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우연이지만 성취는 노력의 결과였다.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원윤종(41)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고 한국인 세 번째이자 동계 종목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선출된 과정이 이를 보여준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은 뜨거운 감동을 남겼지만 스포츠 외교전에서도 한국은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이번 올림픽 개막 직전 열린 총회에서 IO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대회 막바지였던 지난 19일에는 IOC 선수위원에 출마한 원윤종 후보가 11명의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2명의 당선자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원윤종 위원이 올림픽 폐회식에서 당당히 8년 임기의 새 IOC 선수위원으로 소개되면서 김재열 위원 단 1명이었던 한국인 IOC 위원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연한 기회에 승선하게 된 봅슬레이 썰매를 타고 IOC 선수위원까지 질주한 원윤종의 도전기를 앞으로의 계획을 올림픽이 열렸던 밀라노에서 직접 들어봤다. ◆포스터 하나가 바꾼 인생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난 원윤종은 운동신경이 좋다는 말을 듣던 평범한 체대생이었다. 졸업 후 교사를 꿈꾸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2010년 여름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모집공고 포스터를 우연히 보게 된다. 봅슬레이라는 단어도 몰랐지만 국가대표가 되면 임용고시에 가산점이 된다는 말에 솔깃했다. 부모님에게도 같은 이유를 대고 도전을 승낙받았다.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가 1988 캘거리 동계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쿨러닝’을 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될 사람은 되는 것이었을까. 40여명이 출전한 대표 선발전에서 원윤종은 대학 동료 서영우와 함께 1등으로 뽑힌다. 당시 체중 70㎏의 평범한 체구 탓에 썰매를 조정하는 파일럿 역할이 주어지긴 했지만 당면 과제는 살을 찌우는 것이었다. ‘썰매는 가볍게 체중은 무겁게’가 봅슬레이의 필수원칙이다. 썰매가 가벼워야 조정이 쉬워지고 선수들의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출발 시 추진력과 주행 시 가속이 붙기 때문이다. 원윤종은 “하루 8끼에 밥을 15공기씩 먹었다”며 당시를 떠올린다. 체중은 100㎏까지 늘었고 여기에 고강도 근력운동까지 더하며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변신했다. ◆올림픽 은메달의 영광 그렇게 국가대표가 된 원윤종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18위에 오르며 올림피언이 된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정식 트랙이 없어 평창에 있는 스타트 훈련장 등 아스팔트에서 훈련하던 때”였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국가대표 훈련수당으로 받는 70만~80만원으로 생활하고, 대표 소집 훈련이 없을 때는 체대입시 강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막노동도 여러 번 해봤다”고 밝혔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6년 정식 트랙이 만들어지는 등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자 2015∼2016시즌에는 서영우와 함께 2인승 세계랭킹 1위까지 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원윤종은 “당시 유럽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 환경도 좋지 않은데 좋은 성적을 내느냐고 신기해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고 인터뷰했을 정도다. 당연히 안방에서 열리는 2018 평창 올림픽 메달 기대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대했던 2인승에서 노메달에 그치며 ‘이변’의 희생자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원윤종은 4인승 종목에서 일을 냈다. 김동현, 서영우, 전정린과 함께 호흡을 맞춰 한국 최초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이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은메달을 딴 직후 원윤종은 “상상 속에서만 이뤄지던 일이 벌어졌다. 꿈만 같다”고 감격해 했다. 무엇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우직하게 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 결실을 볼 때가 올 것 같다”고 했던 대회 전 약속을 지킨 것이 기뻤다. ◆새로운 도전 IOC 선수위원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출전했던 원윤종은 두 번째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후배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이제 현역 선수생활을 접었다. 지도자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은퇴 이후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선수위원회를 맡는 등 행정가로서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 원윤종은 “늘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다. 평창 올림픽 당시 선수로 경기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외적으로 단 하나 보인 게 당시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한 유승민 체육회장”이라며 “IOC 관계자 등과 소통하며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길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행정가의 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렇게 국제무대로 활동반경을 넓히다 보니 내심 원윤종은 IOC 선수위원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생각이 미치게 됐고 과감하게 국내 후보 선출에 도전한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서울시청)과 함께 최종 2인 후보에 올랐다. 영어와 인지도 면에서는 차준환이 앞서 있었지만 원윤종은 봅슬레이에 도전할 때처럼 우직하게 자신의 강점을 강조했다. 원윤종은 “최종 면접 당시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목에 걸어봤고,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봅슬레이 선수위원)도 맡아봐 경험에서 앞선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역이 아닌 은퇴 선수이기에 올림픽 기간 중 선거운동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선수들의 심장을 울린 ‘진심의 선거전’ 원윤종은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 최종 면접을 당당하게 통과하며 한국 후보로 뽑혔고 IOC의 최종 후보 11명에도 들어갔다. 차준환의 몫까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돼야 한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가장 먼저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 경험자인 유승민 체육회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유 회장도 “내가 당선될 때 했던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윤종은 “회장님이 하루 3만보 이상 걸으셨다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수, 봉사자, 직원 가리지 않고 소통했다. 이후엔 모두가 저를 알아보더라. 진정성으로 다가갔다”고 밝혔다. 실제 그는 운동화 두 켤레와 눈밭을 걸을 수 있는 방수 부츠 한 켤레 등 신발만 세 켤레를 준비해 6개 클러스터에 흩어져 있는 선수촌을 돌며 매일 15시간씩 선수들에게 다가갔다. “사실 선수촌이 분산돼 있어 규모가 작아서 생각보다 많이 걷지는 못했다. 대신 한자리에 오래 서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팠다”며 웃었다. 이러자 선수들이 먼저 다가왔다. 추운 곳에 서서 고생한다며 커피를 주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 다섯 잔 정도 커피를 마신 것 같다. 세 잔은 선수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것이었고 두 잔은 졸음을 이기기 위해 내가 찾아 마셨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여자 선수와 대화였다. 