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최근 마지막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총괄하는 복지국장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을 인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국장은 인사 발령이 난 후 병가를 내고 한 달째 출근하지 않고 있어 행정공백 우려도 나온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복지국장에 A국장을 임명했다. A국장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밭의 경지 관리 작업을 관련 업체 대표인 B씨에게 맡긴 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회계과에 근무하던 A국장이 공사비를 주는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B씨에게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국장은 뒤늦게 B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복지국장이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7226억원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라는 점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국장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지금처럼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복지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지방공무원법 63조는 금품비위 등으로 수사를 받아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공무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원주시 한 공무원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행정 공백 방지 장치”라며 “A국장이 원 시장 측근이라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원 시장의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며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원 시장은 “인사운용상 복지국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며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설명하라고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일반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보면 되겠다”며 “병가는 최대 60일인데 그 이후에 A국장이 질병 휴직에 들어갈지, 업무에 복귀할지는 개인 판단이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A국장은 "인사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면증과 소화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태라서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까지 지켜본 후 질병 휴직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고조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에드워드 7세(1901∼1910년 재위)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프랑스 와인과 문화를 사랑했다. 그 시절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 확장 등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하는 사이였다. 1903년 프랑스를 국빈으로 방문한 에드워드 7세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듬해인 1904년 영국·프랑스는 그간의 갈등을 뒤로 한 채 흔히 ‘앙탕트 코르디알’(Entente Cordiale)로 불리는 영·불 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서 장차 영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이 가득한 독일에 맞서 양국이 연합 전선을 펴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에드워드 7세의 증손녀 엘리자베스 2세(1952∼2022년 재위) 여왕이 즉위했을 때 국제 정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영국·프랑스 등 유럽 열강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대서양 너머 미국이 서방의 중심국으로 떠올랐다. 자연히 영국도 대외 정책에서 프랑스 대신 미국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의 재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 13명과 만나며 2차대전 기간 확립된 양국의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3∼2001년 재임)은 회고록에서 “여왕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성공적인 외교관이자 정치인인 사람 같았다”고 회상했다. 찰스 3세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어 실력이 제법 뛰어난 편이다. 독일에서 오래 생활한 부친 필립 공(公)의 영향으로 독일어도 곧잘 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사이가 멀어진 섬나라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관계를 개선할 적임자로 찰스 3세가 꼽히는 이유다. 오죽하면 그에게 “영국 내각의 ‘비공식’ 유럽 담당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었겠는가. 찰스 3세의 매력은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제대로 발산되고 있다. 2025년 9월 찰스 3세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왕실의 극진한 의전과 접대에 “내 인생 최고의 영예”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는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찰스 3세를 국빈으로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소유하려는 미국과 그를 반대하는 영국 간에 극심한 갈등이 불거졌다.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의 동맹으로 함께 싸운 영국군의 활약상을 폄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영국 정부와 의회가 발끈했고,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함과 동시에 “나는 영국군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외쳤다. 최근 영국 언론은 찰스 3세가 여러 경로를 통해 트럼프에게 직접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이 주효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영국 왕실의 ‘소프트 파워’가 이번에도 제대로 빛을 발했다.

