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세계제조업대회. 개막식이 열린 허페이 빈후 국제컨벤션센터는 오전 10시 행사 시작 전부터 내외빈들로 북적였다. 행사 진행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커다란 행사장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2000여 명의 내빈이 자리를 채웠다. 기자와 동행한 안후이성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전시 총면적은 7만㎡로 지난해 5만9000㎡에서 확대됐다. 개막식도 지난해에는 전시장의 한 공간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커다란 전시관 하나를 통째로 비워 행사장으로 썼다. 왕둥밍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개막을 선언한 뒤, 량옌순 안후이성 당서기, 카를로스 마그리뇨스 세계중소기업연합 의장, 피터 윌슨 주중 영국대사 등이 축사를 이어갔다. 개막식 막바지에는 안후이성에 본사를 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5세대 D램 기술 플랫폼의 양산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오후가 되자 전시장에 시민들이 밀려들었다.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인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관람객이 눈에 띄었다. 영상 크리에이터들도 상당수였는데, 꽤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든 노인들이 많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통역을 맡은 청년은 “영상·사진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것이 요즘 중국 노인들의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전시구역에 9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만5000여 점의 제품을 선보였다. 메인관인 2호관에는 반도체, 태양광, AI, 배터리 등 안후이의 대표 산업 기업들이 몰렸고, 올해 행사의 주빈국인 영국과 주빈성인 쓰촨성 전시도 이곳에 자리했다. 글로벌 전시구역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20여 개국 기업이 참가했지만, 전체 규모는 ‘국제관’이라는 이름에 비해 다소 소박한 편이었다. 주최 측이 현장에서 ‘유일한 한국 기업’이라고 소개한 대양의료 역시 현지 합자공장 중심의 전시여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글로벌 전시구역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20여 개국 기업이 참가했다. 다국적 기업의 중국 합작법인 부스가 여럿 보였지만, 전체 규모는 국제관이라는 이름에 비해 다소 소박했다. 주최 측이 전시 중 ‘유일한 한국 기업’이라고 소개한 대양의료도 현지 합자공장 중심의 전시여서 한국 기업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전시장 곳곳이 기업 홍보 중심으로 꾸며졌지만, 사람들을 가장 오래 붙잡아둔 건 단연 로봇이었다. 입구 근처 쓰촨관에서는 ‘변검 로봇’이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로봇이 팔을 올렸다 내릴 때마다 얼굴의 가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몰려들었고, 로봇이 걸어 다닐 때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로봇 및 실체형 지능 전시구역’은 2호관에서도 가장 붐비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람객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서예 로봇 앞에도 줄이 길었다. 기자가 ‘안후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자 로봇은 주문한 글자가 맞는지 음성으로 확인한 뒤, 붓에 먹을 묻혀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갔다. 거의 2분이 걸렸으니 한 글자에 1분꼴로 걸린 셈이다. 아쉽게도 다른 나라 언어는 쓰지 못했고, 글씨체도 한 가지로 고정돼 있었다. 얼굴은 사람 모습이고 몸은 로봇인, 다소 무섭게 보이는 로봇도 전시돼 있었다. 초중고 과학 교육 조교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실제와 같은 신체 움직임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이런 모습의 로봇을 아이들이 편하게 여길지는 의문이 남았다. 가까운 곳에는 실제 사람 피부와 같은 질감의 실리콘 재질을 덮어씌운 로봇 손이 전시돼 있었다. 만져보니 움직임과 질감이 사람 손과 매우 흡사했다. 이런 재질을 로봇 전체에 입힌다면 공상과학 영화 속 로봇인간에 훨씬 가까워질 것 같았다. 꽃꽂이 로봇도 관심을 끌었다. 로봇은 두 팔로 가느다란 꽃가지를 집어 화병에 꽂았다. 관계자가 화병을 옮기자 센서가 이를 따라가며 다시 정확히 꽃을 넣었다. 동작은 느렸지만, 손끝은 꽤 섬세했다. 그 바로 옆에 전시된 택배 분류 로봇은 분위기가 달랐다. 상자와 비닐 택배가 쉼 없이 흘러오는 컨베이어벨트 위로 로봇팔 두 개가 쉬지 않고 움직였다. 택배가 아닌 물건을 골라내고, 운송장이 아래를 향한 택배는 뒤집었다. 이 구역 로봇 중 가장 속도가 빨랐고 사람 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이 로봇은 지난달 광둥성 선전에서 진행한 한 시간짜리 생중계 시연에서 시간당 1911건, 정확도 98%의 분류 성능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미 택배 물류 현장에 투입돼 사용되고 있다. 요즘 중국의 이런 종류의 박람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격투 로봇도 있었다. 지난해 상하이 커촹반에 상장한 유니트리 제품이다. 시연 시간에 맞춰 달려가니 링 안에 누워 있던 두 대의 로봇 중 한 대가 벌떡 일어났다.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머리에는 보호장구를 쓴 채 빨간색 반바지까지 입은 모습은 제법 비장해 보였다. 다리를 앞뒤로 벌려 자세를 잡고 글러브를 낀 팔을 앞으로 절도 있게 찔렀다. 엉덩이를 치며 도발하는 제스처도 보였고, 작은 발로 빠르게 스텝을 바꾸기도 했다. 문제는 다른 로봇이었다.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링 바깥에서 개발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조종기를 바꿔보고, 로봇 몸통의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워보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5분 가까이 반응이 없었다. 결국 먼저 일어난 로봇이 승리를 선언하려는 듯 두 팔을 들어 만세를 했다. 그러다 순간 중심을 잃고 뒷걸음질치기 시작했고, 개발잡아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다. 그 모습이 다소 어설퍼 보이기도 했지만, 바로 쓰러지지 않고 스스로 발을 움직여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인상적이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할 때였다. 흰 반바지를 입은 다른 로봇이 일어섰다. 5분 만에 두 로봇의 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둘은 서로에게 팔을 날리며 훅과 잽 포즈를 꽤 정교하게 취했고, 발차기도 주고받았다. 