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12월30일 교정 시절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마지막 교수형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이 후임자인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총대를 멘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3명 가운데 2명은 죽기 전 안구를 기증했다. 다른 2명은 안구와 더불어 시신 전부를 해부 및 연구용으로 내놓았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라고 쉬 단정할 수는 없다. 사형수들이 그 어떤 선행을 베풀더라도 자신들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진보 성향의 노무현정부 출범 후 사형 폐지론이 확산했다.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김승규 법무장관은 출입기자들로부터 사형 폐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지금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들의 법원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십시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이들의 범죄 내용을 정확히 알면 그들에게 왜 극형이 선고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어느 전직 교도관은 인터뷰에서 “사형수 1명 지도하는 것이 일반 재소자 1000명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형수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는 자포자기 심정이기 때문에 교도관도 통제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 기관이 사형을 확정했다면 법무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사형제 폐지론자인 전수안 전 대법관은 2012년 7월 퇴임사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선 도저히 수긍하기 힘든 논리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30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사형 구형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밝혔다.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하는 한국의 국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사형을 선고한 뒤 집행하지 않는 것과 무기징역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점을 법관들이 직시하길 바란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의 경험은 통계나 연구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정책의 빈틈을 드러낸다. 영국에서 자살 유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지원 체계와 정책을 움직여온 배경이다. 자살 사별과 자살 예방을 연구해온 알렉산드라 피트만(사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교수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9월 9일(현지시간)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유족들의 1인칭 경험을 직접 듣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자들은 연구자에게 ‘누가 자살 위험이 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하지만 연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결과가 현장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반면 유족은 자신이 겪은 지원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 연구 설계부터 결과 해석까지 자살 유족 당사자를 참여시켜 온 피트만 교수는 “영국에서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지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왔다”고 했다. 영국의 민간 자살 예방·유족 지원단체들은 정부 서비스의 공백에서 출발했다. 피트만 교수는 “정부에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곳이 많다”고 했다.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이 만든 지원이 공공정책과 결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자살 사별 지원단체를 잇는 ‘서포트 애프터 수어사이드 파트너십’이다. 개별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소통했고, 잉글랜드 각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급해 자살 사별 지원을 맡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 역할을 했다. 피트만 교수는 이러한 지역 민간단체의 지원이 전문 의료기관보다 자살 유족에게 받아들여지기 쉬울 수 있다고 봤다. 사별 자체를 질병처럼 병리화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트만 교수는 유족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과정도 연구해왔다. 그는 자살을 둘러싼 유족의 논의를 위축시키는 근거로 흔히 쓰이는 ‘자살 전염’이라는 표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감염병은 병원체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수동적 과정이지만, 자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자살을 접한 사람은 죽음뿐 아니라 이후 주변의 반응과 추모, 자신의 처지와 경험을 함께 받아들이고 해석한다. 그렇다고 모든 유족에게 공개적으로 경험을 말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피트만 교수는 “모든 유족이 활동가가 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 결국 필요한 것은 유족에게 발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선택한 유족의 경험이 침묵 속에 묻히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질 통로를 만드는 일이다.

9월11일(현지시간) 영국 남부 해안 도시 워딩의 한 가정집. 청록색 벽 아래 놓인 짙은 갈색 가죽 소파에 앤 펠로이가 앉았다. 머리 위에는 펠로이의 아들 올리버 헤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펠로이는 손바닥으로 소파를 짚으며 “이 소파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 서로 껴안곤 했다”고 말했다. 스물두 살에 자살로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 올리버가 자신의 방에서 숨진 뒤 펠로이 부부는 한때 이사를 고민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펠로이는 “우리가 도망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자 검은색 아일랜드 식탁 위에도 올리버가 있었다. 푸른 산을 배경으로 웃는 사진 앞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옆에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과 올리버가 세계를 여행하며 남긴 일기를 엮은 책이 놓여 있었다. 펠로이는 올리버를 기억하며 촛불을 24시간 내내 켜놓는다며 “계속 새것으로 갈아줘야 한다”고 했다. 올리버가 세상을 떠난 것은 2017년 2월14일이었다. 