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라를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저는 앞서 제가 썼던 다른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24년 1월3일에 보도된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시초라고 봅니다. 당시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지역구였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김 전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게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지역 여론조사업체 관계자와 돈을 주고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고 기사에 밝혔는데, 여기에 언급된 ‘지역 여론조사업체 관계자’가 바로 명태균씨였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명씨가 이 사건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강씨에게 사무실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걸 다른 매체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두 달 전이었던 2023년 11월1일에 ‘김 전 의원의 전‧월세 보증금 재산신고 누락’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김 전 의원이 국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역구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누락한 사실을 제보 받은 뒤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단순 실수”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기사가 보도된 뒤에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보를 받았기에 저는 재산신고 누락 기사가 ‘명태균 게이트’의 최초 발단이 된 기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선관위 수사의뢰부터 1심 무죄까지 추적기 지난 5일이었죠? 세간에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와 채무 변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선관위 고발부터 1심 판결까지 8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만큼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수사 초기 9개월 동안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수사과는 창원지검 사무국 소속으로 검사 없이 수사관들로만 구성돼 있었죠.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만큼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 창원지검 수사과는 2024년 초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렀을 뿐, 이후 명씨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명태균 의혹’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10월 검찰은 그제야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요. 하지만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9개월 만에 진행한 것이어서 ‘뒷북’ 압수수색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뒷북 압수수색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씨는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명씨를 기소하기 전 압수수색할 때 명씨 집 장롱에 ‘황금폰’이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황금폰은 나중에 명씨가 기소된 후 검찰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 때문에 명씨 측은 명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 적용된 것을 두고 “황금폰은 장롱을 열면 그대로 있었는데도 검찰이 발견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씨는 1심에서 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15개월 동안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의 성격을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와 채무 변제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주고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판부는 또 명씨가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을 돕는 대가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 전 대표 김모씨를 통해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 2명과 김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민주당의 조작” vs “법원이 정치 브로커 면죄부 준 것” 1심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온 명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명태균 게이트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짙게 들게끔 하는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100% 확신했고,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겠나하는 예상도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피고인들을 그만 괴롭히고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하는지 (알게 됐다).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도 멋모르고 정치 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제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씨는 “원인은 저한테 있겠죠. 제 일이니까. 교도소에 145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성찰을 했다. 많은 분들한테 상처 줬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명태균 게이트 면죄부 판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제목의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진보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던 윤석열 육성을 온 국민이 듣지 않았나.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 부족’과 ‘정상적 거래’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 상식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누가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꼬박꼬박 상납 받느냐.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대가가 법원의 눈에는 정상적인 고용관계 정도로 보였냐”면서 “이 판결대로라면 제2, 제3의 명태균들이 정치판을 멋대로 휘둘러도 처벌할 길이 없어진다. 법원이 정치 브로커의 천국을 조장한 셈이다. 