공격은 대부분 허공을 향했지만 간간이 얼굴에 강하게 들어갈 때도 있었다. 꽤 강하게 맞았는데도 넘어지지는 않았다. 승부를 가리는 게임은 아닌 듯, 두 로봇은 같은 동작을 몇 번씩 반복하다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2호관에서 만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1~2학년생 정도의 키였고, 음성도 어린아이처럼 귀여웠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저 로봇들이 더 커진다면 어떨까. 사람만 하거나 사람보다 더 큰 몸집에,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더 굵은 음성까지 갖추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라 낯설고 위압적인 존재로 다가올지 모른다. 감탄 뒤에는 묘한 두려움도 함께 남았다. 2015년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내걸며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중국은 규모 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품질로 만드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세계제조업대회 역시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는 15차 5개년 계획과 맞물려, 규모 확대보다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 고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제조’가 ‘중국 스마트제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붓으로 글씨를 쓰고, 꽃을 꽂고, 링 위에서 주먹을 겨누는 로봇들은 아직 완성형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미완의 모습 속에서도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집요하게 메워가는 중국의 속도와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헌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180도 달라졌다.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며 비판하더니, 여당이 된 지금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냐”며 탄핵과 특검까지 거론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조항이다. 고민정 의원은 2023년 6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 개입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일부 후보자에 대해 제청 시 임명 거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청와대가 특정 인사를 지목해 대법원장에게 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고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였다. 같은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이 사람이 좋겠다’고 했을 때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으면 안 되는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불과 3년 전 원내대변인 시절 “‘삼권분립’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없다”고 외쳤던 그였다. 김 의원은 2023년 6월20일 민주당 공식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까지 무시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사정권의 오만한 폭주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또다른 원내대변인 홍성국도 같은해 6월 5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통령실, 헌법이 가소로워 보입니까?’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까지 모두 뽑을 생각이냐”면서 규탄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역대 정부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과 청와대간 사전 조율과 합의로 임명했다. 관습법도 법”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 의원의 주장은 2023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했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박 의원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요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반헌법적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서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한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못 박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요구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장고 끝에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제청권만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가 구별”(고민정)된다. 특정인에 대한 제청이 아니면 협의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적 흠결’을 들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비판했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에 대한 개입”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은 정녕 대법관 제청까지 직접 할 생각인가.

