방어권 및 피해자 보호 측면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국회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건부 영장제도는 1999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6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구속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전주지법은 형사소송법 201조 1항과 4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보석처럼 기소 전 단계에서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어야 한단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매번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21대 국회(더불어민주당 조응천·박주민·권인숙 의원)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검찰은 구속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21대 국회 발의안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초점을 둔 제도로 피해자가 보복범죄 가능성에 더 노출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보석금 납입 이외에도 다양한 비금전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납입이 어려운 피의자라도 다른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건부 석방’이라는 선택권이 늘면서 오히려 판사의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하는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 목소리도 있다.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은 “인신구속은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한다. 출석이 담보된다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결정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단 의견에는 “이 부분만 염두에 두고 인신 구속제도에 변화를 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 대응 방식 개선돼야 현장 대응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서는 경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도 변화하는 집회 현장의 특성에 맞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 경찰은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나 시위는 보통 주최자가 있어 소통 창구가 마련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군중이 모여들었다”며 “그 와중에 다수 유튜버가 선동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난감했다”고 회상했다. 유튜버들이 시청자를 현장으로 불러들였고, 시위대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으로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을 행사인지, 집회인지, (공수처) 경호인지를 판단하지 못해 전술 확립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들이 사람을 모으고 선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경찰은 사전에 신고된 인원을 기준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거나 인파가 몰리는 곳에 안전사고 위험 대응을 한다. 주요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부지법은 백서에서 경찰과의 협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법원 난입이나 돌발행동 상황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있을 때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 협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기관이 함께 시위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고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긴 했지만 헌법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와 대비가 부족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원과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상시로 법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진 않고 있다”며 “사태 이후 법원과 경찰이 소통 창구를 구축하거나 새롭게 전략을 세운 사실은 없다”고 했다. ◆‘분노 마케팅’ 경계, ‘편 나누기’ 피해야 사법부 공격을 ‘정치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서부지법 사태를 분석한 책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을 쓴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사실과 정의보다 쟁점화를 통한 구독자와 ‘좋아요’ 증가를 노리는 정치 마케팅”이라며 “갈등을 부추기는 게 돈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회학)는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분노는 헌정 질서 수호의 핵심 에너지로 작동했으나,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 구도 및 대통령제 관련 권력 구조 개혁이나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같은 실질적 논의는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며 “분노가 정치적 양극화를 야기하는 거대 양당 체제와는 달리, 공론화위원회 등 좀 더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시민 숙의 과정을 중계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시 필요하단 제언이 있었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도 “유튜브 생태계에서도 ‘끼리끼리’ 문화가 나타난다”며 “구독자 애칭을 부르는 등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게 일상화된, 분절화된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랑 술도 먹고 등산도 가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에 대해 진영 간 갈등을 중계하는 역할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매개할 수 있는 의제에 관한 정보와 통로를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폭동을 겪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난입해 당직실과 집행관실을 파괴하고 외벽을 부쉈다.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졌고, 법원 곳곳에는 폭력의 흔적이 남았다. 나흘 뒤인 1월23일, 김태업(사진)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원장으로 긴급 임명됐다. 정기 인사를 앞당긴 이례적인 조치였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했다. 부서진 법원을 복구하고, 충격에 휩싸인 법원 구성원들을 위로하며, 흔들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김 법원장은 사건 발생 1년을 앞두고 15일 서면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은 혼란 속에서도 재판 기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양자택일적 영장재판이 폭동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지난달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형사사법 제도 개선 과제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부임 전 법원을 방문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건물 외벽이 참혹하게 부서졌고, 파괴된 출입문과 창문에는 찬바람을 막으려고 임시로 플라스틱 박스나 합판을 덧대어 놓았다”고 회상했다. 