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조국혁신당 강제추행 전 대변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300/202602095084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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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조국혁신당 강제추행 전 대변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대변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과,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에게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택시를 같이 탄 건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의 행위는 없었다”며 “노래방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석자가 함께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은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성추행 고의로 공소사실의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변경해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제추행은 업무상 관계 등 위력을 이용하는 데서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업무상 위력보다 중한 범죄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강 전 대변인은 법정에서 나와 “목격자가 있는 (노래방) 사건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하고, 목격자가 없다고 보이는 (택시) 사건의 경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 첫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 전 대변인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탈당한 뒤 한 유튜버에게 당내 사정을 제보한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2026.02.09 11:53:22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 접수 시작' [한강로 사진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300/202602095081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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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 접수 시작' [한강로 사진관]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13일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누리집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오는 9~13일 오후 6시까지 동작구 소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하루 빠른 12일 오후 6시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출입국 제한조치 등으로 현장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 경우 원본 서류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기 발송해야 한다. 접수는 13일 발송분까지 인정한다.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하는 장애인 지원자를 위해서는 현장 원서접수장 1:1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자 접수처'를 운영한다. 접수처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 안내, 대독·대필·확대 문제지 신청을 위한 장애인 편의 제공신청서 작성 지원, 고사장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제1회 검정고시는 4월 4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5월 8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시험 일정과 과목, 응시 자격 등 세부 사항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09 11:51:07

이은진의 ‘에스파냐 이야기’ (43회) 카르모나 : 5000년 역사를 간직한 요새 도시
코르보네스 강 평원에 자리 잡은 카르모나는 5000년 전에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만큼 시대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우리는 역사적 흔적이 남은 곳을 숙소로 개조한 파라도르 데 카르모나에 하룻밤 묵어가게 됐다. 세비야에서 차로 약 30분, 안달루시아 평원을 굽어보는 언덕 위에 파라도르 데 카르모나가 있다. 이 파라도르는 14세기 아랍의 요새인 알카사바의 유적 위에 세워진 무데하르 양식의 궁전이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투르데타니아–푸니카 시대에는 아크로폴리스로서 기능했다. 이베리아반도 남부에 살던 투르데타니족이 카르타고 문명과 로마 공화국과 교역하던 시점이었다. 이후에는 이슬람 공국이었던 타이파의 왕궁으로 사용된 전략적 요충지였다. 19세기 지진과 훼손으로 허물어졌던 이곳은 1976년, 안달루시아의 전통 양식에 따라 재건됐다. 리모델링하기는 했지만, 건물 곳곳에는 여전히 무데하르 장식과 파티오 등 옛 이슬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히 테라스와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평야의 풍경은 이곳이 왜 요새이자 궁전이었는지를 단번에 이해하게 한다.
이 도시가 형성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화는 역시 로마문화이다. 그중에서 로마의 공동묘지 유적이 거의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한번 가볼 만하다. 카르모나 네크로폴리스는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4세기까지 사용된 고대 로마 시대의 대규모 공동묘지 유적이다. 1881년 발견됐으며, 바위를 깎아 만든 900기 이상의 가족무덤과 지하 묘실, 로마 원형극장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로마의 장례 문화와 그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명소이다.
카르모나는 스페인 남부의 다양한 미식이 결합한 곳이다. 토마토, 매콤한 소시지, 완두콩을 넣은 플라멩코식 달걀 요리, 소금으로 간을 한 대구 스튜, 향신료를 넣은 카르모나 시금치, 올리브 오일 등 다양한 현지 요리가 유명하다. 유명한 안달루시아 와인 역시 꼭 맛보시길 추천한다.
이은진 스페인전문가·문화칼럼니스트
2026.02.09 09:24:41
![“식량 대책 데이터로 분석… 사람 이해해야 해법 찾죠” [차 한잔 나누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8/300/202602085109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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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대책 데이터로 분석… 사람 이해해야 해법 찾죠” [차 한잔 나누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도전합니다.”
