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은 국물이 좋아”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한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한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을 비운 한 어르신이 자원봉사자에게 짧은 말을 건넸다. 문밖으로 나서자 다시 하얀 입김이 입가를 덮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2.8도로 올겨울 최저치를 기록했다. 칼바람까지 겹치며 체감온도는 영하 18도 안팎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소 앞 길가에는 어르신들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줄을 서 있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0여년간 무료급식을 제공해온 한 급식소는 강추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실내 공간이 비좁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봉사자들이 교대로 야외 간이식탁에 뜨거운 국을 옮겼다. 식탁 위로 김이 옅게 피어오르자 어르신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이날 강추위 속 ‘온정’을 포착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로 급식소 안팎을 촬영했다. 화면 속에서 실내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바깥은 푸른색으로 나타났다.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는 20도 내외에 달했다. 차가운 거리 위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것은 식판과 국그릇, 그리고 봉사자들의 온정이었다. 줄을 서며 기다리던 한 어르신은 식사를 시작할 때 입가의 표면 온도가 16,1도로 측정됐지만, 식사를 마칠 때는 27.9도까지 올랐다. 한파에 굳어 있던 얼굴도 함께 녹아내렸다. 급식소에서 국을 배식하던 한 봉사자는 이날 “추울수록 뜨거운 국이 빨리 식지 않게 더 신경 쓴다”고 말했다. 국을 미리 담아두면 일은 수월하겠지만, 따뜻한 한끼를 위해 그는 분주히 손을 놀렸다.

울산의 한 지자체가 이른바 ‘윤어게인(Yoon Again)’ 현수막의 ‘내용’을 문제 삼아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 울산 동구는 최근 내일로미래로당이 지역 곳곳에 게시한 ‘Yoon Again)’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며 2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동구는 해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 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광고물이라고 판단했다.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표현이 명확한 근거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해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동구 측은 공문에서 설명했다. 동구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의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표현들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동구 관계자는 “행안부에 이어 울산시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고, 민원도 다수 접수된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현수막은 동구지역 9개 동마다 2개씩 주요 교차로 등에 18개쯤 설치된 것으로 동구는 추정하고, 정확한 갯수를 파악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한 내일로미래로당은 지난 20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내일로미래로당 측은 신청서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안부의 의견을 확인한 뒤, 이르면 오는 26일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울산시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도 더 이상 이러한 현수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진보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역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AI 기반 제조혁신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AI수도 울산을 통해 울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세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는 울산의 도시 체질을 바꾼 한 해였다”며 “AI 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유치, 재정 구조 개선,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AI산업을 기반으로 두고 지난해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확실하게 이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울산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2025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도시의 체질을 바꾼 해라고 말하고 싶다. 산업, 문화, 시민 생활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AI 수도’ 울산을 선포하며 AI데이터센터 유치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이뤘고,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로 문화도시로서 위상도 높아졌다. 도시철도 1호선 확정과 2호선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분명했다.”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바로 재정 성과다. 첫째는 보통교부세 확대, 둘째는 지방채 감소다. 울산은 국세 기여도에 비해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는데, 산정 방식을 개선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약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매년 지속되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수도 울산을 시정의 핵심으로 내세운 배경이 궁금하다. “울산은 지난 60년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을 통해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축적해 온 도시다. 이 데이터를 AI와 결합하면 제조혁신을 이끌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AI데이터센터 투자를 계기로 울산의 가능성이 구체화됐고, 이를 바탕으로 AI 인재 양성, 민관 협의체 운영 등 관련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성과도 눈에 띈다.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은 34조원을 넘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원스톱 인허가 지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보 등 제도를 정비해 왔다. 기업들이 울산을 투자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어떤 의미를 갖나. “울산의 산업 이미지에 자연과 생태, 지속가능성을 더하는 국가적 행사다. 31개국, 13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박람회를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시 재생 성과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다. 