프랑스 정치가 로베르 슈만(1886∼1963)은 흔히 ‘슈망’으로 불리곤 한다. 그의 국적을 의식해 성(姓)인 ‘Schuman’을 프랑스식 어법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독일이 낳은 유명한 작곡자 슈만과 철자가 같다. 로베르 슈만 본인이 독일계 프랑스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슈만’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는 프랑스 외교부 장관 시절인 1950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에 관한 이른바 ‘슈만 플랜’을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기구가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오늘날 유럽연합(EU)으로 성장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슈만에게 ‘유럽 통합의 아버지’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유다. 슈만의 개인사는 참으로 독특하다. 그는 프랑스 로렌 출신인 독일인 아버지와 룩셈부르크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로렌은 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진 프랑스가 알사스와 함께 신생 독일 제국에 빼앗긴 땅이다. 당시 알사스·로렌 지역에 계속 남은 프랑스인들은 국적이 독일인으로 바뀌었다. 슈만의 아버지 집안도 그런 경우에 해당했다. 이처럼 독일인으로 자란 슈만은 1차대전(1914∼1918) 당시 독일군 일원으로 참전해 프랑스군과 싸웠다. 전쟁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며 알사스·로렌은 프랑스로 반환됐다. 그에 따라 슈만도 프랑스인이 되었으니 보통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2차대전 때 다시 적으로 싸운 프랑스와 독일은 1945년 종전 후 한동안 원수지간처럼 지냈다. 프랑스 정계의 거물로 부상한 슈만은 이런 현실이 달갑지 않았다. 독일어가 유창하고 옛 조국인 독일에 애정도 있었던 그는 프랑스·독일 양국의 화해에 평생을 바쳤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슈만은 역시 가톨릭 신앙심이 두터운 콘라트 아네나워 독일 총리와 마음이 통했다. “유럽 국가들이 석탄과 철강 산업을 공유하면 전쟁의 원천 차단도 가능하다”는 그의 ECSC 구상이 유럽 국가 정상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다. 애초 ‘프랑스·독일 화해’에서 출발한 슈만의 꿈은 한층 원대한 ‘유럽 통합’으로 커졌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27일 프랑스 북동부 도시 메스를 방문한다. 로렌 지역의 중심지인 메스는 슈만의 정치적 고향에 해당한다. 그곳에서 교황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슈만의 생애를 추모할 예정이다. 또 ‘평화와 통합을 위한 유럽의 뿌리’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전쟁에 반대하고 통합을 추구한 슈만의 정신을 되살릴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맞춰 EU 회원국 정상들 전원을 메스로 초청한 상태다. 교황의 영적 권위를 앞세워 EU 내에서 마크롱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교황이 내놓을 메시지에 기대가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모두 임명 절차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며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초기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일부만 대상으로 했다가 2005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무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국무위원(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 감사원장·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장 제외한 국무총리·장관 기준)은 총 25명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대의 단골 주제는 위장전입과 땅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와 논문 표절, 갑질 등 도덕성 논란이다. 특히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춘호 여성부·박은경 환경부·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부동산 문제로 줄사퇴했다.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등의 논란에 국민 눈높이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에는 자녀 특혜나 공정성 시비가 청문회 이슈로 자주 등장한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에는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 4명의 장학금 수혜 논란으로 청문회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특혜 편입 및 병역 비리 등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한 뒤 스스로 물러났다. 거대한 비리 의혹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이유로 낙마한 이색 사례들도 적지 않다.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지명됐던 당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도자기 밀수’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주영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으로 근무하다 귀국할 때 영국산 도자기와 장식품 1250여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문제는 관세 혜택을 받아 반입한 물품들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진열·판매됐다는 점이다. 박 후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관세 미납분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명 1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종교적 신념이 낙마를 부른 사례도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박성진 교수는 과거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됐다. 해당 학회는 신이 지구의 생명을 창조했다는 창조설을 연구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창립 목표로 내세웠다. 당시 박 후보자는 “창조론을 믿는다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과거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 등이 알려지며 과학기술계 등 학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공개적인 반발 성명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의 전력이 기술 혁신과 벤처 창업을 지원해야 할 주무 부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여기에 ‘뉴라이트 역사관’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겹치며 결국 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전인 2001년 김대중정부 시절 임명된 안동수 법무부 장관은 메모 한 장 때문에 경질됐다. 그가 작성한 메모가 장관 취임사로 오인돼 기자들에게 전달됐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사법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권력자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한 내용이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결국 안 장관은 취임 43시간 만에 면직 처리되면서 역대 최단기 장관 기록을 세웠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무막대기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 강원 홍천군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B(6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를 들고 재차 가격했다.