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경찰판 38기동대’가 가동될 전망이다. 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추적징수팀’을 별도 신설해 현장 징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 소관 미납 과태료가 한 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올해 추적징수팀 구성을 위해 체납관리관 총 19명을 새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채용절차가 시작돼 선발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압류·공매처분 관련 교육과 현장 징수활동 참관 등 한 달간 교육 과정을 밟은 뒤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납관리관은 각 경찰서 과태료 징수담당 인원과 추적징수팀을 꾸리게 된다. 각 팀이 경찰서 3∼4곳을 권역으로 나눠 담당하는 걸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소속으로 체납관리관이 4명, 경찰서 15곳에 각 1명씩 모두 19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팀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적징수팀은 신용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체납자 재산 상태를 재점검하고 최다액 체납자부터 동산 압류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발 단계부터 전담 인력으로 뽑아 팀을 꾸리기 때문에 체납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 추적징수팀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8세금징수과는 과거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모습이 방송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이른바 ‘38기동대’로 유명해진 조직이다. 여기서 ‘38’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번에 경찰이 추적징수팀까지 만들기로 한 건 과태료 수납률이 50%대에 머물면서 미수납액이 1조원대에 이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제한속도 하향정책 등으로 신규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064억8200만원로 집계됐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600만원에 달한다. 2023년(1조609억8600만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미수납 과태료 중에서도 5년 이상 장기 체납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2024년 도로교통법 위반 미수납 과태료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61.7%(건수 기준 60.9%)로 집계됐다. 장기 미수납 사례의 경우 단순 징수 독려나 일회성 단속으로는 수납이 어렵기 때문에 징수가능성을 파악해 회수 가능한 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예결특위는 지적했다. 경찰 추적징수팀은 장기 미수납 문제 해소에 공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체납 과태료 징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적징수팀 운영과 별도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도 추진 중이다. 현장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예금계좌 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 기준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인데도 적발되지 않은 체납 차량은 최근 5년간 1만2387대(미납액 55억4000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추징 효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을 손실 처리하는 불납결손 절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간 관련법상 요건이 엄격해 일선에서 불납결손 절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앞으로는 체납자 재산조사 결과 회신 자료 등을 검토한 이후 관할 경찰서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 500만원 이상 또는 7년 이상 체납자의 결손 여부를 의결하게 할 방침이다.

“요즘 취업이 힘들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설날이지만 취업 이야기는 격려로라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화제가 됐다. 취업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채용 감소와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이 ‘구조’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다. 부모의 출신성분이 자녀의 직업 범위를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17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노동권에 대해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노동권 실상은 법률규정과 거리가 멀다. 북한에서 고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을 직장에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직장 배치 시 본인의 의사나 능력보다는 토대(성분), 인맥, 뇌물 공여 여부(경제력)가 더 중요한 요소다. 그 중에서도 토대는 부동의 1순위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토대가 좋은 경우 뇌물을 주면 원하는 직장에 배치받기 쉬운 반면 국가에서 배치하는 직장의 경우 부모의 토대(성분)와 계급적 성분(노동자, 농민 등)에 따라 자녀들도 광산·탄광 노동자, 농장원으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은 “해외파견 직장배치의 경우 개인의 능력이 중요 요인으로 고려됐다”면서도 “이마저도 토대나 인맥이 좋거나 뇌물 공여가 가능한 경우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무리배치’다. 무리배치는 학교 졸업생이나 제대군인 등을 농장, 공장, 탄광, 건설 현장 등 기피되는 분야에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 지시에 따라 강제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무리배치를 받은 이들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돌격대 등 국가대형 공사에 집중하는 추세인데, 잠자리와 식사·수도시설 등이 열악한 곳에서 집단 합숙하며 힘든 노동을 강요받는다. 다수 탈북인에 따르면 무리배치도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무리배치는 무직자나 고아, 꽃제비 등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주로 당하고 돌격대에도 힘없는 계층이 간다는 인식이 있다”며 “잘사는 사람들이나 간부들의 자녀 등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무리배치에서 쉽게 빠진다”고 증언했다. 백서는 “무리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북한 당국은 일방적인 직장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치된 직장에서의 이직 역시 자유롭지 않다”며 “신분제 같이 자식들에게 직업이 세습돼 농민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거나 휴식과 휴가 사용, 안전교육 실시 등 보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노동권 침해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과 관련, 당시 육 시장이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지 몰랐다는 육 시장 주장과 달리 경찰도 육 시장이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경찰 수사자료 등에 따르면 육 시장은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 19분 강원 춘천시 한 장례식장에서 후진 주차하던 중 우측에 주차된 외제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육 시장이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 문짝으로 피해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접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육 시장이 당시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육 시장은 이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뒤늦게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차주는 오후 6시 경찰에 ‘누군가 차를 박고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육 시장 개인 차량을 특정했다. 