울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도시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6년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AI와 삶의 변화다. AI수도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산업과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성과가 시민 일상에 닿도록 하겠다. 동시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확대,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국내 첫 사례로 시민야구단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다. “울산웨일즈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야구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쟁력 있는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재밌는 경기를 펼쳐 탄탄한 구단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무엇보다 ‘꿀잼도시 울산’을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웨일즈는 고래문화도시 고래를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다. 고래의 강인함과 역동성이 울산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울산의 변화는 행정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온 결과다. 울산이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뛰겠다. 2026년이 시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요즘 청년 구직난이 심각해 ‘쉬는’ 청년이 40여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취업’이라는 하나의 선택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창업’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국내에서만 기회를 찾으려 하기보다 동남아 등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할 일이 많아요. 도전 과정에서 부닥치는 시행착오와 실패는 긴 인생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블랙야크 본사에서 만난 강태선(76) BYN 블랙야크 회장은 병오년 새해 청년들이 파란 많은 기업가인 자신의 삶을 보고 용기를 내 도전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 시작과 동시에 가수 겸 작곡가 이재(한국명 김은재)가 지난 11일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 수상소감 얘기를 꺼냈다. 그는 이재가 “문이 닫히는 상황에 놓인 모든 분께 이 상을 바친다. 이제 거절(rejection)은 새 방향(redirection)으로 나아가는 기회”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는 바로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의 시작 역시 1973년 서울 동대문 1평짜리 의류점이었다. 이 의류점 ‘동진사’는 반세기 동안 수없이 많은 난관을 극복했고, 결국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BYN 블랙야크로 우뚝 섰다. “1990년대 초반, 아웃도어 시장 매출은 등산 장비가 90%, 등산복은 10%였습니다. 누가 봐도 등산 장비를 만들어 파는 게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저는 국민소득이 늘면서 등산복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해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등산복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오랜 지기인 엄홍길 대장에게 이런 구상을 밝히자 엄 대장은 브랜드를 ‘야크’로 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히말라야의 극한 환경을 상징하는 소 야크에 영감을 얻어 이름을 ‘블랙야크’라고 지었다. 산악인을 위해 묵묵히 짐을 나르는 야크의 정체성이 강 회장이 지향하는 바와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좇으면 결국 레드오션에만 머물 뿐이다. (블랙야크는) 실패를 각오하고 나만의 승부를 던진 용기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다. 힐러리 경은 ‘어떻게 에베레스트에 올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발 한발 걸어서 올라왔다”고 답했다. 그는 “산에 오를 때는 다른 꼼수를 부릴 수 없다. 그저 나의 두 다리로 한발 한발 올라가야 한다”며 “오르막을 갈 때는 내리막을 생각하고 내리막을 갈 때는 계곡이 있을 거라고 위로하며 산을 오르듯 인생을 살고 기업을 경영하면 된다”고 설파했다. 이어 “이런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이루고자 하는 꿈이 새롭게 보이고 도전을 주저하지 않을 용기도 얻을 수 있다”며 “산은 이러한 깨달음을 주기에 나는 오늘도 산을 오른다”고 말했다. 그의 회사가 1993년 현대자동차 사원에게 제공할 침낭 3만2000개를 20일 만에 제작한 일화는 유명하다. 강 회장은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다. 20일에 3만2000개라는 건 납기나 수량, 품질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안 된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일단 시작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시작해 놓으면 방법은 나오고, 결론은 그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봤다. 그리고 결국 해냈다. 일단 시작하고, 결말은 나중에 짓는 것. 그게 그때도 지금도 제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이런 경험과 그의 경영철학을 담은 책 ‘세상은 문 밖에 있다’를 출간했다. 강 회장은 책 제목을 설명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 평생 문 앞에만 서 있게 된다. 문은 내가 직접 열어야 한다. 세상은 늘 문 밖에 있다. 내가 직접 보고, 걷고, 부딪쳐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악성 민원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치료와 심리 안정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이틀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기대를 잔뜩 모았죠.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경기도 공무원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차량에선 유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 신분인 A씨는 도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과다 청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숨지기 전날인 19일 오후 수원영통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 이은 2번째 소환 조사였습니다. 경찰은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항공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전날 조사는 지난 수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직원은 경기도의회의 한 위원회에서 국외출장과 관련해 서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기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출장은 ‘의원님’이 가고, 책임은 ‘직원’이 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습니다. 유난히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제11대 후반기 도의회는 또다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의 성명은 이를 가감 없이 방증합니다. 