지난해 6월 라오스에는 수일째 계속된 폭우로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북동부 후아판과 시엥쿠앙 지역은 식량 위기를 맞으며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지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WFP 라오스 사무소에서 식량안보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는 송형진(31)씨 공로가 컸다. 송씨는 홍수 피해로 인한 지역별 실질적인 식량 위기를 데이터화해 WFP에 보고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법 제시라는 송씨 역할은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는 WFP의 스쿨밀(School Meal) 프로그램에서도 빛을 발했다.
이런 공로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송씨는 8일 세계일보와 서면인터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데이터를 통해 구조화하며 실행 가능한 제안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곧 나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코이카(KOICA) 우간다 사무소,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네팔 사무소 등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고 WFP에서 식량안보 조사와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송씨는 “국제교류협력 현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맥락과 사람을 이해해야 지속 가능한 해법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협력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역량을 연결하는 일”이라며 “데이터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많은 국제기구?단체 중 WFP를 선택한 지원한 데는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게 컸다. 그는 “WFP는 유엔 산하 최대 인도적 지원기구”라며 “분쟁과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식량지원부터 세계 120여개국의 학교급식?영양지원, 현금?바우처 등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강화까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국인 한국이 전후 WFP로 받은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돌려준다는 자부심도 한몫했다. 송씨는 “1964년 WFP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한 세대 만인 1984년 원조를 졸업하고 WFP에 재정?현물 기여를 통해 취약지역의 기아 퇴치와 식량 안보 개선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고등학교 시절 유네스코 헌장의 한 구절에서 영감받아 국제기구 진로를 꿈꾸기 시작했다.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온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울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문장이 그에게 평화와 변화의 본질을 일깨워줬다.
그는 충북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빅데이터학을 복수전공한 뒤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개발협력 석사 학위를 땄다. 현재는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응용 전공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세계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은 막막했고 주변에 조언받을 지인도 없었다. 특히 세계무대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과 높은 경쟁률 탓에 인턴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
송씨는 연구 등으로 자신의 경력과 스펙을 쌓았다. 2022년 외교부 장관상을 받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논문에서는 아세안 6개국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개발성과연계채권(DIB)을 활용한 환경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논문 공모전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국제감축 구조를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환경을 군집 분석했다. 유엔기구에서 일하기 위해 정부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했다.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OASIS) 프로그램을 통해 FAO에 파견된 적도 있다.
송씨는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해야 한다”며 “지원하고 탈락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경험이 다듬어지고 결국 나만의 전문성이 만들어진다”고 조언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은 장래 희망을 실현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송씨는 “세부적인 목표보다 큰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무대라는 곳이 늘 밝고 기대에 찬 일상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흔들리지 않을 자기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09 06:00:00
![“협치는 선택 아닌 생존 조건… 개헌 앞서 선거제 개편을” [창간37-석학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8/300/202602085103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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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선택 아닌 생존 조건… 개헌 앞서 선거제 개편을” [창간37-석학 인터뷰]
“전환기적 위기 속에서 협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조건입니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명지대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지역소멸과 인공지능(AI) 디지털 혁명 등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질서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한국 정치가 이를 감당할 제도적 체력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협치 가능성을 묻자 “현재의 정치구조는 다수제 구조로 승자 아니면 패자”라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선이 제로섬게임으로 굳어지며 야당은 비판에 매달리고, 여당은 대통령과 ‘한 팀’이 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5년 단임제에 대해 “2년 안에 뭘 못하면 끝난다. 3년 차에 레임덕이 시작된다”며 장기 과제의 연속성까지 갉아먹는다고 봤다. 단임제의 경우 전환기 과제(인구·AI·산업 재편)처럼 장기전이 필요한 의제와 충돌한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해법으로 개헌에 앞서 선거제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정치구조를 다수제에서 협의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대통령 뽑을 때부터 결선투표제 같은 걸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2차 투표를 앞두고 연합이 형성되고 선거 이후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협치의 설계도’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지역주의 완화와 다당 진입을 위해선 중대선거구제의 한계를 짚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강화 필요도 강조했다. 다음은 윤 회장과 진행한 일문일답.