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나무막대기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는 A씨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A씨가 나무막대기로 폭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른 진술을 했지만 당시 급박한 상황에 의한 기억의 혼돈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가 만든 국산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22일 공군에 처음 인도됐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지 25년 6개월 만이다. KF-21 양산 1호기는 이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예천 기지로 이동, 임무 수행 준비에 들어갔다. KF-21은 강력한 공중전 능력 등을 토대로 2030년대 한반도 영공 수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다만 체계적인 장비 확보와 전술 수립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진국보다 뒤늦게 등장한 4.5세대 전투기로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 ◆KF-21의 ‘창’, 미티어 KF-21은 아시아 최초로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제작사인 MBDA는 KF-21 양산1호기의 공군 인도에 맞춰 미티어 미사일 10여발을 공군에 납품했다. 내년 중반쯤 인도하기로 했던 기존 일정과 비교하면 6개월 이상 앞당긴 셈이다. MBDA는 내년 초에 10여발을 추가로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첨단 장비와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는 미사일의 조기 인도는 이례적이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공군에 배치된 KF-21 양산1호기는 공대공 무장이 없는 상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미티어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쓰는 미국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속의 4배에 달하는 속도를 끝까지 유지하며 최대 200㎞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다.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전투기는 물론 순항미사일과 소형 무인기도 대응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대공미사일은 표적에 가까이 갈수록 속도가 떨어져서 항공기가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티어 미사일은 램제트 엔진으로 이같은 한계를 극복했다. 이를 통해 표적이 미사일을 회피할 공간을 최소화했다. 무장 데이터링크를 통해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한 표적 정보를 토대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에서 포착한 표적을 KF-21이 레이더를 덜 쓰고도 공격하는 네트워크 교전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미사일 탄두에 장착된 근접신관은 전자전 환경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미티어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의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계획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체계개발과 양산 일정 등을 감안하면 향후 10여년 동안은 KF-21의 장거리 공중전 능력을 떠받치는 핵심 장비로 쓰일 전망이다. ◆스텔스기 대응 체계·전술 확립 필요 미티어 미사일 탑재로 KF-21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발휘할 기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주변국 공군력을 감안하면, 미티어 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전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F-21의 전력화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있는 만큼, 지금부터 이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를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용 J-35 스텔스 개발도 진행중이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 J-36도 시험비행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KF-21도 유사시 스텔스기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비(非)스텔스로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체계·전술이 연구되어왔다. 이에 따르면, 스텔스기 대응을 위해선 네트워크·지원전력·인력과 훈련 등이 필요하다. 이같은 체계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 미티어 미사일은 스텔스기를 공격할 ‘최종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스텔스기 체계·전술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네트워크다. 한국 공군은 F-35A를 60대까지 보유할 예정이다. F-35A는 전용 링크를 갖고 있다. 다른 기종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선 F-35A의 데이터를 다른 기종에 넘겨줄 중계 수단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F-35A의 센서는 세계 최고지만, 해당 센서가 확보한 데이터가 KF-21로 제때 넘어가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F-35A 센서가 포착한 데이터가 KF-21에 실시간 공유되면, KF-21은 미티어의 무장 데이터링크를 통해 F-35A에서 제공한 표적 정보로 스텔스기를 지원하는 조기경보기나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등을 겨냥해 미티어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스텔스기라도 단독 작전은 제약이 많다. 지원기가 피격될 위험이 있다면, 스텔스기의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F-35A의 센서 데이터를 KF-21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현할 수 있다면 이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되는 이유다. 