외교와 통상, 산업 분야의 비전을 설계하는 싱크탱크 록브리지코리아 이사장으로 새 역할을 맡은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최근 국제사회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그가 외교와 국제정치의 언어로,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한·미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출발한 정치 인적 네트워크로 J D 밴스 미국 부통령, 정치 이론가 크리스 버스커크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 측 요청을 계기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이사진이 합심해 지난해 10월 록브리지 코리아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재단 창립 이유를 국제질서 급변에서 찾았다. 그는 국제 질서가 미·중 공급망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했을 때 가장 자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를 추월해 협력해서 얻을 게 없다”는 인식도 내놨다.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 “교체하면 대단히 불편해지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성이 없다는 것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대미, 대중, 대일 외교 모두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관세협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새롭게 재편되는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필수적인 부분들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지금 잘하고 있는 조선 분야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이 있고, 최근에는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 기술 우위에 있는 반도체 제조 분야와 미국과 협력을 시작하는 광물자원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록브리지코리아와 같은 민간에서도 대한민국 기업들 상황을 잘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마지노선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핵심기술이 공유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핵심적 부분이 유출된다면 공급망 내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협력 같은 경우 숙련 노동자들의 노하우를 인공지능(AI)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인데 현재 미·중 갈등이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다. 국제 질서가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미국과 함께 공급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비재, 관광, 의료, 문화 이상으로 적극적인 협력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점에 초점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일본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문이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처한 현실에 유사점이 많고 경제는 물론 안보에서도 양국에 득이 되는 부문이 많이 있다. 우선 청년들 사이의 적극적 교류가 중요하다. ‘청년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양국 청년들이 양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별히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 향후 AI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건데 AI 산업의 핵심이 전력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전력은 섬과 같은 입장에 있다. 전력 등 에너지 부문의 연대와 통합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 ―국제사회의 변수가 계속 있을 텐데. “외교 분야는 특히 대외적으로 절제된 의견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여당에서 사전에 의견을 잘 조율해서 어느 정도 원 보이스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나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정치 인적 네트워크로 설립됐다. 밴스 부통령, 정치 이론가 버스커크, 실리콘밸리의 피터 틸 등이 주축이고, 미국 정재계 핵심적인 인사들이 주요 구성원이다. 미국 록브리지 측이 정용진 회장에게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자유민주국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서 지난해 10월 록브리지코리아가 정식 출범했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설립됐고 일본, 대만, 인도, 브라질 등에서 설립 준비 중이다.” ―록브리지코리아가 설립된 이유는. “제일 핵심적 이유는 국제 질서가 워낙 대격변기라서 예전같이 관성대로 움직이면 대한민국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했을 때 가장 자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추월해 우리가 협력해서 얻을 게 없다.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로 ‘교체하면 대단히 불편해지는 선수’의 위치가 돼야 대한민국 국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록브리지코리아가 미국 정·재계 핵심이 포진해 있는 미국 록브리지네트워크와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하면 대한민국에 도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설립했다.” ―미국 록브리지네트워크와의 관계는. “록브리지코리아는 대한민국 공익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미국 록브리지네트워크 인사들에게 오해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정·재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를 초청해 미국이 동북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도·태평양에 대해 어떤 전략적 관점을 가졌는지 직접 들어보고 우리 의견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 기업 인사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 인사들 사이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14일 록브리지코리아 이사진과 버스커크 록브리지네트워크 창립자가 만찬을 가졌는데. “버스커크에게 록브리지네트워크 설립 취지와 목적을 들었고, 록브리지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등 중요한 상황을 공유했다. 한·미 간 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 버스커크가 즉답은 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경청하고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정 활동을 하다가 록브리지코리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외교가 중요한 나라인데, 근래 들어서 더더욱 외교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요성에 비해 국내 정치에서 외교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외교 분야에 꾸준히 관심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사장 맡으면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 “외교·안보, 경제·산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보고서도 발간하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나 대한민국 청년을 지원하는 일반 공익활동, 재단이 자리 잡힌 후에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힘 쏟을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 동맹 우방국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가 외교에 어려움 있을 때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다.”