백서에 따르면 시설물 피해액만 4억7857만원, 물품 피해액은 1억4363만원에 달했다. 각 과에 설치된 방범셔터는 찌그러져 여닫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원 직원 중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6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2명은 심층심리상담을 받았고, 3명은 병가를 냈다. 김 법원장은 “(그런데도)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됐다”고 전했다. 김 법원장 취임 이후 서부지법 복구는 신속히 진행됐다. 부서진 후문과 담장은 보수됐고, 출입통제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물리적 복구는 완료됐지만, 상처는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법부를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적 판단을 정치적 공격 해석… 사법권 존중 필요” 김 법원장은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풍조는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을 법리적 결론이 아닌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은 일도양단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기관인데, 이를 진영 논리로 바라보면 사법부는 그 결과에 따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위상도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더해졌다고 짚었다. “과거 일부 판결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나 재판 지연 문제 등이 국민적 피로를 야기했고, 결정적 순간에 법원은 믿을 수 없다는 극단 논리로 비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난동 사태 재판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김 법원장은 “일부 변호인의 재판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원색적 모욕은 지나침을 넘어 공분을 자아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법치주의의 회복과 법원의 정상화를 선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에 대해서도 “향후 유사 사태에 대비하고 수습하는 선례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극복의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서는 형사사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언도 담았다. 그중 하나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다. 현행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조건부 구속영장은 보석금 납부나 출국 금지 등 일정 요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경제력 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석방의 부가 조건이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고, 특히 영장재판은 앞으로도 피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건부 구속영장은 이미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면서도 구속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법원장은 “우리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왔고, 이는 헌법과 법률로 뒷받침돼왔다”며 “1·19 폭동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노력을 믿고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 A씨는 작년 초 학부모로부터 “같은 반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았다. 학부모는 “물건을 빼앗고 공을 던졌다고 한다. 학교폭력 아니냐”고 따졌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시작은 사소한 오해였다. 지우개를 떨어뜨렸는데 다른 아이가 주웠고, 주운 아이는 주인이 없는 지우개라 생각해 ‘내가 주웠는데 왜 달라고 하냐’며 돌려주지 않았던 것. 공에 맞은 것도 강당에서 수업 중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상대방에 기분이 상해 일부러 던졌다고 오해한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이 처음이라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데 집에 자신의 감정만 전하다 보니 학부모도 오해가 쌓였다”며 “잘 설명해 넘어갔지만 주변에선 비슷한 수준의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씁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급식 줄 새치기’, ‘째려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안들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경미한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교가 사법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처벌 중심’의 사안 처리를 벗어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미한 신고↑… ‘교육적 해결’ 필요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전국에서 접수된 학교폭력은 5만8502건으로 전년도(6만1445건)보다 줄었지만,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아 학폭위에 넘어간 사안은 2만3579건에서 2만7835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언뜻 보면 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처럼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 심의 사안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조치 없음’으로 끝난 비중은 2021년 11%에서 최근 약 20%까지 올랐다. 예전 같으면 학교폭력으로 접수도 하지 않았을 사안도 신고가 들어가고, 학폭위까지 열린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치 없음’ 비율이 타 학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소한 사안도 학폭위에 가면서 아이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반성 대신 신고 학생을 맞신고하는 등 학폭위가 오히려 사안을 악화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잘잘못을 따지는 심의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교육·상담을 통해 화해와 회복을 돕는 제도다.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초 1·2학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북부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조정을 돕는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을 자체 운영 중인데, 시범사업으로 활동이 더욱 늘었다. 현재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부모 지원단 조정가 19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월에는 전·현직 교원 중 24명도 지원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일대일 예비상담과 가·피해 학생이 함께 만나는 본상담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가해 학생들은 사과문이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약속문을 쓰기도 한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다.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은 엄중히 처리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갈등은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조정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다.