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분신’으로 통한다. 이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 경기 성남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경기도 대변인을 맡아 ‘이재명의 입’으로 활약했다. 이 대통령이 패했던 20대 대선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끝에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 전 원장이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회를 여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그를 ‘조작 수사의 피해자’라며 응원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날 선 반응이다. 그는 부정적 시선에 “그럴 수 있다”면서도 “누구든 진실을 말하는 데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설에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데 권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고, 최근의 여당 내 갈등을 두고선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를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났다. ―책을 쓴 이유는. “작년에 보석으로 나온 뒤 유튜브에 출연해 제 사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금세 휘발되더라.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제 얘기만 쓰기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함께 이룬 성과도 다루자는 제안이 있어 수용했다.” ―여당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문제 삼는 시각이 있다. “제가 의원들을 줄 세우기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있나.” ―잇단 대외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주지 밖 여행 기간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제 보석 조건이다. 조건을 위반했다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보석 조건을 어긴 적이 없다.” ―여당과 참모들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고 있나. “물론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된 정부다. 그런데도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은 이미 달성했다. 점점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다.” ―김용에게 ‘대통령의 측근’의 의미는. “4년 전 구속될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실은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제가 성남에서부터 같이 활동하다 보니 그런 표현을 들었지만, 대통령 옆에서 노력해 온 참모들이 많다.” ―이 대통령이 시장, 도지사 때와 다른 점은. “방향성 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자신의 쓸모에 최선을 다한 점을 인정받아 시장 퇴임 때 큰 지지를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더 큰 무대로 가라’며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았다. 대통령이 차원이 다르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더라. 그 말에 동의한다.”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 합당 등 여당 내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건 곧 ‘국민의 시간’이다. 책임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분명히 함께해야 한다. 얼마 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정권에 의해 얼마나 고통받았나. 이제 우리는 좀 더 크게 봐야 한다. 분열보다는 ‘민주당의 쓸모’, ‘대통령의 쓸모’를 발휘해 ‘국민 행복’을 만들려면 무엇을 할지에 천착해야 한다.” ―대통령과 일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자리나 위치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요즘 북 콘서트 준비로 워낙 바쁘다. 이재명정부가 저렇게 잘하고 있잖나.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제가 기여할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함께하고 싶다.” ―정치 여정을 대통령과 함께해 오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상고심 중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책 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진실을 알리고, 그 수단으로 북 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재판은 빠르게 결론 날 것이다. 정치검찰의 증거 조작이 언제까지 가려지겠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은. “지금은 정치검찰의 진실 파괴 행위, 대통령의 쓸모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데 충실할 생각이다. 다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만약 권한이 주어진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활용할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에 조력했던 대통령 측 인사들이 경기도에서 배제됐던 일을 책에 다뤘는데. “안타깝다. 도지사 자리에 오르니 본인의 정치적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20대 대선 때 통한의 패배 직후 힘들었지만 ‘경기도만은 지키자’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켰다.” ―김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특별히 없다. 도정 마무리 잘 해주기 바란다.” ―받고 있는 재판 1·2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 “나의 12년간 행적이 분 단위로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원시데이터다. 2심 때 제출했다. 조작이 없다는 감정을 2곳에서 받았고,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 추가로 감정해 무결성을 인정받았다. 게다가 남욱의 ‘위증 고백’으로 검찰의 주장도 깨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심은 원심의 사후심 성격이라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 ―재판받는 당사자의 주장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만 누구나 사법의 신뢰와 검찰의 쓸모,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목소리가 법원·검찰이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87조 1항),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98조 3항),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104조 2항)을 각각 부여했다. 이 가운데 총리와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그저 허울뿐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 사람을 국무위원 또는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 총리나 감사원장은 이를 그대로 따르면서 제청하는 시늉만 낼 뿐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늘 “헌법상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한다. 대법원장은 어떨까. 권부 핵심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대법관 후보자 제청의 실태가 외부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민주화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들 이름을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최종 낙점을 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제청보다는 ‘추천’ 내지 ‘천거’에 가까웠던 셈이다. 그런데 6월 항쟁 그리고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취임한 이일규 대법원장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복수가 아닌 단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대꼬챙이’로 불린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래서일까. 노 대통령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특정 대법관을 두고 ‘저 사람은 대법원장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식의 소문은 나돈 사례는 종종 있었다. 정확한 내막이야 알 순 없지만, 결국 대법관 제청도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타협’의 산물 아닐까 짐작해볼 따름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같은 소신이 과연 100% 지켜졌는지는 김 대법원장과 문 대통령만이 알 것이다. 오는 3월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인선이 함흥차사다.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등에 1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부터 한동안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1개월 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까지 그들 중 한 명을 골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지 않았다. 이른바 ‘사법 개혁’ 추진을 둘러싼 여당과 대법원의 갈등 탓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관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보면 그와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인사를 놓고 견해차가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대법관 공백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이란 점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길 고대한다.

