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와 가장 심각한 갈등을 빚은 대통령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1931∼1945년 재임)가 꼽힌다. 루스벨트는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통한 공공 사업에 크게 의존했다. 이른바 ‘뉴딜’ 정책이다. 그런데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보기에 이는 공산주의 국가의 행태나 다를 게 없었다. 대법원의 잇단 위헌 판결로 뉴딜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루스벨트는 사법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대법관들 가운데 일정한 나이(70세 6개월)에 도달한 이가 생겨날 때마다 대법관 정원을 1명씩 늘린다는 것이다. 9명으로 제한된 대법관을 최대 18명까지 증원해 루스벨트 행정부를 지지하는 법률가들을 대법원에 밀어 넣겠다는 의도였다.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는 못했다.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급격히 보수화한 대법원과 마주했다. 공화당 정권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6명으로 민주당 대법관(3명)을 압도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마다 6 대 3, 또는 5 대 4로 보수가 승리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중에서도 2022년 ‘여성의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란 취지의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례(1973)를 거의 반세기 만에 뒤엎은 결정이 가장 대표적이다. 격분한 바이든은 대법관의 종신제 폐지 및 임기제 도입 등이 포함된 사법 개혁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2017∼2021)부터 사법부를 거칠게 다뤘다. 대법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이나 연방지방법원 등 하급심에서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해당 판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경우에는 아예 ‘오바마 판사’라고 딱지를 붙이기까지 했다. 이에 2018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겨냥해 성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로버츠를 향해 “오바마 판사들은 실제로 있다”고 응수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사법부와 이런저런 충돌이 있었지만, 이미 보수의 굳건한 아성(牙城)이 된 대법원만은 이를 피해 갈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20일 대법원이 트럼프의 분신과도 같은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세금 부과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권한이고 관세 또한 세금의 일부’라는 다수의견에 대법관 6명이 가담했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도 끼어 있다. 격노한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 반대한 대법관들을 겨냥해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할 용기가 부족하다” 등 폭언을 퍼부었다. 지고는 못 사는 트럼프의 불같은 성정(性情)을 감안할 때 조만간 미국 법원에도 ‘사법 개혁’이란 이름 아래 온갖 보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자영업자가 배달 음식 허위 민원을 통해 공짜 음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 2명을 형사 고소했다. 2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곽수환(39)씨가 사기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여성 2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르면 23일 곽씨의 고소인 조사가 이뤄진 뒤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여성들은 설날인 지난 17일 빵과 함께 보낸 음료가 쏟아져 있는 등 배송 상태가 불량하다는 거짓 민원을 통해 음식값 4만3000원을 환불받은 뒤 업주나 배달플랫폼 업체의 허가 없이 해당 음식을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이츠로부터 주문취소 통보를 받은 곽씨는 경찰을 대동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이들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음료는 랩으로 완벽히 밀봉된 상태였고, 배달기사도 전달할 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준 터라 허위 민원으로 공짜 음식을 챙기는 이른바 ‘배달거지’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곽씨와의 통화에서 배달기사는 “주소란에 호수가 적혀있지 않고 요청란에 적혀있어서 괜히 음식만 놓고 가면 말썽이 있을까 봐 여성 고객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전달할 때까지 음료 파손 같은 거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이 방문해 배송된 음식을 돌려달라고 하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은 40% 정도 먹은 빵과 음료를 가져왔다. 곽씨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 나중에는 문이 닫히려는 엘레베이터까지 멈춰세우고는 사과를 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해당 사건의 확대를 막으려는 모습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사건 당일 곽씨에게 “고객님께서 경찰분과 찾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셨다고 했다”며 여러 차례 손실보상 접수를 제안한 뒤 곽씨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실보상을 접수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손실보상이 접수될 경우 해당 배달 건에 대한 권리가 쿠팡이츠로 넘어가므로 곽씨가 법적 조치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 주문 취소 시 매장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음식 가격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업주에게는 손실보상을 진행한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업주에게 손실보상 가능한 점을 당일 전화통화와 문자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주 보호를 위해 정당하지 않은 주문 취소 등으로 부정 행위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영구 이용 제재 및 불법 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피고소인은 고의로 허위 민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냉전 이후 장기간 침체를 거듭하던 글로벌 방위산업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갈등으로 세계 각국의 위기 의식이 높아졌다. 동맹의 안보 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군비 증강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K방산도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 국산 무기를 대거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식시장에서도 K방산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계처럼 오랜 기간 고도 성장을 거듭할 지는 불확실하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냉전이 끝나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였다. 