개탄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재판부가 명씨의 활동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정한 이 판결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판결”이라며 “세상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에 면죄부를 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썩어빠진 정치 자금의 실체를 다시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도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는 정치부패 의혹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에서 훼손하는 중대한 공천 거래 의혹”이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급여와 채무 변제라며 정치자금성을 부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책임은 사법부에만 있지 않다”면서 “검찰 역시 공천 개입과 정치적 대가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 핵심 혐의가 무죄로 귀결된 것은 검찰 수사의 한계이자 책임 회피의 결과”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고 수사는 공천 거래도 서류만 갖추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정치권에 보내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정치부패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에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 대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제는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사건 검찰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드론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드론은 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으로 민간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악의를 품은 개인 또는 집단이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드론이 국가와 비국가조직 간 힘의 격차를 좁히고, 그만큼 분쟁을 격화시키는 양상을 띄고 있다. 전쟁용으로 개발된 드론 기술이 국내 치안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류의 편의와 안보 증진에 쓰이고자 만든 드론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통제력을 약화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럽·미국서 등장한 정체불명 드론 원격 조종을 하는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띄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 먼 거리에서 갑작스레 드론을 띄우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비행 원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드론을 띄우면,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유럽에선 지난해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출현, 큰 혼란이 빚어졌다. 덴마크에선 지난해 9월 22일 드론 출현으로 코펜하겐 공항이 4시간 폐쇄됐다. 9월 25∼27일 독일 킬 발전소와 대학병원, 군함 제작사인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 조선소 상공에서 드론 편대가 포착됐다. 10월 2일엔 뮌헨 공항이 정체불명의 드론으로 폐쇄되어 여객기 17편의 비행이 취소됐다. 같은 날 벨기에 엘센보른 군 훈련장에 드론이 나타났다. 11월엔 브뤼셀·리에주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 스웨덴 예테보리 공항과 프랑스 일 롱그 핵잠수함 기지 인근에도 드론이 출현했다. 드론을 띄운 주체로 러시아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지만, 이를 초래한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저가 드론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핵심 인프라와 군사시설을 교란·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유럽의 대드론 기술이 드론 위협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보 불안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주요 시설에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변전소에선 드론에 구리선을 매달아 설비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뉴저지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24년에 드론이 나타나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다수는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난 드론이거나 유인기 등을 오인한 사례였지만, 일부는 의도적인 침입·정찰·공격 시도로 분류됐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중의 공포가 커졌고, 드론 대응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범죄조직도 드론 전술 활용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조직에서도 드론을 사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민간 시장에선 레저·농업용 드론을 싼값에 손쉽게 살 수 있다. 민간 드론 조종 기술과 약간의 공학 지식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면, 공격·자폭드론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저비용·고효율로 국가 통제에 도전하는 셈이다. 멕시코에선 마약 카르텔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카르텔 조직원이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에 위장 입대해서 드론 기술을 습득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카르텔은 중국산 저가 드론에 급조폭발물(IED), 수류탄 등을 탑재해 적대 조직이나 경찰·군 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수송하거나 적대적 조직의 동향을 정찰하는 경우에도 투입된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지난 2020년부터 농업용 쿼드콥터를 개조, 폭발물을 지상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드론 공격을 진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을 앞세워 적대 세력을 공격하기도 했다. 드론에 의한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대(對)드론 전술도 등장하는 모양새다. 시날로아 카르텔의 경우 한 조직원이 드론 재머를 소지한 모습이 지난해 포착된 바 있다. 드론 대응 장비가 필요할 정도로 카르텔 간 ‘드론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콜롬비아에서도 콜롬비아 혁명군(FARC)을 비롯한 반군·카르텔 조직의 드론 사용이 활발하다. 지난해 8월엔 콜롬비아 경찰 소속 UH-60 헬기가 코카인 작물 박멸 작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론 공격으로 격추됐다. 드론으로 헬기를 격추하는 전술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헬기를 상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이같은 방법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반군 또는 카르텔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콜롬비아 반군·카르텔은 드론을 이용해 정부군과 경찰 움직임을 추적하고 폭발물을 투하하는 등의 전술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포를 키워 정부의 소탕작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티에서도 지난 2024년 3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했을 때, 드론을 이용해 현지 정찰을 실시해 교도소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브라질에선 리우데자네이루주의 빈민촌 파멜라에서 지난해 10월 경찰이 마약 조직 소탕작전을 실시하자 갱단은 드론에 폭탄을 탑재, 투하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023년 과야킬 지역 교도소 지붕에서 폭탄 탑재 드론이 발견되어 경찰이 폭파한 사건도 있었다. 