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성명에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는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인의 삶과 존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족 입장에선 이 사건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관례처럼 여겨지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민낯과 허술한 검증은 살펴봐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를 방기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책임부터 물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나 중대시민재해 처벌의 법적 책임을 관리자, 단체장에게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지방의회 출장비 관련 수사를 의뢰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의왕·과천·안성을 제외한 경기 남부 18곳 시·군의회까지 총 19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죠. 이 중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의 5곳은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지금까지 10곳 안팎의 도내 지방의회가 검찰에 넘겨지고 나머지 의회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지방의회 출장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입니다. 지방의회들은 기록상 심사위원회(심사위)까지 열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죠. 일부 의회는 삼사위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출장비를 조작했느냐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 출장국, 출장 기간, 출장 경비 등을 설계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선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들은 실제 항공권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문서에 기재해 의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비즈니스석으로 발권한 뒤 이코노미석으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부풀린 수천만원대 차액은 의회에 전달되고 이를 현지 식비 등 출장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는 항공권 금액을 직접 위조하거나 이티켓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경기도의회에는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강제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예산 관리의 투명성 논란에 불을 붙이며 정부 차원의 감사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정쟁에 휩싸인 중앙 정치권은 ‘늘 그랬을 것 같은’ 지방의회의 불투명한 재정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또다시 ‘침묵하는’ 경기도의회…자정 작용 못한 심사위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돼 조사받은 이들은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입니다. 출장을 다녀온 도·시·군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해 9월 임시회 이후 전체 13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도의원 10명 중 6명꼴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대규모 해외출장 논란에 빠지면서 도민의 싸늘한 시선을 받았죠. 정작 도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출장계획에 따르면 목적지는 스페인·일본·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이었습니다. 김진경 의장이 중국을 찾는 일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의원 156명 중 94명(60.3%)이 지난해 9월 넷째 주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상임위는 국립공원, 재래시장, 호수 방문이 각각 하루 일정 대부분을 채웠고, 다른 상임위도 유명 대성당 방문으로 하루를 할애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4년 의원 156명 중 143명(92%)이 항공료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 의혹으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도의회를 상대로) 뇌물·성희롱·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데 혈세로 무더기 해외출장을 간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권 금액 부풀리기’에 경도(傾倒)된 경찰 수사에도 우려를 표합니다. 표피보다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의회·여행사 직원의 배임·사기 혐의 입증보다 구조적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죠. 누가 어떤 이유에서 출장을 갔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출장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긴 당사자는 또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기본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면 자정 작용을 하지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행정안전부(행안부)라는 중앙 정부 부처의 연원((淵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무부’가 나온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창설돼 50년간 존속한 내무부가 1998년 총무처와 합쳐져 행정자치부가 되었고, 이것이 10년 뒤인 2008년 행안부로 거듭나 오늘에 이른다.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와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존재에서 보듯 세계 주요국에 모두 내무부가 존재하니, 과거 내무부에 오래 근무한 이들에겐 행안부라는 현 명칭이 낯설고 또 다소 불만족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우리 행안부의 영문 이름(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은 ‘the Interior’라는 표현을 써 외국인들이 ‘아, 내무부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오랫동안 내무부는 ‘부처 중의 부처’, 또 내무부 직원은 ‘관료 중의 관료’로 불렸다. 자연히 행정고시 합격자들 가운데 최상위권 인재들이 내무부를 지망했다. 서울 본부는 물론 지방의 도청, 시청, 군청까지 전부 내무부의 통제 하에 있으니 전국 행정망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무부 관료로 출세해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을 지내는 것은 오랫동안 공무원의 로망으로 여겨졌다. 여기에 국내 최대의 수사 및 정보 기관인 경찰까지 틀어쥐고 있으니 내무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내무장관을 일컬어 ‘대통령의 수족(手足)’이라고 불렀겠는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며 내무부의 힘도 확 빠졌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4년 임기까지 보장받는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내무부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겠는가. 1998년 당시 김대중(DJ)정부가 지방자치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바꾼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중앙 정부는 광역, 기초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게 DJ의 의도였을 것이다. 