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밝혔다. ◆대화로 조정… 학생·학부모도 만족 현장 반응은 좋다. 북부교육지원청 지원단은 2024년 61건, 지난해 110건의 조정을 진행했으며, 약 80%의 조정에 성공했다. 초등학교에서 학급 단위 관계회복 수업을 진행해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접수가 30% 이상 줄기도 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가 갈등을 중재하려 하면 ‘상대방 편을 든다’, ‘사안을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니 학부모 신뢰가 높고, 학교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는 97%에 달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질 때도 많지만, 조정가들의 상담은 학부모가 안정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성나리 조정가는 “아이들은 금세 화해했는데 학부모 감정이 격해져 학폭위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도 한다”며 “학폭위에 가면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 젤리 하나를 가져간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말할 곳이 없어 감정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은데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면 사안이 해결되기도 한다”며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 과정에서 학생도 성장한다.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고, 대화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사과하는 경험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마주할 또 다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초등학생은 “친구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사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 중학생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내가 힘든 것만 보였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친구의 힘든 점도 보였다”고 말했다. 교원 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이광섭 정의여중 교장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제도에만 의존하면 갈등 해결 능력은 현저히 줄어든다. 어른들이 대리 싸움하듯 다투기보단 아이들 스스로 갈등을 풀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교생 B양도 여러 명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가 얼마 전 조정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상담 결과 B양이 원하는 것은 처벌보다 가해자들이 가해 행동을 멈춰 다시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었고, 조정을 통해 가해 학생들로부터 남은 학교생활 동안 가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원단의 ‘삼고초려’ 끝에 참여했다는 B양은 “학교폭력 신고 뒤에도 해결되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 힘들었지만 조정 프로그램에서 상대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니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했고, 경찰서와 학교에서 몇 번이나 똑같은 진술을 해 지쳐 있었는데 지원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가해 아이들이 가해 행동을 멈출 방법이 뭔지 확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해 고마웠다”며 “조정가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고 덕분에 아이도 잘 이겨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관계회복 숙려제를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등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의 관계회복 경험이 중·고교로 이어져 관계회복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지만, 향후 교육적 개입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선 학교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개정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학부모들 얘기를 들으며 공감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조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가의 역할이다. 지난 4일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만난 김지영(56)·성나리(49) 조정가는 “‘엄마의 마음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문제에선 잔뼈가 굵은 ‘자타공인’ 전문가다. 두 명 모두 수년간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활동했고, 2023년부턴 북부교육지원청의 학부모 조정가로 활동 중이다. 김 조정가는 2021∼2023년 북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도 활동했다. 조정가들은 피해·가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갈등을 풀어낸다.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이들 몫이다. 많은 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는데, ‘선배 엄마’ 입장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다 보면 어느새 격앙됐던 학부모들의 감정도 가라앉는다. 김 조정가는 “먼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엄마들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매뉴얼로도 만들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정 과정엔 상당한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조정가들은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을 모두 일대일로 만나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가해·피해 학생이 함께 만나는 본모임은 3∼4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10명이 넘는 학생이 연루된 사안을 다루다 보면 진이 빠지는 등 감정과 에너지 소모도 많다. 성 조정가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한명 한명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안이 잘 해결되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한다. 만나서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를 하다 보면 6∼7시간이 훌쩍 지난다. 김 조정가는 “오랜 시간 학교폭력 사안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처음 보는 사건이 계속 나온다. 조정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성향, 마음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조정가는 “우리의 목표는 학폭위에 가는 사안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며 “조정 전 어두웠던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 좋다”며 웃었다. 