―한국 사회 ‘전환기적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전환기’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측면에서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뀐다는 의미다. 지금이 낡은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전환기라고 본다.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이지만, 여기에 AI로 대변되는 기술 발전도 새로운 시스템을 이끌고 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의 위기 속,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방식의 정치구조와 정치참여는 이미 낡은 시스템이 됐다. 새로운 정치구조, 정치참여 시스템이 필요하다. 승자, 패자만 존재하는 이분법적 진영논리는 갈등과 반목만 조장할 뿐이다. 복수의 정당이 함께 권력을 창출하고 정부를 구성해 국정 운영을 같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환기적 위기 속에서 협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엄청난 권한과 경제력을 가진다. 유럽처럼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박히면 싹 바뀔 거다. 정치인이 가진 권한과 혜택을 줄이고 일반인이 정치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 이를 두고 ‘정치교체’라는 표현을 쓴다. 정치 속에 있는 사람도 바뀌고, 정치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협치를 뒷받침하려면.
“결국 정치구조를 다수제에서 협의제로 바꿔야 한다. 일각에선 내각책임제가 필요하다 하는데, 한국 정서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중간지점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1차 투표 때 50%를 넘지 못하면 1, 2위 후보와 3, 4위 후보 간 선거 연합이 생기고, 선거 이후 정부의 지분을 주게 된다. 내각책임제 정도의 협치는 아니지만, 정당 간 같이 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개헌이 어렵다면, 대통령 선거제만 바꿔도 사실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결국 기득권이 변해야 하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다만 ‘어렵다’라는 의문을 마주할 때마다 드는 예시가 있다. 총선에서 지역구 1표, 비례대표 1표를 던지는 ‘1인 2표제’가 언제 시행된 지 아는가. 불과 20년 전인 2004년 총선이다.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전문가나 언론, 시민단체의 요구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둑은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를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충격이었다.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철회했지만, 상대 진영의 인물을 가장 중요한 자리인 예산처에 지명한 것은 내부 반발에도 협치를 실천하려는 대담한 결정이었다. 영수회담이 정례화되진 않았지만, 야당과의 만남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대화 후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반대로 ‘불통’의 모습을 꼽는다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는 인식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대화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9일 종료 결정도 사회적 파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대화는 부재했다.”
―국회의 협치도 낙제점인데.
“한국 정치 자체가 협치가 어려운 구조다. 현재의 다수제에선 패자가 배제되면서 협치의 공간이 없어진다. 특히 제로섬게임 구조의 대선에서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비판에 매달리게 된다. 여당도 대통령과 한 팀이다 보니 행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지금처럼 여대야소 구조에선 더욱 심해진다. 거기다 5년 단임제이니 2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3년 차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여야 갈등도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의해 ‘동원’되다 보니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국회에 입성할 때는 국가 이익을 위한 의지가 강하겠지만, 원내에 진입한 이후로는 당의 이익을 위해 상대 진영 공격의 선봉에 서도록 압박받는다. 재선에 대한 욕심으로 국가 이익은 점차 뒷전이 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당의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면 온갖 제재를 하지 않나. 정확히 말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들이다.”
―이런 정치문화의 원인은.
“정당의 공천 문제하고도 연결된 부분이다. 공천을 위해 충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의 신념과 가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중앙당 지도부의 줄 세우기와 돌격 요구에 무조건 복종해선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보여야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거대양당이 최대 수혜자다.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을 벤치마킹했는데, 캡(상한선)을 씌우고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독일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게 학계의 결론이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모두 거대 양당이 유리하게끔 판이 만들어져 있다. 정당에게 주는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가 50%를 가져가는 것도 쏠림현상을 유도한다. 권위주의의 유산이라 본다.”
―정치 문제에서 지역주의도 빠지지 않는다.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때 30개 기초의회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당선자 109명 중 105명이 거대양당 소속이었다. 선거구를 키워도 양당이 나눠 먹는 상황인 거다. 이에 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열세 지역에서도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설탕부담금 얘기 등 자잘한 분야까지 대통령이 나서면 아래 부서에서 나서지 않고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추측건대 이 대통령이 압박감을 갖는 것 같다. 집권 2년 차인 2026년에 본인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느끼니, 좋게 얘기하면 열정이지만, 반대로 보면 성과에 대한 조급함이 보인다. 부처의 정책이 자기가 기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방식을 너무 오래하면 안 된다. 단기적으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1년 내내 이렇게 할 순 없지 않은가. 좀 더 대통령직에 대한 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4개월 남은 지방선거의 의제는.