역사학을 전공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지 6개월 만이었다. 그가 떠난 뒤 집으로 몰려온 것은 스물두 살 안팎의 친구들이었다. 가족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시기, 친구들은 모금을 하고 추모행사를 열었다. 런던 버몬지에 모인 이들은 올리버의 애칭인 ‘올리’를 기리고 다른 청년들에게는 그가 잃어버린 미래를 지켜주겠다는 뜻을 담아 단체 이름을 ‘올리스 퓨처(Olly’s Future)’라고 지었다. 2020년에는 정식 자살예방 자선단체가 됐다. ◆숨기던 애도를 런던 한가운데로 올리스 퓨처 창립자 펠로이가 세계일보를 만난세계자살예방의 날(9월10일 ) 주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90분짜리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튿날에는 런던의 중심 트래펄가 광장의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교회에서 올리스 퓨처가 주관하는 자살 사별자 등을 위한 연례행사 ‘타임 투게더(Time Together)’를 준비했다. 2015년 시작된 타임 투게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렸다. 자살로 가족을 잃었거나 자신이 자살 생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앉아 고인과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자리다. 9월12일 행사에서 단상에 오른 한 여성은 18년 전 떠난 언니 린지에 대해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시작부터 “오늘은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언니를 직접 만난 적 없는 조카들에게도 지금까지 ‘린지 이모’ 이야기를 들려준다며 “누군가가 더는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없다고 해서 가족의 일부이기를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펠로이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를 “보이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에게 애도는 공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교사 출신인 펠로이는 기업·병원·학교 등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틀짜리 자살예방교육(ASIST)의 강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곧 자살예방교육의 문턱을 체감했다. 직장인이 주중 이틀을 온전히 비우기 어려운 데다 기업이나 병원도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생기는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2018년 정신건강상담사 로즈와 만나 “사람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90분짜리 교육을 만들자”고 펠로이가 제안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자살에 관해 이야기하기: 10가지 방법’이다. 이 교육은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이 수료했다고 올리스 퓨처는 밝혔다. 영국 생추어리 주택협회에서는 펠로이와 로즈가 교육한 직원들이 1만1000명의 동료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에서 끝나지 않았다. 펠로이는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의회 초당파 모임에 참여해 의료·교육 정책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가 한국의 유족에게 가장 먼저 건넨 조언은 “조직화하라”는 것이었다. 펠로이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뒤에 있어야 한다. ‘상황이 나쁘니 뭔가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바꿀지 명확하게 요구하고, 연구와 근거를 갖춘 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 딸 잃은 아버지들, 교실을 바꿨다 영국에서 유족의 경험이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는 올리스 퓨처뿐이 아니다. 2021년, 딸을 자살로 잃은 세 아버지가 서로의 집을 잇는 약 482㎞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잉글랜드 컴브리아주 몰런드의 앤디 에어리, 그레이터맨체스터 지역 세일의 마이크 파머, 노퍽주 숄덤의 팀 오언이다. 각각 소피, 베스, 에밀리를 잃은 세 사람은 그전까지 서로 몰랐다. 세 사람을 연결한 것은 청년 자살예방단체 파피루스(PAPYRUS)였다. 이들은 자살은 어느 지역, 어느 가정에나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파피루스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길을 나섰다. 서로의 집을 잇는 여정에서 만난 또 다른 유족 부모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말을 했다. “자살이 우리 아이에게 닥칠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녀를 잃은 뒤에야 청년층 자살의 심각성이나 자살예방단체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부모도 많았다. 세 아버지는 그 질문을 정부로 가져갔다. 흉기 범죄, 마약, 도로 안전, 극단주의까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왜 자살예방은 직접 다루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첫 걷기를 마친 뒤 정부에 편지를 보냈고, 2022년 초 웨스트민스터(국회)에서 보건부 장관을 만났다.자살예방단체와 학계 연구자들도 회의장에 함께 데려갔다. 앤디는 2024년 열린 한 회의를 전환점으로 기억했다. 회의가 시작될 때 질문은 “학교에서 자살예방을 가르쳐야 하는가”였다. 회의 중반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가르칠 것인가”로 바뀌었다. 앤디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국 교육부가 개정한 관계·성·건강교육(RSHE) 법정 지침은 올해 9월1일부터 잉글랜드에서 시행됐다. 새 지침은 중등학교가 자살예방을 안전하게 다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자살을 직접 다루기 전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의하고 교직원에게 근거 기반 교육을 하도록 했다. 고립과 외로움, 괴롭힘을 이야기하고 자신이나 친구가 위기에 놓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르치도록 한다. 다만 연간 몇 차례 별도 수업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가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는 교사와 전문가뿐 아니라 자살 유족 가족들과의 별도 간담회도 포함됐다. 정부가 실시한 의견수렴에서는 자살예방 교육안에 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한국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등에서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집합교육뿐 아니라 시청각·인터넷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세 아버지도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을 연결하고 교육·모금 활동을 받쳐온 파피루스, 연구자, 국회의원과 자선단체들이 있었다. 세 아버지를 인터뷰한 바로 다음 날인 9월8일, 파피루스는 재정난 끝에 돌연 운영 종료를 발표했다. 30년간 청년 위기상담 등을 해온 대표 자선단체의 폐쇄에 자살예방단체 사마리탄즈는 “자살예방 분야 전체에 중대한 손실”이라며 다른 단체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식을 들은 펠로이가 강조한 것도 조직의 힘이었다. 