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내 주요 그룹 회장단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지방 투자와 신규 채용 확대를 주문한 건 성장의 과실이 소수가 아닌 경제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방선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연일 수도권 부동산 투기 문제를 겨냥한 고강도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필두로 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라는 의도 역시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는 청와대 참모진과 기업인들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농담을 건네자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답하고, 좌중이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장인화 포스코 회장에게 농담을 건네고, 주변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나왔다. 이 회장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강 실장이 답변하는 등 자연스러운 대화도 이어졌다. 이후 행사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이 회장에게 “해외 (일정)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물었고,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누구도 상상 못했다고 하는 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연초 방중 성과도 언급하며 “기업인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줘서 중국 현지에서 평가도 상당히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칭찬과 함께 경제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하다”면서도 기업들에 “조금만 더 마음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시설, 기회, 인프라 등이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으니 지방에서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며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업 활동하기 어렵고, 기업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또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그간 국내외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선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최근 연이어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좁은 국토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정치·경제적 차이가 크고 수도권에 자원이 몰린 탓에 불균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것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광역단체 행정통합 ‘가속 페달 밟기’에 나선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마침 기회가 온 측면이 있다. 소위 첨단 기술 분야,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덕분에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호응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10개 주요 기업들이 내놓은 투자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방에서 지난해에 비해 16조원 정도를 더 넣겠다는 건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산업 여건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채용도) 지난해 상반기 발표됐던 것에 비해서 이 10개 기업에서만 65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니 적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수석은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60년 넘는 감사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원장으로 이회창(1993∼1994년 재임)과 한승헌(1998∼1999년 재임)을 꼽을 수 있겠다. 김영삼(YS)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으로 옮긴 이회창은 YS와 철저히 거리를 두며 감사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사정(司正) 기관으로 일으켜 세웠다. 김대중(DJ) 대통령이 발탁한 한승헌은 정작 DJ도 대하기 어려워할 만큼 깐깐한 선비 같은 법조인이었다. 임기 도중인 1999년 65세 정년을 맞은 그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선언한 뒤 감사원장 정년을 대법원장과 같은 70세로 끌어올리는 감사원법 개정을 밀어붙여 결국 성사시켰다. 이는 감사원의 위상 제고에 한 획을 그은 조치로 평가된다. 행정부의 일원인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보다 낮지만 일반 국무위원(장관)보다는 높다. 그래서 흔히 ‘부총리급’으로 불린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 수행을 놓고선 청와대 등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한 셈이다. 그 때문인지 감사원장은 종종 조선 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수장인 대사헌과 비교되곤 한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관료는 예외 없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 제아무리 권세를 떨치던 인물도 파직을 면치 못했다.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박정희정부 시절인 만큼 군인 출신 원장이 대세였다.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주축이 된 5공화국 출범 후에도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지낸 황영시(1984∼1988년 재임)가 감사원장에 기용됐다. 1988년 노태우정부 출범 이후로는 법조인과 행정 관료, 대학 교수 등 민간인들이 감사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정권 교체 때마다 지난 정부의 감사원장에게 ‘알아서 물러나라’는 취지의 압력이 가해지며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장 4년 임기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임기 만료 전에 스스로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계에 뛰어든 어느 전직 감사원장의 사례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돼 윤석열정부를 거쳐 현 이재명정부 들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최재해 전 원장이 3일 군사 기밀 유출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공직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장이 되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다. 일각에선 임기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정부와 겹치는 최 전 원장이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췄다가 정권 교체 후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제 겨우 수사 단계이고 앞으로 기소 여부, 더 나아가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겠으나 ‘피의자 감사원장’을 지켜보는 심경이 참으로 불편하고 또 착잡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 15%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그는 “한국이 대미 투자에 관한 약속을 어겼다”며 관세율을 도로 25%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국내에서 미국 전문가로 손꼽히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집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 역시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 혹은 그 충성파들은 계속 지켜볼 것이고 압박을 되풀이할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일 서 교수와 만나 한·미 관계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서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미국 의회·정당 정치와 외교 정책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정치연구회장(2020)과 한국정당학회장(2025)을 지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재명정부에 조언한다면. “우리가 가진 조선업 능력을 대미 전략에 최대한 활용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강점을 국익 증진에 활용하는 협상 시도를 이제는 대미 관계에서도 훈련해야 할 때다. 