옛 내무부는 한때 정부 부처 서열 2위까지 올랐다. 오늘날 행안부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에 이어 8위에 그친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개혁 일환으로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가뜩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로 행안부 산하 경찰의 위상이 커진 마당에 중수청마저 행안부 품에 안긴 셈이다. 과거 전국 지자체들을 틀어쥐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던 내무부가 21세기 들어 중수청·경찰 양대 수사기관을 거느린 ‘실세 중의 실세’ 행안부로 변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는데, 현 행안부 장관은 퇴임 후에도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해외 각국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이 액수가 아닌 격차를 공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의 제도화 논의도 ‘격차 공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평균임금 등 액수가 아닌 비율이나 성평등지수와 같은 격차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EU는 2021년 4월 2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매년 성별 임금 정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임금 정보에는 남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임금분위별 남녀 노동자 비율 등이 포함된다. 만약 노동자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알고자 하면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답변해야 한다. EU의 법은 지침 성격으로, 이행은 각 국가의 입법으로 이뤄진다. 이행 시한은 올해 6월이다. EU 권고에 따라 벨기에가 최초로 국내법을 만들었고, 지난해 체코, 폴란드 등도 뒤이어 입법화했다. 캐나다는 100인 이상 사업체이면 성별, 고용형태별 채용·승진·해고 인원과 임금 격차 수준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시’제도라기보다는 ‘보고’제도에 가깝다는 평가다. 격차 현황의 세부적인 보고이기보다는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에 중점을 둔 성격이기 때문이다. 또 100인 이상 기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형평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정리해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개인 노동자가 이를 볼 권한도 없다. 대신 노동조합을 통해 평등임금 관련 고충을 제기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영국은 250인 이상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 정보를 기업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 항목은 남녀 평균 또는 중위 시간급의 차이, 상여금의 남녀 차이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기업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는 이 같은 해외 사례에 관해 “EU 등에서는 성별 임금 불평등의 처벌 위주 접근보다 기업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제로 법 조항들을 구성했다”며 “한국의 성평등 공시제도 기업이 문제의식을 갖고 임금 관행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도 기술과 예술의 영역으로 불리는 정보통신(IT)과 서예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태극권 고수라는 타이틀 까지 더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첨단과 고전을 융합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권건우(55) 위데이터랩 대표를 15일 만났다. 그는 데이터 저장·처리(DBMS) 분야의 전문가다. 위데이터랩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해 IT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회사다. 각 회사의 IT 시스템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권 대표가 2018년 창업한 이 회사는 현재 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한국전력기술, 한국농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 40여개의 고객사가 있다. 권 대표는 “미국 오라클이 동종업계에서 앞서 있지만 라이선스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이 10배 정도 비싸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문과 출신이지만 대학 졸업 당시 인터넷시대가 시작되면서 대변혁이 올 거라고 보고 IT업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당시 드물게 문과출신을 채용하는 삼성SDS에 입사하면서 엔지니어의 길을 걷게 됐다. 이과 출신 동료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퇴근하면 전문서적을 읽고 공부하느라 수시로 밤을 샜다. 국내에 없는 책은 아마존에서 구입했다. 주문한 책이 많아 매번 자루에 담아서 배달 될 정도였다. 300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전공 책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았지만 절반이 그가 주문한 것이었다. 컴맹으로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데이터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가 됐다. 이 때 같이 근무한 동료와 창업을 하면서 홀로 섰다. 권 대표는 IT 분야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지만 또 다른 진면목이 있다. 그는 서예에 일가견이 있다. 그가 서예에 입문한 계기는 아주 단순하다. 평생 서예에 몰입할 줄은 대학 입학 전에는 몰랐다. 1990년 3월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고향의 부모와 집안 어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로 금의환향(金衣還鄕)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향을 떠날 때 주변에서는 고시공부 전에 먼저 글씨부터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라고 충고했을 정도로 소문난 악필이었다. 글씨를 잘 써보겠다는 마음으로 서예 동아리 문을 두드렸다. 서예를 배우게 된 동기다. 동아리 선배들은 신입생에게 서예 기초 이론을 알려줬다. 당시 선배들은 여초(如初) 김응현(1927∼2007) 선생의 강의 노트를 갖고 설명했다. 수많은 서예 이론을 들을수록 묘한 매력에 빠져들었다. 강의실 보다 서예 동아리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였다. 동아리 캐비닛에는 여초 선생이 명륜동 캠퍼스 시절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던 서예 체본과 각종 자료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이론을 배우고 서체를 익히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전공과 고시에서 점점 멀어졌다. 서예에 빠져들수록 여초 선생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여초 선생은 근현대 한국 서예의 대가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예연구교육기관인 동방연서회를 설립해 제자를 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1년 인사동에 위치한 동방연서회를 찾아 여초 선생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서예 공부를 시작했다. 