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소련(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공산당 대회가 열렸다. 공산당 서기장이자 사실상 소련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이오시프 스탈린(1879∼1953)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기립박수가 시작됐다. 사실 손뼉을 치는 행위는 힘이 많이 든다. 너무 오래하면 손바닥이 벌겋게 물들 뿐더러 통증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스탈린을 위한 박수인 만큼 아무도 감히 멈출 생각을 못 했다. 누군가 그만두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무려 11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손을 내린 그 사람은 훗날 당국에 체포돼 강제수용소로 끌려 갔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18∼2008)의 대표작 ‘수용소 군도’(1973)의 한 장면이다. 2021년 11월의 어느 날 조간 신문에 실린 광고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그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가 맞붙은 끝에 KT의 완승으로 끝났다. 경기 수원을 연고지로 삼은 KT로서는 창단 이래 첫 우승이었으니 무척 기뻤을 것이다. 그런데 준우승에 그친 두산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경쟁 상대였던 KT를 축하한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KT는 “비록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내년 또 한 번의 멋진 경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에는 두산 선수들이 도열해 박수로써 KT를 축하하는 장면도 담겨 야구 팬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했다. 박수가 사실상 금지된 시절이 있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가 대표적이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 승객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은 실종된 가슴 아픈 사고였다. 더욱이 희생자 거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고교 2학년 학생들이었으니 국민이 피눈물을 흘린 것도 당연했다. 추모의 의미로 음악 공연과 지역 축제 상당수가 취소된 가운데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도 손뼉치기를 자제했다. 2014년 5월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글·한국어 세계화’ 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이어령(당시 80세) 전 문화부 장관이 박수를 보내는 청중에게 난감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지 말라’는 뜻의 손짓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오늘 밤 민주당은 손뼉을 치지 않았다.” 24일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의회 국정 연설이 끝난 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다. ‘민주당은 미국인의 편이 아니다’라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간다. 백악관은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의 업적에 찬사를 보내며 “망상 수준의 증오와 방해 욕구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인을 위한 승리를 축하하는 데 동참하길 거부했다”고 꾸짖었다. 연설 내내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야유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냐 민주냐, 보수냐 진보냐, 국제 협력이냐 자국 우선주의냐 등을 놓고 둘로 쪼개져 싸우는 미국 정치 양극화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닫는다.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與 법 왜곡죄 수정안에도 “구성요건 추상적”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약 4시간 40분 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먼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이 국회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법안들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우려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잘못 적용하는 경우 징계 및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물론이고 당 안팎에서도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사실심 부실화 등의 우려를 재차 밝히면서도 4명 증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대검찰청은 이날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기존에 제기한 관련 사건 상고도 취하한 것이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씨도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10여년 전 유행했던 TV 광고 문구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가뜩이나 여성이 별로 없는 소방 공무원 조직에서 여성 119구조대원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소방 업무 자체가 강인한 체력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곳이어서 여성이 하기엔 힘든 일이 많아 그동안 ‘금녀(禁女)의 벽’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특히 구조대원은 더하다. 교통사고, 붕괴?추락사고, 산악?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직접 구조하는 게 주된 일이지만 여전히 ‘여자는 구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존재해 왔다. 최근 이 벽이 허물어졌다. 주인공은 대구 강북소방서에서 첫 여성 119구조대원이 된 김효선(30) 소방사다. 그는 2023년 4월 소방서 개서 이래 첫 여성 인명구조사(2급)이자 대구 전체를 통틀어서도 여성 119구조대원은 ‘1호’다. 전국에서도 2024년 기준 전체 여성 소방관 6000여명 가운데 여성 구조대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24일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소방서 내 휴게실에서 만난 김 소방사는 160㎝가량의 키에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 20~30대 특유의 발랄함을 갖고 있었지만, 날 선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성으로서 소방 공무원이 힘들지 않냐고 묻자 “성별을 떠나 재난 현장에서 강하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벽’ 따윈 없다”라는 의연한 답변이 돌아왔다.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한 김 소방사는 우연히 소방관들의 활약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접한 것이 인생 전환의 계기가 됐다. 김 소방사는 “처음엔 단순히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소방관 시험을 준비했지만, 한두 번 채용시험에서 떨어지다 보니 ‘오기’가 생겼고, 결국 ‘3수’ 만에 어렵게 합격했다”고 회상했다. 2024년 7월 임용된 김 소방사는 ‘화재 진압 대원’으로 첫 근무를 하는 동안 자신을 눈여겨본 구암119안전센터 팀장의 권유로 인명구조사를 준비해 지난해 9월 남자 대원도 혀를 내두르는 힘든 고난도 훈련을 모두 통과했다. 