A씨처럼 승무원 교육생 신분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공존해 행정해석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지난달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분쟁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판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핀란드 국적 항공사 핀에어는 2023년 8월 1개월의 교육 뒤 국내 직원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년씩 계약직으로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 입사자는 총 19명 중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9명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핀에어 측은 승무원들이 입사 전 교육은 단지 채용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더라도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받는 교육은 핀에어 본사의 자회사인 핀에어 아카데미가 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육 성격이 노무 제공과 관련한 직무교육이라고 판단했다. 교육 기관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동시에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했다. 한 달간의 교육생 신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간은 총 2년 1개월로 산정됐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 통일된 판단 기준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위마다 혹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어서다. 하 노무사는 “이번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 사건은 상대방이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교육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판정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된 노동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는 상충하는 행정해석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통일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00억달러(약 144조8500억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전망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500억달러(약 72조4250억원) 수준이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두달여 만에 올해 영업익 예상치가 두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다만 최 회장은 동시에 손실액이 1000억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의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2026’ 환영사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새벽에 서 있다. 사실 AI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반도체업체(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5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했다. 그것이 지난해 12월 전망”이라며 “1월 들어 우리는 다르게 전망했는데, 700억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새로운 전망을 요구했더니 1000억달러라고 하더라. 좋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장밋빛 전망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반대로 1000억달러 손실이 될 수도 있다.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신기술은 하나의 다른 해결책일 수 있지만, 또한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이러다가 다음달 가면 반으로 줄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며 “1년짜리 계획을 짜는 것조차 별로 의미가 없을 상황으로 돌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에도 연초와 연말은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이날 최 회장은 AI 전력·인프라 수급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환영사를 통해 “AI가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AI) 전력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재난이 될 것이다, 에너지는 하나의 큰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AI 인프라 건설을 위한 비용과 지정학적 관계도 도전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제 지정학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며 기술과 인력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후 에너지 분야 신규 대미투자 계획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동안에도 다 하고 있었다. 더 할 것이냐, 더 많이해야 되느냐”고 자문한 뒤 “그렇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I 인프라를 만려면 에너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으니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걸 만들어내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AI 변화는 몇달(주기로)돌고 있는데 에너지 계획은 대개 5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현학술원은 지난 20~21일 이틀간 한미일 전현직 고위관료와 석학, 싱크탱크 인사, 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TPD 2026 행사를 진행했다. 2021년 시작된 TPD는 한미일 인사들이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가당’(added sugar),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새로운 식이(食餌) 지침을 발표하며 “첨가물과 첨가당, 과도한 소금이 가득한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건강을 해치며 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짜 음식(real food)을 먹어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케네디 장관이 내건 ‘마하’(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의제 중 일부이기도 하다. 미 주요 언론들은 케네디 장관의 ‘마하’ 정책 중 백신 회의론 등에는 부정적이면서도 초가공식품, 첨가당 등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내건 것에는 공감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그만큼 미국 사회의 식품 안전이 위기에 처했고, 미국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뜻이다. 미국 화가 앤디 워홀의 통조림 수프 그림, ‘캠벨 수프’는 현대 미국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었을 정도로 가공식품은 미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70%가 초가공식품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다. ◆미국인의 삶을 파고든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의 발달은 19세기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가공식품 수요가 급증한 것은 전쟁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분말 치즈, 탈수 감자, 통조림 육류 등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품들이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이 식품들에는 방부제, 향료, 비타민 등 첨가물들이 첨가돼 전쟁 중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식품회사들은 이를 전환해 가정에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상품 개발 방향을 바꾼다. 이들은 가공식품들이 우수한 영양을 제공하며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하는 광고들을 내보냈다. 1950∼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집에서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역할이 기대됐다. 