동방연서회 회원들과 함께 선생의 체본을 받아 서예를 익혔던 시절의 감동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학 동아리에서 접한 여초 선생의 자료들은 동방연서회에서 출판한 ‘동방서예강좌’의 초기 원고였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 “여초 선생님으로부터 2년 동안 지도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이 글을 쓴 종이를 찢어버릴 정도로 혼내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 입문 할 때는 전서체를 씁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단단하게 썼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선생님의 담담한 평가가 평생 붓을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여초 선생의 제자인 강포 김상용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때도 ‘무서운 글씨’라는 평을 들었다. 잔꾀 부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 글을 쓰라는 여초 선생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한창 서예 연습을 할 때는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는 붓을 들었다. 입문 단계에서는 한일자를 쓰는 줄긋기만 했다. 동아리 후배들은 “권 선배는 자면서도 줄긋기를 한다”고 했을 정도였다. 군복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줄긋기를 했다. 튼튼하게 다진 기초가 동방연서회 회원으로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그룹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힘이 됐다. 서예 입문 35년째를 맞은 그는 초대작가, 심사위원, 미협 이사 등을 거쳐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권 대표는 요즘 글씨를 잘 쓴다는 소문이 나면서 대외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지사 새 건축물의 상량문을 썼으며 고향의 집안 어른들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편액 등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서예를 알리는 일은 만사를 제쳐 놓고 하겠다는 생각이다. “고시를 포기했을 때 몇날 며칠을 몸져 누웠던 어머니가 IT전문가로 활약하면서 서예로 인정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잘 했다”고 칭찬하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나태해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쓰는 글자가 있다. 바로 ‘서검(書劍)’이다. 서예를 배우면 배울수록 검술과 같다는 것을 실감한다. 서법(書法) 가운데 회완법은 들고 있는 것이 붓과 검이냐에 따라 구분될 뿐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회완법에 능통하면 글씨를 잘 쓰는 것은 물론 무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대학 때 배운 태극권 수련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진소왕태극협회장을 맡고 있다. 태극권의 방법론을 배우면 좀 더 깊게 글씨를 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정기적으로 서법과 무예의 상관관계를 학술적으로 다루는 모임을 갖는 이유다. 어떤 분야든지 한번 빠져들면 끝장을 보는 성격은 태극권을 배우는 데서도 나타났다. 휴가 때 마다 중국으로 건너가 진가태극권의 고수인 진소왕으로 부터 직접 태극권을 전수받았다. 그는 서예를 하는 IT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쉽게 전달하는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AI시대를 연 거장들의 뒷얘기와 AI알고리즘의 진화 과정을 알기 쉽게 만화책으로 발간했다. ‘야사와 만화로 배우는 인공지능’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으며 일반인도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졌다. 책에 수록된 인공지능 계보도는 인테넷 상에서는 물론 출판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계보도에는 ‘인간처럼 기계도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한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인 노버트 위너 등 200여 명의 인공지능 구루(스승)가 소개됐다. 서예 분야의 책도 빼놓을 수 없다. 여초 선생의 이론서에 인용된 ‘광예주쌍집’에 나오는 등석여는 청나라의 대표적 서예가다. 전서체는 신필의 경지며 천년에 한 번 나올만한 서예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위대한 서예가로 평가받는 삶과 높은 경지에 오른 비결을 알고 싶어 등석여의 평전을 쓰는 것이 버킷리스트였다. 추사 김정희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서예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비결이 궁금했다. 등석여의 어떤 점을 추사가 배웠는지, 추사는 일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그 결과물이 3월쯤 발간예정인 ‘등석여와 추사 김정희,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다’라는 책이다. 책에는 등석여의 6대손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있다. 등석여와 추사의 다양한 교류 관계를 찾아내는 등 심혈을 기울여서 쓴 연구가 고스란히 포함됐다. “문화는 정합성이 있어 검여, 일중,여초선생님이 한국 서예를 가장 먼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 놓았으며 뒤를 이어 경제분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고 대중문화에서는 K-팝이 전 세계에 한류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서예를 배우면서 사물을 깊고 정밀하게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보는 안목을 키웠다. 서예 작품을 출품하면 여초 선생과 제자들이 세심하게 평가를 했다.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서 지적을 받고 고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됐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권 대표의 회사 복도에는 걸려있는 사진에 눈길이 갔다. DBMS의 밥 마이너, AI의 제프리 힌튼과 요시아 벤지오 등 IT 분야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대가들의 사진이었다. “대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파악하면 다음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서예에서 배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서예를 배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가볍지 않은 태도로 진지하게 탐구하는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 적혀있는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쓰고 개발하고’가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 권력마저도 전부 민주당이 된다면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균형감이 지방선거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정당의 자강(自强)이 우선이라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의힘 내 분열상 수습,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 연합전선 구축을 과제로 꼽았다. 