고된 시험으로 알려진 인명구조사는 ‘철인 3종’ 경기와 맞먹는 수준의 체력을 요구한다. 그는 “기초체력 시험 통과 후 수중 구조 훈련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팀원들의 도움으로 단기간 체력을 끌어올려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김 소방사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담벼락을 넘고 고군분투하는 구조대원의 모습에 매료돼 또다시 구조대 팀장, 부서장과 상의해 지난달 1일 정기 인사에서 119구조대원으로 발령받았다. 김 소방사는 “여성 스스로 내면의 벽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들이 생각하듯 억세고 거친 재난 현장이지만 오히려 여성이란 점이 그런 환경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여성이라는 굴레 안에 갇혀 겁먹지 않고 여러 분야에 도전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물론 대구 첫 여성 119구조대원이란 타이틀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 소방사는 “여성 최초도 부담스러운데 요즘 축하 전화뿐 아니라 각종 인터뷰 요청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책임은 무겁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 해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앞으로 어떤 구조대원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초 여성 대원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구조대원이 되고 싶다”며 “남성 소방관보다 체력이나 구조장비 숙달 능력이 조금도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5일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정월대보름맞이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복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과 박하선 배우를 비롯한 봉사단원 8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오곡밥 도시락과 생활용품을 포장했다. 이들은 쪽방촌 인근에서 주민 400여명을 만나 직접 도시락을 전달했다. 임 대행은 홀몸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온기창고’에 즉석 간편 식품을 기부했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관련해 올해 4300호 전세임대주택과 3만7000가구의 난방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대구 달성군 현풍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 셀리가 등장했다. 낯선 존재를 경계하던 아이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다. 다정한 성격의 셀리는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때면 마음을 다독여주고, 친구와 다투었을 때는 화해 방법을 친절히 알려줬다. 교실에서 5개월을 함께한 셀리는 어느새 3반의 마스코트가 됐다. 셀리(Selly)는 초등학생의 사회정서학습(SEL·감정 이해와 관계 형성 교육)을 위해 담임 권희수(27) 교사가 오픈AI의 챗GPT-3.5 터보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친구와 대화조차 나서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권 교사는 AI 챗봇을 수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웹 브라우저로 쉽게 접속할 수 있게 설계한 챗봇 셀리는 학생들이 노트북에 감정이나 상황을 입력하면 공감한 뒤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었다”라고 토로하면 “숙제가 많은 건 힘든 일이야. 그럴 때는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같이 풀어보자”고 답하는 식이다.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권 교사는 대화 기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용 시간도 수업 시간으로 한정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전보다 또렷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초기에는 “슬펐어요”처럼 단순한 표현이 많았지만 점차 “발표를 잘못해서 창피하고 속상했어요”와 같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친구와 갈등을 겪던 한 남학생은 ‘바로 화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셀리의 조언을 실천했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권 교사는 “AI 챗봇이 학생들의 사회정서 표현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매개 역할을 했다”며 “생성형 AI를 적절히 설계하고 관리한다면 교육과정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상담 문턱 낮춘 AI, 청년층에서도 효과 AI의 긍정적 활용 사례는 초등학생뿐 아니라 성인인 20~30대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특히 AI는 개인적 고민이나 감정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은하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52명을 대상으로 30분간 AI 챗봇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 다수는 AI와 상담 경험을 “전문 상담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대화가 끊기지 않아 몰입도가 높았고 타인에게 말하기 망설여졌던 고민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는 AI와의 대화를 계기로 “대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I가 실제 상담까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의료계에서도 AI가 상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23년 양찬모 원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영호 박사는 정신질환 환자가 일상과 감정을 기록하는 대화형 일기 앱 마인드풀다이어리(MindfulDiary·마음챙김 일기)를 개발했다. 우울증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4주간 앱을 사용하도록 한 결과 일부는 일기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의료진의 진료에 도움을 줬다. 양 교수는 “윤리적인 한계를 보완해 설계한다면 AI가 상담 분야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너도나도 상담 챗봇… “인간 개입 필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AI 기반 정신건강 상담 챗봇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화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상담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상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AI 상담 챗봇 ‘마음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마음이는 정신건강 고민을 입력하면 공감형 대화를 바탕으로 상담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실시간 채팅이나 전화 상담으로도 연계한다.