이후 주소지 아파트를 수색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 조수석 문짝에서 접촉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육 시장을 불러내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측정됐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이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음주량을 확인해 육 시장이 사고를 낸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인적사항 미제공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육 시장이 사고 충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육 시장은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에는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음주 여부 등에 대해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상대방 차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했고, 범칙금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헌재가 13일 재판소원 도입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4심제’ 등 15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것으로 목차를 제외하고 26쪽에 이른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재판소원이 도입은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위헌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헌법재판권은 헌재에 귀속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은 원칙적으로 ‘사법권’이 법원에 귀속된다는 걸 천명할 것일 뿐, 헌법 111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권’은 헌재에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상고심도 법률심이자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법원이 헌재와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했다. ‘3심제가 4심제로 변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맞섰다. “헌법심의 본질을 가지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 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했다”며 “이런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비춰 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법원 내부의 상소제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소원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형제국’으로 불러온 쿠바와의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도 쿠바 대표단을 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쿠바 수교 이후 누적돼온 불만이 외교적 거리두기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6월 북·쿠바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쿠바 측 제안에 대해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쿠바는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평양 방문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2018년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던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번에는 베이징 체류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별도 회동도 이뤄지지 않았다. 202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도 냉기는 이어졌다. 북한은 쿠바 측에 대표단 파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행사에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는 대표단을 보냈지만, 쿠바는 평양에 대표단을 보내지 못했다.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이른바 ‘반미 3국’ 구도에서 쿠바만 제외된 셈이다. 북·쿠바 관계 냉각의 출발점으로는 2024년 2월 한·쿠바 수교가 지목된다. 수교 논의는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2015년 미국·쿠바 재수교의 주역으로 알려진 호세 라몬 카바냐스 로드리게스 쿠바국제정책연구센터(CIPI) 원장이 비밀리에 방한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했고, 이후 다층적 접촉이 이어졌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협상을 이끈 가운데, 오현주 주바티칸 대사(현 국가안보실 제3차장)는 교황청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무 접촉을 조율했다. 쿠바 측에서는 로드리게스 원장과 함께 공산당 중앙위원인 미리암 니카도 가르시아 아바나대학교 총장이 의견을 정리했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가 교류 채널로 관여했다. 그 결과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북한은 수교 발표 직후 마철수 주쿠바 대사를 소환하고, 노동당 국제부 출신 한수철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중남미 외교지형 전반의 변화도 북한으로선 부담이다. 온두라스에서는 최근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대미 관계 복원을 중시하는 기류가 강화됐고, 베네수엘라 역시 마두로 행정부 이후 북·베네수엘라 관계의 결속력이 과거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바 또한 심각한 경제난 속에 대외 전략을 재조정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형식상 ‘반미 연대’ 축으로 분류되는 니카라과와의 관계도 상징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니카라과는 평양에 주북한대사를 둔 1인 공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마나과에 대사관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외연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반구에서의 외교 공간은 점차 좁아지는 양상이다.

2018년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축구선수 장현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봉사시간을 허위로 제출했다가 적발된 예술·체육요원 사례는 2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건이 경고처분과 위반사항 시간 취소에 그쳤다. 일부 사례에 한해 봉사시간을 2배로 연장하는 조치가 내려졌을 뿐, 이외에는 단순 취소 및 경고에 그친 것이다. 체육 분야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2023년에 허위실적 제출 및 복무시간 과다 산출 4건이 적발됐으나 3건이 ‘경고처분 및 위반사항 시간 취소’에 그쳤다. 예술 요원의 경우 2019년에만 15건의 허위실적 사례가 적발됐지만 모두 경고와 시간 취소 조치에 머물렀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예술·체육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체육 분야에선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 예술 분야에선 25개 국제음악경연대회·5개 무용경연대회, 5개 국내경연대회 중 한 곳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은 복무기간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축구선수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학교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했으나 봉사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018년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고, 정부는 허위 제출 사례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이후 일부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도 이뤄졌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가벼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대다수였던 셈이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원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체육요원 편입 현황은 총 275명이다. 