보수 정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다름은 접어놓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쌍특검’ 수용을 이유로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오 시장은 “(장 대표에게) 더 큰 보수가 되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절윤(絶尹)을 하지 못해 국민이 우리 당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돈을 푸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정부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민간 공급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5선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 시정 목표를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잡았다고 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내부순환로 지하화, 세운지구 개발 등 구도심 발전으로 강북지역을 서울시 발전의 추가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지난 14일 대면 인터뷰와 20일 서면 인터뷰를 통한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흘렀다. 중간평가를 한다면.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 민생을 돈 푸는 것으로 해결하고, 돈을 풀어서 생긴 문제를 다시 돈을 더 풀어서 해결하고 있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지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지만, 2∼3년 쌓이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엄청난 부정적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10·15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인 것 같다.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왜 집값이 뛰는 것일까. “한마디로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불안 심리가 계속 가수요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원인이다.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 혜택·규제 개선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자 등을 옥죄고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치적 중 하나로 꼽는 신속통합기획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다. “상대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을 써 놓고 촉진책을 쓴 오세훈을 어떻게 비판하나? 지금 ‘지어진 집이 없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구역 지정 단계고 조합 설립 단계인데 헛웃음이 나올 얘기다.” ―주택공급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건 서울이고, 그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다. 그런 주택이 공급되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면서 ‘진짜 공급되네’라고 생각하면 매매를 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강남에 수만 채를 공급한다고 하니 다들 기다리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공간을 찾기 어려우니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종묘 훼손, 한강버스 혈세 낭비, 구시대적 ‘감사의 정원’ 등이 논란이다. 반박한다면. “우선 왜 이 세 가지만 부각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서울 시정에서는 야당이다. 그러니 효용성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하는 것이다. 종묘는 문화재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앞의 세운4구역도 개발해야 한다. 총리까지 나서서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논의 구조를 만들어 두 가치가 양립할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총리가 할 일이다. 감사의정원은 광화문광장에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받들어 총’이라고 한다. 공간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민주당이 정의할 일은 아니다.” ―특히 한강버스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한강수변공원, 새빛섬, 수상택시 등 오 시장이 한강에 꽂힌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다. 그 위상에 걸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강버스는 서울에만 없다. 민주당 측은 그것을 사치재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필수 공공재라고 본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한강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못했던 것이다. 한강버스는 1년이 지나고 나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명물이 돼 있을 것이다.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시행착오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다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볼 것이 없는 도시’라고 느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 ―공천헌금 의혹 등 민주당의 잇단 자충수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리멸렬하다. “첫째로는 ‘절윤’을 하지 못해서 그렇고, 둘째는 당의 분열상이 계속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의힘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다. 우리 당이 평상시의 상태만 유지하고 있어도 반사이익이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보수 인사들의 이재명정부 합류도 잇따르고 있다.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 모습이 국민에게 과연 통합으로 비칠까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정치를 함께 논할 파트너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낟알 줍기’ 형태로 필요한 사람만을 뽑아가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그걸 통합이라고 보겠는가?” ―보수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당의 분열상이 국가 발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권을 놓고 벌어지는 힘 싸움으로 비치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지지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이야기를 해도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국민의힘의 내홍 수습 출구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장 대표는 무도한 민주당 권력에 맞서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이를 계기로 거대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통합과 연대의 힘이 커지기를 바라며 더 큰 보수가 되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운동장을 만들어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당 지도부도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화두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설명해달라. “주거·교통·업무·여가 공간 네 가지 틀에서 나눠 볼 수 있겠다. 주거의 경우에는 2031년까지 강북지역이 절반 이상인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을 해 놨다. 