원윤종은 “아기가 있는 엄마 선수가 다가와 올림픽 기간 아이를 돌볼 공간이 없어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고충을 토로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파리 하계올림픽만 해도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대회는 어떤 문제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당선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던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았다”고 떠올렸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 원윤종에게 선수들은 표로 화답했고 원윤종은 당당하게 전체 1위로 IOC 선수위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당선 다음 날인 지난 20일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과의 조찬을 했고, 선수위원 미팅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원윤종은 “선수위원이 된 게 실감이 되는 순간이었다”며 미소지었다. ◆“선수의 대변자가 되겠다” 이제 IOC 위원이 된 원윤종은 무엇보다 선수를 대표해 뽑힌 것이기에 선수들의 대변자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동계 종목 최초 IOC 선수위원이 됐기에 아무래도 하계보다 열악한 동계 선수들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뗀다. “그렇지만 모든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귀를 열어 놓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스포츠 외교의 중심에 선 원윤종에게 이번 올림픽에서 대두한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당장 전쟁 희생자 ‘추모 헬멧’을 쓰고 스켈레톤 경기에 나서려다 출전 금지된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윤종은 “선수의 대표자로서 선수의 목소리를 IOC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다음 최종 결정은 IOC의 규약과 프로세스에 의해 나오겠지만 내 역할은 선수와 IOC 행정부 간의 브리지 역할이니까 일단 선수의 목소리 전달에 애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한국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을 딴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등 몇몇 종목을 동계올림픽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IOC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원윤종은 “해당 선수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종목을 왜 올림픽에서 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 목소리도 열심히 IOC에 전달할 생각이다. 선수위원은 철저히 선수들의 대변자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멈추지 않는 파일럿, 그의 길은 현재진행형 봅슬레이 선수로서 원윤종의 역할은 썰매 제일 앞에서 방향타를 조정하는 파일럿이었다. 팀의 리더이자 조타수로서 역할이다. 이제 그는 IOC 선수위원으로서 전 세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선봉에 서 있게 됐다. 이런 그의 큰 관심사는 동계 스포츠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다. 유럽과 북미 중심인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아시아와 제3세계로 확대하고 싶다는 포부다. 원윤종은 “그런 지역 청소년들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싶다. 여러 국가가 다양한 종목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끔 돕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8년의 IOC 선수위원 임기를 마친 뒤 그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한참을 생각하던 원윤종은 “8년 뒤는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 선수들에게서 ‘대표자를 잘 뽑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 제게 믿음을 준 만큼 보답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딜레마(dilemma).’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안보 전략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요소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동맹 현대화와 더불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선제적 복원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어젠다들은 정책적 당위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각각의 어젠다를 한데 묶으면 전략적 딜레마를 겪을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동맹 현안과 대북 정책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작권·군사합의… 어젠다 충돌 우려 이재명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통한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9·19 군사합의 관련 조치를 비롯한 군사적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실시될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관련, FS 기간 병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야외기동훈련의 조정도 거론됐다. 북한은 FS 연습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북한이 예민해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제는 대북 유화책이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올해 11월에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8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조기에 갖추려면, FS 기간 지휘소(CPX) 훈련에 적용되는 시나리오와 작전계획·지침 등이 각 제대 및 병과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야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정부 임기 내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작업 내실화 및 능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국방부는 연합훈련에 대해 ‘연중 분산 실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FS 연습의 핵심인 지휘소 훈련 시나리오·작계 등과 연계해서 FS 연습 기간 고강도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지난해 3월 FS 연습 개시 당시 합참은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연합억제능력을 현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복원도 마찬가지다. 남북은 군사합의에서 휴전선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 구간을 고정익항공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휴전선에서 10㎞ 구간을 회전익항공기 비행금지구역으로 하고,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구간을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실현하려면 한국군 감시·정찰 능력과 대화력전 태세 강화가 필수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수도권을 겨냥해 배치한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를 면밀하게 추적·감시해서 유사시 제압하는 대화력전 전작권 전환의 핵심적 요소다. 이를 위해선 고도의 감시·정찰 작전 태세를 갖추고, 검증해야 한다. 기술적 특성이 서로 다른 정찰자산들은 운용범위와 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과 더불어 전방 부대 군단·사단급 무인정찰기가 지속적으로 담당 구역을 선회 비행하며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해야 정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각종 첨단 정찰장비를 지닌 미군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당시엔 RQ-170 무인정찰기를 적극 투입,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한 바 있다.