미국에선 갱단이 경찰 시설에 드론을 띄워 출입자 신원을 확인, 경찰 협력자를 찾아내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다. 경찰 주변에 다수의 소형 드론으로 고속·저고도 위협비행을 하기도 한다. 드론의 급속한 발달과 대량생산이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공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혼란과 치안 불안을 부추긴다. ◆정치적 통제 수단 악용 우려 IT와 군용 무인기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민간 보안 분야에서 활용하는 드론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드론이 국내 치안 유지와 소방 등의 활동에서 쓰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치안·행정기관 드론의 활동이 민주주의 규범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정치적 소수자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집회와 시위를 통제·관리·채증하는데 상당한 치안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드론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드론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대 상공에서 위협비행도 가능하다. 수 시간 동안 특정 지역을 맴돌며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드론이 집회·시위 현장을 비행하면, 집회 참가자에게 정부가 실시간으로 시위 현장을 촬영·감시한다는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집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소수 의견이 억압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일반 주거·상업지역에서의 드론 비행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 위험을 안고 있다. 레저용 드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동향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공중에서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상태다. 드론으로 감시를 하면 치안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생활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점이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법 분야의 투명성 강화와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론 비행이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드론을 조종하는 주체를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드론의 활용 목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신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옮겨가게 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정당·시민사회 활동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드론을 이용한 치안유지 활동의 범위 등을 법령으로 정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통제장치를 갖추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드론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드론의 등장은 정치·안보·산업·문화 등 인류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드론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드론의 양면성에 주의하면서 법적·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 사태’로 인한 당내 논란의 돌파구로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제 전당원 투표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대표가 제안한 재신임 투표는 자신이 계속 대표로 있어도 되는지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정치적 신뢰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장 대표는 재신임을 요구하는 쪽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현역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 직을 걸고 나서야만 재신임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형국이다. ◆한국서 단임제 생소한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재신임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국회법과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에 재신임 개념이 포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신임은 중요한 직위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을 믿고 다시 그 직위나 임무를 맡는 개념이다. 탄핵은 정치적인 반대파 등이 요구해 법적 판단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재신임은 당사자의 요청으로 투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당사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대통령 중임제를 채용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결정짓는 대선이 곧 재신임 투표가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대통령 4년 임기 도중에 중간선거도 있다. 임기 2년차 11월에 하원 전체와 상원의 약 3분의 1 의석, 주지사 등을 선출하게 되는데 사실상 재신임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중간선거의 승리는 대통령의 그간 국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는 동시에 남은 2년 임기 동안 의회와 함께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권한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는 뜻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의원내각제에서도 재신임의 개념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하원 격인 중의원 선거가 4년마다 열리면서 내각이 재신임을 받는 구조다. 