항적 정보를 인공지능(AI) 등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가시거리 밖에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쏘려면 피아 식별이 필수다. 그런데 스텔스기는 레이더 반사면적이 매우 작으므로, 센서가 탐지한 데이터가 불완전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교전을 할 것인지, 표적 식별 소요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조기경보기와 지상 방공망, 전자전기 등을 활용하는 전술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기경보기의 레이더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한다. 스텔스기를 온전히 포착할 수는 없어도, 징후는 감지할 가능성이 있다. KF-21·조기경보기·방공망 등을 결합해서 스텔스기를 탐지·식별·추적·요격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전술 교리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공군은 F-35A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상적기로 활용해서 훈련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적 스텔스기로부터 조기경보기 등을 보호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적군도 한국 공군의 조기경보기와 전자전기, 공중급유기를 제압해야 한국 공군의 대스텔스기 작전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적 스텔스기가 한국 공군 지원기들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보호하는 전술도 고민해야 한다. 미티어 미사일의 비축도 필수다. 센서와 네트워크를 잘 갖춰도 무장이 부족하면 전투가 불가능하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전력화하려면 10여년이 필요하므로, 미티어 미사일을 추가 확보에 유사시 공중전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KF-21 양산 예산 현황은 KF-21은 지난 2024∼2025년 최초양산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중전 능력을 지닌 블록Ⅰ 40대를 2028년까지 약8조5216억원을 투입해 생산할 예정이다. 올해는 1조4181억원이 투입됐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F414-GE-400K 대금 6102억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대금 920억원 △항공기체계 대금 1조1264억원 △국외암호장비 대금 136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KF-21이 배치될 2개 공군기지 공사·감리비 등도 반영됐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는 KF-21 블록Ⅱ 80대 양산은 내년 여름쯤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18조439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KF-21 후속양산비 1478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계약금액 성격이다. 세부적으로는 △항공기체계 착중도금 378억원 △엔진 착중도금 70억원 △AESA 레이더 착중도금 40억원 △연합암호장비 17억원 △패키지 무장 선금 779억원 △기지 시설공사비 144억원 등이 포함됐다. 현 정부는 항공산업 진흥 등을 강조하고 있고, 공군도 노후 기종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KF-21 양산과 전력화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직접 회사 주식을 사들이며 주주 대열에 합류했지만 호텔신라 주가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이 사장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 7만원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현재 4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이 사장의 직접 매수로 책임경영과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주가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호텔신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7.7%다. 삼성생명이 7.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고 △삼성전자 5.1% △삼성증권 3.1% △삼성카드 1.3% △이부진 사장 0.8% △삼성SDI 0.1% 등이 뒤를 잇는다. 그동안 정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사장의 이름은 지난 8월14일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지난 4월 호텔신라 주식을 직접 매수하면서다. 2009년까지 호텔신라에서 경영전략담당 전무로 근무한 이 사장은 2011년 사장에 오른 뒤 15년 가까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다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호텔신라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총 30만주를 1주당 평균 6만7471원에 사들였다. 호텔신라 총 발행주식 3924만8121주의 0.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사장은 앞서 지난 3월26일 거래계획을 공시하며 4월27일부터 5월26일까지 호텔신라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매일 10만주씩 매수했다. 당시 호텔신라 주가는 종가 기준 6만5900원에서 6만7700원 수준이었다. 다만 당초 매수 예정 물량인 47만주보다 17만주 적은 30만주를 사들였다. 거래계획을 공시할 당시 4만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이후 6만원대로 빠르게 오르면서 당초 매수를 위해 마련한 200억원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의 주식 매수에 앞서 호텔신라 주가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만9400원까지 올랐다. 주식 매수 사실이 공개된 4월29일에는 장중 7만원을 넘어 7만300원까지 올랐고,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6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주가는 연속 하락해 22일 종가 기준 4만400원을 기록했다. 이 사장의 주식 매수 소식에 지난 4월 증권가에서는 호텔신라에 대한 눈높이를 일제히 높였다. 삼성증권은 목표주가를 6만3000원으로 올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7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3월 호텔신라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했던 한국투자증권도 한 달 만에 투자의견을 매수로 변경하고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대신증권 9만원 △NH투자증권 7만5000원 △신한투자증권 7만7000원 △흥국증권 8만원 등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높였다. 