김 조정가도 “학교폭력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의 힘든 순간이 저한테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사명감 같은 것이 생긴다”고 말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다시 찾고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과 독특하면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는 본래 매력 이외에 각종 축제와 기획전시, 교육 프로그램이 잇따랐다. 지난해 백두대간수목원 관람객은 34만1000명. 이는 2024년 관람객(27만4000명)보다 6만7000명 많은 것이고 당초 목표(32만명)를 웃도는 성과다. 봉화군 인구(2만8900명)의 11배에 달하는 외지인이 수목원을 찾은 셈이다. 이 같은 백두대간수목원 변화의 중심에는 이규명 원장이 서 있다. 이 원장은 1993년 공직에 들어선 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등을 지낸 산림 행정 전문가다. 지난해 4월 백두대간수목원장에 부임하면서 “산림생물자원의 보전·복원·활용이란 수목원 핵심 사명을 강화해 체계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수목원이 계절마다 찾고 싶은 복합 문화·생태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축제와 기획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방문객의 만족도와 체류 경험의 질을 함께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백두대간수목원의 매력으로 호랑이숲과 시드볼트, 알파인하우스를 꼽았다. 호랑이숲은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산 호랑이의 종 보존을 위해 2018년 처음 문을 연 곳이다. 축구장 5개를 합친 크기(3만8000㎡)인 드넓은 호랑이숲에서 여섯 마리의 호랑이를 직접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식물판 노아의 방주’인 시드볼트도 이곳에 있다. 이 원장은 “글로벌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에 있는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와 봉화에 있는 시드볼트 단 두 곳뿐”이라며 “철통보안 속에서 야생식물 종자 6000여종을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인하우스도 다른 수목원과는 차별화된 이곳의 명소다. 그는 “기후재난으로 생존 위협을 받는 고산식물의 보전과 전시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귀 고산식물과 독특한 경관을 동시에 선사한다”며 “수목원 규모 역시 5179㏊로 전국에서 가장 커 볼거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이 원장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접근성’ 제고이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주요 도시에서 차량으로 평균 3~5시간이 걸린다. 이 원장은 “영주를 비롯한 경상권과 영월·정선 등 강원권, 나아가 수도권에서 보다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4차선 확장 등 추가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권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확대하거나 인근 주요 도시의 정류장이나 역을 기점으로 주말·성수기 순환 셔틀을 운영한다면 접근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백두대간수목원을 ‘체류형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현재 수목원 내에는 2개동, 48객실 규모로 최대 1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연수동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35만명에 육박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숙박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원장은 “수목원을 찾는 일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에 공감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백두대간수목원은 생물자원 보전과 전시,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은 물론 관람객의 문화 체험 수요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아직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찾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이곳에서 뵐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활짝 웃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로 기소된 이후의 일이다. 1996년 8월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전 전 대통령에겐 검찰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1987년 국민 직선으로 선출됐다는 점, 임기 중 북방 외교와 한국의 유엔 가입 같은 업적을 남겼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이 소련(현 러시아),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의 형량은 2심에서 더 줄어들었다. 1996년 1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2년 6개월을 파기하고 17년을 선고했다.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전두환의 뜻을 시종일관 따르고 이어받아 함께 영화를 누리고 결국 대통령직까지 넘겨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우두머리와 부하 사이에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1심 형량에서 5년 6개월을 깎았다.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감형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자신도 대통령을 역임한 마당에 ‘전두환 똘마니’ 같은 취급을 받았으니 서운함을 느꼈을 법도 하다. 정작 권성 부장판사가 내린 2심 판결의 하이라이트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낮춘 점이다. 그로 인해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야유를 보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권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1987년 6·29 선언 수용을 통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천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복한 적군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뜻의 항장불살(降將不殺)이란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체 누구한테 투항했다는 것일까. 권 부장판사는 6월 항쟁에서 분출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담긴 6·29 선언을 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항복’이라고 간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워낙 무거운 범죄인 만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선고만이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택한 것이다. 한국이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 설령 1심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공산이 크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항장불살’이란 이유를 갖다붙이긴 어려워 보인다. 최후진술 내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투항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듯하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30대 무직 남성이 상당수라는 분석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해도 많은 시민이 가담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촉발한 사태의 근본 원인일 순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발표한 ‘1·19 폭동 사건 백서’는 원인을 ‘극단적인 이분법 구조에서 사법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반발의 일환’으로 짚었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는 데에는 정치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부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분노가 촉발됐다는 것이다. 