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이 이뤄지면, 전방 부대의 무인정찰기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휴전선 일대 군사대비태세와 정보수집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소식통은 “9·19 합의 선제적 복원과 연합훈련 조정을 단행하면 전작권 전환과 군사대비태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상 유지를 선택하면 북한을 움직일 카드가 없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위협을 보는 동맹 시각차 우려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의 대치 국면은 한·미 동맹의 시각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비행했다가 중국 전투기와 한동안 대치했다. 주한미군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주한미군 정찰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서해에서 미·중 공군기가 대치하고, 군 수뇌부가 주한미군사령관에 항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 쪽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 ‘단순 해프닝이 아닌 (동맹의) 향후 50년을 판단할 시험지’라는 말이 나온다”며 “과거에는 나온 적 없는 표현”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달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중국 견제와 관련,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고, 배치하며,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는 제1도련선 안에 있고, 북한·중국·대만과 가깝다. 새 NDS에 따르면 한반도는 북한 도발 억제를 넘어서서 중국을 견제할 공간이 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한 포럼에서 “동맹 현대화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초점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징후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은 지금보다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으로선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싸고 딜레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차질 없을까 한국의 핵잠 건조와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군 내부에선 오래전부터 일부 인원을 중심으로 핵잠 건조 관련 탐색·준비 작업이 은밀히 진행되어 왔다.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승인’의 뜻을 밝히면서 핵잠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는 대미 실무협의와 정부 내 준비를 서둘러왔다. 11월 미국의 상·하원 선거(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에서다. 따라서 11월 전에 핵잠 건조와 원자력협정 등의 협의를 속전속결로 진행, 불가역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핵잠 건조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대미 협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핵잠과 관련한 원칙과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협의 일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말 핵잠 도입과 원자력 및 조선 협력 등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세 문제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잠 등의 협의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의 착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착수되어도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비핵 국가가 군사용으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핵잠 건조 등과 관련해 비확산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느냐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과거에 한국에서 있었던 원자력 관련 이슈들 때문에 미국은 예전부터 핵 분야에 대해선 한국을 쉽게 믿지 않아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핵잠과 민수용 원자로에 쓰일 핵연료가 핵무기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외교·과학기술적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확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여성이 숨지고 가족 등 3명이 다쳤다. 아파트는 이중주차 문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강선우 이번주 피의자 심문…구속 여부 내달 초 결정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청한 지 12일 만이다. 강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강 의원의 영장심사 기일은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돈을)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차남 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부정한 채용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과 관련해 빗썸 등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관심을 보였고, 2024년 9∼11월쯤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에 10대 여성 사망 이날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 14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17세 여성 A양이 숨졌고 함께 있던 모친 B(39)씨와 여동생 C(13)양은 화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집 위층 주민 1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시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7시36분 완진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거실 주방 쪽에서 시작됐으며, 사망자는 베란다에서 발견됐다. 사고가 난 아파트 8층 베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12층까지 검은 그을음만 남았다. A양이 베란다로 피했지만 탈출하지 못해 숨지면서 늦어진 소방차 진입 문제가 지적됐다. 화재 당시 소방차 여러 대와 구급차들이 이중 주차된 차들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은마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2층에 산다고 밝힌 주민 이모(60)씨는 “오전 5시쯤부터 환풍기를 통해 연기가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집 안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졌다”며 “집에는 스프링클러도 없고, 화재경보기는 있지만 급히 대피하느라 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다. 44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노무현의 도시’ 세종시에서 4년 전 국민의힘 깃발을 꽂았다. ‘진보 성지’라는 정체성의 본질은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었다. ‘균형발전’과 ‘행정수도’라는 거대한 의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의 정신이다.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재임 시 세종시 골격을 만들었던 최 시장은 2022년 시장이 됐다. 설계자에서 도시 책임자로 돌아온 그는 세계적 행정수도와 견줘야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도시의 매력이 미래’라는 지론을 바탕으로 그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넘어 ‘한글문화수도’로 방향과 내용을 확장했다. 행정가로서 정책을 한 번 밀어붙이면 끝장을 보기도 한다. 2024년 10월 공약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결기가 그것이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와 주문도 저돌적이다. 