그러나 7월 이후 호텔신라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은 달라졌다. 삼성증권은 목표주가를 6만7000원으로 다시 낮췄고, 한때 10만원까지 제시했던 한국투자증권도 목표주가를 8만50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하향했다. NH투자증권 역시 6만9000원으로, 신한투자증권도 6만5000원으로 목표주가를 낮췄다. 면세점 사업의 부진이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도 주가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사장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주식을 직접 매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호텔신라는 그동안 꾸준히 결산배당을 실시해왔지만 2023년 배당을 마지막으로 2년 연속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른바 밸류업 공시도 아직 내놓지 않았다. 흥국증권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향적인 주주환원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세종시로 옮긴 기관과 이전 예정인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선 세종 이전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 세종시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른 이전 기관 종사자 정주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세종 이전 기관에 다니는 15명,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각 3명 등 21명을 상대로 정주 지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주거·주택’(18.5점)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결핍도 또는 결핍 우려도는 ‘상업·편의 시설’(15.7점)이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2024년 108.2%) 못지않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2026년 1월 70.8%)도 높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선 세종에 늘려야 할 주된 공공시설로 보건·의료 시설(34.9%)과 공영 주차 시설(14.4%), 사회·복지 시설(12.6%)이 꼽혔다.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선 세종 이전 기관 직원과 이전 예정 기관 직원들 간 ‘온도 차’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세종 이전 기관 응답자들은 ‘일자리·소득’(19.6점), 이전 예정 기관 응답자들은 ‘교통·접근성’(19.7점)의 중요도를 높게 꼽았다. 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이전 기관 응답자들은 높은 상가 공실률과 대형 쇼핑몰 부재 관련 생활 밀착형 인프라 고도화를 든 반면, 이전 예정 기관 응답자들은 특별 공급을 비롯한 주택 지원책과 KTX 세종역 신설 등 수도권과의 교통 연결성 강화를 촉구했다. 다만 연구진은 “두 집단 모두 정부와 세종시 간 역할 분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주택, 광역 교통망, 의료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정주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세종시는 대중교통, 돌봄, 문화·여가, 상권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정주 환경 개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정주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엔 국회 세종 의사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회생활의 첫 단계인 ‘취업문’ 앞에서 청년들이 정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 중 핵심 취업 연령대에 속하는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올해 내내 전년보다 뒷걸음질해 7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충격이 상당했던 2022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부진을 단순히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대 후반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률은 71.1%로 지난해 같은 기간(71.9%)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1~8월 기준 20대 후반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이 휘청거렸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67.7%, 67.8%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 2022년 71.3%로 반등했다. 이후 2023년 72.2%, 2024년 72.7%로 상승한 뒤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은 해당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 규모의 감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취업자 수 감소보다 고용시장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청년층 전체 고용률도 2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악화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3.3%·한국은행) 등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과도 대조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성장률이 오르고 수출과 세수(법인세)가 역대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경기 개선 흐름이 청년 고용시장 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다. 청년 고용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도체 독주 속에 다른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줄며 2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첫 일자리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도성장’ 세대에 속하는 1962~1968년생은 33.7%에 달했다. 