실제 난동 사태 가담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분노했고,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법원에 난입했다. 영장 발부가 부당했기에 난동 역시 정당하다는 시각도 팽배했다. 한 피고인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후 구속 취소가 됐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며 “시위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은 어느샌가 정치 영역으로 빨려들었다. 그간 정치권은 ‘사법 리스크’를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했다. 입법부는 사법부 공격을 정치적 수사로 활용했다. 25년간 ‘구속영장’을 둘러싼 양당의 태도 변화에서도 이런 경향성은 확인됐다. 언어는 점차 과격해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01~2025년 낸 성명·논평·보도자료 등 발표문에서 ‘구속영장’이 포함된 1196건에 나타난 감정을 분석한 결과, 정치 격변이 극심한 해에 양당의 구속영장 언급 발표문은 크게 늘었다. ‘박근혜-국정농단’(2017·107건), ‘문재인-조국 사태’(2019·90건), ‘이재명-대장동 개발 비리’(2021·75건), ‘윤석열-비상계엄’(2025·200건)이 주요 기점이었다. 전체 문서에서 확인된 정서 종류에는 ‘화남·분노’, ‘의심·불신’, ‘안타까움·실망’ 등 12개 항목이 나타났다. 이 기간 양당 발표문에선 분노 정서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통계 분석을 이끈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회학)는 “극단화된 양당 정치 체계 속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이 숙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극단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해석을 내놨다. 25년을 5개년씩 잘라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 건수는 2001~2005년 9건, 2006~2010년 35건, 2011~2015년 54건, 2016~2020년 113건, 2021~2025년 270건이었다. 2001~2005년과 2021~2025년을 비교하면 30배 증가한 것이다. ◆정치 격동기·‘야당’ 때 분노 언어↑ “법원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폭거입니다.” (2025년 민주당 서면 브리핑) 정치 격변기를 지날 때마다 ‘화남·분노’ 감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정권 교체를 경험한 지난해, 양당에서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5년 민주당 발표문 99건 중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은 78.8%(78건)이었다. ‘화남·분노’ 비율이 전년 대비 28.8%포인트 증가했고 다른 정서의 출현이 줄었다. ‘비장함’ 11.1%(11건), ‘불평·불만’ 6.1%(6건), ‘의심·불신’ 3.0%(3건), ‘어이없음’ 1.0%(1건)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도 발표문 101건 중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 비율이 1위(33.7%·34건)를 차지했다. 다만 이외에도 다양한 감정이 드러났다. ‘불평·불만 27.7%(28건), ‘안타까움·실망’ 9.9%(10건), ‘의심·불신’ 8.9% (9건) 등 8개의 감정이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의 언어에서 분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이 흥미롭다”며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공통으로 ‘분노’라는 정서가 사회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분노라는 감정이 사람들을 집회·시위 같은 사회적 행위로 동원하는 힘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민주당 발표문에선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때 ‘화남·분노’가 더 많이 감지됐다. 민주당 여당 시기(2003·2007·2017~2021년)에는 ‘화남·분노’ 감정이 전체 173건 문서 중에서 31.8%(55건)에 불과했다. ‘화남·분노’와 ‘안타까움·실망’(20.8%·14건), ‘의심·불신’(20.2%·24건)이 연결된 혼합 정서가 나타났다. ◆민주 ‘정의 실현 좌절’ vs 국힘 ‘야당 범죄화와 방탄 수단’ 구속영장을 언급한 발표문에서 나타난 주제는 상이했다. 주제어 추출은 다량의 문서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들과 이들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뽑아 주제를 정하는 ‘토픽 모델링’을 사용했다. 토픽 모델링과 정서 분석을 종합하면 ‘화남·분노’가 급격히 집중된 지난해 민주당 주제어에는 ‘기각’과 ‘증거(인멸)’가 자주 등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절차 관련 주제어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이 함께 나타나면서 의제가 분산됐다. 그 결과 감정도 하나로 수렴하기보다는 실망, 불신 등과 혼합적으로 표출됐다. 민주당이 구속영장과 관련해 자주 언급한 단어를 분석하니 ‘기각-증거-처벌과 ‘내란-법원-특검이 주로 함께 나타났다. 민주당은 경호처와 대통령실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각되는 것을 정의 실현의 좌절로 판단해 응징 요구 서사로 강화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선 ‘공수처-법원-수색’이 주제어로 나타났다. 또 ‘이재명-체포-방탄’ 어휘가 함께 등장했다. 수사 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나타내는 어휘가 결합해 사법 절차를 ‘야당의 범죄화와 방탄’ 프레임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나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양상”이라며 “청구 시엔 야당을 범죄화하고, 기각 시엔 ‘특정 정치인을 방탄하는 사법부’라는 서사로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두 정당은 ‘구속 전 피의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법 절차를 강한 정서를 동원해 의제화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 ‘사법 신뢰’를 건드리며 의미투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봤다. 양당이 사법을 정치적 장으로 끌어들이는 ‘사법의 정치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2025년 분노 중심의 정서가 크게 형성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노가) 정치적 운동을 일으키는 자원을 동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절차적 숙의 공간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공정·중립성 믿음 약화로 사태 촉발” 한국인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는 2023년 49.1%에서 2025년 33%로 16.1%포인트 떨어졌다. OECD 평균(2023년 56.9%·2025년 54%)보다도 낮다. 판사들을 둘러싼 논란도 없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자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약화하는 흐름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졌다고 봤다. 