이 역시 식품회사들이 공략하는 포인트였다. 1970년대엔 비료·농약·작물 개발의 혁신과 농업 보조금 정책이 맞물리면서 곡물이 과잉 생산되기 시작했다. 1970년부터 1990년 사이 옥수수와 밀 공급량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이 곡물들은 오늘날 초가공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값싼 원료들(고과당 옥수수 시럽, 식물성 기름 등)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식품회사들이 로비를 통해 미국 정부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낮췄다. 1970년부터 1993년 사이 미국의 아동과 성인들 사이에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 소비는 100배 증가했다. TV 광고의 발전은 미국인들에게 고과당 식품 광고를 자주 노출했다. 이 역시 식품회사 로비의 결과다. 1980~1990년대에 담배 회사가 소유한 식품 제조업체들은 나트륨, 지방, 탄수화물을 점점 더 중독성 있는 조합으로 결합한 제품들을 개발했다. 경쟁사들도 이에 뒤따랐다. 크래프트 푸드, 제네럴 푸드 등을 인수한 필립스 모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피자 토마토소스가 야채? 200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학교 급식을 포함해 초가공식품이 미국인의 삶을 거의 지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0년 미국 성인의 약 36%, 아동의 약 17%가 비만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에서 직접 딸들과 훌라후프를 돌리며 미국 청소년들에게 “움직여라(Move)!”고 촉구했을 정도다. 2011년 미국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피자 토마토소스 야채’ 사건은 공화당 하원이 학교 급식의 피자에 들어가는 토마토 페이스트 2테이블스푼을 채소 1인분으로 인정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의 강화 기준(반 컵 요구)을 막은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를 냉동식품 업계의 로비 영향으로 비판하며 “피자를 채소로 분류했다”고 공격했지만, 실제 법안은 피자를 채소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고 토마토 페이스트의 채소 인정 기준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책 충돌이었다. 비율이 어쨌건 토마토소스를 채소로 분류하는 기준이 미국에 있었을 만큼 초가공식품이 미국인의 식품을 지배하게 된 상징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후 초가공식품을 비만, 제2형 당뇨병,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과 연관 짓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제정, 영양성분표에 첨가당 표기 의무화 등 초가공식품 규제 강화가 있었다. 케네디 장관이 ‘마하’ 캠페인을 진행하며 초가공식품을 “독(poison)”으로 규정한 것은 이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수사적으로 초가공식품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과거 일부 급식 정책에서 업계 로비에 우호적이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초가공식품의 확산은 수십년에 걸친 농업·유통·광고구조의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초가공식품 의존 사회구조 해결이 관건 케네디 장관과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이 지난달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식품 권고안은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과일, 채소, 통곡물”을 우선 섭취하고, 고도로 가공된 식품과 첨가당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한다. 시각적 상징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 미국 식품 피라미드가 탄수화물을 아래에, 지방을 가장 위에 배치한 삼각형 구조였다면, 새 권고안은 이를 거꾸로 뒤집은 피라미드 이미지를 제시했다. 가장 넓은 상단에 육류와 채소를 배치해 단백질과 자연식품 중심 식단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정제 탄수화물 중심 식단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지침을 따르면 “만성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섭취에 대한 권고도 제시됐다. 식사에 지방을 추가할 경우 “올리브유와 같이 필수 지방산을 포함한 기름을 우선하라”고 권고하면서, 버터나 쇠기름(beef tallow)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자유(seed oils)에 비판적인 케네디 장관의 견해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일부 영양학계에서는 포화지방 섭취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새 지침은 초가공식품과 첨가당 섭취 감소 외에 단백질 섭취 확대를 강조하며,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근육·대사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식품 라벨의 투명성 강화, 소비자가 성분과 첨가당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성 개선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초가공식품의 발달이 미국 사회가 수십년간 만들어온 구조에 따른 것인 만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 즉 실제 초가공식품을 덜 먹게 하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이 싼값에 초가공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빈곤 문제와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우리는 ‘전환점’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미국 식품 공급의 약 70%가 초가공식품이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식품을 약간 덜 먹기 시작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의존이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며 이를 되돌리는 데에도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충남 서산의 대형 비닐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계절이 단번에 지워졌다. 겨울 외투로 중무장한 몸을 따뜻한 공기가 감싸 안았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와 습도 속에서 이곳에는 계절의 경계가 사라졌다. 농업회사법인 에스피아그리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팜에서는 사계절 내내 딸기가 자라고 있다. 에스피아그리는 지난해 3월 축구장 두 개 크기인 4700평 규모 대형 비닐하우스형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단일 시설 기준으로 국내 최대 수준이다. 하우스 내부로 들어서자 천장과 벽면을 따라 설치된 각종 설비가 쉼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딸기 생육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일사량, 양액 공급까지 모든 환경 조건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하우스 안에는 금실과 설향을 비롯해 유럽에서 도입한 품종 등 10종 이상의 딸기가 줄지어 자라고 있다. 품종마다 열매의 크기와 색, 향은 다르지만 생육 상태는 고르게 유지된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품종별 특성에 맞춰 재배 환경을 세밀하게 조절하고 있다. 천장에는 자동 개폐장치가 설치돼 햇빛의 양에 따라 일사량과 환기가 조절된다. 하우스 곳곳의 센서들은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이 정보는 곧바로 온·습도 조절과 영양 공급에 반영된다. 농부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곳에서는 데이터가 농사의 기준이 된다. 스마트팜의 가장 큰 특징은 연중 생산이다. 여름에는 냉방과 환기 시스템을 가동해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고, 겨울에는 난방과 일사량 조절로 생육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계절에 따른 생산 편차가 줄어들면서 딸기는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작물로 자리 잡았다. 