군비는 줄어들었고, 군사기지는 가동을 멈췄다. 신무기 개발 계획은 중단됐고, 방위산업체 생산능력은 크게 감소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인식을 깨버렸다. 21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에 세계는 경악했다.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이 시작됐다. ‘군사력=국력’이란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는 생산력 강화와 신무기 개발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20∼30년간의 신무기 개발 공백을 빠르게 메우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캐나다는 5000억 캐나다달러(약 530조원)를 투자하는 방위산업 전략을 최근 발표했으며, 호주도 인공지능(AI)·자율시스템·양자 기술에 민간 자본을 유치, 첨단 국방 기술 개발을 지원할 10억 호주달러(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프랑스는 지난해 말 8만t급 핵추진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고, 스웨덴은 호위함 4척 도입 계획을 추진중이다. 유럽 최대 우주 발사체 제작사인 아리안그룹은 사거리 1000㎞급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갈등은 인도태평양 내 군비 증강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대만은 미국에서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 등을 대량 구매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도 군함과 전투기 등의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도 군비증강을 자극한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맹국 안보 부담 증대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자국 방위산업의 생산력 증대도 강조한다. ◆방산 성장 가능성 커…트렌드는 바뀔 듯 이같은 요소들은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상당 기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수요를 늘리고, 방위산업체의 생산 및 연구개발 물량을 증대한다. 이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는 동력이 된다. 최근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와 관련, 프랑스·독일 간 갈등이 증폭되자 독일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국방비 급증 및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무관치 않다. 다만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할 분야는 과거와는 달라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세계 각국에선 전차·자주포·방공체계 등 재래식 무기 발주가 급증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전쟁 기간 발주됐던 재래식 무기 납품이 이뤄진 직후에는 전쟁 이전부터 주목받았던 AI·무인·사이버·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도입이 성장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를 단일 네트워크로 묶는 다영역통합작전 개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율 인지·연결 우위 개념이 확대되고, 2040년에는 이같은 방식이 기술적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편적 전투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육·해·공군 분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발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공군은 F-35와 6세대 스텔스기에 무인기가 추가되는 형태의 조합이 핵심이다. 소수의 스텔스기와 다수의 무인기가 결합되어 정찰·전자전·정밀타격 등의 임무를 분담한다. 이를 위해선 실시간 데이터 융합·표적 자동인식 기능이 필수다. 전투기와 무인기에 쓰일 항공무장 트렌드도 바뀐다. 항공무장을 비좁은 스텔스기 내부무장창과 무인기 날개에 탑재하려면, 기존보다 크기를 대폭 줄여야 한다. 스텔스기 내부무장창과 무인기 날개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작고, 기존 항공무장보다 사거리·위력·정밀도는 우수한 기종이 널리 쓰이게 된다. 이같은 소형 정밀유도무기는 스텔스기와 무인기의 공격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육군은 전방에 배치한 정찰 무인체계가 탐지한 정보를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실시간 융합, 포병과 지대지 미사일 등에 할당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해군은 AI 기반 신호 융합·처리 기술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잠수함전에서 인간이 파악하지 못했던 변수를 AI가 탐지·식별하면 잠수함은 은밀성 유지가 어려워진다. 대공·대수상전에서는 무인기나 무인수상정 또는 잠수정 공격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AI 기반 기술을 발전시키면 단일 함정 중심 작전 대신 다수의 플랫폼과 공중·우주 센서 및 지휘통제체계가 결합된 통합교전체계를 구축, 함대 방어와 공격 작전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선진국 방위산업도 개편될 전망이다. 록히드마틴·보잉 등의 체계종합업계와 더불어 AI·센서·클라우드·데이터 분석 업계가 방위산업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 방위산업보다 소프트웨어·AI·데이터 분야 매출이 더 빠르게 증대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방산 기술 스타트업 안두릴은 기업가치가 600억 달러(약 86조7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의 기업가치 평가액 305억 달러에서 약 8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미래 먹거리가 안보이는 K방산 이같은 글로벌 추세에서 K방산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방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외적 위상도 높아졌지만, 잠재적인 약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방산의 주요 수출 아이템은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천궁 지대공미사일 등이다. 10∼20여년 전에 개발된 지상장비다. 단기적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순조롭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과 국방 트렌드가 재래식 무기에서 첨단기술 장비로 변화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할 AI·소프트웨어·빅데이터·무인 등의 기술을 갖춘 차세대 K방산 아이템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국산 호위함을 샀거나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등을 고를 때 유럽·이스라엘산이 먼저다. 센서·전자전·AI·소프트웨어 등에서의 약세는 해외 시장에서 K방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유럽·이스라엘 업계와의 부가가치 격차가 벌어질 위험 때문이다.