‘삼성TV 1위 신화의 주역’, ‘아키하바라의 자존심을 꺾은 삼성맨’. 이승현(67) 인팩코리아 대표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삼성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삼성전자 임원으로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 대표를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 이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영원한 삼성맨’이다.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삼성의 일본 주재원 시절 가전업계 대세였던 소니TV를 꺾고 삼성TV 세계 1위의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 삼성일본 신규 사업팀장을 맡은 그는 당시로서는 낯선 전자상거래를 처음으로 적용해 삼성 액정제품을 판매해 일본 산업계를 놀라게 했다. 일본에서 실적을 인정받은 그는 국내로 복귀해 삼성 LCD TV 사업 PM그룹장으로 삼성TV의 세계 1등 시대를 여는 중추역할을 했다. 삼성을 나온 지 꽤 시간이 흐른 2023년, 그는 당시의 좌절과 성공 기록을 담은 책 ‘최강 소니TV 꺾은 집념의 샐러리맨’을 냈다. 책은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알려진 중년남성 독자가 많이 찾았고,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지금은 독립해 글로벌 부품사 대표로 있는 그의 책상 앞에는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야심(野心)이지만 남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眞心)’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인생 후반은 야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살겠다’는 그의 다짐이다. 젊은 시절 삼성맨으로 빛나는 성취의 기쁨과 영광은 잠시였다. 마음은 공허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그가 인생 후반에 찾은 ‘신사업’(?)이라 부르는 것이 ‘나눔과 봉사’다. 탑골공원과 서울역 노숙자 쉼터에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하고, 이들을 상담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을 10여년간 해오고 있다. 2023년부터는 조계사신도회 총회장을 맡아 그의 말대로 ‘보시(布施)’를 실천하며 살고 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일 서울 남부터미널역 인근 인팩코리아 사옥에서 이 대표를 만나 삼성맨 시절의 도전과 성공, 그가 ‘인생 후반의 신사업’이라고 말하는 나눔과 봉사의 삶 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룡도 섬 소년이 출세한 셈이다. 젊은 시절 ‘삼성맨’으로 성공신화를 썼다. “제 고향은 해남 땅끝마을 건너 작은 섬이다. 정확히는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다. 수시로 바다에 나가 친구들과 수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큰 파도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일도 있다. 날씨가 변화무쌍한 바닷가 출신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았다. 국민학교(초등학교) 때부터 이순신 장군을 동경하며 ‘거북선 같은 군함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웠다. 자연스럽게 경남공고를 거쳐 울산과학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배 만드는 현대중공업에 들어갔다. 이후 대우조선·삼성중공업으로 옮겨 선박 설계 등을 담당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주 내 상사의 신임을 받았다. 1985년 삼성에 스카우트돼 ‘삼성맨’이 됐다. 당시 이건희 회장님의 신경영을 위한 혁신 방침이 저의 성취욕과 잘 맞았다. 밤낮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며 일만 했다” -일본 주재원으로 당시 세계 1위인 소니TV를 꺾어 업계에서 화제가 됐는데. “1992년 말부터 삼성전자 일본 주재원으로 10년간 근무했다. 당시 ‘전자(電子) 종주국’인 일본이 나아가는 방향과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해 본사로 보내는 게 내 역할이었다. 이건희 회장님이 1999년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 가셨는데, 삼성 제품이 없자 크게 노하셨다. “삼성이 일본에 진출한 지 5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 삼성 제품이 없느냐”고 질책했다. (삼성물산 동경법인은 1953년 11월에 설립됐다) 사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삼성 제품은 그저 그랬다. 일본 전자상가에서는 제품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싸구려 취급을 했다. 신규 사업팀장으로 전자상거래로 삼성 LCD(액정) 모니터를 팔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도전이었다. 이게 성공을 거뒀다. 국내 복귀 후에는 대형 모니터 기술로 LCD TV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지금은 LCD가 대세이지만, 그때만 해도 일본의 소니와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가 디지털 TV의 표준을 놓고 사생결단을 벌이던 시절이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최초의 초대형 LCD TV 개발로 일본 업체를 제압하고 세계 1등 TV 메이커가 됐다. 이런 성공을 거두니 일본은 물론 세계가 삼성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 -이건희 회장이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호텔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했다.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이다. 당시 일본을 방문한 이 회장에게 “회장님, 왜 마누라는 빼라고 하셨느냐”고 물어본 간 큰 ‘삼성맨’이었다 하는데. “오사카 주재원으로 있을 때다. 이 회장님이 신경영 지휘를 위해 뉴오타니호텔에서 자주 머무셨다. 그때만 해도 30대로, 호기심 많고 겁없는 임원이었다. 회장님을 뵐 기회가 생겨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고 여쭤봤더니 “자식과 아내는 가장(家長)이 열심을 일하게 하는 동기이자 원천인데 어떻게 바꾸나.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하니 우문현답이었다.”(웃음) -불교 신자로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 신경영’이라고 부른다는데. “젊은 시절은 누구나 야망이 넘치기 마련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다. 열심히 해서 임원 승진이나 실적 1위 등 여러 성취를 맛봤지만, 영광의 순간은 잠시다. 일에 ‘올인’하다 보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건강을 잃은 데다 마음은 늘 공허했다. 지금 와서 보니 세상의 성공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치열하게 살던 젊은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나눔과 봉사다.” -명상 전도사로 많이 알려져 있다. 명상을 하게 된 계기는. “오사카 주재원 시절이다. 1995년 1월17일 새벽,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겪었다. 잠을 자던 중 거친 진동을 느꼈고 일어나 보니 영화처럼 집이 기울어져 있었다. 나와 아내는 공포에 떨었으나 당시 주변의 이웃들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주변의 적지 않은 이들이 재해 상황에 담담할 수 있는 비결이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한 덕이라는 걸 알았다. 일본 기업인을 만나게 되면 적지 않은 이들이 제게 명상을 권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때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명상을 통해 답을 얻는다고 했다. 그 후로 저도 명상을 생활화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더라도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가부좌를 튼다. 명상을 ‘마음의 세수’라 한다. 아침저녁으로 세수하듯 마음도 씻어낸다. 한창나이에 삼성전자를 그만둘 결심을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컸다. 당시 아내와 합천 해인사에 머물며 명상을 통해 결단했다. 