노동 환경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자동화된 환경 제어와 양액 공급 덕분에 반복적이고 힘든 작업은 크게 줄었고, 작업자들은 생육 상태 점검과 품질 관리에 집중한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대성 에스피아그리 대표는 “스마트팜은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방식”이라며 “앞으로 3년 안에 5만평 규모 스마트팜 농장을 조성해 데이터 기반 농업 모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생산 현장을 넘어 기술 실증 현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전북 김제 혁신밸리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실제 농업 환경에서 검증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크로프트(CROFT)는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시설을 임대해 방울토마토 재배 환경을 실증 무대로 활용하며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이곳에서는 영상 기반 생육 분석 기술과 모니터링 로봇, 수확 로봇이 동시에 테스트된다. 모니터링 로봇이 방울토마토의 생육 상태와 착색 정도를 분석하면, 그 데이터가 온실 환경 제어와 수확 판단의 기준이 된다. 수확 로봇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확 적기에 도달한 열매만 선별해 작업을 수행한다. 정책 현장에서도 스마트농업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에서는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를 열어 작물 생육 데이터 분석과 환경 제어 기술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사계절 내내 딸기가 익어가는 서산의 하우스와, 방울토마토 재배 환경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검증되고 있는 김제 혁신밸리의 현장은 한국 농업의 변화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 현장과 기술 실증 현장이 맞물리며 농업의 시간표는 이미 새롭게 쓰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국무위원과 군 지휘부의 내란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경 지휘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해 선고하며 “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3일 밤에 일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을 불러 비상계엄을 할 것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비상계엄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 판결을 근거로 책임을 피하려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으며, 국무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반대하거나 심의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라며 내란의 공모나 적극적 가담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전략이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중요임무 종사자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참석자들에게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재촉하거나 서명하도록 회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추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인 ‘내란’ 행위로 인정되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도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황 전 총리가 과거에 계엄 등을 주장했던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닌 범죄 실행을 촉구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그 선동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내란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첫 재판이 진행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체포’의 의미로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사를 우선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는 향후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사령관이 테러 상황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테러와 무관한 군의 국회 투입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해 본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은 이 전 사령관의 재판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이 국제적인 무기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탄약 등 일부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등을 포함,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모양새다.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현행 무기수출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자위대 수요 충족과 제한적인 수출에 그쳤던 일본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힐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미국·유럽과의 경쟁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이웃 국가가 새로운 방산 경쟁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수십년 침체 후 ‘과잉 수요’ 직면 일본의 민간 산업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방위산업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금기와 더불어 정부의 수출 규제, 제한된 내수 시장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방위산업체들은 생산 능력 확대를 꺼렸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부담 확대 요구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늘리면서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방위비 급증에 맞춰 자위대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 도입을 대폭 확대했다. 최대 68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산 수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일본 기업 5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매출 합계는 133억 달러(약 20조 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데이터 인사이트 마켓은 2025~2033년 일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이 연평군 5.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매출 급증은 기존 설비를 전면 가동에 가깝게 사용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려면 방위산업 분야에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에 따른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기업은 정부 계약 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전까진 자체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며, 선행투자를 꺼린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방위산업 관련 규제 철폐, 생산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확충하려 하고 있고,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위비 증가 등이 맞물리며 일본 방위산업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은 확산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수요 폭증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론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핵심 역량 토대로 공동개발 ‘꿈틀’ 일본은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이 있다. 