달라진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입장과 전략에 대해 국민과 체계적으로 소통하며 설명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민도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 지도자에게 개인적 관심을 갖는 미국 대통령이 다시 나오긴 어렵다는 현실을 북한 역시 잘 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 비핵화 이슈는 회담 의제에서 밀려날 공산이 크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중단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북한 일부 지역 개방 및 개발을 허용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결국 북·미 접촉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3년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안정은 훨씬 더 중요한 중장기적 과제다.” 어떤 이들에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다. 이는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 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진정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차단을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란 뉘앙스로 들렸다. 서 교수는 “개헌 절차의 복잡성과 미국 정치의 양극화 때문에 개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전망하나. “전통적인 미국의 중간선거 양상이 최근 조금 달라졌다. 대통령 정당이 상원에서는 의석을 늘리되 하원에서는 의석을 잃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다. 이번 선거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영향력은 대부분 행정명령 기반이다. 따라서 의회 다수당을 결정하는 중간선거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운명이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중간선거에서 크게 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통상과 안보 등 외교 영역에 관심을 집중할 공산이 크다.”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은 어느 정도인가. “양극화가 심각한 미국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구의 경우 새로운 극우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는 중도 보수 성향의 현직 의원을 경선에서 탈락시킬 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나 톰 틸리스 상원의원 등 극소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종 반기를 드는데, 이들은 이미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다. ‘친한파’로 알려진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견제를 시도했지만 결국 반(反)트럼프 대열에서 이탈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무기력함을 꼬집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듯하다. “양당제 국가인 미국과 한국에서 야당이 제구실을 해서 여당이 정권을 잃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경제 혹은 외교를 망쳤을 때 야당이 대안으로 등장하는 양상이 반복돼왔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 차의 여러 정책 실패와 권력 과잉은 주목할 만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 수색과 인명 살상, 의료보험 대안 부재, 물가 상승 우려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악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안으로 부상하지 않는 것은 2024년 대선에서 완패한 이후 정당 내부의 리더십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초미 관심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애초 1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서 교수는 “판결이 늦춰지며 두루뭉술한 판결, 즉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허용하되 절차나 규모와 관련해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도 점쳐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세금인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인에겐 낯선 ‘서반구’(남북 아메리카)란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큰 몽둥이, 이른바 ‘빅스틱’을 휘두를까. “지난해 12월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서반구를 최우선 외교 영역으로 삼았다. 쿠바 등을 상대로 빅스틱을 휘두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 다만 마두로 정권의 마약 카르텔 이슈,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제공할 석유만큼 분명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재하느냐 여부만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이란 핵시설 폭격이나 마두로 납치 이후 과정에서 큰 희생이 따를 수 있는 미국 지상군 투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정책은 지상군 없는 일회성 공격을 특징으로 하는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그 이후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보장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 이가 있을까.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1969∼1974년 재임)의 경우 보편관세, 주한미군 철수, 관료제와의 전쟁, 전격적인 중국 방문 등 비슷한 점이 많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로저 스톤(정치 컨설턴트)이 닉슨 숭배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늘 염두에 두는 전임 대통령으로는 버락 오바마(2009∼2017년 재임)가 있다. ‘오바마가 못 한 것을 내가 해결한다’, 혹은 ‘오바마가 한 것은 나도 가능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엿보인다. 노벨평화상 집착이 그렇다. 2014년 임기 중 두 번째 중간선거에서 크게 진 오바마가 한 달 뒤인 12월 중순 쿠바와 국교 정상화 계획을 전격 발표한 전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중간선거 패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국제법은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될까. “이전부터 공화당 지지자들은 유엔과 나토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 적이 없다. 보수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나 그 정치적 수사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반대로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하는 다자주의 혹은 소(小)다자주의를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고학력의 진보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 나토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갔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으면 이전의 동맹 중심 외교가 복원될 것이고,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면 유엔과 나토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은 0.75명. 일본 1.15명보다 심각하다. 사사노 교수는 한국이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나타난 여성의 세대 간 생애 과정 변화에 주목했다. 아시아권 출산의 대부분이 혼인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 내지 거부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한국 저출생의 가장 큰 배경으로 여성의 세대 간 교육 격차를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한국 여성은 약 20%만 대학에 갔다. 25∼34세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육박한다. 