저는 불교 신자이지만 종교를 떠나 명상을 권하고 싶다. 아침저녁에 우선 1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생각을 가다듬으면 평안함이 찾아온다. 명상하는 이와 하지 않은 이의 차이는 작지 않다. 스티브 잡스도 명상을 했다.” -주변이나 언론에 “내 돈 쓰고 내 몸을 힘들게 하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기부와 봉사뿐”이라고 즐겨 말하는데. “어룡도 섬 소년이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만큼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주변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한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 20년째 기부하고 있고, 지역 대학생 장학금과 청소년 장학금도 오랜 기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조계사신도회 총회장을 맡아 서울역과 탑골공원에 무료급식 봉사를 자주 한다. 배식도 하고 빗질과 걸레질도 즐겁게 한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더없이 개운하다. 3년 전 불자인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은 조의금을 전액 기부해 낡고 허름한 원각사 무료급식소 급식시설을 깔끔하게 단장했다. 봉사를 갈 때마다 마음에 걸렸던 숙제를 끝낸 것 같아 기분이 홀가분했다.” (이 대표는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무역협회자 부회장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인터뷰 도중 최근 기업 환경에 대한 걱정을 거침없이 털어놨다.) -기업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있다는데,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하나.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변화와 혁신을 하는데 정부와 정치인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심지어 기업들을 마치 적을 대하듯 하는 것 같다.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이 너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처벌을 우선하다 보니 사고만 나면 공장 문을 닫고 대표를 구속시킨다. 큰 기업은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지만 작은 기업은 변호사 구할 돈이 없어 대표가 잡혀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작지 않다. 외국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1%, 고용의 7%,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 처벌과 통제 위주의 법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주 52시간제도 그렇다. 요즘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곳이 어딨느냐. 정해진 납품기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려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두면 절대 못 맞춘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우리만 일주일 단위로 한다. 외국에서는 연봉 1억원을 넘으면 근로시간 제한도 안 받는다.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봐야 한다.”

연간 5조원씩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등등. 정부가 행정통합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이 같은 인센티브안을 내놓자 전국에 ‘통합특별시’ 바람이 불고 있다. 가장 뒤늦게 뛰어든 광주와 전남이 올 7월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전임 윤석열정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의 깃발을 올린 대구와 경북은 다시 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대전·충남 역시 정부의 잇단 ‘당근’에 통합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를 주도했던 부산과 경남은 6·3 지방선거 전 통합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실질적 성과 대신 지속가능한 행정체제 개편 같은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 인센티브 파격… 행정통합 가속도 27일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중앙정부 행정통합 속도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재정 목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행·재정 특혜를 내걸고 통합 쪽으로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요구한 재정분권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탕발림’만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이 지금처럼 6·3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강행할 경우 통합 이후 지자체 간 갈등은 ‘산 넘어 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하는 인센티브안을 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파격적인 재정지원이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웬만한 자자체의 연간 예산에 버금가는 재정규모다. 여기에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나눠주겠다는 재정분권도 시사했다. 정부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대규모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 세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총괄한다. 통합특별시의 또 다른 당근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내년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우선 고려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는 물론 4명의 차관급 부단체장을 둘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지역의 숙원사업과 미래 개척은 물론 다른 지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광역 지자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은 꺼졌던 행정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최대현안인 신공항 조기 건설을 해결할 절회의 기회가 왔다”며 대구에 손을 내밀었다. 대구도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통합의 설계도를 그리고 초안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밥상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게 생겼다며 경북과 손을 맞잡았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사업은 모두 호남으로 가버린다”며 지역 정치권 결단을 촉구했다. ◆시·도지사 소속 정당 따라 대정부 요구 달라 광주와 전남은 다음달 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행정통합 관련 4차 간담회를 갖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통합 청사는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주시청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남 순천의 전남도청 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일단 주청사는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사무소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간 파열음이 일자 통합시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해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달 중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정치권의 합의와 주민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6개월 뒤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는 데 큰 장애물은 없는 셈이다. 