하지만 ‘저성장시기’ 세대로 분석되는 1989~1998년생은 16.0%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변화하는 채용 흐름도 청년들에겐 위기 요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채용공고(14만4181건) 중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전체의 82.0%에 달했다. AI가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8만5000개 줄었는데, 이 중 26만8000개가 정보서비스업 등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AI 고노출 업종에서는 실업자로 이탈한 청년들도 늘었다. AI 고노출 업종의 월평균 청년고용 유출량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만7000명이었는데,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에는 4만9000명으로 약 32% 늘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향후 직무능력을 쌓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을 보면 첫 직장의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라 청년들의 향후 경력 경로는 뚜렷하게 달라졌다. 실제 중소기업 출발자는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보다 첫 직장 유지율과 상향이동 비율은 낮은 반면 미취업 비율은 높았다. 첫 직장 유지비율은 중소기업 출발자는 1년 후 79.6%, 2년 후 68.9%, 3년 후 59.2%로 하락했다.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와 유지율 격차는 1년 후 4.9%포인트, 2년 후 7.7%포인트, 3년 후 9.7%포인트 등 시간이 갈수록 확대됐다. 중소기업 출발자가 3년 후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4.7%로 5%도 안됐다. 비정규직 취업자 역시 직무능력 개발은 언감생심이다. 2025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 비율은 54.7%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32.5%에 머물렀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11개월 이상 취업한 유지취업률이 60~70% 수준에 그쳐 20~30대가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취업 성공 시점에서 정책 개입이 종료되는 구조에서는 진입 이후 이어지는 불안정 이력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면서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고용형태 변화, 사회보험 가입 유지 여부, 임금 경로의 방향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책 설계의 선행 과제”라고 밝혔다. 백기홍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첫 일자리에서 축적한 숙련과 경력이 이후 노동시장에서도 인정·활용될 수 있도록 경력 경로의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능력은행제 및 고용24 통합경력증명과 연계해 실제 수행직무, 업무내용, 숙련수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 단위에 따라 기록·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서 축적한 직무 경험이 기업의 채용 및 보상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력인정체계와 기업의 활용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정모(32)씨는 지난해 결혼 후 전셋집에서 살며 2년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다. 그러나 그사이 자신의 소득 증가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치솟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정씨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져 갔다. 정씨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일반적인 청년들이 집을 사고 자산을 형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토로했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27.7%로 전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보유율이 가장 높았던 2018∼2019년(40.7%)에 비하면 13%포인트나 급감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치솟은 집값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기준 84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상승 기간(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인 85주 도달을 눈앞에 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 16억원대(16억739만원)에 진입했고, 중위가격도 12억9167만원에 달했다. 집값은 올랐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청년들의 ‘금융사다리’는 헐거워졌다. 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도입하며 실제 대출 한도를 크게 낮췄다. DSR은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근속 연수가 짧고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세대일수록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었다.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은 줄고 서울 외곽지역에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며 집값이 올랐다”며 “월세도 많이 올라서 사회초년생 같은 청년들이 자산을 모아 다음 주거 단계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현석 서강대 겸임교수(부동산학과)는 “청년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자연스럽게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출금리가 더 높은 제2·3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이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 대출 문이 막히면 부모의 도움 말고는 목돈 마련의 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모 찬스’ 여부에 따라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출발선이 갈리고, 점점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가 약해진 가장 큰 원인은 근로소득만으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목돈을 만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청년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관된 자산형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