미국산 P-8A 못지 않은 성능을 지녔다는 P-1 해상초계기나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는 ASM-3A 대함미사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류/타이게이급 잠수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00% 독자 개발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기술 발달과 전장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선 일본의 핵심 기술을 토대로 미국·유럽과 진행하는 공동개발이 시간·비용·리스크를 절감하며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일본의 고정밀 제조·전자·소재·나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력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복합소재와 CNC 기계 기술, 고해상도 센서와 레이더 칩, 탄소섬유 기술 등은 군사용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을 글로벌 무기 개발 계획의 주요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이 대표적 사례다. 2035년부터 배치될 6세대 스텔스기를 만드는 GCAP는 영국 BAE시스템스와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이 개발 주체이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일부 체계 개발에 참여한다. 일본은 영국과 함께 차세대 공대공미사일(JNAAM)도 개발하고 있다. 영국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에 일본 미츠비시 전기의 탐색기 기술을 결합하는 모양새다. F-35와 GCAP 탑재가 가능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 탐색기 기술은 미티어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일본이 램제트 추진체계와 탄두 등을 독자 개발하고 감항인증까지 거치려면 최소 5년이 걸릴텐데, 공동개발을 하면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투기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기술도 공동개발하고 있다.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은 미국산 장비를 일본이 면허생산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 블록ⅡA 탄도미사일 방어용 함대공미사일은 대표적 공동개발 사례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지난해 12월 일본 지사 설립을 결정했다. 복수의 일본 업체들과 제휴해 일본산 부품으로만 구성된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다. 주일본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방위산업체는 오랜 기간 일본 제조업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 일본에서 미국 군사 기술 및 장비 면허생산을 진행해왔다”며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일본 시장의 특성으로 유럽 및 제3국보다 미국 방산업체가 역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왔고,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공동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미 해군이 만들 트럼프급 전함엔 레일건이 탑재될 예정인데, 기술적 난도가 상당히 높다. 일본의 고밀도 에너지 소재·탄소섬유는 레일건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에너지 저장 및 발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이 GCAP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처럼 미국의 6세대 전투기 F-47 개발에도 일정 부분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F-47 개발사인 보잉은 일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F-15와 E-767 조기경보기 등을 일본에 공급했고, B787 드림라이너 여객기의 첫 고객도 일본이었다.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군수 부문 연구개발에서 많은 결함을 드러내 논란을 빚었다. F-47 개발에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첨단 기술을 갖췄고 보잉과의 관계도 깊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에 경쟁자 증가 위험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는 K방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K방산은 일본에 밀려난 전례가 있다. 해당 사업에선 일본이 최종 선정됐는데, 일본이 제시한 모가미급 발전형은 막판 경쟁자였던 독일보다 성능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방위산업이 다카이치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한다면,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K방산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K방산의 주력 제품은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다. 일본은 센서와 시스템 통합, 소재 등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당분간은 재래식 지상장비 수요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첨단 기술을 중시하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선 사정이 달라진다. 정밀가공·소재·센서·소재·소프트웨어 등에서 세계적 수준인 일본의 민수 산업 기술은 일본 방위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AI·소프트웨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확보 및 국제 협력이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다.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는 완제품 판매 이후 매출을 크게 확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센서나 소프트웨어는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우수한 하드웨어를 지닌 미국·유럽 무기에 일본산 센서나 부품 등을 탑재하는 형태로 공동개발을 하면, 체계통합을 담당한 미국·유럽 업체가 수출 작업을 총괄하므로 일본은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서도 수출을 늘릴 수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실리를 확실하게 얻는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과 일본 방위산업 발전은 군국주의 부활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과거에는 자국의 첨단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젠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분류하는 방산 수출과 진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민수 산업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 선진국과의 첨단 기술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눈앞의 수출 실적에만 급급하다면,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다.

2024년 12월3일 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443일만인 19일 오후 4시쯤 내린 주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실 등이 내란죄 법적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밖에 없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긍정 평가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부 의견 있음.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전력 때문에 1심 선고시 감경 등으로 유기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 있음. ☆부정 평가 :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형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면서도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내란 특별검사팀도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혀.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 특히 윤 전 대통령은 20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 아울러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혀. 그는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 ※ 추가 고려 사안 : 1.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내란죄의 경우, 사면(가석방)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사면법 개정이 이뤄질지 여부. 2. 항소심을 맡게 된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 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할지, 이보다 낮은 유기징역을 선고할지 여부. 3.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집행 중단국인 상황이 달라질지 여부.