올 7월 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전남은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한뿌리가 된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에 다소 느긋한 분위다. 2024년 행정통합 상생 합의 이후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여론조사 등을 거치며 비교적 긴 호흡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방선거 통합시장이라는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5극의 통합 움직임에 3특 지자체는 불이익을 우려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강원·전북·제주 등 기존 특별자치도와 세종시는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정책이 통합 특별시에 쏠리면서 기존 특별자치 체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재정분권·자치권한 미흡… “실질적 권한 달라” 정부의 최근 통합시 인센티브 발표안을 두고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에 행정통합 법안을 제출한 대전과 충남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의 도움을 얻지 못해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전과 충남은 이번 정부 인센티브안이 자신들이 낸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대전과 충남은 정부안이 한시적인 지원을 담아 재정분권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20조원은 4년 한시적인 소모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인 구조의 벽이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항목을 지방세로 넘겨 재정 독립의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체 재원 규모가 현재 28%인데, 40%는 돼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 발표안을 ‘사탕발림’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20일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권과 인사권, 인허가권 등 핵심권한을 여전히 중앙부처에 두고 통합시가 어떤 자치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의 본질은 미국 주 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보에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색에 맞는 조직과 사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뭉쳐야 산다”는 시·도 행정통합과 반대 개념의 행정분리 움직임도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분리하자는 개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논의가 대표적이다. 비대해진 행정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소외된 지역의 잠재력을 깨우자는 명분을 앞세운다. 행정통합과 마찬가지로 분리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전폭적 권한 이양에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35년간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단골 메뉴다. 북부지역의 규제와 산업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 분리와 재정·정책 권한 확대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도내 최대 쟁점이지만 수도권 이남 지자체들은 비수도권 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달 초 한 통신사가 공개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찬성 58%, 반대 31%로 나왔다. 최근 지방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덩치를 키워 생존력을 높이는 ‘규모의 경제’에 무게를 뒀다면 경기북도 신설은 덩치를 쪼개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자가 지방 소멸 위기, 인구 감소를 해소하고 경제권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인 반면 후자는 1400만 인구를 나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경기연구원 자료(2020년)에 따르면 경기도를 국가로 가정했을 때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아일랜드·체코와 비슷하고, 무역 규모는 스웨덴·헝가리와 같다.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국 중 38위, 인구밀도는 1위에 해당한다. 만약 인구 400만명 안팎의 경기 북부가 독립할 경우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광역시·도가 출범하게 된다. 이곳은 접경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출범을 위한 길은 험난하다. 주민투표 실시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단순히 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주·강원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특례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야 국회 문턱도 넘을 수 있다. ‘가난한 지자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 자립과 경제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임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지금 상태로 분리하면 도민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각종 규제로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분리해도 당장 규제 완화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제36조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여성의 ‘엄마가 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생리·임신·출산·수유 등을 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생활을 하려면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법은 이 같은 ‘모성’을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의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국가에 여성의 모성보호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다.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종족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장애여성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애여성이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임신과 출산의 절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은 18·19·21·22대 국회에 걸쳐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0년 처음 제안된 ‘장애여성지원법안’(민주노동당 고 곽정숙 의원 발의)은 “(장애여성이) 임신·출산·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여러 어려움을 겪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여성의 산부인과적 의료서비스가 마련되기 위한 장비와 의료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2012년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발의)에는 “여성장애인은 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모성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은 물론 장애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교육·소득·삶의 만족도 등이 저조하다. 정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263만여명 중 42.2%가 여성으로 추정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은 모든 조사에서 50%를 넘었다. 