그는 “단순 법원 난입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위기 상황에 와 있단 걸 알고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제2, 3의 서부지법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법관이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때 법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대법원장처럼 목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이 직을 걸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국민도 법원이나 법관을 무리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사법 독립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법행정을 맡은 이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이언학 변호사는 판사와 법원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단을 주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론에 영합하는 판결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며 “여론이 호도되고 자판기 판사처럼 되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삼권분립 체제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시정되면 법원도 자연히 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597건)과 국민의힘(599건) 누리집에 게시된 논평·성명·보도자료 등 발표문 전수를 수집했다.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1196건이다.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진·사회학)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김 교수는 문서 안에서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와 의미 연결 방식, 글에서 드러난 감정 등을 분석하는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 기법과 전통적인 사회학 연구 이론을 접목해 한국 사회의 담론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다. 지난해 2월에는 유튜브 생중계 영상을 통해 집회 현장 시민 발언의 언어 연결망을 분석했다. 또 보수 진영 유명 유튜버의 집회 현장에서와 스튜디오에서 발언을 비교해 두 공간의 담론이 사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기도 했다. 정치사회학적 이론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토픽모델링과 정서 분석)을 결합해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병행했다. 다량의 텍스트 분석 기법인 토픽모델링은 잠재된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확률적으로 유사한 주제들을 수차례 뽑도록 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서 분석은 2022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12개 플랫폼에서 수집한 한국어 댓글 5만개를 분석해 43가지 레이블로 구분한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하나의 문서 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감정을 하나의 개체로 처리했다. 주요 연도별 인물은 해당 연도 문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군을 개체명 인식 기법으로 다빈출 인물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주변 인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활용해 추렸다. 주요 인물의 이름과 ‘구속영장’이 함께 언급된 기사를 바탕으로 관계도를 분석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 기사를 이용했다.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이 빈발하는 부처로 꼽히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거쳐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노동부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근로감독관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혁신 방안도 14일 발표했다. 다만 최근 쿠팡 사태에서 근로감독관 일부가 식사 대접을 받는 등 일탈 사례가 드러나 노동부는 ‘보호’와 ‘규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홈페이지에 과장급 이상은 이름, 그 이하 직원은 성(姓)만 공개해 왔다. 원래는 전 직원 이름을 공개하다가 2024년 8월부터 성 공개로 바꾼 것인데, 발단이 된 건 2024년 3월 김포시 공무원 자살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품질진단 기준에 ‘직원 이름’을 제외했다. 홈페이지에 직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평가에 불이익이 없게 한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속 직원 이름을 비공개, 또는 성 공개로 돌렸다. 과장급 이상은 공개 방침을 유지해 오던 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여당 의원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직원 이름을 공개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국회 지적을 수용해 비공개로 개편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도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노동부는 민원이 많기로 유명한 부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억1844만건에 달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건수는 같은 기간 419건이다. 지난해 9월에는 50대 민원인이 노동부에 방화를 시도하다 현행범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감독관이 특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지원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폭언·폭행 등을 당할 때 제지하거나 녹음·녹화 등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다. 동시에 일례로 신고인이 동일 내용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는 데도 힘쓴다. 임금체불 청산 등 큰 성과를 달성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팀 협업으로 성과를 내면 팀원 전체에 개별적으로 포상금 지급 추진을 검토한다. ‘올해의 감독팀’에는 5급 특별승진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이달 중 ‘공인전문인증제’를 만들어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현장실무 전문가를 선발한다. 인증을 받으면 감독관 멘토로 활동할 수 있고, 외부 강의 등도 지원받는다. 이 같은 ‘당근책’에 더해 감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공개됐다. 감독관이 퇴직한 뒤 3년 내 감독 대상 사업장에 재취업할 시에는 취업 심사를 받도록 법을 바꿀 계획이다. 감독관이 업무 중 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날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가하는 제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 이는 쿠팡 사태를 고려한 대책이다. 앞서 쿠팡에 노동부 출신 직원이 대거 영입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감독관들이 사적으로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북 영덕의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14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영덕군 병곡면 병곡교차로에서 25t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서 있던 아반떼와 쏘나타 차량을 뒤에서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동승자가 의식을 잃는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쏘나타에 타고 있던 3명도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