총리가 자발적으로 재신임 여부를 정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3일 “총리직을 걸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 해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 반면 한국은 1987년 체제로 대통령 단임제가 굳건히 자리 잡아온 만큼 굳이 별도의 재신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일단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뽑히면 5년 임기 동안 국가원수로 막대한 권한을 누리는 동시에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도 간혹 지지율 위기를 돌파하거나 정치적 동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신임 투표가 추진된 사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재신임 도전 2003년 10월 13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투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내분으로 신당 추진파가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등 정계개편이 본격화했고, 노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대선 자금을 둘러싼 의혹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 등 국정쇄신의 동력을 얻기 위해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고, 구체적인 국민투표 시점(12월15일)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은 노 대통령의 제안이 위헌이고, 국정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에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철회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노 대통령이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면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투표 성사로 이어지진 못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재신임 도전에 나선 사례가 있다. 2010년 12월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무상복지가 시민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표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의석 4분의 3을 거머쥔 여소야대 구도였던 서울시의회는 곧장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한 뒤 시장 대신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포하기에 이른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 안건 특별발의로 2011년 8월24일 주민투표가 확정됐고, 투표를 사흘 앞둔 시점에 오 시장은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문구 중 한 가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 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이었고, 민주당 안은 소득 구분 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오 시장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셈이다. 투표 결과는 오 시장의 패배였다. 부결이 아니라 투표율이 25.7%에 그치며 정족수 미달에 따른 개표불가로 끝이 났다. 오 시장은 약속대로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현역 의원들의 투표로 정해지는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재신임 문제가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의원총회에서 박수나 거수 등으로 재신임을 확인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법조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지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인 ‘AI 환각’이 소송자료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AI가 만들어 낸 ‘가짜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적발된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변호사 법정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대응에 나섰다. 행정처는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 출범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예상 종료 시점은 올 2월이다. 현행법상 AI 환각이 포함된 소송자료를 제출했을 때 명시적인 대응책이 없는데, 예방과 제재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소송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와 허위 법령·판례 제출이 확인된 경우 가능한 제재 수단 등을 논의 중이다. 방안에는 입법도 포함됐다. 행정처는 TF에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를 기초로 법령 개정이나 예규 제·개정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역시 자체 준칙을 만들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를 위한 리걸 AI 가이드라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변호사들이 소송 과정에서 AI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앞서 발간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미국변호사협회를 비롯한 해외 변호사 단체가 만든 준칙들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법관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제약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진 않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송당사자가 AI를 사용할 경우 그 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법원도 제출받은 자료가 AI를 사용해 작성된 것인지 밝히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한 AI 도구와 입력된 프롬프트 등도 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보여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말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 선거구민이 포함된 1000여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와 B씨의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하는 전문공연인인 만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1958년에 문을 연 장애인 등 집단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20여년간 강제 수용돼 감시·부당 노역 등 인권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태균 )는 대구희망원 강제 수용자 A(60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800만원 가운데 13억원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인정된 손해배상액 가운데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명령했으며, 이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한다. 법원과 원고 측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1998년 11월 17일 충남 천안역에서 놀던 중 "국밥을 사준다"는 한 스님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나섰다가 부랑인 등이 한데 모여 생활하는 대구희망원에 강제로 이송돼 수용됐다. 