남성은 20%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여성 지원법’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2024년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은 현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은 장애여성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적 차별구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 관련 정책은 장애를, 장애 관련 정책은 여성적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모성보호와 보육, 성·재생산 건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장애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단독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면서도 “현행 법률에서 이미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과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이를 근거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현행 지원 체제에서 장애여성의 현실은 제자리다. 장애여성의 모성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는 여전하다. 복지부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묻는 항목에 재생산권과 관련된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42.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20.9%)’, ‘출산비용 지원(4.9%)’,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4.9%)’, ‘산후조리서비스(4.0%)’,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3.5%)’,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2.3%)’ 등이 있었다. 서 의원은 “모든 여성에게 보장돼야 할 재생산권과 삶의 결정권이 장애여성에게는 배제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지워져 온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장애여성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동생을 돌보는 언니 이진아(가명·28)씨는 정부의 생리대 비용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씨 동생의 인지 능력은 미취학 아동 수준이다. 손발 움직이기가 어려워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씨는 “(동생이) 스스로 생리를 한다는 인식이 없어서 입는 생리대가 필요하다”며 “생리혈이 잘 새 자주 갈아 많이 쓴다”고 했다. 장애여성들은 신체 특성상 ‘입는 생리대’가 필요하다. 비싸다고 지적된 일반 생리대보다 더 비싸다. 27일 장애여성들에게 생리대 무상 지원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희망씨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생리 비용은 한 달 평균 4만원 이상 든다. 희망씨 관계자는 “현행 지원책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패드형을 기준으로 측정돼 있다”며 “그 외 형태를 사면 1팩에 1만5000원 정도 드는데,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한 달에 2∼3팩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넘는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생리대 가격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장애인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지적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16만8000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적에 기업도 11년째 동결된 가격을 깨고 반값 수준의 ‘중저가 생리대’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생리대 가격을 언급하면서 “비싼 이유가 원가가 아니라 유통구조 때문이더라”라며 “유통비용이 50%라고 하는데 전체 산업 개혁과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은 ‘생리대를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애여성들 “재생산권 침해 일상” 생리대는 ‘공공재’로, 월경을 비롯한 재생산권(생식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권리)은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현실은 멀다”고 말했다. 장애인에게는 임신과 출산 자체가 금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는 장애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침해한 대표적 조항으로 꼽힌다. ‘위헌 판단’ 이전까지 임신 중절 수술은 형법 제269조(낙태죄)에 따라 불법이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다. 장애인이면 낙태할 수 있고, 의사 결정 능력이 없으면 본인 동의 없이 임신 중절 시술이 이뤄질 수 있었다.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명시한다. 또 3항은 ‘심신장애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친권자나 후견인·부양의무자 동의로 임신 중절 시술에 대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한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차별해 장애와 질환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면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제1호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낙태와 관련한 형사법이 대안 입법될 때 ‘장애’가 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애 여성들은 월경과 임신 경험이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고 했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생리를 시작하면 ‘뭣 하러 하냐, 애는 왜 낳느냐’ 이런 말을 듣는다”며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사가 ‘더럽고 불편한데 하지 않을 수는 없냐’고 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 여성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최소한으로 먹고 호르몬 약도 투여한다. 심한 저체중을 유지하다가 시설을 나오고 자립한 뒤 생리를 시작하는 여성 장애인도 있었다”고 전했다. ◆장애인 ‘재생산’ 터부, 강제 불임으로 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 불임 시술은 2010년대에도 이뤄졌다. 전남 무안에 있는 노숙인 거주시설 ‘동명원’에서 25년을 생활한 김은지(가명·49)씨는 그곳에서 임신한 후 루프 시술을 받았다. 루프 시술은 자궁 안에 구리 고리를 삽입해 임신을 막는 피임법이다. 2009년 김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설 관계자들은 김씨에게 낙태를 권유했다. 김씨는 “임신 7개월이 지난 상태라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며 “그런데 병원에서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빼앗겼다”고 말했다. 아이는 아동시설로 넘겨졌다. 장애 여성의 임신은 ‘사고’였다. 김씨의 출산 이후 시설 여성들에 대한 통제는 강화됐다. 김씨는 아이를 낳고 돌아온 이튿날 동명원에 있던 다른 장애여성 8명과 병원에 갔다고 기억했다. “봉고차에 나눠 타고 다같이 병원에 갔다. 그중 한 사람은 너무 말라서 시술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했다”고 그는 말했다. 어떤 시술을 받는지, 부작용이 무엇인지 설명은 없었다. 이후 남성들과 접촉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지내는 방 문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물쇠가 채워졌다. 김씨는 “남자들한테는 조심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그렇게 했다. 