“집권 초인 만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개념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방선거 고유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선거다. 특히 최근에는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지방분권’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중앙정부도 지방에 재정과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보인다. 의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다.”
2026.02.09 15:15:48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 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심층기획-통합돌봄 긴급 점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8/300/202602085099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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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 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심층기획-통합돌봄 긴급 점검]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의 한 자치구는 전담 인력이 여전히 한 명에 불과하다. 해당 자치구는 지난해 9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복지지원과 소속인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하다 새해가 돼서야 전담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인력이 분산돼 충원도 다음 달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통합돌봄 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자체는 노인 등에게 맞춤형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신청∙조사∙판정∙지원계획 등 절차에서 전방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인 탓에 담당 인력이 A씨 1명인 자치구는 아직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 운영 성과가 없다. A씨는 8일 “지역 보건소도 연계해 도와주고 있지만 관리는 혼자 하는 셈”이라며 “다음달 말쯤에야 총 4명으로 전담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올해 통합돌봄 예산에 9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초고령화 시대에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요양∙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인 만큼 정부가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읍면동 더 열악…“정부 지원 미비”
통합돌봄은 2023년 시범사업 형태로 12개 시군구에서 시작했다. 이후 2024년 32개, 지난해 6월 131개로 확대된 뒤 같은 해 9월 229개 전체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준비 사항을 점검하며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가 전담조직 구성에 나섰으나 3∼4명으로 팀을 꾸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전 조사를 할 읍면동 단위는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인력이 행정 및 민원 업무와 더불어 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주 전담조직이 생길 예정이다. 통합사례관리사까지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다”며 “동에도 전담자가 있어야 사업이 운영될 것 같지만, 동 단위의 경우 전담 인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 대상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지만, 전수조사나 방문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에도 기존 업무들이 있어 겸직하기 버겁고 일선 공무원의 과부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극심하다.
정부는 전국에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 914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71억원보다 대폭 늘었다. 이 중 지자체 특화 서비스 확대 등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원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는데, 국비로 전국 지자체에 9개월간만 지원되는 금액이다.
지자체 요구가 컸던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는 192억원만 책정됐다. 이는 통합돌봄 사업을 각 지자체가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 예산의 40∼50% 수준에 그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위한 기준인건비로 총 5346명을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복지부에서 내려진 인건비 지원은 약 2400명분이다. 이마저도 6개월 치라 추후에는 지자체가 관련 인력 충원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
인천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돌봄 관련 기준인건비가 당초 16명 배정됐는데, 실제 예산 지원은 8명의 6개월 치만 받았다”며 “정부의 인건비 지원도 신규 채용으로만 가능해 하반기에나 충원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은 기존 인력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담 인력을 늘리기 위해 경력직을 우선 배치하고 신규 공무원 채용을 하반기에 이루도록 각 지자체에 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2∼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규 채용 기준으로 기준인건비의 절반인 5명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는데, 경력으로 따지면 사실상 2명 치를 받은 것”이라면서 “통합돌봄 업무의 경우 경력 있는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성과 없는 지자체 72곳
지난달 16일 기준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연계 등 성과가 없는 시군구는 72개(31.4%)에 달했다. 반면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의지를 내비친 일부 지자체들은 통합돌봄 관련 전담조직을 ‘국’, ‘과’ 수준으로 구성하거나 이미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연계하는 곳도 있다.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했거나 계획 중인 229개 시군구의 조직 유형을 분석한 결과 ‘팀’으로 구성한 건 201곳, ‘과’는 25곳, ‘국’은 3곳이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성동구가 통합돌봄국을 운영 중인데, 산하의 통합돌봄과 인력만 16명에 달한다. 어르신복지과(12명), 장애인복지과(13명) 등을 포함해 56명이 총원이다.