펠로이는 “한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 저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저 역시 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14세 딸의 죽음, 플랫폼 규제의 근거가 되다 14세 딸 몰리 러셀을 잃은 이언 러셀이 정부와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묻게 된 계기는 딸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이었다. 몰리는 2017년 세상을 떠나기 전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등에서 자해·자살·우울 관련 콘텐츠를 반복해서 봤다. 2022년 영국 검시관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몰리가 요청하지 않은 자해·자살 관련 콘텐츠까지 반복적으로 제공했고, 이런 온라인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이 그의 죽음에 ‘최소한을 넘는 정도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가족에게는 판정까지도 싸움이었다. 몰리 로즈 재단 정책 담당자 케이티는 세계일보와 만나 검시 절차가 3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가족들이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자료 공개를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시 결과가 나온 뒤 논의는 “한 아이에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에서 “플랫폼 기업이 통제할 수 있었던 영역에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언과 가족·친구들이 시작한 캠페인은 이후 온라인 안전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몰리 로즈 재단’으로 발전했다. 지인을 하나씩 연결하던 가족 캠페인은 상·하원 의원을 만나고 정부에 정책안을 제안하는 조직으로 변했다. 재단은 자신들의 지속적인 캠페인이 2023년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통과를 촉진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한다. 온라인안전법은 자살이나 자해를 조장·홍보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아동에게 먼저 차단해야 할 유해 콘텐츠로 규정했다. 2025년 7월부터 플랫폼의 아동보호 의무도 본격 시행됐다. 몰리 로즈 재단에는 유족과 당사자의 참여만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다. 정책 회의나 언론 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참여가 오히려 유족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먼저 살핀다. 공개 활동을 하기로 했더라도 모든 사생활을 공개할 의무는 없고 언제든 한발 물러날 수 있다는 원칙도 둔다. “가족의 경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제 일은 그들을 그 자리에 연결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케이티는 말했다. 영국에서 만난 세 가족의 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친구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세 아버지는 배낭을 메고 길 위에 나섰으며, 한 아버지는 딸의 휴대전화 기록을 들고 플랫폼 기업과 맞섰다. 방식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다. 자신이 겪은 슬픔이 다른 가족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유족의 경험은 단순한 사연으로만 소비되지 않았다. 유족은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단체와 연결했고, 결정권자를 찾아갔다. 마이크는 세 아버지가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우리는 슈퍼맨 세 명이 아니다. 그냥 나이 든 아빠 세 명이고, 딸을 사랑했던 세 명의 아빠일 뿐”이라고 했다.

“장롱의 엄마 유품을 다시 살펴보며 버릴 것을 분류하고 있었다. (…) 백지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 입양. 엄마의 글씨가 분명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마민지(37)가 최근 펴낸 에세이 ‘가족관계 특이사항 있음’의 한 대목이다. 어머니 노해숙(1951∼2022)씨의 유품을 정리하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 ‘늦둥이 외동딸’로 살아온 마 감독의 입양 당시 이름은 ‘도윤희’였다. 지난 23일 경기 고양 쌍마픽처스 사무실에서 만난 마 감독은 “원래는 코로나19 시기 간병기와 엄마의 유품 정리 과정을 책으로 쓰려 했다”며 “집필 도중 입양 사실을 알게 됐고,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며 책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코로나19 감염 후 극심한 저산소증으로 입원해 에크모(ECMO) 치료를 받았지만 5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책은 부모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록이자 자신의 출생을 추적한 여정의 기록이다. 단서를 따라간 끝에 그는 생부모가 경북 성주의 농부였으며 위로 네 남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홀트 대구지부에 인계된 신생아가 서울로 보내져 입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부모 찾기는 마 감독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현재 생가족의 막내언니와 사진을 교환했을 뿐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선택이다. “엄마가 어떤 고민 끝에 나를 입양했는지, 내가 왜 이 가족에 왔는지 알고 싶어요. 내가 오기 전에 부모님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는 뿌리를 찾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 그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어머니의 상담 기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양부모 정보를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 달에는 직접 보관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보장원 서고를 방문할 예정이다. 마 감독은 “내가 부모님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망자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록을 볼 수 없다면 문제 제기를 지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 감독은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2018)로 이름을 알린 감독이다. 한때 ‘집장사’(소규모 건설 사업)를 하던 부모 아래서 유복하게 자랐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집에 경매 딱지가 붙고 생활이 급격히 무너진 가족사를 담은 작품으로 EBS국제다큐영화제(EIDF) 대상을 받았다. 그는 현재 자신의 출생과 입양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가제)를 준비하고 있다. 공개 목표는 2027∼2028년. 그는 “책을 먼저 쓰고 나니 이 이야기를 이미지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는 자주 웃었다. 세상을 대하는 예술가로서 태도로는 ‘골계미’를 꼽는다. 