몇 년 간 공개된 활동이 거의 없었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등 전직 고위직들이 최근 현지 매체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이들 원로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기 집권 시작 이후 소식이 사실상 가려졌다가 지난달 24일 중국 당국이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을 숙청했다고 발표한 뒤 매체에 다시 등장해 주목된다.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후 전 주석은 ‘공산주의 전사’로 불리는 원로 장성 랴오시룽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통신은 시 주석 등 상무위원들이 지난달 23일 사망한 랴오시룽의 빈소를 방문하거나 유가족에게 조의를 건넸다고 전하면서 후 전 주석도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랴오시룽이 2012년까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지난 만큼 그때까지 국가주석이었던 후 전 주석과의 인연은 있을 수 있지만 중국 관영매체가 이를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후 전 주석이 시 주석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상 강제로 끌려가는 것같이 퇴장한 뒤 이들의 불화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 춘제(중국의 설)를 4일 앞둔 지난 13일 시 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원로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도 후 전 주석이 부각됐다. 중국 지도부의 은퇴 원로들에 대한 새해 인사는 집단지도체제였던 후 전 주석 집권기까지는 매년 관영매체들이 비중있게 다뤄온 행사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올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 등 현 지도부는 후 전 주석을 비롯해 주룽지 전 총리, 리루이환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원자바오 전 총리, 자칭린 전 정협 주석, 장더장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 정협 주석, 리잔수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전 정협 주석을 직접 찾거나 책임자들을 통해 명절 인사를 했다. 특히 원자바오 전 총리가 쓰촨성의 베이촨 중학교의 교장에게 “참고 흔들리지 말라(堅忍不拔)”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냈다는 사실이 설 당일인 17일과 그 이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 홍콩 성도일보 등에 보도됐는데 이는 중국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원 전 총리는 2008년 쓰촨성 원찬 대지진 때 구조 및 구호 작업을 현장 지휘한 바 있으며 현지에서 지진으로 교사와 학생 등 수천명이 숨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베이촨 중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성도일보가 원자바오 친필 연하장을 보도하면서 그가 베이촨 중학교 방문 때 ‘다난흥방’(多難興邦·많은 시련이 나라를 일으킨다)이라는 사자성어를 칠판에 적었다고 보도했는데도 중국 당국이 이를 그대로 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당시 대지진이라는 국난 극복을 강조한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장유샤·류전리 숙청 이후 불안정한 현재의 중국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총리는 2013년 퇴임 전에도 광범위한 민주화에 바탕을 둔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 중국 권력의 주류인 보수 세력과 각을 세웠으며 시 주석과도 비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원 전 총리는 퇴임 후 △베이징을 떠나 고향 톈진으로 돌아가고 △언론 취재에 불응하며 △새 지도부 행보를 논하지 않으며 △회고록을 쓰지 않겠다는 4불(不) 원칙을 천명한 채 모친 양즈윈 여사를 모시면서 스스로 칩거에 들어갔다. 그렇게 8년 가까이 세상과 담을 쌓았던 원 전 총리는 2020년 12월 별세한 모친을 그리는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4부작 사모곡을 2021년 4월 마카오에서 발간되는 잡지 ‘오문도보’에 연재하면서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해당 글이 SNS에 공유돼 급속도로 확산하자 중국 검열 당국이 서둘러 공유 금지에 나섰다. 중국 검열 당국은 글에 ‘자유’ 등 금기 단어를 포함해 시진핑 지도부를 위협할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하고 규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차단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 다소 과민 반응을 보인 중국 당국이 베이촨 중학교 교장에 대한 연하장 관련 보도를 차단하지 않은 데는 최근의 중국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쓰촨 대지진 구조·구호 작업을 진두지휘한 것을 포함해 서민 총리 이미지가 강한 원 전 총리의 ‘다난홍방’ 같은 연하장 메시지가 장유샤·류전리 숙청에 따른 정치 불안을 느끼는 중국인을 다독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묵인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온건파이자 개혁개방을 중시했던 원 전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현 중국 지도부가 올해부터 5년간 이뤄질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합리적인 경제 운용과 민생 우선 정책을 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