사사노 교수는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는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한국은 60%포인트 격차”라며 “다른 나라가 3세대에 걸쳐 달성한 여성의 고학력화가 단 1세대 만에 진행되면서 젊은 여성의 선택지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제도나 인식이 충분히 바뀌지 않은 데서 생기는 갈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교육·노동시장에서는 남녀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대이지만 육아와 가사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어머니 세대가 딸에게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서도, 며느리에게는 내조와 돌봄을 기대하는 모순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 한 한국의 젊은 여성에게 결혼은 ‘포기’보다는 ‘무관심’이나 ‘거부’ 대상이 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를 결정하는 대표 변수로 꼽히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명 중에서 인구변화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을 15년 뒤면 한국도 분명히 겪게 된다”고 경고하는 사사노 교수는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양국 사정에 밝은 연구자이다. 현재 동아시아 저출생 현상의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위해 싱가포르에 가 있고 3월부터는 중국 베이징으로 옮길 예정인 그를 지난달 22일 화상으로 연결해 인터뷰했다. ―한국 저출생의 또 다른 원인은 뭔가.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은 남녀 공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거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수의 안정적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했다. 그러면서 남녀 갈등도 심해졌다. 주로 ‘남성 기간 노동자’를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한 일본에선 여성의 정규직 고용 비율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한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2000년대 이후 여성 정책이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서구 사회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겪은 변화가 한국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가치관의 측면에서 20대 여성만 유독 다른 위치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그런 변화에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한때 ‘N포세대’ 담론이 유행했는데,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다. 무관심이거나 거부다. 한국에선 결혼을 하면 엄마 세대가 했던 역할이 세트로 따라온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엄마한테서 ‘나처럼 살지 말고 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결혼 후에는 시댁과의 관계 유지 및 자녀 교육 책임이 부여되는 구조가 남아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서로 간의 비교, 결혼 생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콘텐츠도 독신 선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교육 수준이 높아진 세대에게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긴 불가능하다. 부모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딸이 아이를 낳으면 기꺼이 도와주면서 며느리한테는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한국 젊은 여성들은 처음에 출산을 기피하다 이제는 결혼마저 거부하게 된 상황이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고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저출생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일본이 잘못했던 것을 통해 배울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본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2.1명) 이하로 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런데 좋아졌나. 일본에선 그간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하에 서비스 지원 형태의 정책이 많았다. 가족·노동·세금 제도의 큰 틀, 즉 ‘결혼을 전제로 한 생활 안정’ 구조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이미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기존 틀은 그대로 둔 채 필요한 부분만 약간씩 지원하는 데 그치다 보니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도 시대에 맞게 가족 제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는 몇몇 국가를 빼면 세계적 현상인데. “농업사회에선 자녀가 곧 노동력이었다. 사회복지를 대신해 부양·돌봄을 제공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좋았다. 지금은 자녀가 일방적 투자 대상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하는 일·가정의 ‘이중 부담’이 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북유럽 사례를 근거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확대가 출산율 회복의 열쇠로 이해됐다. 다만 최근에는 북유럽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그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요즘은 불확실성을 많이 지목한다. 정보기술(IT) 혁명, 인공지능(AI) 혁명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며 미래 일자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도 걱정인데 자녀 세대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가 얼마나 문제인지 체감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출생률이 급감한다고 해서 인구구조가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시차가 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출생자가 급감해 왔으니, 그때 태어난 세대가 대학에 가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문제가 나타난다. 저출생의 결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일본을 보면 된다. 2008년 무렵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서며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했다. 인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 심각한 구인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I가 인간 노동·생산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직무별 대체 가능성도 다르다. 또 소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사회·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구인난이 그렇게 심각한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졸업 전 대여섯 곳의 회사에서 취업 내정을 받을 정도다. 청년 채용을 위해 초임을 올리는 기업도 많아졌다. 버블 세대와 이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취업 빙하기 세대는 이런 변화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인다. 그들이 취업할 땐 문턱이 높았고 임금 정체도 겪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어떤가. “한국은 서울·상위권대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 하나뿐이다. 일본은 도쿄 외에도 각 지역에 작은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토나 오사카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도쿄대에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방의 대학을 나와 해당 지역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구조는 남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도 지역 거점 도시 외에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한·일이 저출생 등 공통 과제에 관한 당국 간 협의체를 꾸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은 2040년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화를 먼저 경험했고 개호(돌봄)보험, 연금개혁 등 정책적 대응 사례가 많아 참고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 재원을 노인에게 투입하는 게 한계에 부딪힌 일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창의적이고 세밀한 정책 사례까지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가레야마라는 지바현의 도시는 출산율과 육아세대 유입이 크게 늘었다. 