사적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드는 이유를 묻자 “‘다큐 수저’라 어쩔 수 없다”고 웃었다. 누군가 고향을 물으면 “서울인 줄 알았는데, 대구인 줄 알았는데, 성주더라고요”라고 답한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뒤 한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덜 괴로워졌다”며 “충격에 뇌 일부분이 망가졌나 싶을 정도로 지나온 일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작업으로 풀어내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 모든 작업의 출발점은 어머니가 남긴 기록이었다. 책에는 노씨의 육필 메모가 다수 실려 있다. 마 감독이 설립한 영화제작사 쌍마픽처스 사무실 한쪽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자개장이 놓여 있다. 서울 잠실 올림픽아파트에 살던 시절 어머니가 장만한 세 짝 가운데 남은 것이다. 안에는 어머니가 만든 딸의 성장 앨범이 빼곡히 들어 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사랑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요. 약간의 집착도 함께.” 혈연을 뛰어넘은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정의하게 됐다. “가족이란 서로의 못난 부분까지 보여주면서도 계속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피해 장병들을 위문하고, 작전 중 부상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줄 것을 군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도 참석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① DMZ 지뢰 사고 부상 장병들 위문한 李… “충분한 예우” 약속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병실을 찾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과도 만나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 당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부상 장병 가족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부상 장병 가족들은 부상 장병들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며 이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다. ② 李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울산 동구에서 열린 해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대호김종서함은 19년 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한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6번째 함정이다. 세종대왕 시절 북방 6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의 이름을 땄다. 길이 170ｍ, 폭 21ｍ, 경하톤수 약 8200t으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며 “우리 바다, 하늘, 땅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지원과 자주국방 전략 확보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라며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지원은 확대해 새로운 기술이 최대한 빨리 전력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해군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③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력·시스템 제대로 갖추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됐지만 이제 다 옛날얘기”라면서 “사고 발생 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 할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청으로서 오랜 기간 금융범죄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활용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이틀 전인 30일 만난 최세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검사(변호사시험 4회)는 검사 수사권 폐지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최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SG 증권발 주가 폭락’,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수사 등 대형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최 검사는 올 상반기 ‘기자 선행매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남부지검은 검찰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구축한 신속 수사 체계(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이첩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융당국 조사에 시간이 소요돼 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2일부턴 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금융범죄 합동 수사 체계도 중단된다. 최 검사가 소속된 금융조사부도 부패·금융·마약·조직범죄 등 사건 기소를 전담하는 ‘중대범죄기소부’로 통폐합된다. 최 검사는 “법리적 쟁점이 난해하고 증거관계가 복잡한 금융범죄 특성상 수사 초기부터 전문성을 가진 검사의 주재하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이렇게 수사하지 못한다고 하니 공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기자 선행매매 사건에서 당초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최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기사 보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차명계좌들을 동원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고, 배임수증재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구속했다. 전직 회계사와 기자 등이 포함된 일당이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또 발생한다면, 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을텐데, 금품 수수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혐의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재판받는 것이 변호인 조력권 등이 더 충족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며 구속 사건의 신속 처리가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다. 