지자체별 통합돌봄 준비∙운영 격차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노인 등 수요자가 받는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드러난다는 부분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면 서비스 연계와 계획 수립 등이 면밀해지지 못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욕구가 다양한 대상자에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목록화해 한 번에 연계해 주는 것으로, 지역 특화와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등이 관건”이라며 “준비가 미흡하면 노인∙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순환보직이 이뤄지는 특성상 통합돌봄 관련 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무원 순환보직 원칙상 인력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대상자 개별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칫 기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장 의지도 중요”
지자체도 통합돌봄 사업에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2년 치러진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했는데, 이재명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엇박자가 난다는 비판도 있다. 통합돌봄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45개 시군구 중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33곳(73.3%)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가 크지 않아 통합돌봄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하지 못하는 지자체장들이 있다”며 “(통합돌봄은) 사람 중심으로 돌봄을 분절되지 않게 이어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원 투입 대비 가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급선무라는 제언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추경 편성이라도 해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실한 지원 없이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걸 정부가 탓할 수 없다”며 “실행 주체가 지자체라 해서 재정 책임도 지자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6.02.08 23:58:41
![장애인돌봄 전국 19곳 ‘걸음마’ 수준 [심층기획-통합돌봄 긴급 점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8/300/202602085099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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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돌봄 전국 19곳 ‘걸음마’ 수준 [심층기획-통합돌봄 긴급 점검]
다음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은 여전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조차 “신청만 해놓은 걸음마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통합돌봄 시점을 3월이 아닌 ‘올해 안’으로 상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는 3월27일을 기점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장애인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난해 7월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지난해 말 15곳이 추가됐고 현재 전국 19곳에 그친다. 서울의 경우 광진구 1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은 3∼4년에 걸쳐 본사업에 들어갔으나 장애인은 그렇지 않아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3월 법 시행 뒤 지자체에서 숙련도가 쌓이면 하반기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는 전체 지자체를 본사업 대상으로 확보하려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낙관하는 이유 중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등록 장애인 비중이 상당수여서다. 복지부 측은 통합돌봄 대상 노인 절반이 국가 등록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범사업체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지금은 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준이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참여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본사업 전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이제 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도 다들 감이 안 잡힌다고 하는데, 3월 법 시행 뒤 사업에 나서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서로 노하우를 잘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상 장애인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돌봄 사업 대상은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며, 장애인 전체로 문을 열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제안서에도 “현재 제도가 모든 장애인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담겼다. 통합돌봄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은 중증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필요성은 크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 원인의 80.8%가 후천적 질환(43.6%)이나 사고(36.4%)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이어져야 한다. 실제 장애인의 76.3%는 지난 1년간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다. 한국장총 측은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 1차 기능 장애가 2차 기능 장애로 악화하고, 발달장애인 경우 조기 노령화로 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2026.02.08 18:00:37
![[단독]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심층기획-통합돌봄 긴급 점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8/300/202602085098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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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심층기획-통합돌봄 긴급 점검]
다음달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서비스 질 차이가 극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통합돌봄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시군구가 40곳을 넘고,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을 수행할 지자체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보건복지부의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준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 기준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곳은 45곳(19.65%)으로 집계됐다. 대구 군위, 인천 중구∙서구, 충북 청주∙보은, 경북 영천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수행을 위한 준비 여건으로 ‘조례제정’, ‘전담조직’, ‘전담 인력’ 등을 꼽았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지자체는 31곳,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곳은 13곳, 전담 인력조차 없는 곳은 9곳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대전과 세종, 제주가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못했고, 경북과 제주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찍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 경기 부천, 충북 진천, 충남 천안, 경남 김해 등에서는 통합돌봄 기반을 100% 완료하며 서비스 연계까지 이뤄지고 있다.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시군구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4%에 불과했다.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43.2%)보다 27.8%포인트 낮은데, 재정 여건이 열악해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인력 충원 및 조직 구성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다음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시범사업이 전국 대상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지역별 준비 편차가 확연해 노인과 장애인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통합돌봄 질이 나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인 등 대상을 직접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인력∙예산 자원을 얼마나 갖고 특화사업을 개발했는가에 따라 수요자가 받는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이 되는 셈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은 반 토막 수준”이라면서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통합돌봄은 무엇보다 질적 수준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돌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인력과 예산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9 10:51:30