이후 A씨는 23년 6개월을 가족과 헤어져 살다가 2022년 7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 주택에 입주했고, 경찰 등 도움으로 가족들과도 재회했다. A씨가 집단시설 강제 수용으로 20년 넘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은 2024년 이뤄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A씨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희망원 강제수용사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희망원 수용자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시설 수용 보호가 필요 없었는데도, 공권력 단속과 수용에 따라 가족에 아무런 통지 없이 분리돼 홀로 수용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며 "원고가 대구희망원 담당자와 상담 과정에 여러 차례 연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당시 이를 찾기 위한 유효·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고 A씨는 대구희망원 독방에서 생활하며 격리 수용, 상시적인 감시·통제, 지속적인 노역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21년 9월부터 대구희망원이 A씨에게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단기 체험을 권하는 등 뒤늦게나마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당사자와 보호자 의사를 묻지도 않고 20여년 동안 강제 수용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판결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A씨 또한 승소 소식에 "기쁘다. 집을 사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58년 설립된 대구희망원은 1980년 4월부터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다가 2016년 인권유린과 식재료 납품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구시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6일 빌린 돈을 갚으라는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50대)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차례 받자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둔기로 세 차례 B씨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혐의로 33차례 입건된데다 13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8회는 징역형 선고로 총 12년 6개월 복역하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해 11월25일 ‘북한 김정은 총서기의 딸…공주는 후계자인가’라는 제목의 인터랙티브 기사를 내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간, 조선중앙TV가 보도한 1만4115시간 분량의 영상을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보도였다. 닛케이는 김주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송 일수는 3년 동안 600일이 넘는다며 특히 2025년에는 매월 24일 이상 노출될 정도로 빈도가 늘었다고 전했다. 방송 시간 자체는 김 위원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방송된 날짜 수는 김 위원장에 육박했다는 설명이다. 닛케이는 김주애 TV 노출의 대부분이 음악과 이미지를 결합한 선전 영상이었으며, 김 위원장을 칭하는 ‘위대하신 우리 영도자’ 자막이 김정은·주애 부녀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에 달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가와구치 도모히코 니혼대 교수는 “후계자로 암시하는 연출”이라고 말했다. 2023년 한국으로 망명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은 “북한에서는 부친의 성(姓)을 따르기 때문에 딸의 자식은 백두혈통이 되지 못하고, 김씨 일가의 세습 체제는 종언을 맞는다. 그러므로 (딸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당시 김주애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딸을 일부러 해외까지 데리고 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가부장적인 사회이지만, 김정은이 결심하면 뭐든 가능한 것이 북한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주애는 과연 김정은의 후계자인가. 북한 김씨 일가의 4대 세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가. 북한을 바라보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31일 일본 와세다대 일미연구소가 통일과나눔 재단 후원을 받아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일 협력: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특별강연회 및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한·일의 북한 관련 연구자와 양국 기자, 학생들로 채워진 객석에서도 후계 구도에 관한 질문이 잇따랐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강연에서 현 북한 체제가 ‘깨어지기 쉬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4대 세습이 성공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 개발을 고집하고 체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공포정치는 당대의 권력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력 엘리트 집단의 경계감이 커지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소련 권력층이 이오시프 스탈린 측근이었던 라브렌티 베리야를 몰아내고 온건파인 니키타 흐루시초프를 서기장으로 앉힌 사례를 거론하며 “김정은 사후 혹은 김정은 건강이 위태로워졌을 때 대안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을 경제보다 우선시한 것이 세습에 과연 좋은 역할을 하겠는가”라며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당, 군, 경제에 광범위하게 행사됐고 (세습 시) 그게 지속된다는 공포가 있다. 4대 세습은 김정은 뜻과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는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보도하면 나중에 오보가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김주애가 나올 때와 안 나올 때 구글 검색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대외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 보도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후계자 운운하는 것은 “무용무익한 일”이며 “북한 문제를 희극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김정은은 아직 젊어 후계 구도를 논하기 이르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도 없다”며 “김정은에게 왜 아들이 없겠나”라고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1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공명당 대신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아 연립정권의 틀이 바뀐 뒤 커다란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유권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번 해산에 따라 2월8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을 ‘정권 선택 선거’라고 규정하고 총리직까지 걸었다. 목표는 여당 과반 의석 획득. 기존 연립여당 의석수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총 465석 중 233석이었다. 취임 후 첫 한 달여는 230석 소수 여당, 무소속 의원 3명이 자민당 회파에 가입한 후로는 턱걸이 과반 상태로 국정을 운영해온 다카이치 총리는 각 당 대표 토론회에서 “지금처럼 한두 명이 결석하면 중요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토로했다.