기존에는 구속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최대 20일간의 구속기간 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밝혀 기소했으나, 2일부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최 검사는 “경찰도 사건 적체가 심한데, 과연 검사의 요구대로 보완수사를 해줄지, 짧은 구속 기간 동안 사건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와 금융사범 단죄 모두 어려워지며 범죄에 악용된 종목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도 좁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공소청 전환 전 검사실에 쌓인 미제 사건을 처리하려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다는 최 검사는 “피로가 쌓여서인지 윗입술이 부르텄다”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당장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찰청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사관들 상당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직하다 보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검사들이 남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복잡하고 기록 양이 방대한 사건들을 부족한 인력으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검사들의 중수청 이직과 법관으로의 전직으로 검사 총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며 검사 1인당 미제 사건 수도 폭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검사는 “앞으로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마저 더욱 줄인다고 하니 더욱 우려스럽다”면서도 “혼란스럽고 열악한 여건이지만 검사들은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소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공안’(公安) 하면 중국부터 먼저 떠올릴 듯하다. 중국의 중앙 부처들 중에는 공안부가 있다. 말 그대로 공공(公共)의 안전(安全)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곳으로 우리의 경찰과 비슷하다. 중국 경찰관은,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 공안이란 약칭으로 널리 불린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부정 선거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여든 시민들 일부가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중국 공안 아니냐”고 물으며 모욕과 조롱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랫동안 한국 검찰에선 ‘특수’와 더불어 ‘공안’이 양대 기둥을 형성했다.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의 수뢰, 대기업 임원들에 의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특수부의 표적이라면 공안부는 북한 간첩 또는 그와 연계된 국내 반정부 단체를 주로 상대했다. 정치인들의 국회법 및 정당법 위반,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벌어진 비위 의혹 등도 공안 검사들 손을 거쳤다. 어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본 검찰의 이른바 ‘경제 검사’와 ‘사상 검사’를 각각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의 기원으로 여기기도 한다. 과거 법무부 검찰국 산하에 검찰1과부터 검찰4과까지 숫자만 붙은 4개과(課)가 있었다. 이름만 봐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마치 정보기관을 연상케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법무부는 검찰1과→검찰과, 검찰2과→형사기획과, 검찰3과→공공형사과, 검찰4과→국제형사과로 각각 개칭했다. 이들 중 공안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3과 새 명칭을 놓고선 원래 ‘공안기획과’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검찰 공안부에 부정적 시선을 지닌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류인 정권인 만큼 ‘공안’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강했다. 2008년 출범한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는 역시나 공공형사부 이름을 공안기획과로 변경했다. ‘공안’이란 표현이 진보·보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 된 셈이다. 오는 10월2일이면 검찰청이 문패를 바꿔 단 공소청이 출범한다. 과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로 불린 부서는 ‘공소청 공공안전부’란 새 이름을 갖게 된다. 대검 공공수사부의 전신은 다름아닌 대검 공안부였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공안’을 완전히 날려 버리고 공공수사로 대체한 것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일명 ‘검수완박’)됐다. 이에 ‘수사’까지 뗴어내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라”는 당부를 담아 공공안전부로 정했다. 공공 안전을 줄인 말이 공안 아니었던가. ‘공안’이 돌고 돌아 ‘공공안전’이 되었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다음달 4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북한은 축구와 역도, 탁구,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출전시켰다. 김일국 체육상도 직접 일본을 찾았다. 북한 장관급 당국자의 일본 방문은 8년 만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동안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북한이 다시 각종 국제대회에 선수단을 보내며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이다. 북한의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가 본격화하면서 남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이를 계기로 외교적 대화까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스포츠 교류를 정치적 접촉으로 이어가는 것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 체육상이 일본의 접촉 의사를 무시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태도다.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가 정치적 대화로 이어지곤 했던 과거 사례와는 다르다. 그러나 스포츠가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북한과의 대화, 교류를 재개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는 여전하다. ◆“철저하게 경기를 할 뿐” 북한은 스포츠 교류에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분명하게 보였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회식장에서 북·일 교류 의사를 전달했지만 김 체육상은 반응이 없었다. 일본 정부가 국제 스포츠 무대를 북한과의 접촉 계기로 활용하려 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셈이다. 넉 달여 전 남한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출전 때도 그랬다. 지난 5월17일 인천국제공항에 평양을 연고로 하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여자 클럽팀의 첫 방남,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약 8년 만인 북한 선수단의 남한행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꽉 막힌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왔다. 