도쿄로 출퇴근하는 부모가 자녀를 전철역 주변까지만 데려가면 보육원까지 등·하원을 대신 책임져 주는 보육스테이션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서로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비교하며 배우는 협력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 재개 여건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절부터 첨예해진 남북 대결 구도가 우발적 충돌로 번질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수년간 북한은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이 남북 간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력 증강 박차…일정 성과 거둬 북한은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습득,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포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3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했다.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방사포, 화살-1·2형 순항미사일 등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8·19·20형을 개발했지만, 정상각도 발사를 시행하지 않아 실제 성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래식 분야는 한국군에 대한 재래식 전력 열세를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육군은 냉전 시절 옛소련과 중국 전차를 복제한 것에서 벗어나 전투력, 기동성이 향상된 M-2020 전차를 개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전차 공장을 방문, “육군에 최신식 땅크(탱크)와 장갑차들을 지난 세기의 장갑무기들과 교체장비시키는 것은 무력 건설과 육군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2차 장갑무력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155㎜자주포도 공개했다. 지난 4일에는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유도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의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공군 전력 증강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흔적이 역력하다. 한국군과의 전력 격차가 가장 심한 해군은 신형 구축함 최현호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추진했다.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내부 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관련 기술과 운용경험 등을 습득, 단기간 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1월 자폭드론 성능시험을 참관한 직후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선 러시아 란셋-3와 유사한 자폭드론 6기를 탑재한 발사차량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샤헤드-136 자폭드론 기술을 평양에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고자 구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핵·재래식 복합 강화 나설 듯 북한이 이번 달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2021년 8차 대회 당시 제시했던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개발 5개년 계획 성과의 후속 조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개념이 핵·재래식 통합(CNI)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 시찰에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판 CNI’를 거론했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핵무기는 잠재적 적국의 도발 억제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전에선 핵보유국들의 연쇄적 움직임 등을 촉발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보유국인데도 수사적 핵위협만 할 뿐 핵무기를 쓰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핵무기와 더불어 재래식 전력도 첨단화해야 유사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 같은 교훈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신형 재래식 무기 대량생산·전력화 등을 통해 CNI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CNI’가 실현된다면 북한은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핵무기와 ICBM, 유사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과 탄도·순항미사일, 재래식 분쟁에 투입할 현대화된 군대를 얻는다. 대남 위협 수준이 급상승하는 셈이다. ◆긴장완화 추진… 실효성 우려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하에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 장벽 건설, 지뢰 매설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휴전선 월경과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반복되어 왔다. 군비증강과 휴전선 일대 긴장 고조 국면이 지속되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해선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하며, 북한을 자극할 만한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했고, 휴전선 재획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군사적 유화 조치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는 북한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호응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휴전선 재획정 등을 논의하는 군사대화를 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면, 휴전선과 DMZ에서 한국군이 주도권을 잃어버릴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국군이 휴전선 일대에서의 돌발상황에 맞설 위기대응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조치를 두고 남북 긴장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정부 시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평양 무인기 사건’이 있었지만, 북한은 10여년 전부터 무인기를 수도권 등에 침투시키는 도발을 수차례 진행했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최근 북한에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과거 도발보다는 북한 주장에 먼저 주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2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엔 이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발간한 ‘2025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북한식 정상국가의 위험성’ 보고서에서 “북한에게 자신들의 대남·대외 인지전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면, 평양은 자신감을 토대로 더 교묘하고 거센 대결적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우리의 희망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12년간 선거 또는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되는 선거소송이 360건 넘게 대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제기다. 특검팀은 검찰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도 거듭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앞으로 2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21대 총선만 선거무효訴 179건… 대법 평균 처리기간 400일 육박 3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선거소송의 심급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부터 가장 최근인 2024년 22대 총선까지 대법원에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선거소송이 364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관련해서만 179건의 선거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180일 안에 단심제로 종결돼야 하지만, 최근 10년간 선거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00일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으로 선거사건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현행 단심제를 ‘고등법원-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하더라도 대법원의 선거소송 사건 업무 부담이 완화되진 않을 거란 의견도 제시됐다.