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재래식 무기 판매는 생산·납품 시점에서 매출이 집중된다. 예전에는 후속군수지원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통념이 있으나, 재래식 무기 판매 경쟁이 격화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전차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는 구매국이 우위에 있다. 세계 각국 제조사들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확대 등을 구매국에 제안하는 수출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단기적으론 수주와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론 유지·보수 분야 매출을 줄이고 잠재적 경쟁자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K방산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AI와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우수해진다. 따라서 모든 구매국 또는 기업은 업데이트 작업, 유지·보수, 시뮬레이션, 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필요로 한다. AI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는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가치의 포획’이 이뤄지는 것이다. 단일 프로그램을 제작·검증하면 다수의 플랫폼과 체계에 탑재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처럼 구매국 요구에 맞는 개조·개발 수요도 훨씬 적다. 영업이익률과 마진이 재래식 무기 판매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 위주의 수출 상품을 지닌 K방산이 팔란티어와 엔트로픽처럼 국방 AI·소프트웨어·데이터 서비스 확대로 방위산업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기는 쉽지 않다. K방산의 호조에 따라 현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숏폼’ 방식의 정책은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오히려 잠재적 경쟁자 증가,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진 산업 구조 혁신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지금은 20∼30년을 내다본 미래 먹거리 육성, 무기도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방획득체계 개편을 통한 내수 시장 활력 증진, 연구개발 동기부여 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오랜 기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 재판장은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하는 것은 권한 행사가 아닌 실력행사에 다름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도 지적했다. 군 통수권은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군에 대한 퇴행적 인식 드러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이유로 “정부 발목을 잡는 국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유럽에서 확립되어 우리나라도 채택한 국민국가 개념(군의 정치적 중립, 법률에 따른 문민 통제, 직업군인의 자율성 보장 및 정치개입 제한)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국가 이전 시기,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대표되는 유럽 절대왕정기의 군대는 국가 지도자인 왕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군은 헌법과 국민의 수호자가 아닌 왕권의 수호자로 여겨졌다. 따라서 군대는 국왕과 왕조에 충성하는 정부군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국민국가에서 군대는 국민·국가의 군대인 국민군으로 바뀌었다.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며, 국민주권과 법치에 근거해 움직였다.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만든 헌법과 법률이 군의 활동을 규제했고,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방부가 행정부를 대표해 군을 통제하는 구조가 성립됐다. 법률에 따라 군대를 움직이는 것. 이는 국민국가·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원리로 자리잡아왔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정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인 계엄을 행사하겠다면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군대로 하여금 헌법에 역할과 기능이 규정된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는 모순의 극치였다. 군주의 뜻에 따라 군대가 거리낌없이 움직였던 유럽 절대왕정 시절을 연상케 한다. 수백년 전 왕조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민국가다.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 침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지 재판장은 “헌법과 계엄법 등은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참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 해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신뢰와 지휘체계 훼손 지 재판장은 이날 판결을 하면서 “상관 지시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군경의 신뢰가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군 내 신뢰와 지휘체계가 흔들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군사작전은 대장부터 이병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군인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고난도 임무다. 이는 적군을 겨냥한 작전은 물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작전과 계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명령은 일선 장병들이 지휘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한다. 전쟁 상황에서 과도한 명령이 있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며 장병들이 지휘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처럼 위헌·위법한 명령이 군에 내려지면, 군 지휘체계와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군 조직에 신뢰 대신 의심과 딜레마가 자리잡게 되고, 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단결력은 느슨해진다. 정치권력에 밀착해서 명령을 수행하려는 수뇌부와 달리 일선 장병들은 소극적인 집행이나 지연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명령을 따를 지, 거부할 지’를 놓고 지휘관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서로를 믿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내 각급 조직과 구성원들은 제 살길을 찾기 시작한다. 실제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수뇌부들은 명령 이행에 나섰다. 