같은 기간 예술요원도 406명 편입됐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특혜’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원 관리와 처벌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허위 봉사실적이 적발되고도 경고에 그친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편입 취소 등 실효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병역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를 노동절(5월1일)에 맞춰 입법화한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겨 반증(反證)하도록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프리랜서 등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노동자가 최저임금·퇴직금 미수령과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제도화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유의할 점은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에만 한정한다는 점이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프리랜서가 일시에 최저임금법 등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A씨 역시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게 아니라, 민사 소송에 나서게 될 시 반증 의무를 사측에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로서는 민사 소송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추정제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하은성 노무사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소송을 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3000만원이고, 패소 비용도 물어줘야 하는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토론회에서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 “판단 구조의 재설계이지, 근로자성 판단의 실체 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만난 이모(65)씨는 곧 있을 명절이 부담스럽다. 남편이 술에 취해 정치 얘기를 하며 가족 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탓이다. 이씨는 “예전에는 남편이 취해서는 말싸움 끝에 자기 동생 따귀를 날린 적도 있다”며 “이번 설은 좀 무사히 넘어가길 바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에 친지들이 모여 웃음꽃이 펴야 할 명절이 가정폭력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는 극단적 정치 지형, 경제 불황 등 가족 간 다툼 거리가 늘어났고 연휴 기간도 평소보다 길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5일 세계일보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기간(1월 25일~30일)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4979건을 기록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30건이다. 지난해 일평균 신고 건수(648건) 대비 약 30%가량 높은 수치다. 지난 4년간 연도별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평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2월 11일~14일) 3376건·일평균 844건 △2022년(1월 29일~2월 2일) 4092건·일평균 818.4건 △2023년(1월 21일~1월 24일) 3562건·일평균 890.5건 △2024년(2월 9일~2월 12일) 3384건·일평균 846건이다. 이처럼 명절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과도한 음주를 꼽는다. 취기가 오르며 가족 간 말실수를 범하고 장기간 응축된 감정이 터져 나온 뒤 결국에는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17일 알코올 의존증으로 명절마다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아들을 80대 아버지가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8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상황이다. 정치적 견해차와 재산 다툼, 명절 스트레스도 가정폭력의 단골 요인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극우세력, 보수 진영 내 친윤(친 윤석열)·친한(친 한동훈)의 극단적 대립 상황 등 갈등 지점이 기존보다 더 다양해지며 이번 설에는 가정 내 사건·사고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설 명절 급증하는 가정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6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연휴 이전부터 재범 우려 가정과 고위험 대상자 등을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특히 기동순찰대는 팀별로 ‘관계성 범죄 대응’ ‘주취폭력 예방’ 등 전담 임무를 지정해 운영한다. 연휴 전까지는 금융기관 등 강·절도 취약 업소를, 연휴 기간에는 기차역·터미널 등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 치안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직할시’(直轄市)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특별시 지위를 누리는 서울은 제외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한해 중앙 정부가 도(道)를 건너뛰어 직접 관할하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1963년 부산이 처음 직할시로 승격했을 때 시민들 기쁨은 대단했다. 오죽하면 훗날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경축대회까지 열렸다. 1981년에는 대구와 인천이 나란히 직할시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정권 말기인 1986년 광주가 직할시에 추가됐다. 앞선 부산, 대구, 인천과 달리 광주의 직할시 합류는 논란에 휘말렸다. 1986년 당시 광주 인구는 약 90만명으로 직할시 승격을 위한 ‘100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1988년 1월 광주와 인접한 전남 송정시와 광산군 두 기초자치단체를 광주직할시에 편입시키는 이례적 조치가 단행됐다. 둘 가운데 송정시는 광산군 송정읍에서 독자적인 시로 분리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이번에는 광주직할시의 일부가 됐으니 오로지 ‘100만명 채우기’를 위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손에 묻힌 피를 씻으려는 화해의 의미로 광주의 직할시 승격을 독촉했다고 여긴다. 김영삼(YS)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칭했다. YS는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뜻의 직할이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1989년 승격)·울산(1997년 〃) 총 6개의 광역시가 있다. 이들 외에도 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 등 도시들이 인구 100만명을 넘겼으나 광역시가 되지는 못했다. 창원, 수원 등이 광역시로 승격하면 애초 그들을 품었던 도의 인구와 경제력은 확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시 관련 정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기존 광역시의 소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을 필두로 대전·충남 그리고 대구·경북의 재통합 논의가 뜨겁다. 부산·울산·경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역시라는 거추장스러운 ‘계급장’을 떼고 예전처럼 다시 한 고장으로 뭉치자는 얘기다. 여러 지자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이 가장 적극적인 듯하다. 광주광역시가 생겨나며 전남과 떨어진 것이 1986년의 일이니 꼭 40년 만이다.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광주의 직할시 승격을 겨냥해 “서둘러 정치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40년 전의 광주·전남 분리는 5공 중앙 정부의 독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재통합만큼은 두 지역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제24회 세계일보배 대상경주’가 15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렸다. ‘스피드영’(6세, 수컷, 부산마, 한국)과 조인권 기수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세계일보배 대상경주에선 2번 게이트 ‘스피드영’이 직선 코스 막판 스퍼트를 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중후반까지 후발대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직선 코스에서 스퍼트를 끌어올리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꾸준히 선두를 유지했던 ‘영광의월드’가, 3위는 13번 게이트 ‘지구라트’가 차지했다. 5번 게이트 ‘학산스피드’, 1번 게이트 ‘슈퍼피니시’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