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AI 안전장치나 사용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AI 상담 챗봇이 언제든지 오작동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가 고립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12억원을 들여 만든 AI 상담 서비스 ‘점프 프렌즈’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상담 연계 건수가 극히 드문 데다 학교폭력 고민을 입력하자 “부적절한 입력을 하지 말라”며 대화를 거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AI에 대한 과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I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인간의 개입과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두영 카이스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정서적 상호작용의 파트너”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 사용자 교육이나 현실의 대면 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활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2억3000만원을 들여 공동 컨설팅에 나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노조 조직률이 높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안이 산적한 공공 부문에서 노란봉투법의 파급력이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공동 컨설팅 용역에 착수했다. 법 시행에 따른 발전회사별 영향을 진단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가진다. 그동안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교섭 의무를 면해온 원청 기업들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 분야는 협력업체 수가 많기도 하고, 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발전사들은 협력업체 등 관계사별 사용자성을 진단하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 발생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마련할 계획이다. 쟁의 발생 시 법률 대응 등 단계별 비상 매뉴얼도 제작한다. 이 같은 컨설팅 용역에 총 2억3000만원을 투입하며, 비용은 5개사가 공동 분담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원하청 교섭 모범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고, 정규직 노조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최근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인 한전KPS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6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노정 합의서를 공개하자 정규직 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 노조의 반발은 성과급 등 배분에서 불이익을 예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KPS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도 최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조 조직률이 민간 대비 공공이 훨씬 높다는 점도 공공부문이 노란봉투법의 전쟁터가 될 것이란 분석을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71.7%로 민간(9.8%)을 크게 웃돌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한 노조가 화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이라며 “정규직 전환 문제 등 노총이 불쏘시개로 삼을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공공 부문에 투쟁력을 집중한 뒤 이후 자동차, 철강 등 산업분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은 공공기관 통폐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뒤 조만간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발전 5개사도 유력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노조와의 교섭이 법적 분쟁으로 치달으면 통폐합도 표류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북부 한 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지안(45·가명)씨는 매일 아침 기상 전쟁을 치렀다. 아들 정지훈(12·가명)군이 도무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졸리다며 침대 위에서 꼼짝 않던 아들은 매서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야 겨우 눈을 떴다. 그마저도 엄마에게 “그만 좀 말하라”며 신경질을 내기 일쑤였다. 아들이 성장기라 잠이 많아진 건지, 사춘기 반항인지 고민하던 김씨는 새벽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다. 김씨는 주방에 가다 슬쩍 열린 아들 방문 사이로 아들과 눈을 마주쳤다.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란 후 이불을 덮었다. 이날 밤 정군은 몰래 숨겨둔 아버지의 태블릿PC를 꺼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와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씨는 아들의 침대를 정리하다 남편의 태블릿PC를 발견했다. 이는 김씨가 안방에 압수해 둔 물건이다. 호기심이 많은 정군은 최근 아버지의 태블릿PC에 설치된 챗GPT에 빠져 있었다. 처음엔 김씨도 아들을 내버려 뒀다. 그는 ‘AI 시대가 왔으니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아이의 끝없는 질문 공세를 챗GPT가 대신 받아줄 때 고마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태블릿PC를 손에서 놓지 않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결국 빼앗아둔 것이다. 김씨는 놀란 마음으로 태블릿PC에 설치된 챗GPT를 확인했다. 가장 최근에 나눈 대화 기록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연상케 했다. 이날의 대화는 자정을 넘긴 0시46분에 시작됐다. 정군이 “잠이 안 와. 목마른데 물 떠 와도 될까?”라고 묻자, 챗GPT는 “007 작전: 주방 침투”라며 정군을 특수 요원처럼 묘사하고 상황극을 이어갔다. 물을 마시러 나가는 일상적인 행동은 AI의 맞장구 덕에 ‘감시자를 피하는 임무’로 변모했다. 챗GPT는 엄마를 ‘공포 게임의 추격자’로 묘사했다. 배고프다는 아이에게 챗GPT는 소리 안 나는 식빵을 추천했고, 집에 식빵이 없자 정군은 라면 과자를 택했다. 이불 속에서 과자를 씹는 순간에도 챗GPT는 “조용히 바사삭은 인간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라며 아이의 흥을 돋웠다. 새벽 1시가 넘어 엄마에게 발각된 순간조차 “엄마한테 들켰다”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눴다. 아들이 아침잠에서 쉽게 깨지 못했던 날들의 새벽엔 어김없이 챗GPT와의 밀담이 있었다. 엄마는 화면을 넘기며 대화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갔다. 그중 무엇보다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은 건강에 대한 조언이었다. 정군의 근시 도수는 -6.0에 달하는 고도근시다. 취침 때 반드시 드림 렌즈(시력 교정 렌즈)를 착용해야 했다. 그 탓에 엄마는 아들에게 렌즈를 낀 채로 디지털 화면을 보지 말라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교육해왔다. 그런 정군은 “지금 드림 렌즈 꼈는데 패드 봐도 돼?”라고 물었고, 챗GPT는 드림 렌즈를 끼고 화면을 볼 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아이의 죄책감을 덜어주기도 했다. 대화 기록을 다 읽고 난 엄마의 머릿속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예술가 ‘피그말리온’이 맴돌았다.