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 책임 있는 적극재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 ‘다카이치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개헌선까지 넘보는 여당 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에 이어 총리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아소파와 유신회 등에 많은 빚을 졌다. 당 안팎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신회를 연정에 끌어들이면서는 당내 반발이 큰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 요구까지 수용했다.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는 야권의 협조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처럼 험난한 3개월여를 겪은 뒤 비장의 승부수로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중의원 해산이다.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내각 지지율은 조기 총선 결심을 굳히는 배경이 됐다.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늘린다면 ‘친정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4년 중의원 임기가 채 3분의 1도 안 지난 시점인 데다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해산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선거전이 본격화한 뒤 나온 주요 언론사의 판세 분석 결과를 보면, 그의 승부수는 적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27·28일 전화, 인터넷 조사와 각 지역 취재결과를 취합해 각각 내놓은 판세 분석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접전 지역구 승부 결과에 따라서는 ‘안정 다수’(243석) 또는 ‘절대 안정 다수’(261석) 의석 확보를 노림직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243석을 얻으면 중의원 내 17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최소 여야 동수를 확보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총선 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의 무대가 될 예산위원회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여당이 이번에 안정 다수에 도달하면 이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2024년 총선에서 패하면서 예산위원장 자리를 30년 만에 야당에 넘겨줘야 했다. 지난 임시국회 때 사사건건 다카이치 총리를 답변자로 지명했던 입헌민주당 소속 에다노 유키오 예산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다카이치표 예산안 처리에 탄력을 받기 위해 중의원 해산 결단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61석은 17개 상임위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이다. 최근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1년 중의원 선거 때 자민당이 단독으로 달성한 바 있다. 여당은 내친김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까지 넘볼 태세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중반 판세 분석 결과 자민당이 292석 전후(278∼306석), 유신회가 32석 전후(25∼38석)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연립여당이 310석을 노리는 종반 판세라고 5일 보도했다. 중의원에서 310석을 넘으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돼 내려온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다. 여전히 여소야대인 참의원이 무력화하고 ‘다카이치 천하’가 되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고한 실력조직(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 합종연횡과 대립이 향후 일본 정치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여당은 이미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평화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개헌안 발의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 다카이치의 ‘정치적 스승’으로 꼽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추진했으나 야권 반발과 당시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로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쟁점 없는 다카이치 인기투표 요미우리의 1월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총선 투표 때 고려할 정책·쟁점으로 경기·고물가 대책(89%), 연금 등 사회보장(73%), 외교·안전보장(71%)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최근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 요인이었던 파벌 비자금 등 ‘정치와 돈’ 문제(55%)나 개헌(34%)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에는 주요 정당들이 공히 소비세 감세를 고물가 대책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까지만 해도 ‘소비세는 중요한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반대했던 자민당마저 “식음료품(세율 8%)은 올해부터 2년간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가속화하겠다”고 노선을 틀었다. 식료품 소비세 항구적 폐지(중도개혁연합), 전체 소비세 일률적 5% 적용(국민민주당) 등 세부적 차이는 있긴 하나, 선거 핵심 이슈인 고물가 대책에서 여야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셈이다. 개헌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냐, 아니냐’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0,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탄생했을 무렵을 제외하면 정권 출범 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지킨 적은 없었다. 도쿄 신주쿠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유권자는 “다카이치는 노회하고 세련되지 못한 남성 이미지가 강한 전임자들과 달리 참신하고 활기가 있다”며 “그라면 일본을 뭔가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 총재 선거 때 구호인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내걸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의 인기는 유세장에 모이는 구름 인파로 확인되고 있다. ◆신당, 보수 분열, 투표율이 변수 선거전 돌입 전 현지에서는 야권 신당의 파괴력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중도개혁연합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자민당 우경화’를 견제하며 최근 만든 정당이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한 공명당은 끈끈하고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유명하다.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가 절반만 중도개혁연합으로 이동해도 제1당이 뒤바뀐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중도개혁연합은 지지세를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당파의 마음도 못 얻고 있다. 