교통 측면에서는 강북지역 각종 경전철과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업무·여가 부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과 창동 디지털바이오시티(DBC)·창동아레나, 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등이 다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저는 (지난 10년간)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디자인해 왔다’고 자신한다.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세계 6위라는 성적표를 받는 등 서울시에 대한 자부심이 막연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4선 시장이라고 하지만 서울을 위해 일한 기간은 10년밖에 안 됐다. 반드시 ‘내 집이 있는 서울’을 완성시키고 비강남권의 무한한 잠재력을 토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살아나는 전환점을 이루겠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두고 노사와 전문가들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단순히 민간으로 확대할지, 대상 및 조항 등을 둘러싸고 조율해야 할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 상황이다. 기업의 수용성,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의 관계 설정 등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부처는 이달 안으로 경영계와 만나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의견 수렴에 나선다. 6일에도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후 노동계 측은 노동계 내의 의견을 조율해 부처에 다시 회신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성평등부는 올해 안에 법적 근거와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에 본격 시행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은 각각 금융감독원 전자정보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다. 다만 성별 임금 현황 외에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 임금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영계 “임금 정보는 인사 기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성별 임금 격차 1위 나라다. OECD 평균 남녀 임금 격차는 2024년 기준 11.0%인데 한국은 공시 기업 대상 기준 30.7%다. 여성이 남성의 연간 임금의 70%가량밖에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에서는 격차 감소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성평등부가 344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67만원, 여성은 5816만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20.0%였다. 전년(22.7%) 대비 2.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 적용해 온 ‘성별근로공시제’를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적용하려는 정책 방향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성별 임금 현황을 민간 기업도 공개토록 해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오명을 벗어보자는 취지다. 경영계는 우려가 크다. 규모, 조항 등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으나 결국은 기업 ‘망신주기’, ‘반(反)기업 정서’ 조장이라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평균임금, 중위임금, 초임 등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이나 직급별 임금이 공개되면 인사상 정보를 상세히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남초 기업의 경우 문제는 더 클 수 있다. 정보기술(IT) 등 핵심 업무에 여성을 거의 고용하지 않는 기업일 경우 단순 노무직이 전체 여성 직원의 임금을 대변하게 돼 남녀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3년 여성 과학기술인 수는 6만1430명으로 전체 26만5481명 중 23.1%에 그친다. 2024년 기준 인공지능(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15.1%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기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여성 직원이 적은 데가 있는데 그 배경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임금 정보만 공개돼 ‘여기는 여성 직원에 임금을 박하게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새 공시제가 생길 경우 기업의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다트 공시와 다른 조항으로 공시항목이 만들어질 경우를 걱정한다. 기업의 생산성과 무관한 서류작업(페이퍼 워크)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아예 이런 작업을 할 여력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상 기업 규모가 현재 미정이나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업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는 500인 이상을 제안했다. 시행 초기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뒤 향후 50인 이상, 장기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안이 이상적이라는 분석이다. ◆과제로 부상한 ‘AA’와 관계 설정 2006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이번 기회에 함께 손질할지, 아예 없앨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 미만일 때 이행을 촉구하고 시정 기회를 준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해 온 제도인데, 성평등부 조직 확대 개편으로 지난해 업무가 이관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AA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공시제를 얹으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동시에 ‘명단 공표’라는 제재가 큰 실효성 없이 이어지고 있어 함께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AA가 보완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일단 공시제를 시작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A는 약 20년간 시행되면서 성과를 거둔 제도로, 단기간 어떤 결정을 하기에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성별 임금 ‘격차’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 따라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공시제를 법제화했다”며 “한국도 글로벌 기준에 따라 공시제를 어떻게 잘 시행할지 논의에 우선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처럼 AA를 먼저 한 뒤에 공시제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는 점도 난제다. 한국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셈이다. 성평등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당분간 AA를 같이 유지하는 게 노동 현실에 좀 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부처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 아니다”며 “경영계 등 견해를 듣고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