민간 차원의 환영 이벤트도 준비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수원FC 위민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유일 내고향여자축구단 감독은 남북 공동응원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는 철저하게 경기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경기와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항, 경기장에서 이어진 응원은 철저하게 무시했다. 이 같은 태도는 최근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맞닿아 있다. 북한은 남북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 사이의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최대치의 적개심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정상회담을 예비한 스포츠 교류 그렇다고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접을 이유는 없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국제대회를 계기로 양측 선수와 관계자들이 만나고, 그것을 위해 당국 간 접촉을 이어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꾸렸다. 같은 해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도 단일팀으로 출전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를 앞세워 개회식에 공동 입장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는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했고, 이듬해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도 선수단과 응원단이 남한을 찾았다. 이런 이벤트를 성사시키는 과정 자체가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이자 교류였다. 선수단의 이동과 체류, 숙박, 경호, 통신 등을 조율하기 위해 실무접촉이 이뤄졌고,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는 평양∼대구 직항편 운항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금강산에서 당국자들이 만나기도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스포츠 교류가 남북한 대화를 선도하고, 우호적 밀착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사례다. 북한은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을 파견했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포함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을 찾았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재개됐고, 올림픽 이후 특사단의 방북을 거쳐 그해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처럼 스포츠 교류는 남북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선수 명단과 이동 경로, 숙박, 통신, 안전 문제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해 함께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합의가 없더라도 ‘대회 참가’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실무적인 접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제대회, 남북 대화 접점 될까 북한이 국제적인 스포츠·문화 교류 자체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급속도로 밀착한 러시아와의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6월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이 125명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같은 해 8월 광복 80주년과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예술단이 잇따라 평양에서 공연했고 김 위원장도 직접 관람했다. 양국은 2025∼2027년 문화협력 계획에 따라 예술단체와 문화기관 간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국제 스포츠·문화 무대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는 ‘비정치적 만남’이 남북 간 접촉의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대화, 협상과 분리돼 진행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마침 남북한이 대면할 계기가 될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2027년 8월 충청 유니버시아드가 열린다. 조직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원국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 북한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북한 선수단과 대규모 응원단이 참가한 전례가 있다. 북한이 충청 대회에 참가한다면 24년 만에 남한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 내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도 남북한이 마주할 수 있는 무대다. 남북 여자축구 대표팀이 나란히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면서 대회 기간 선수단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28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권도 확보한 상태다. 대회가 예정대로 평양에서 열리고 남한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선수들과 스포츠계 관계자들이 국제대회를 매개로 평양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스포츠·문화 교류를 대외관계 변화, 특히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국제대회 참가가 남북 대화,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스포츠 교류를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 이벤트로 만들려 들 경우 오히려 접촉 공간 자체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대회 참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포츠 교류가 단기간에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북한이 국제무대로 다시 나오고 있는 흐름을 활용해 가능한 한 접촉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북한의 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향후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막힌 상황에서는 민간 교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대회와 체육·문화예술단체 등을 활용해 교류부터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신뢰가 향후 더 큰 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두고선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 