최근에는 “의석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26년간 여당이던 공명당의 통합이 시너지보다 역효과를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교수는 아사히에 “정책도 자민당과 비슷하고, 여당과 싸우려는 자세도 없으며, 별다른 특징도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반발해 입헌민주당을 지지했던 무당층이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서는 흐름”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했던 참정당이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대거 냈다. 그러나 참정당으로 갈아탔던 자민당 지지층도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여서 보수표 잠식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남은 변수는 부동층과 투표율이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유권자가 지역구는 40%, 비례대표는 30%가량 존재해 이들에 의해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투표율은 높을수록 자민당에 유리해진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세가 견고한 20·30세대와 무당파가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IWC 2026 1차 심사서 금메달 받은 소비뇽 블랑 4개중 라파우라 2개 차지/라파우라·딜런스 포인트·블라인드 리버 등서 떼루아 잘 담는 와인 생산/설립 20년여년만에 전문가들 “말보로 소비뇽블랑 기준” 평가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성지’ 말보로(Marlborough)는 아주 맑고 건조한 기후를 띱니다. 뉴질랜드에서 일조량이 가장 뛰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서던 알프스 산맥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을 차단합니다. 건조하지만 포도밭에 물을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던 알프스 만년설 덕분입니다. 봄이 되면 눈 녹은 깨끗한 물이 와이라우 강을 따라 흐르다 지하로 스며들어 미네랄을 잔뜩 품으며 깊은 대수층을 이루고 포도나무에 적당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알프스 만년설은 산을 떠난지 6개월 만에 말보로 와인 산지 라파우라의 한 와이너리 포도밭 옆에서 솟아올라 동화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샘을 완성합니다. 알프스 만년설과 뜨거운 태양이 건강한 포도를 키우는 와이너리 라파우라 스프링스(Rapaura Springs) 입니다. ◆포도 재배 이상향 말보로 뉴질랜드와인협회에 따르면 말보로 연평균 일조량은 연평균 2457시간입니다. 2024년에는 2769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나파밸리 일조량(2500~2600시간)과 비슷합니다. 마오리 원주민들이 부르는 말보로 이름 ‘케이 푸타 테 와이라우(Kei puta te Wairau)’에는 이미 일조량이 뛰어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는 ‘백개의 물(와이라우 강) 위로 구름을 뚫고 햇살이 비치는 곳’이라는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말보로 시조 쿠페(Kupe)가 빛을 보기 위해 구름을 뚫고 구멍을 냈다는 마오리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말보로 연 평균 강수량은 649mm로 최고급 프랑스 소비뇽 블랑이 생산되는 루아르의 상세르(650~750mm), 부르고뉴 최북단 샤블리(650~700m)와 비슷합니다. 건조한 기후는 뉴질랜드 남섬의 척추, 서던 알프스도 한몫합니다. ‘구름을 뚫고 솟은 존재’라는 뜻을 지닌 최고봉 아오라키(마운트 쿡·3724m)를 포함해 해발고도 2000~2500m 알프스 산맥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기운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덕분에 산맥 동쪽 와인 산지는 비그늘 효과로 건조한 기후를 지닙니다. 1770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 이 산맥의 웅장한 높이와 만년설로 덮인 모습이 유럽의 알프스산맥과 닮았다고 하여 ‘남쪽의 알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오리족은 이 산맥을 ‘카 티리티리 오 테 모아나(Kā Tiritiri o te Moana)’라고 부르는데, 이는 ‘바다의 신기루’라는 뜻입니다. 멀리 바다에서 보았을 때 눈 덮인 산봉우리가 마치 신기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와이라우 밸리 vs 아와테레 밸리 맑고 건조하지만 와인 산지가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형성돼 포도밭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말보로에는 독특한 떼루아를 만드는 두 개의 강 와이라우(Wairau)와 아와테레(Awatere) 강이 흐르며 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와이라우 밸리(Wairau Valley), 아와테레 밸리(Awatere Valley)에 말보로의 최고의 포도밭들이 몰려있습니다. 두 곳의 소비뇽 블랑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와이라우는 패션프루트, 라임, 자몽의 풍성한 과실미와 볼륨감,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도드라집니다. 아와테레는 허브, 백리향, 풋고추, 바다 소금이 특징이며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산도와 질감이 돋보입니다. ▶와이라우 밸리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와이라우는 오래된 강바닥의 자갈 토양이 특징으로 시원하고 건조한 내륙 지역, 황량한 돌밭 지역, 해풍의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으로 이뤄졌습니다. 강렬한 과실 풍미와 바디감이 지닌 와인이 생산됩니다. 와이라우는 크게 내륙과 하류 평원으로 이뤄집니다. <라파우라·렌윅/내륙/Inland Wairau> 와이라우 밸리에서도 블레넘(Blenheim) 서북쪽 라파우라(Rapaura)가 핵심 산지입니다. 깊은 자갈층, 모래 토양이며 따뜻하고 서리 위험이 낮아 시트러스와 열대과일 풍부한 ‘말보로 표준’ 소비뇽 블랑이 생산됩니다. 블레넘 서쪽 렌윅(Renwick)은 자갈과 실트가 섞인 토양으로 라파우라보다 약간 서늘해 밝은 산도, 균형잡힌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도 잘 자랍니다. 콘더스 벤드(Conders Bend)도 내륙입니다. <딜런스 포인트/하류 평원/Lower Wairau> 와이라우 강 하류 클라우디 베이 인근 딜런스 포인트(Dillons Point)는 서늘하고 안개가 많아 와이라우에서도 가장 쿨클라밋 기후를 띱니다. 미세한 실트와 점토 토양으로 수천수만년에 걸쳐 반복된 홍수로 하부의 무거운 점토 위로 얕은 표토가 쌓여 있습니다. 이 표토는 소비뇽 블랑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고 점토는 포도의 성장을 적절히 억제해 더욱 응축되고 독특한 열대 과일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또 시원하게 불어오는 동풍은 포도를 천천히 익게해 강렬한 열대 과일 향과 쥬시한 질감, 그리고 은은하게 느껴지는 짭조름한 풍미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로 허브·그린 노트·솔티한 미네랄을 품은 소비뇽 블랑이 생산됩니다. 하류 평원은 말보로 대형 브랜드 소비뇽 블랑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이지, 싱글빈야드에서 프리미엄 소비뇽블랑이 생산됩니다. 그로브타운(Grovetown), 스프링 크리크(Spring Creek), 라랑기(Rarangi) 등도 하류 평원에 포함됩니다. ▶아와테레 밸리 와이라우 남쪽의 아와테레는 내륙의 카이쿠라 산맥에서 바다로 뻗어나간 산지입니다. 바다와 붙어있어 와이라우보다 더욱 시원하고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붑니다. 특히 고도가 높은 곳의 포도밭에서는 아로마틱한 피노누아와 드라마틱하고 독특한 소비뇽 블랑이 생산됩니다. <블라인드 리버> 핵심 산지는 최남단에 있는 블라인드 리버(Blind River)로 해안의 영향을 받아 매우 서늘하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인 칠레의 사막 이름을 따서 ‘아타카마(Atacama)’로 불릴 정도로 말보러에서도 가장 건조한 곳입니다. 토양은 점토가 섞인 자갈층 위에 형성된 깊고 배수가 원활한 양토로, 소비뇽 블랑에 응축된 허브 향을 더해줍니다. 