그 결과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이전을 확정했다. 그러나 단층제로 인한 재정 불안정성과 도농격차, 산업구조 전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산적하다. 다음은 지난 4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설계 돌입 등 올해는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가는 원년이다. 세종시 설계자로서 감회는. “2011년 행복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묘호를 이어받은 도시라는 것 외에 구체적 방향성이 없었다. 도시의 골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2022년 시장 취임 후에는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진 세종시만의 계획과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반영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중요한 건 세종시를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담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개선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대통령 집무실을 전부 이전하고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담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도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 ―임기 내내 의회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시와 의회는 시민 안위와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은 불가피하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여소야대 구조인데 의회는 당론을 이유로 ‘전액 반영’ 내지는 ‘전액 삭감’만 고수했다. 절충의 여지가 없는 입장 때문에 빛축제 예산 삭감과 국제정원박람회 10월 개최 제안 등의 대안이 전부 무산됐다. 정원박람회는 올해 4월 개최로 정부 승인까지 났지만 의회 반대로 개최가 최종 무산됐다. 이것이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다시 묻고 싶다.” ―광역 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정부에서 광역 간 행정통합하는 과정은 졸속 중의 졸속이다. 현재 4개 시·도가 특별자치시·도이다. 특별자치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진척이 없다.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법이다. 전북·제주·강원도 다 특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은 심의조차도 안하고 있는데 통합법은 2월 안에 끝낸다는 논리가 무엇인가. 통합법 내용도 전혀 논의가 안돼있고 공감대가 없다. 우리나라 교부세 총액이 60조인데 3개 통합특별시에 15조를 어떻게 준다는 건가. 통합만하면 특별시라고 하는데 특별시라는 정의나 개념도 없이 쓰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다. 중요한 건 행정수도라는 지위가 바뀔 수는 없다. 영향 받을 일도 없고 세종시가 집중해야 할 일에만 매진하겠다.” ―세종시에 지난 13년 간 특별자치시 권한에 대한 지원이 전폭 이뤄졌다고 보나. “세종시는 기초·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행정체계를 효율화한 단층제로 출범했다. 그러나 단층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교부세 제도 특성상 여러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특례를 주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불안정하고 올해까지 한시 적용된다. 세종시는 10만명 인구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40만명이고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60∼70만명까지 증가가 전망된다.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을 해야 하는데 단층제로 인해 가중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께도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는 어떤 도시가 돼야하나.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개헌이 이뤄진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제2수도이자 워싱턴 D.C.와 같은 행정수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난해 한글문화도시 원년을 맞아 세종한글축제, 한글국제프레비엔날레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글은 세종시의 또다른 정체성이 됐다. 세종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세종시에 대한 외부 평가는 물론 시민 스스로의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자살예방 상담 현장을 찾는 내담자 가운데 상당수가 생성형 AI와 대화를 나누고 오지만, 이에 대응할 공식 매뉴얼을 갖춘 정부 산하 자살예방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전국의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총 84곳에 전화와 서면으로 문의해 48곳에서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AI와 관련된 자살 시도 사례에 대응하는 공식 매뉴얼을 보유한 곳은 전무했다. 일부 센터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들의 AI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는 “내담자 10명 중 2∼3명은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며 “AI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반감을 표시하고, 간혹 AI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눈에 띈다”고 했다. 자살 시도자를 상담하는 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AI 상담이나 과몰입이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구조 신호의 은폐를 꼽는다. 정신적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야 도움으로 이어지는데, 폐쇄적인 AI와의 대화에 머무르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위기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AI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 북부의 한 자살예방센터 상담사는 “젊은 분들이 챗GPT에게 우울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잦지만 AI 챗봇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내부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한 상담사는 “뉴스를 통해 AI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했고, 수도권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우려는 있지만 지자체마다 관심이 마약이나 도박중독에 쏠려 있어 AI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토로했다. ◆치명률 제시하거나 전화번호 안내 틀려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AI는 위기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취재팀은 AI와 대화를 나눈 뒤 자살을 시도한 사례자의 질문을 토대로 직접 실험에 나섰다. 20대 여성 이용자 계정으로 설정해 국내외 6가지 AI 서비스에 동일한 질문을 입력했다. 질문에 대한 AI의 응답은 서비스마다 달랐다. 24일 응답 기준으로 자살예방 상담 전화를 소개하지 않거나 ‘치명률’, ‘틀린 전화번호’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퍼플렉시티는 외신 기사와 자료를 인용해 유해한 정보를 제공했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국내 상담 전화번호도 안내하지 않았다. 클로드는 ‘국내 독성정보센터(1588-7100)’를 안내했지만, 이는 한 가전기업 고객센터의 전화번호였다.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챗GPT는 2024년부터 109로 통합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이전 번호(1393)를 포함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번호를 안내했다. 위기 상황에서의 연계 자체는 이뤄졌지만, 일부 정보는 최신 체계와 일치하지 않았다. 제미나이는 응답을 거부한 후 109를 포함한 국내 위기지원 번호 3개를 제시했다. 