![“다카이치에 힘 실어야” “전쟁 가능 국가 안 돼” [특파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8/300/202602085075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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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에 힘 실어야” “전쟁 가능 국가 안 돼” [특파원+]
다카이치 총리 ‘친정 체제’ 강화냐 정권 교체냐가 걸린 중의원(하원) 선거가 8일 전국 4만4000여 투표소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친 465석의 주인이 새로 가려진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정권 운영을 점치는 데 있어 여당이 얼마나 의석을 늘릴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전체 248석인 참의원(상원)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수 합이 120석으로 과반에 5석 모자라지만, 이날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선(233석)을 돌파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에 강한 탄력을 받게 된다. 총원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여소야대’ 참의원을 무력화하는 셈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7.17%로 집계됐다. 2024년 10월 치러진 직전 총선 당시 동일 시간대 10.44%와 비교해 3.27% 낮다. 전국 곳곳을 강타한 폭설과 혹한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2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시코쿠 에히메현 사이조시는 산기슭에 있는 투표소 6곳의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4시로 당기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원칙적으로는 오후 8시까지이지만 유권자의 안전과 투표함의 개표소 이동 등을 고려한 조치다. 총무성은 전체 투표소의 42%인 1만8000여 투표소가 눈 등의 영향으로 투표를 일찍 마감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악천후를 예상한 유권자들은 ‘기일 전 투표’라고 부르는 사전투표를 활용했다. 지난 6일까지 열흘간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전체의 20%인 2079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총무성이 발표했다. 직전 총선 때보다 26.6%나 늘었다. 폭설 등으로 초반에 사전투표율이 저조했고 토요일인 전날 투표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조직력이 강한 공명당(현 중도개혁연합)에게 유리하다는 게 통설이지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세가 견고한 젊은층과 무당파가 투표에 적극 참여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고물가 대응이다. 그러나 자민당마저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제로(0)화하겠다고 돌아서면서 여야 간 차별성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선거에 반영될 것인지, 다카이치 내각의 우경화를 견제하며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이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16일이라는 짧은 기간 유권자에게 파고들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전날 도쿄 세타가야구 후타코타마가와 공원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의 마지막 유세 현장에는 기온이 전날 대비 10도 이상 떨어지고 눈발이 흩날리는데도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 그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지역구 자민당 후보 차량은 유세 1시간여 전부터 후타코타마가와역 인근을 돌며 “잠시 후 다카이치 총리가 응원 유세를 온다”며 공원으로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에 설치된 네 곳의 보안 검색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유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일찌감치 꽉 들어찼다. 곳곳에서 “사람들 정말 많다”며 놀라워하는 말이 들려왔다. 사회자가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했습니다”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휴대폰 조명을 켜서 흔들며 총리를 환영했다. 아이돌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빅 이벤트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50대 여성 M씨와 S씨는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대해 “일본을 활기차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며 “기존 몇몇 총리 때 지지부진했던 정책 추진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만 “자민당 지지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주요 언론사들의 막판 판세 예측대로 연립 여당이 300석 이상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녀와 함께 유세장에 나온 유마씨는 다카이치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점과 ‘웃는 얼굴’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총리들은 외국 정상들과 만나더라도 표정도 어둡고 ‘일본 총리로서는 대응이 좀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줬다”며 “그런 점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0도 다른 총리”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유세에서도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적극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자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자신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압승을 예상하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투표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울 뻔했다”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일본 최고 유행어로 꼽힌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를 다시 한번 외친 그를 향해 청중들은 “힘내라”, “이기자”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반면 이 같은 현상을 “우연히 여성 총리가 등장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모습”으로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첫 유세 현장인 도쿄돔 옆 분쿄구 레키센공원에서 만난 A씨는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성보다는 강한 남성 느낌이 강한데 국민 전체가 별다른 신념 없이 아이돌처럼 여기고 있다”며 “이대로 자민당이 크게 이긴다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야당과) 충분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에서 중도개혁연합 후보를 찍었다는 그는 “그가 말하는 ‘강한 일본’이라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며 “각 개인의 삶이 나아져야지, 진짜로 개헌 발의선까지 차지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진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제1당’을 목표로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했으나 신당 파괴력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중도개혁연합 노다 요시히코,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도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7일 접전지인 도쿄도내 곳곳을 돌며 “격전 지역구가 너무 많다. 특히 대접전인 지역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노다 대표는 스기나미구 유세에서 “엥겔지수(가계 총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44년 만에 최고가 됐다. 식료품(소비세율)을 0%로 하겠다. 가을까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에 최종 마감된다. 개표 윤곽은 9일 새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오후 8시 출구조사 결과 발표 때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전망이다.