관련해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가며 실용적·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李 “지뢰 사고,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에는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국방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②“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 멈출 수는 없어”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개혁 과정에서의 세심한 접근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꾸준히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짚었다. ③“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기, 2028년 중순보다 앞당겨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테크패스’ 적용 대상 학교 확대도 주문했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걸림돌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역 일자리와 성장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2차 회의 이후 약 한 달 반 만으로, 청와대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점검회의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 추진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일정을 직접 문제 삼았다.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일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호남의 생산 거점, 영남의 소재·부품·장비, 충청의 첨단 패키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기업에는 투자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찾아 해결하도록 했다. 첨단산업 투자 지역의 정주 여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관 사장에게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직접 물었고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과정의 어려움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에게 비자와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K테크패스의 적용 대상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인공지능(AI)이 수학·과학 난제를 풀고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는 시대다. AI 성능이 높아질수록 그 토대가 된 기초과학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당장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연구가 계속될 수 있게 연구개발(R&D) 기반을 다지고, 우수 이공계 인재를 지키는 것이 향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정부의 대규모 삭감으로 흔들린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시대에 맞는 연구 기반을 세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시기에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966년 9월 71개 학회가 모여 공식 출범한 과총은 과학기술진흥법 제정과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치, 과학의 날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며 국내 과학기술 제도의 기틀을 놓았다. 현재는 604개 학회·공공기관·기업 연구소와 20개 재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를 잇는 국내 최대 과학기술인 연합단체로 성장했다. 올해 3월 취임한 권오남(65) 과총 회장은 자신을 “비주류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회장이자 최초의 수학 전공자, 사범대 교수, 현직 교수 출신 회장이다. 장관이나 대학 총장, 연구기관장을 지낸 원로가 주로 맡아온 자리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올랐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만난 권 회장은 “과학기술계를 연구현장에서 봐 왔다”며 “중심에서 보이지 않던 사람과 문제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회장 출마를 결심한 계기 중 하나는 2023년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 단체 사진을 보고 나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과총 회장, 재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들이 늘어선 사진 속 인물이 모두 남성이었던 것. 권 회장은 “누군가는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취임 후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을 기존 15%에서 25∼30%로 높였고, 40·50대와 지역 인사의 임원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권 회장은 “새로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회장의 역할은 더 많은 사람이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도록 판을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이 내건 구호는 ‘공명하는 혁신’이다. 서로 다른 학문과 세대,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과학기술계가 국가 의제를 먼저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을 뒤따르는 ‘이슈 팔로어’에서 의제를 선도하는 ‘이슈 리더’로 과총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권 회장은 “과총의 다음 40년은 정책을 만들고 사람을 연결하며 과학기술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표하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느냐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회장과의 일문일답. ㅡ내년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다.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물어야 할 때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80%는 민간이 부담한다. 기업은 가까운 시일 안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응용연구에 집중한다. 정부 R&D는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연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도전적 연구,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에 먼저 투입돼야 한다. 연구비가 과제를 따고 평가·정산하는 행정이 아니라 연구자의 시간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야 한다. 연구 연속성도 중요하다. 갑자기 지원이 끊겨 연구실이 문을 닫으면 이를 복원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ㅡ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R&D 예산이 삭감돼 충격이 컸다.