유해 정보 차단 후 즉시 연계 센터로 연결하는 방식이 비교적 뚜렷했다. 국내 대표 AI인 카카오의 카나나는 치명률을 제시했고, 네이버의 클로바X 역시 위험 정보를 언급했다. 두 서비스 모두 상담 연계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업체들은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의 경우 정신건강 증상, 자해·자살 신호 등 위험 징후를 분류해 감지하는 체계를 두고, 위기 대화에서는 유해 정보 제공을 차단한 뒤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 ◆전문가 “동조하는 AI, 취약성 키워” 문제는 정보의 정확성과 상담 번호 제공 여부에만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용자가 자살 유해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찬모 원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AI가 이용자의 생각에 과도하게 동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은 “해외 연구 중에는 AI를 사용한 뒤 외로움 점수는 낮아졌지만, 실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가 보고됐다”며 “이 같은 고립이 누적되면 우울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고립·은둔 청소년에게는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기존과 다른 양상의 정신적 의존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광재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처럼 단순한 자극과 달리, (AI의) 정서적 연결을 매개로 한 의존이 더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자살시도나 사망의 직접 원인을 AI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결국 중요한 질문은 자살 위험군을 기존에 적절히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었느냐다”라고 덧붙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참고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해당 사례에는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청년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이를 별도로 분석하거나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24일 세계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93곳)에 접수된 자살시도자 상담사례 2만2889건(잠정치) 중 AI를 매개로 자살을 시도한 사례 5건이 발견됐다. 이 센터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곳이다. 확인된 자살시도 사례 5건은 수도권 소재 병원 2곳에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2명, 30대 1명이다. 사례자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AI에게 자살 방법을 물은 뒤 이를 따라 해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지난해 5월 복합적인 환경요인으로 심리적 위기를 겪던 중학생 A양은 AI로부터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한 뒤 실행에 옮겼다. 같은달 30대 직장인 B씨도 AI에게 자살 방법을 질문해 구체적인 자살유해정보를 확인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12월에는 대인관계와 진로 문제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던 20대 C씨가 AI와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화를 나눈 뒤 행동에 옮겼으며, 고등학생 D양도 AI에 과의존하며 자살 방법을 검색한 뒤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이 밖에 지난해 E씨는 자신의 대화 내용이 AI의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다 자살을 시도했다. 이들은 모두 응급실에서 치료 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기관으로 연계됐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취재팀이 지난 3일 박 위원장실을 통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접수된 자살시도자 상담자료(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SPEDIS)에서 ‘생성형 AI의 영향으로 자살시도에 이른 사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지난 10일까지 취합된 것이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례 모니터링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AI가 제공하는 유해 자살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지내며 관련 사고도 잇따르는 가운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현실에 맞는 정책과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2024년 1년 동안 4번이나 개물림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견주 노모(54)씨에게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금고 4년형의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법원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관리해야 하는 견주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맹견이 아닌 강아지에 의한 것인데, 이 경우 주인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등 관리 의무는 도사견 등 5개 종에 국한된다. 24일 최근 5년 동안 선고된 ‘개물림 사고’ 1심 판결문 30건을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다수(80%)가 벌금형에 그쳤다. 벌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이었고, 평균 168.3만원이었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3건, 금고형은 1건이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둬두되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무죄와 공소기각도 각 1건씩 있었다.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경우는 모두 중과실치상 외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특수폭행·업무상과실치사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우뿐이었다. 피해자 상해 정도는 ‘3주 미만’이 12건, ‘3∼6주 미만’ 4건, ‘6주 이상’ 7건, 중상·사망 2건, ‘미상’ 5건이었다.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경우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동물복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맹견을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5개 종과 그 종들이 믹스된 개다. 판결문 분석 결과 맹견에 의한 사고는 2건뿐이고, 진돗개가 11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몰티즈와 비숑처럼 작은 개들에 의한 사고도 5건 확인됐다. 2020년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건 역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모예드 믹스견에 의해 발생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 2024년 1980건으로 매년 2000건 수준이다. 사고가 이어지면서 2024년 동물복지법이 개정됐다. 개정 법에는 사고를 낸 개를 맹견으로 전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의 경우 맹견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적인 사고 예방 효과는 없다는 평가다. 맹견으로 분류될 경우 견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이유에서 이를 평가하는 수의사나 훈련사들이 판정을 꺼려서다. 김현주 부천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제도 도입 이후 기질 평가에서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맹견으로 지정되면 1.8m 이상의 펜스를 치거나 정기적으로 기질 평가를 받는 등 관리가 급격히 까다로워져서 현장에서는 지정하기가 힘들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작은 개들도 훈련이 안 되면 사람을 물 수 있다. 