2026.02.08 15:15:29
![우리는 왜 쉽게 멈추지 못하는가 [김태정의 진료실은 오늘도 맑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300/202602045161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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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쉽게 멈추지 못하는가 [김태정의 진료실은 오늘도 맑음]
신경계 중환자실 환자의 치료 기간은 유난히 길어질 때가 많다. 환자의 전신 상태, 뇌손상 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치료 방법과 적극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의학적 소견이 아님에도, 환자의 나이는 종종 변수가 된다.
젊은 환자를 마주할 때면 의료진의 머릿속에 ‘치료 중단’이라는 선택지는 좀처럼 끼어들 틈이 없다. 환자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경련은 조절되지 않고, 각종 영상 자료와 수치들이 나쁜 예후를 예고하고 있어도, 의료진은 다음 단계의 치료만 생각하게 된다. 아직 젊다는 사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그 하나만으로, 의료진과 가족은 결코 쉽게 멈춰 서지 못한다.
얼마 전 한 환자가 심정지 후 저산소 뇌손상으로 타 병원에 입원했다. 심정지 당시 심폐소생술을 거의 1시간 했고, 뇌손상이 심했다.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보호자들(부모)도 이미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들었지만 ‘재평가’를 원한다며 서울대병원으로 왔다.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뇌사에 준하는 상태. 보호자들은 아들의 상태를 이미 인지했지만,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나이 이제 겨우 25세, 꽃다운 대학생이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치료는 지속됐다. 그리고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돼서야 보호자들은 “앞으로도 상태가 비슷하다면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청년이 뇌염, 뇌전증중첩증, 뇌졸중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대부분의 부모가 비슷할 것이다.
의료진이 젊은 환자에 인공호흡기, 저체온 치료, 수술적 치료, 승압제, 고용량의 마취제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기약 없는 장기전의 시작이다. 이 현장을 지키는 주 보호자는 대부분 부모다. 자녀의 숨결이 기계에 의존해 겨우 이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부모에게 연명치료 중단은 선택지에 보통 없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확하더라도, 부모들은 그것이 자녀를 포기하라는 냉혹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판단은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오히려 ‘빈약’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기적’의 무게가 더 크다.
의료진은 손상된 뇌세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 현대 의학의 한계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이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환자의 곁을 지키며 가족들에게 설명을 반복하고 치료를 이어가게 된다. 가족이 스스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현실과 마주할 시간을 벌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젊은 환자와 고령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학적 치료 원칙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하는 감정의 무게는 결코 같을 수 없다. 고령 환자의 죽음이 한 생애를 매듭짓는 ‘마무리’로 받아들여질 때, 젊은 환자의 죽음은 채 쓰지 못한 ‘중단된 이야기’로 남는다. 그 미완의 서사 앞에서 모든 이가 무력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젊은 환자의 중환자실은 삶과 죽음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존엄한 죽음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가족과 의료진의 소망을 더 자주 목격한다. 의사들이 의식이 없는 환자를 검진하며 손을 잡고 “오늘은 눈이라도 떠봅시다”라는 말을 여러 번 읊조리기도 한다. 그렇게 오늘도 신경계 중환자실은 24시간 치열하게 돌아간다. 누군가의 중단된 이야기가 기적처럼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
2026.02.08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