반면 일부 국군방첩사령부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등은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시간을 끌었고,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대는 자제력을 발휘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수뇌부와 일선 지휘관·병력의 움직임이 분리되어버린 것이다. 군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도 위헌·위법하면 지휘관과 실무자도 공동책임을 진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감수해야 한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35명이다. 대부분 장군으로서 대령 5명도 포함됐다. 헌법존중 TF 활동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인원도 다수 있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 조직 내부에선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언행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의 여파는 민간 정치권력의 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민간 정치권력이 문민통제를 법률과 제도보다는 군 인사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만들며, 군의 전문성과 중립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포스트 계엄’ 민군 관계 재정립 과제 12·3 비상계엄은 군 통수권자가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통수권 남용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민군 관계와 문민 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통수권 남용은 군의 정치화와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문민 통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군 통수권자의 즉흥적인 명령 또는 위법한 지시가 군 조직에 곧바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게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해 군 수뇌부가 합법 여부를 따져보는 ‘필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현역 군인의 전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군대의 전문화와 자율성을 높여 군과 정치권력이 분업 관계를 이루는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통수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문서의 보존 기준을 강화하면 사후 책임 추궁이 가능해져서 통수권 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명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상위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사 평가에서 정치적 요소보다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이같은 방침에 대한 신뢰가 군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군인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축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풋볼’(football)이 미국에선 럭비 종목과 흡사한 아메리칸풋볼, 이른바 ‘미식축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발로 하는 축구를 미국인들은 ‘사커’(soccer)라고 부른다.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은 요즘 축구 붐을 일으키는 데 여념이 없다. 세계 주요국의 축구협회, 그리고 수많은 팬을 거느린 축구 스타들과 원활히 소통하려면 아무래도 풋볼이란 표현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생각해보면 이 종목(축구)을 풋볼로 부르고, 아메리칸풋볼(미식축구)은 다른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있다. 다름아닌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다. 세계 최대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 축구를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만드는 것은 피파의 오랜 염원이다. 요즘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나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 같은 대스타들이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다. 1970년대 ‘축구 황제’ 펠레 또한 나름의 원대한 꿈을 안고 현역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미국에서 보냈다. 다만 축구가 미국인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게 만들지는 못했다. 앞서 피파는 월드컵 조 추첨식에 맞춰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2025년 처음으로 제정한 일명 ‘피파 평화상’(FIFA Peace Prize)의 첫번째 시상식이 그것이다. 이 상은 ‘축구는 세계를 하나로’라는 모토 아래 전 세계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나로 묶는 데 기여한 이에게 매년 수여한다. 초대 수상자가 되는 영예는 다름아닌 트럼프에게 돌아갔다. 인판티노 회장은 전부터 “트럼프가 2025년도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이것이 불발에 그치자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피파 예산으로 평화상을 신설해 트럼프에게 증정한 것이다. 19일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도해 창설한 이른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가 열렸다. 50여명의 참석자 가운데 인판티노 회장도 눈에 띄었다. 피파 평화상을 운영하는 단체 수장이니 ‘평화’에 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트럼프는 이날 “피파가 가자 지구의 평화 프로젝트에 들어갈 750억달러(약 109조원)의 모금을 도울 것이란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피파가 또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고 나선 셈이다. 가뜩이나 트럼프를 향한 구애로 일관하는 인판티노 회장의 요즘 행보를 놓고 ‘아첨 외교’라고 말들이 많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제 스포츠 단체의 일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손쉬운 대출 연장을 ‘혜택’이라고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다. 