공격성이 보이면 견주들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맹견에 한해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개가 입마개를 하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인식이 필요하다”며 “입마개를 한다고 해서 맹견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사람을 물면 안락사를 시킬 정도로 개물림 사고에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개의 공격성을 용맹하다고 여겨 사고에 너그러운 문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5개 품종은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되어 개물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동물보호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이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정말 그 점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당 이름의 최종 후보는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가지로 압축됐다고 한다. 미래연대는 2020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표로 내세워 총선에 도전했다가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연상시킨다. 미래를 여는 공화당은 앞의 ‘미래를 여는’에는 시선이 안 가고 뒤의 ‘공화당’에만 눈길이 쏠린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하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뒷받침한 공화당이 떠오른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연기는 최종 후보작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당 지도부 의중이 반영된 조치 아닌가 싶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 정당의 명맥은 ‘민주정의당(민정당)→민주자유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장수한 정당은 1997년 11월 출범해 2012년 2월까지 존속한 한나라당이다. 정당 문패가 수시로 바뀌던 시절 14년 넘게 존속했으니, 이 정도면 엄청난 생명력이란 평가를 들을 만하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8년에는 이명박(MB) 대통령, 새누리당으로 거듭난 직후인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각각 배출했다. 상품에 비유하면 아주 성공적인 브랜드라고 할 ‘한나라당’은 누구 작품일까. 최초 제안자는 조순(1928∼2022) 전 서울시장이다. 그리고 이를 수용해 당명으로 확정한 이는 이회창(90) 전 국무총리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최대 주주가 김영삼(YS) 대통령이라면, 한나라당은 온전히 이회창의 정치 세력이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DJ) 대통령에게 패한 뒤 한나라당에 대한 이회창의 장악력은 오히려 더 커졌다. 오늘날 이회창 하면 ‘총리’보다 ‘한나라당 총재’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정계를 떠난 YS 대신 이회창을 DJ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대항마로 여겼다. 이름 마지막 글자인 ‘창’(昌)이란 애칭으로 더 유명했던 그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두 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꿋꿋이 살아남아 훗날 MB·박근혜 두 보수 대통령을 배출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33년 전인 1993년 2월22일 YS가 당시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발탁했다. 이회창은 9년 가까이 대법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에선 이미 저명한 인물이었으나, 일반 국민에겐 낯선 사람이었다. 지난 군사정권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바로잡는 사정(司正)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내건 YS정부에서 이회창의 ‘대쪽’ 이미지는 활용 가치가 컸다. 이회창으로선 대법원에서 감사원으로 옮기며 사실상 정치인으로 데뷔한 셈이다. 이후 총리를 거쳐 국회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총재로 변신한 과정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한나라당의 후예라고 할 국민의힘의 오늘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며 이회창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99만원 공천’을 내건 개혁신당의 정치 실험이 등장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당 기탁금과 면접비, 심사비 등을 면제하고 현수막·공보물 제작비 등 필수 실비만 반영해 기초의원 출마 비용을 99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공천 절차를 100% 온라인화하고, 선거운동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기존 정치 문법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과대 마케팅’ 논란과 함께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지만, 저비용·디지털 정치 실험이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99만원 공천’에 90년대생이 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며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99만원 공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약 30초 분량의 쇼츠 영상은 조회수만 150만건에 육박했고, ‘99만원 공천’에 공감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댓글도 잇따랐다. ‘99만원 공천’은 시·군·구 등 기초의원 출마를 위해 수백, 수천만원이 드는 선거 비용을 99만원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거에 출마할 때 국가에 내는 선거 기탁금 외에 통상 기초의원 출마에는 3000만원, 광역의원 출마에는 5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류 심사비, 면접 심사비 등을 비롯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하는 명함, 포스터 등 공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개혁신당은 심사비와 접수비를 ‘0원’으로 하고 최근 문제가 된 공천헌금과 특별당비 등을 모두 없앴다고 밝혔다. 당비 2000원만 납부하면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통해 종이서류 심사 없이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공천을 받게 된 이후에는 당이 제공하는 통합 홍보 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공보물 제작·설치 비용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99만원 공천’이 실제 저비용 선거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과장된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선거 기탁금과 선거운동 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선거 기탁금은 시·군·구 기초의원은 200만원, 시·도 광역의원은 300만원이며 일정 득표율을 넘기지 못하면 반환되지 않는다. 