당시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루프 시술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의 동명원 퇴소를 도운 이기림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는 “또 다른 동명원 피해자의 조기 폐경 과정에서 시술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전형적인 루프 부작용인 자궁유착이 발생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동명원에서 함께 지낸 김은지씨를 찾아 부인과로 데려갔다. 김씨도 시술 7년 만에 루프를 제거할 수 있었다. 김씨는 “가장 바라는 것은 ‘동명원이 사라지는 것’이고, 아이가 원한다면 같이 살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목포 동명원 부랑아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의결했다. 다만 진실화해위가 규명하는 사건의 범위가 1992년 이전 사건이라 2010년 발생한 강제 불임 문제 조사는 한계가 있었다. 김씨의 고발 이후 동명원은 시설장을 바꿔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전남 목포시로부터 받은 동명원 입소자 명단에 따르면 김씨가 불임 시술을 받은 2010년 동명원에서 지낸 여성 장애인은 총 11명이었다. 이들 중 2명은 여전히 동명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씨의 고발 이후인 2018년과 2022년 동명원 측은 이들 몸 안의 피임기구를 제거했다. 김씨가 함께 병원에 갔다고 기억하는 8명 중 나머지는 퇴소해 행방을 추적해야 하거나 이미 사망해 루프 시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장애여성공감·역사문제연구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다음달 강제불임대책위 출범하고 시설 등에서 일어난 강제 불임·낙태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활동가는 “피해자를 찾아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등록 장애인의 인적사항이나 시설 사용 내역 등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가 나서서 직권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1인 중장년층(40∼64세)이 ‘주택’을 이유로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반면 노원·도봉·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는 유입이 두드러졌다. 2010년대 이후 마용성 일대에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주거 여건이 달라진 점이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년)’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서울 내 순이동 중 순유출(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6700명의 용산구로 나타났다. 이어 관악구(-5500명), 성동구(-3100명), 광진구(-2700명) 등 14개 구도 순유출이었다. 반면 강동구(1만6300명), 강남구(7600명), 중랑구(2200명), 은평구(1500명) 등 10곳은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 구였다. 2013∼2024년 전입 사유는 ‘주택’이 평균 42.1%로 가장 많았다. 전입 사유에서 주택은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한 경우, 전세·월세 등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한 경우, 주택규모 변경, 집세 때문에 이사한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가족’(23.7%), ‘직업’(17.9%) 등의 전입 사유가 뒤를 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10년간 1인 중장년층이 마용성에서 유출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실제 2014년과 2019년 주택을 사유로 한 이동에서 성동구·마포구가 ‘서울→서울’ 순유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024년에는 용산구가 1위였고, 마포·송파구가 뒤를 이었다. 2010년대 이후 대단지 신축 입주와 재개발·정비사업이 이어지며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주거비 부담이 커진 지역들이다. 같은 기간 서울 외곽지역은 순유입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도봉구와 중랑구는 2014년과 2019년 ‘서울→서울’ 순유입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2020년에는 노원구가 5위 안에 진입했다. 2021∼2024년에도 노원·도봉·중랑구는 순유입 상위권에 꾸준히 포함됐다. 다만 강동구는 2019∼2022년과 2024년에 순유입 1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잇달아 마무리되며 조합원 입주가 집중된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중장년층이 가족을 사유로 이동할 때도 마용성은 순유출이 다. 가족은 결혼, 이혼·별거·사별로 이사한 경우, 분가 또는 독립을 위해 이사한 경우, 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2024년에는 용산구와 마포구가 각각 순유출 1·2위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용산, 2019년에는 두 지역 모두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중장년층이 교육을 이유로 이동한 경우에는 강남·양천구가 2014∼2024년 순유입 상위 5위권에 꾸준히 포함됐다. 교육 여건을 고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사유에는 진학·학업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년간 서울 인구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이르면 29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차장검사·부장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홍용화(사법연수원 35기·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직무대리(차장검사)가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현욱(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부장검사급)가 전날 사직 인사를 올린 바 있다. 인사 발표 전후로 검찰을 떠나는 중간간부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8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딛은 홍 차장검사는 2년여 간 세계은행(월드뱅크) 법률정책국에 선임 법률자문역으로 파견을 갔다가 부산지검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등을 맡았다.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를 지휘해 주목 받았다. 홍 차장검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발령받았고, 당시 지청장이 특별검사팀 파견 중인 상황에서 지청장 직무대리를 맡아 지청을 이끌어왔다. 그는 사직 인사 글에서 “조직의 큰 변모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사직을 결심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모두의 집단 지성과 협업을 통해 검찰은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밖에서도 검찰과 동료들을 응원하겠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초임 검사 첫 출근 때 두근거림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데, 눈떠보니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며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은 이곳에 남겨두고 떠난다.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약 2년 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끈 서 검사는 2024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다만 민주당이 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곧바로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지난해 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반발했던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난 검사장 일부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검찰 엑소더스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