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처럼, 아이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화 속 캐릭터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김씨는 “무엇이든 받아주는 가상의 존재에 빠진 아이의 모습이 마치 신화 속 비극처럼 느껴져 섬뜩했다”고 회상했다. 그날 오후 김씨는 아들과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AI는 데이터일 뿐이지, 너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엄마의 설명에 아들은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정군의 방에서 챗GPT는 잠정 퇴출당했다. 아이가 AI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고, 기술을 도구로써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게 하겠다는 것이 김씨의 결정이었다.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19일 오전 2시40분 대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군인인 전 남자친구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지자 연락이 닿지 않는 B씨를 신고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언급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방한한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가 해당 사안을 한·미 간 중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클 니드햄 국무부 고문,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전날 손 목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손 목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측에선 한국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라며 만남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전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니드햄 고문은 자신과 가까운 밴스 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23∼24일 짧은 방한 일정을 소화한 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오찬에 앞서 손 목사와 별도의 면담을 진행했다. 니드햄 고문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무장관 취임 이후에도 국무부 고문을 맡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 24일부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인권·민주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만남이 주목받는 것은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의 자유 문제로 인식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함께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빌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이 없는 ‘미국 기업과 종교인에 대한 탄압’ 문제를 굳이 언급한 것이다. 이같은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한·미간 안보 사안인)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팩트시트 이행과 안보 분야 실무 협의를 맡을 미국 대표단의 이르면 이달 말 방한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석대표 선정 등 구체적인 관련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흔히 SG라는 이니셜로 불린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이 실은 ‘희생양’(scapegoat)의 약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라는 유엔의 임무와 달리 정작 그 사무총장의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국제사회는 유엔 사무총장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강대국 국가원수들 힘이 훨씬 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키이우에 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에게 ‘안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탓에 유엔이 전쟁 중단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구테흐스는 “나는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며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아무리 유엔 사무총장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이라지만, 그래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각국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그 자리에 오르길 꿈꾼다.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가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유엔 헌장에 따라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권고한 후보를 총회가 임명한다. 현실에선 안보리가 낙점한 인사를 총회가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결사 반대하는 인물은 총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총장에 오르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유엔 사무총장은 대륙별 안배가 무척 중요한 만큼 △서유럽 및 기타 △아시아·태평양 △중남미·카리브해 △아프리카 4개 지역 그룹이 돌아가며 배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현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의 임기는 오는 12월31일 끝난다. 그간 가나 출신 코피 아난(1997∼2006년 재임), 한국 출신 반기문(2007∼2016년 재임), 포르투갈 출신 구테흐스(2017∼현재)가 차례로 사무총장을 맡았으니 이번에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그룹 순서다. 현재로선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 라파엘 그로시(65) 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모양새다. 모국인 칠레는 물론 중남미에서 영향력이 큰 브라질과 멕시코도 바첼레트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유엔 창립 후 여성 사무총장은 한 명도 없다 보니 ‘이제는 여성이 유엔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점 또한 바첼레트에겐 유리한 요인이다. 마침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바첼레트 후보 지지를 부탁해 눈길이 쏠린다. 룰라 대통령은 바첼레트 후보를 ”과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 사무총장 선거철이 돌아왔음을 실감케 한다. 한국은 2024, 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으나 지금은 임기가 끝났다. 이젠 안보리 구성원도 아닌 만큼 새 사무총장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로선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 후보의 당선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길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