특히 만기가 짧은 임대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그간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기준이 여유로웠던 상호금융의 대출 연장 행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설 연휴 직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사상 첫 5600선에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국제 금값은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온스당 5000달러를 재돌파하고, 은값도 약 5% 급등했다. ◆다주택자 버티기에 임대사업자 대출 ‘옥죄기’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 및 실무진을 소집해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및 규제 현황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3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련해 첫 긴급회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현재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9·7 대책’으로 중단된 데 반해 기존에 실행된 임대사업자대출은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를 연장해 주는 관행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만기가 30∼40년에 달해 연장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임대사업자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핵심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현황도 논의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은행권에 비해 2금융권은 높은 금리를 책정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운용해 온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은 은행권 대비 2금융권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많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 잔액은 16조7838억원으로 전체 임대사업자대출의 8% 남짓이다. 반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선 오랜 기간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임대사업자대출과 같은 특정 분야의 통계도 공개해 오지 않았다. 대출 연장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만기 때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은행들은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RTI 규제의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요지의 주거용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낀 임대 매물이 대부분이라 실제 대출이 많이 취급되지 않는다”면서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RTI까지 적용하면서 취급한 여신은 체감상 소수”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임대료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곳이 없기에 RTI 비율을 높인다 해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이를 맞추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RTI 규제는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제스처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장 심사 강화로 임대료 인상 등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피 사상 첫 5600선 돌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170.24포인트(3.09%) 오른 5677.2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해 한때 5681.65까지 올랐다. 장중·종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약 8600억원, 92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조640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한 종목은 반도체 투톱이었다. 삼성전자가 4.86%(8800원) 급등하며 처음으로 ‘19만 전자’에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59% 오른 89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간밤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 이경민·정해창 연구원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주에서 하드웨어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는 차별화 장세가 지속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증시 불장에 힘입어 증권주는 줄줄이 신고가를 썼다. 특히 현대차·SK·한화투자·상상인증권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NH투자·미래에셋증권 등도 10%대 급등세를 나타냈다. 증시 활황에 거래대금 급증 등 펀더멘털 개선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됐다. 지난달 26일 이후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다. 지수는 54.63포인트(4.94%) 오른 1160.71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가 14.56% 올랐고 알테오젠(7.72%), 삼천당제약(19.44%) 같은 상위 종목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가 일부 해소한 상황에서 앞으론 옥석 가리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배에 근접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부터는 막연한 저평가 주식을 찾기보다 기업의 실제 수익성(ROE)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따져보는 선별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이란 전면전 우려 고조…금·은값 연휴 끝나자 랠리 온스당 금값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일 대비 1.99% 상승한 5003달러를 기록했고, 은도 4.98% 상승한 온스당 77.21달러에 거래됐다. 금은 이후 장외 시장에서 503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500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금·은 가격 랠리는 중동에서의 긴장 재고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폭스뉴스에 출연한 밴스 부통령은 “외교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무력 사용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사용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한국금거래소에서도 설 연휴 종료와 함께 금 한 돈(3.75g) 가격이 100만원선을 회복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99만2000원대로 떨어졌던 금값은 19일 오전 10시 기준 101만5000원에 거래됐다. 