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3일 기소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CFS가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에 구금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김 전 장관 재판 종료 직후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16일까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두 달 전 감치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타나 이 변호사를 상대로 감치 집행에 나섰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용산 대통령실 컴퓨터(PC)를 초기화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함께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편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영장 임박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달 20일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은 지 14일 만이다. 강 의원은 오전 9시32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오늘 조사에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강 의원은 오후 8시43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금품 수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4차례씩 각각 조사했는데, 이들의 진술은 강 의원의 진술과 달랐다. 1차 조사 당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그해 4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금품이 담긴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먼저 요구했고,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계약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지인 등 타인 명의로 강 의원에게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강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윤재순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수사 2팀이 맡았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탄핵 인용 전부터 이에 대비한 PC 초기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이 당시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위법이다. 경찰은 해당 PC들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실 PC에 한글 프로그램도 깔려 있지 않았고 프린트 연결도 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평검사였던 시절부터 25년간 검찰에서 함께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고,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실의 재무,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쌍용차 인수’ 호재로 주가조작…前 에디슨모터스 대표 징역형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과 함께 차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6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피고인 7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실질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외적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언론홍보는 EV에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 공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했다”며 “결국 EV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비롯해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 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 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회장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약 20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과거 유명 시사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PD) 경력과 예능 방송에 출연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거범죄 수사까지 지휘한다면 선거 중립성·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달리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의 선거범죄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경찰이 고위직 인사 제청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에게 사실상 반기를 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일 행안부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 수사 개시 범위인 부패·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전문·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을 일부 추가하는 게 중수청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중수청 수사 범위인 9대 범죄 중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를 콕 집어 반대했다. 경찰은 “선거·마약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즉각 대응이 필요한 특성상 현장 수사가 핵심인데, 일부 지방 거점에만 설치될 중수청이 수사하기 부적절하다”며 “사이버범죄는 개념이 모호해 직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중수청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사건 경합 시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영장 청구 전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엔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중수청 수사 우선권에 반대하며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수사는 공수처가, 4급 이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공수처법과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5년 전 은퇴한 김정인(62)씨는 요새 들어 부쩍 체력이 달려 걱정이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다는 딸은 5살 손자의 유치원 하원을 부탁해 왔다. 당시엔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최근 자주 후회한다. 자기 생각이 생긴 손자와 다투는 일도 빈번해졌을뿐더러 끼니와 간식을 챙기는 일도 슬슬 버겁게 느껴져서다. 김씨처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47%는 ‘돌봄 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부모들이 생각하는 돌봄 적정 수당은 월 107만원으로, 현재 자녀로부터 받는 비용이나 지자체 수당과는 거리가 컸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 두 명 중 한 명(53.3%)은 손자녀 돌봄을 원하지 않는데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가 설문 대상인데, 지난해 7∼8월 1063명이 참여했다. 