서쪽 지역은 완만한 구릉지와 탁 트인 공간이 펼쳐져 세계적 수준의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를 재배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지녔습니다. 허브, 백리향, 풋고추, 솔티한 미네랄을 지닌 매우 드라이하고 날카로운 산도의 소비뇽 블랑이 생산됩니다. <시뷰> 시뷰(Seaview)는 블라인드 리버 북쪽, 해안 가까운 저지대로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안개가 빈번합니다. 실트와 점토 비중이 높으며, 허브·그린 노트는 유지하지만 블라인드 리버보다 조금 더 둥근 질감이 특징입니다. <상류·내륙 아와테레> 아와테레 상류(Upper Awatere)와 내륙(Inland Awatere)의 세든(Seddon)은 해안보다 따뜻하며 자갈과 석회질이 혼합 토양에서 산도는 높지만 과실미가 더 또렷한 소비뇽 블랑과 피노누아가 생산됩니다. ▶남부밸리 블레넘 남쪽의 구릉·계곡 지형인 남부밸리(Southern Valleys)는 말보로에서 가장 서늘하며 점토와 자갈의 비중이 높아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주로 재배합니다. 구조감과 깊이감이 있고 숙성 잠재력도 뛰어납니다. 핵심 산지는 오마카 밸리(Omaka Valley)로 피노 누아는 체리·자두, 스파이스, 구조감을 지녔고 샤르도네는 미네랄, 산도 중심으로 표현됩니다. 브랑콧 밸리 (Brancott Valley) 말버러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밭 중 하나로 점토 비중이 높은 완만한 구릉지대입니다. 피노 누아는 과실미와 탄닌의 밸런스, 샤르도네는 볼륨감과 산도의 밸런스가 안정적인 클래식 스타일입니다. 페어홀 밸리(Fairhall Valley)는 가장 서늘한 곳으로 피노 누아는 레드베리, 허브, 긴 여운과 섬세함·엘레강스가 특징입니다. 벤 모벤(Ben Morven)는 해발고도가 다소 높아 피노 누아의 산도가 선명하고 구조감 또렷합니다. 와이호파이 밸리(Waihopai Valley)는 구릉과 계곡형 내륙 밸리로 점토·실트·자갈 토양입니다. 피노 누아는 레드체리, 크랜베리, 허브, 스파이스를 지녔고 산도가 또렷하며 탄닌의 존재감도 느껴집니다. 샤르도네는 미네랄, 타이트한 산도가 돋보이며 오크 숙성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역사 라파우라 스프링스는 ‘라파우라 샘’이라는 뜻입니다. 서던 알프스의 만년설 녹은 물이 포도밭을 관통하는 샘으로 흘러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와이너리 로고 역시 맑은 샘을 의미하는 돌 원형 문양입니다. 존 네일론 (John Neylon)과 이언 위핀 (Ian Wiffin)이 손잡고 2000년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네일런은 1980년대 초에 초록 홍합 산업을 이끈 인물로 1985년 라파우라와 딜런스 포인트의 포도밭을 매입합니다. 초기에는 ‘오이스터 베이(Oyster Bay)’ 등 유명 브랜드에 포도를 공급하다 2005년 양조 시설을 완공한 뒤 2007년 드디어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첫 와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특히 2008년 ‘올해의 화이트 와인메이커’로 선정된 거장 맷 톰슨(Matt Thomson)이 컨설턴트로 합류하면서 라파우라 스프링스는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2015년 인터내셔날 와인 챌린지(International Wine Challenge·IWC)에서 기본급인 클래식 소비뇽블랑이 1위로 선정됐고 올해의 뉴질랜드 와인 생산자에 오릅니다. 또 2025년 12월 열린 IWC 2026 1차 심사에서 소비뇽 블랑 4개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라파우라 스프링스 리저브 소비뇽 블랑 2025와 라파우라 스프링스 로헤 딜런스 포인트 소비뇽 블랑 2025가 포함됐습니다. 라파우라 스프링스는 금양인터내셔날이 수입합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소비뇽 블랑입니다. 2025년 기본급 전년 대비 16% 소비가 늘었고 말보로 소지역들의 특성과 개성을 담은 ‘로헤(ROHE)’레인지와 최상급 포도밭만 선택해 만든 싱글 빈야드 레인지는 118%나 급증했습니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클래식 소비뇽 블랑 패션프루트, 멜론, 레몬 제스트, 자몽 등 감귤류의 강렬한 아로마에 토마토 잎, 그린 구스베리 등의 섬세한 허브 노트가 더해집니다. 신선한 과일 풍미와 잘 조화된 산미가 생동감을 부여하고 상쾌하고 긴 피니시가 돋보입니다. 구운 해산물, 마늘 새우, 찐 조개, 염소 치즈, 페타 치즈, 시저 샐러드, 치킨 샐러드,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요리, 안티파스티, 스시와 훌륭한 매칭을 보입니다. 와이너리 건물 바로 옆에 있는 홈 빈야드인 더 스프링스 빈야드의 포도로 만듭니다. 지하 대수층에서 솟아나오는 신선한 샘물이 포도밭 사이사이를 굽이쳐 흐르며 포도나무 뿌리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이런 자연적인 냉각 효과 덕분에 포도가 천천히 익어 더 풍부하고 강렬한 풍미가 만들어집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비옥한 이 토양은 건조한 말보로에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021년 빈티지는 와인 스펙테이터(Wine Spectator) 100대 와인 중 41위에 올랐습니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리저브 소비뇽 블랑 패션프루트, 구아바, 파인애플 등 풍성하고 이국적인 열대 과일 아로마가 지배적이며, 라임 제스트, 자몽 같은 시트러스 향과 함께 토마토 잎의 은은한 허브 뉘앙스가 복합미를 더합니다. 입안에서는 풍성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며, 농축된 과일 풍미가 인상적입니다. 선명하지만 부드러운 산미, 뚜렷한 솔티 미네랄이 와인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구운 조개, 새우, 팬에 구운 가자미, 가리비, 뉴질랜드산 그린 홍합 요리, 치킨 샐러드, 돼지 안심살, 바비큐 랍스터, 염소 치즈, 고수· 아보카도·토마토가 들어간 신선한 생선 타코, 매콤한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파라우라 스프링스 로헤 블라인드 리버 소비뇽 블랑 레몬그라스, 라임, 자몽 등 강렬한 시트러스 향과 패션프루트, 구아바, 멜론 같은 열대 과일 아로마가 어우러집니다. 토마토 잎, 태국 바질, 펜넬의 허브 뉘앙스, 흰 후추의 향신료, 미묘한 부싯돌 향도 감지됩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풍부한 질감, 잘 익은 과일의 집중된 풍미, 침이 고이는 산도, 솔티한 미네랄이 입안을 꽉 채웁니다. 병입 전 3개월 동안 효모앙금 숙성으로 복합미를 더합니다. 굴, 구운 오징어, 새우, 팬에 구운 생선 필레 등 해산물 요리와 특히 궁합이 좋습니다. 미소 국물을 곁들인 누들 볼, 매콤한 생선 타코 등 향신료가 들어간 아시아 요리와, 아스파라거스, 신선한 허브를 곁들인 샐러드 등과도 잘 어울립니다. 로헤(Rohe) 시리즈는 마오리어로 ‘경계’를 뜻하며, 딜런 포인트나 블라인드 리버 등의 미세한 테루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쇼케이스 같은 라인업입니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싱글빈야드 불 파둑(Bull Paddock) 소비뇽 블랑 패션프루트, 구아바, 열대 과일의 생동감 넘치는 아로마가 코를 가득 채우며, 블랙커런트 새싹의 미묘한 노트가 느껴집니다. 레몬, 자몽, 라임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도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입안에서는 풍성하고 농축된 과일 풍미와 함께, 이 와인의 시그니처인 흥미로운 솔티한 미네랄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효모앙금 숙성합니다. 불 파독(Bull Paddock)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땅 소유주가 농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오직 황소(Bull)를 키우는 방목장(Paddock)으로만 사용한데서 유래했습니다. 딜런스 포인트안에 있는 싱글 빈야드로 2023년 디캔터 월드 와인 어워드에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중 공동 최고 점수인 96점을 받았습니다. 굴, 구운 새우, 가리비, 생선튀김, 일본식 구운 방어, 레몬그라스 향이 나는 찐 홍합 등과 잘 어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