설 연휴로 아시아 주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미국 시장도 주말 동안 문을 닫으며 전반적인 유동성이 줄어든 점이 단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오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연 뒤 2월 가격 변동성 상승을 언급하며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이 큰 이벤트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 확대 경계감,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대구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자 양식 생산 확대로 이를 보완해 대구 수출액이 50%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신선 수산물 수출이 어려워지자 가공을 거친 건어 등 고부가가치 가공품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보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가공공장이 모여 있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가공 물량을 늘려 미국 시장의 우회로를 확보, 베트남향 냉동대구 수출액을 38%나 늘렸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집중하기보다 중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대중 수출액을 31% 증가시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노르웨이의 사례는 K-씨푸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K-씨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33억3000만달러(4조8200억원)로 전년 대비 9.7%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변동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환경·위생 기준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 등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생산기술-스마트가공-브랜드수출-통상대응’으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단순 물량 확장에서 벗어나 구조적 안정성과 시스템을 통해 K-씨푸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먼저 원료 수급 안정과 스마트 가공으로 제품의 균질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김 육상양식 확대, 건조기 현대화, 스마트공장 구축 등 생산·가공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굴은 미국·유럽·일본 등의 위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 해역 해수·패류 모니터링, 오염원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생산량 증대가 아닌 이상기후, 해양 오염원 등 생산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완충하기 위한 기반 정비다. 공급 기반이 안정되면 제품을 고급화해 단순 물량 수출이 아닌 ‘브랜드 수출’로 전환한다. 대표 수출품인 김은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을 지원해 K-씨푸드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확장을 시도한다. 굴은 2~3배 비싼 가격대가 형성된 고급 품종인 개체굴을 중심으로 해역별 특화 생산을 위한 양식시설을 지원한다. 이 외 전복, 넙치, 어묵은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씨호라이즌(SEA Horizon)’ 시스템을 통해 세계 주요 통상 이슈를 탐지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시장 다변화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수산물 수출 대상국은 2010년 113개국에서 지난해 152개국으로 늘었다. 김 수출 대상국 역시 같은 기간 64개국에서 125개국으로 증가했다. 해수부 임창현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 수출 전략의 중심은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신뢰를 얻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며 “강화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향후 글로벌 기준을 선도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비관세장벽이 높아져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 세계 수산식품 관련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건수가 3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각국이 위생과 기술표준을 앞세워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농수산물은 수출 시 절차가 더해지면 악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실제 농수산물은 다른 품목과 같은 TBT·SPS 건수가 적용되면 10%포인트 이상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처럼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면 수출 성과가 반감되므로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전략을 세분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리스크를 빠르게 파악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국내 수산식품 수출 성장세도 둔화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통상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체계를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년새 TBT·SPS 통보문 7.8배·2.6배 늘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수산식품 관련 TBT·SPS 통보문은 총 340건이다. 2022년 82건과 비교해 4.1배 증가했다. TBT는 2022년 24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7.8배 급증했다. SPS도 같은 기간 58건에서 153건으로 2.6배 늘었다. 전년과 비교해도 43.8%, 12.5% 많아졌다. TBT는 국가 간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한다. SPS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검역조치다. TBT·SPS는 국가 간 수출입 과정에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힌다. 그래서 각국은 TBT·SPS 적용 시 WTO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최근 그 건수가 급증했다. WTO는 지난해 11월 SPS 위원회 실무그룹 첫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기한 SPS 관련 무역 우려사항 71건을 우선 검토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TBT위원회 검토보고서(3년 주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TBT 통보 건수는 40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행하는 TBT·SPS 통보문이 많이 늘어나며 전 세계 수산식품 관련 통보문 발행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동아프리카공동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표준 제도를 채택하는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비관세장벽, 관세 10%포인트 높여 글로벌 비관세장벽 강화는 국내 수산물 수출 전반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WTO의 세계무역보고서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를 관세율로 환산한 ‘관세 환산치(AVE)’는 전 산업 평균 12%, 농수산물은 27%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관세율은 평균 7.4%, 농수산물은 16.8% 수준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무역 정책 주요 통계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농수산물 부문의 경우 전체 교역량의 거의 대부분이 최소 하나 이상의 비관세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TBT와 SPS 같은 비관세장벽이 다른 품목보다 농수산물 부문에서 10%포인트 이상 더 큰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사실상 관세보다 더 강한 무역 제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한기욱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장은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의 경우 복잡한 인증 절차와 위생 규제가 실질적인 수출 비용 상승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과학적 분석과 AI로 구축한 ‘수산 통상 방어망’ 글로벌 수산 통상 환경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관세 문제뿐 아니라 환경·위생 기준 강화, 인증 요구 확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씨호라이즌(SEA Horizon)’을 구축했다. 