조부모 대부분은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72.1%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꼈고,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64.8%), 문화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함(59.8%)을 토로하는 것도 일반적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다가 다치거나 병이 나거나(45.4%),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못 간 경험(42.8%)도 적지 않았다. 46.8%가 돌봄 중단을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49.0%)이 남성(42.5%)보다 중단을 생각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손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중단을 생각해 본 비율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0∼1세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노인 54.7%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돌봄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녀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 퇴근 전까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압도적이었다. 초등학생은 학교 돌봄을 이용하는데도 조부모 돌봄이 필요한 이유로 이 같은 ‘자녀 퇴근시간 공백’을 꼽는 비율이 58.0%에 달했고, 사교육 필요(18.8%), 공적 돌봄의 질적 수준 문제(18.8%) 순이었다. 조부모 절반은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월 단위로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노인은 34.6%, 비정기적으로 받는 노인은 17.3%였다.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노인들은 월평균 77만3000원을 받았고, 여성(80만6000원)이 남성(68만5000원)보다 많은 액수를 수령했다. 이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돌봄수당은 평균 107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20만∼30만원 수준의 손자녀 돌봄수당 금액과 큰 괴리가 있고,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지자체의 돌봄수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수당으로는 노인의 체력적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적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 재전가해 시스템 개선 노력을 약화한다는 설명이다. 대신 연구진은 부모의 돌봄시간 보장에 정책적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돌봄 중심의 노동시간 재편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적 돌봄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부터 가장 최근인 2024년 22대 총선까지 대법원에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선거소송이 364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관련해서만 179건의 선거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180일 안에 단심제로 종결돼야 하지만, 최근 10년간 선거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00일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으로 선거사건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현행 단심제를 ‘고등법원-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총선 불복’ 소송 16건→179건 3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선거소송의 심급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364건으로 이 중 335건은 종결됐다. 특히 20대 총선이 열린 2016년 접수된 사건은 16건이었으나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에는 179건으로 11배 넘게 껑충 뛰었다. 연구진은 “SNS 등 의사 교류 및 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매체의 발달로 인해 각종 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 불복을 이유로 하는 선거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점점 집단·세력화와 기획소송이 되고 있어 향후 선거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5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소송이 대표적이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유령 투표지’가 섞여 들어갔다”며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21대 총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표 재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등을 진행한 끝에 민 전 의원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2022년 7월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선거사건 평균 처리일수 394일…180일 시한 넘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등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소송 사건은 1·2심(하급심)에서 사실 심리를 담당하고 대법원에서 법률적 심리를 담당하는 3심제로 운영되지만, 선거소송의 경우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단심제를 택한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180일 안에 선거소송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소송 장기화로 선출 공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걸 막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에 접수되는 일반 상고심 사건이 연간 4만∼5만 건에 이르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처리기간인 180일을 준수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실제로 2012∼2024년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394일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낸 선거무효 소송과 민 전 의원 사건 결론도 각각 소송 제기 2년3개월 만에 나왔다. 선거소송에선 당사자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재검표와 투표지 감정,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심리가 수반돼야 하지만, 본래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사실심리까지 해야 하는 선거소송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진은 “선거소송 원고 측의 복잡하고 불명확한 선거무효 주장, 저인망식 증거조사 신청, 대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당사자 측의 처리 지연, 전면 재검토, 투표지 감정 등 방대한 사실심리 등으로 선거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선거소송 법정처리기한인 180일이 아무리 ‘권고성 지침’일지라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기한을 지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갈수록 부정선거론이 난무하며 선거 결과를 두고 사회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보다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신속 판단’ 단심제 취지 퇴색”…2심제로 개편 제안도 현행 대법원 단심제 구조에서 선거소송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가 어렵게 되며 선거과정 위법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도입된 단심제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고서는 선거소송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법정 처리기한 준수 등을 위해 ‘고등법원-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실심인 고등법원에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도록 하고, 대법원에서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선거소송 관할 지역의 하급심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2심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실무상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증거조사 촉탁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하더라도 대법원의 선거소송 사건 업무 부담이 완화되진 않을 거란 의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지금도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관 수가 현재의 2배로 증원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사건 처리가 획기적으로 빨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