유세 차량이나 선거운동원 등 후보자의 재량에 따라 더할 수 있는 부대비용까지 추가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과대 마케팅으로 당이 얻는 실익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선거 비용이 후보자 개인 부담과 국민 세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인데, 처음부터 선거 비용을 줄이고 선거공영제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7일부터 진행 중인 공천 심사에는 현재까지 약 4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이 가운데 100여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도 면접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자 중에는 20·30대가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선거 출마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만 18세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지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자신의 과거 선거 경험을 예로 들며 비용 절감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비용을 집행했지만, 이후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섰을 때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4700만원 가운데 약 2000만원만 사용하고 보전받아 개인 부담은 300만∼400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99만원 선거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자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선거비를 낮추는 시스템을 만드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AI+민주주의’ 대안 될 수 있을까 눈여겨볼 부문은 AI 기술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개혁신당은 개발자 출신인 이 대표가 주도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AI 보좌관·멘토·사무장을 비롯해 가짜뉴스를 탐지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했다. 99만원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AI 선거 통합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정치 경험이 적은 2030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다. 공약 생성 AI 보좌관을 활용하면 지방의회 회의록을 자동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추천받을 수 있고,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도 생성할 수 있다. 도출된 공약은 중앙당 정책과 비교해 차별화 지점을 분석하는 멘토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처음인 후보자도 AI 사무장을 통해 일정 관리부터 동선 설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동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선 분석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스케줄 관리 역시 AI가 맡는다.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디자인 작업도 팸플릿에 후보자 공약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작된다. 인쇄 업체 연결부터 결제·제작·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개혁신당은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도 수시로 협의하며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AI 활용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젊은층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에서는 더 진전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선거가 유튜브 중심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AI를 접목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정당이 AI를 어떻게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日 신생 정당 ‘팀 미라이’ AI 내세워 깜짝 돌풍 해외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정치에 전면적으로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최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내세운 신생 정당 ‘팀 미라이(미래)’가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받았다. AI 엔지니어가 당수를 맡은 이 정당은 AI, 로봇 등 미래에 대한 성장 투자를 강조하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안노 다카히로(35) 당수가 이끄는 팀 미라이는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381만표를 얻어 비례대표 11석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5석을 크게 웃도는 성과로, 원내 제6당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5월 창당한 팀 미라이는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안노 당수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정당 요건인 득표율 2%를 충족하며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1990년생인 안노 당수는 AI 엔지니어이자 SF 작가로 활동했으며, 후보자들 역시 금융·정보기술(IT) 경력자와 AI 엔지니어 등 기술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국정 정당 가운데 가장 젊은 정당으로 꼽히는 팀 미라이는 ‘기술로 정치를 바꾼다’는 기치 아래 “기술로 정치를 철저히 업데이트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팀 미라이의 중의원 당선자 평균 연령은 40.2세로, 전체 당선자 평균(54.7세)보다 약 15세 낮다. 팀 미라이는 지난해 국회에 진출한 뒤 정당 교부금을 활용해 ‘나가타초(일본 정치의 중심지) 엔지니어 팀’을 꾸리고 100일 플랜에 착수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정치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정치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미라이 마루미에’,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정보를 AI가 알기 쉬운 말로 전달하는 ‘미라이 의회’, 허위 정보를 검증하는 ‘AI 팩트체커’ 등이 개발됐다. 이들은 모두 오픈 소스로 공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유세차 대신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했으며 24시간 유권자 질문에 응답하는 ‘AI 안노’로 온라인 중심의 소통 전략을 펼쳤다. 기술을 앞세운 탈이념 기조로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한 점도 특징이다. 안노 당수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무당층의 지지를 얻은 배경에 대해 “우리가 주장해 온 ‘좌도 우도 아닌 미래라는 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확산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팀 미라이의 도전이 일본 정치 전반의 구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공고한 데다, 11석 규모의 팀 미라이는 단독 법안 제출 요건(중의원 20명·참의원 10명)을 충족하기까지 추가 의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국, 인구청년이민국, 고향사랑과 등등. 전남도가 지역 현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한발 앞서 신설한 전담 조직들이다. 이후 에너지공대 설립,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인공태양 프로젝트, 대학통합 기반 의대 설립 논의 등으로 이어진 국책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혁신 행정을 앞세운 대표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해 온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광역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에도 전략 산업을 배치해야 국가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산업 분산과 재정 인센티브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이전에 따른 도시 경쟁력이 올라간 사례로 경기 수원시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수원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광역시에 비해 덜 발전했지만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크게 성장했다”며 “이는 산업 입지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와 구마모토 등 지방에도 반도체 공장을 배치하는 것처럼 이제는 대기업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지론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도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항 정책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무안국제공항도 