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지만 연구는 그렇지 않다. 한 번 흩어진 연구팀은 다음 해 예산을 늘린다고 다시 모이지 않는다. ‘계속 과제’ 예산이 갑자기 줄면 연구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의 자리가 사라지고, 여러 해 동안 쌓은 연구 기반도 무너진다. R&D에 비효율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와 현장과의 소통, 진행 중인 연구를 정리할 전환기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 연구자가 5년, 10년 뒤를 내다보려면 국가의 투자 방향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R&D는 여야를 가를 문제가 아니다.” ㅡ기초연구 홀대론도 여전하다. “AI와 기초연구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AI도 수십년 전에는 쓰임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기초연구 위에서 탄생했다. AI·반도체·양자·바이오 같은 전략기술도 마찬가지다. 전략기술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기초연구에는 지속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음 돌파구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넓게, 끊기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 기초연구에는 ‘인내자본’이 필요하다.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연구비를 끊으면 연구실을 닫아야 한다. 특히 수학 같은 분야는 작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가 전략 분야에 집중할수록 아직 쓰임을 설명하기 어려운 연구를 지키는 것도 정부 몫이다. AI 예산 역시 AI를 연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AI로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가야 한다.” ㅡ이공계 인재가 줄어드는 점도 우려된다. “학생들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고른다. 의약학뿐 아니라 취업이 보장된 반도체 계약학과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거꾸로 말하면 연구자의 길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생들에게 이공계를 선택하라고 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입학보다 입학 이후가 중요하다.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박사학위를 받은 뒤 어떤 연구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박사후연구원과 신진 연구자가 자기 아이디어로 독립 연구를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는 이공계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공계를 선택한 사람이 10년, 20년 뒤의 자신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다.” ㅡ우리 인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인재 전쟁을 연봉 경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탁월한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연구할 수 있는가’이다. 국내에서는 정년을 맞으면 성과와 역량과 관계없이 연구실과 연구비, 학생 등 연구 기반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십년간 축적한 지식과 국제 네트워크는 정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연구자의 정년과 연구의 정년은 같을 필요가 없다. 해외 인재를 불러오는 일도 월급만 올려서는 안 된다. 주거와 연구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 모든 인재를 국내에 붙잡아 두는 것도 답은 아니다. 어디에 있든 한국 연구자와 연결해 공동연구와 인재 교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과총은 ‘인재 유출’을 ‘인재 순환’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ㅡ최근 AI가 90년 가까이 풀리지 않던 수학 난제의 해법을 88시간 만에 내놓아 이슈가 됐다. AI의 빠른 진화에 명암이 엇갈리는데.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 연구자가 이해하고 검증하는 속도보다 빨라지고 있다.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만이 아니다. 어떤 추론을 거쳐 증명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법과 다음 질문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다. AI가 낸 증명을 린(Lean) 같은 프로그램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과 인간이 그 증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AI를 활용하면 연구와 논문 생산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곧 창의성은 아니다. 연구자들이 AI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에만 몰리면 연구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알파폴드처럼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과 AI의 속도를 결합하는 것이다. AI가 만든 연구를 누가 검증하고, 누구의 기여로 인정하며, 오류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ㅡAI 시대 교육과 인재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AI 시대일수록 ‘백 투 베이직’(기본으로 돌아간다)이다. 글을 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기초가 없으면 AI의 답을 검증할 수 없고, 검증하지 못하면 AI에 끌려가게 된다. 고등학생 때 ‘인수분해의 여왕’으로 불렸다. 방학 동안 인수분해 문제 2000개를 풀어 문제만 보면 바로 계산했지만 왜 인수분해를 배우는지는 알지 못했다. 우리 교육은 오랫동안 계산 기술을 반복하는 데 무게를 두어 왔다. 이제는 정답을 빨리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따져보게 해야 한다. AI가 내놓은 풀이에서 빠진 조건과 논리의 비약을 찾아내는 수업도 필요하다. AI를 잘 사용하는 능력과 AI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함께 길러야 한다.” ㅡ창립 60주년을 맞은 과총의 역할은. “과총 설립 당시 선배 과학자들은 국가 의제를 먼저 제안해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금의 과총도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데 머무는 것을 넘어 과학기술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먼저 꺼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 리더’가 돼야 한다. 과총의 미래비전은 ‘과학기술로 함께 여는 사람 중심 미래’다. 서로 다른 분야가 공명해 한목소리를 내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결국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정책을 만들고, 국내외 과학기술인을 연결하고, 과학기술의 가치와 책임을 국민과 나누는 조직이 되겠다. 과총도 무엇을 어떻게 바꿨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