씨호라이즌은 글로벌 통상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고, 수출 영향을 예측해 선제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글로벌 이머징 이슈를 탐지하는 모형과 수산물 무역 영향을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모형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예로 들면 실제 조치 전부터 가능성을 감지하고 실행 시 국내 수산물 품목별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 예상 파급 효과를 진단하는 식이다. 한 센터장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체계가 보다 신속해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수출특화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업계 친화형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인력 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맹이 없는 충남대전특별시법안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평가이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껍데기뿐인 통합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충남·대전특별시법안의 경우 중앙정부의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까닭에 덩치를 키우는 것 이외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행정통합은 시대적 과제지만 알맹이 없는 특별법으로는 성공 못 한다”며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확실히 넘겨주지 않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통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국세·지방세 구조조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실질적 권한이 함께 넘어오지 않는 통합은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치적 속도전에 치우친 (통합) 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충남의 위상과 역사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통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와 나눈 대면·서면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풀어낸 것이다. ―행정통합을 중앙정부보다 먼저 제안했는데, 왜 제동을 거는가. “통합의 취지와 방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 실질적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정도로 맞춰야 한다. 지방정부가 재정 자율성을 갖지 못하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에 버금가는 특례 수준의 권한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이 통합을 추진하면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 태도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할 수 없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적 있는데.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충청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결집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그 출발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종과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세종·충북과 함께하는 충청권에서 메가시티의 완성형 모델을 만들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구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연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통합 방식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고민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정치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는 통합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민의힘 당내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 대응도 아쉽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적 현안 앞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 안일했다.” ―통합을 찬성했던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오늘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재정·권한 이양이 대폭 줄어든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자 반발한 것이다. 원래 행정통합을 찬성했던 건 재정권과 자치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특별법안은 이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재정권 확대 및 자치권 보장이 보완되지 않으면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위한 ‘진짜 통합’은 무엇인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정부의 탄생이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 재정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돼야 서울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법안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

설 연휴 이후 첫 평일인 19일 명절 선물을 감싸던 스티로폼이 한데 쌓여 마치 하얀 산처럼 보인다. 이날 경기 용인시 이동읍 공공재활용센터에는 연휴 동안 수거된 재활용품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특히 부피가 크고 흩어지기 쉬운 스티로폼이 트럭째 쏟아지자 직원들은 지게차로 더미를 한쪽으로 밀어내며 동선을 확보했다. 눌러도 줄지 않는 부피 탓에 작업 속도는 더뎠고, 현장에는 부서진 조각들이 눈처럼 흩어졌다. 센터 직원들은 “명절이 지나면 포장재가 한꺼번에 몰려 평소보다 작업량이 몇배로 늘어난다”며 “스티로폼은 부피가 커서 정리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