전국 접근성을 갖춘 거점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제시한 전남·광주 핵심 이전 대상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산업·재정·공공기관 이전을 결합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400만 대부흥을 이끌 황금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내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전남·광주특별시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신규 면허 양식장과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 목포대·순천대 ‘통합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눈에 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역시 정부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향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관철하겠다.” ―광주와의 행정통합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금은 인센티브 등 정부의 지원 의지, 광역의회의 추진 동력,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율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으로,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통합 찬성 의견이 75%로 반대 20%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국회 역시 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입법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법안도 발의돼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제안했는데, 도 지역 단체장으로선 의외다.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과연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할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했다. 파격적인 20조원 재정 인센티브와 과감한 권한 이양, 산업 육성에 무리를 해서라도 돕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지원 의지와 추진력에 따라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인 만큼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 지역의 미래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가 꼽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최대 효과는. “행정통합은 양 시·도의 저력을 하나로 결집해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 황금의 땅’을 만드는 것이다.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강점을 살려 RE100 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기업이 모여드는 ‘미래 100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통합 이후 예상되는 대도시 쏠림과 농어촌 소외 현상을 막을 균형발전 장치는 있는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27개 시·군·구 어느 한 곳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에 각종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규정해 전남광주특별시의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약속한 통합 초반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이후에도 매년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시·군·구 교부세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해 낙후지역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게 소위 ‘경제 정의’ 아닌가.” ―통합 화두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을 위한 비전 ‘Y4-노믹스’를 내세웠다. “통합의 핵심은 바로 경제다. ‘3+1축 산업 대부흥 전략’은 우리가 만들어갈 400만 전남·광주의 확정된 미래 청사진이다. 그 중심에는 ‘Youth’ 청년이 있다. ‘4’는 특별시를 기존 광주권·서부권·동부권 3축 권역에 새로 남부권을 포함시켜 ‘3+1축’ 4대 권역으로 재편하고 총 4000만평 규모에 반도체, 2차 전지, K푸드 등 특화산업단지와 첨단 신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 ―반도체 산단은 이미 경기 용인에 있다. 전북지역 정치인들도 용인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던데, 지사도 반도체를 전남·광주권 전략산업으로 내세웠다. “용인 아래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것 아닌가. 이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수도권 집중이 강화된 것도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몰리면서부터다. 이제는 대기업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만 성장하면 된다는 시대는 지났다. 세계적 기업이라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인력 확보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이 소멸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업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점차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만큼, 이를 극복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현실적 제약을 넘어설 제도와 지원이다. 전략 산업의 지방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과제다.” ―최근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위, 통합특별시장 여론조사에선 2강 중 한 명이다.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온 도정의 방향성과 성과,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 없이 오직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일해 온 과정이 신뢰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도지사를 거치며 행정과 정치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직접 몸으로 익혀왔다고 자부한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와 진정성이 시·도민들께 공감으로 전달된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남이 고령 환자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가장 낮았던 데는 이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노하우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지금 지자체들이 앞다퉈 신설하고 있는 에너지국, 고향사랑과, 인구청년이민국도 전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 ―6·3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향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철학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이재명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와 전남을 합쳐 규모가 커진 통합특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위해 과연 어떤 성과를 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실질적인 내용 없이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라 시·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역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남광주특별시장에 도전하면 ‘3선’ 광역단체장이다. 특별시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역사적 성공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통 정치인이 필요하다.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자 소통하는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