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역 앞 로터리가 내다보이는 편의점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 저편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현수막을 든 조상호 세종시장과 사람들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옆으로 다가온 노부부의 이 같은 대화가 귀에 툭 박혔다.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건넨 이 몇 마디가 마음에 쓰였다. 어쩌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 터져 나온 자조 섞인 탄식일지도 모른다. 세종시민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바라는 그 ‘행정수도특별법’. 대체 이 법이 뭐길래 이렇게 간절한 것일까. 이 복잡한 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무려 20여 년 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노무현의 꿈으로 태어난 세종, 20년째 이름표를 기다리다 세종의 출발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구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같은 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으로는 수도를 옮길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수도 이전이 막히면서 정부는 방향을 틀었다. ‘수도’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도시가 지금의 세종이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고 정부 부처들이 하나둘 내려왔다. 지금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자리 잡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세종은 법적으로 ‘행정수도’는 아니다. 정부 부처까지 대거 내려왔지만, 정작 ‘행정수도’라는 이름표는 20년째 못 달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다시 등장한 것이 행정수도특별법이다. 이름표 하나가 전부는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가 행정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특별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20여 년 전 무산됐던 ‘행정수도 세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법 하나가 통과된다고 세종이 곧바로 대한민국 수도가 되는 건 아니다.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 결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행정수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과 세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법적 논의가 아직 남아 있다. 결국 이 법은 세종에 이름표 하나 붙이는 문제가 아니다. 20년 넘게 단계적으로 옮겨온 국가 행정 기능을 어디까지 세종으로 가져올 것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법으로 못 박아둘 것인지의 문제다. “내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렇다면 세종은 왜 유독 ‘올해’를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걸까. 심지어 세종은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거론할 정도로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올해여야 하는 건 아니다.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법 제정 자체는 가능하다. 그런데도 세종이 ‘연내’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미 20년 넘게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2004년 수도 이전이 무산된 뒤에도 선거와 정권 교체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은 반복해서 등장했다가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그런 세종에 올해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조건들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다. 대통령이 직접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급기야 대통령은 지난 18일 ‘행정수도 세종’을 직접 입에 올렸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을 향해 움직이는 지금의 동력을 놓치면 다시 언제 이런 판이 만들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절박함에 가깝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기관들의 목소리도 여전하고, 국회에는 이외에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정작 세종에서 7년째 살고 있다는 한 지인에게 이 얘기를 꺼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집값에 관심 있지, 그만큼 행정수도특별법에는 관심 없는 것 같아.” 모든 세종시민이 이 특별법을 같은 온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시간이 더 흐른다고 지금의 관심과 동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세종이 ‘연내’를 외치는 데에는 어렵게 만들어진 정치적 동력과 시민들의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도 있다. 과연 올해 세종은 어렵게 찾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20년 넘게 기다려온 ‘행정수도’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까. 100투더세종…9편/투 비 컨티뉴

조선 시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대간(사헌부·사간원)의 동의를 거치는 제도가 있었다. 바로 서경(署經)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사검증제도다. 당시 대간은 임명 당사자의 문벌과 품행, 경력을 철저히 분석한 뒤 국왕의 임명장(고신)에 서명할지 여부를 판단했다. 검증은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본인의 사소한 행적부터 친가·외가, 심지어 고조부모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샅샅이 살폈다. 기간만 최대 50일이 주어졌다. 군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매우 껄끄러운 제도였다. 성군으로 칭송받은 세종도 서경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1420년 세종은 이발이라는 인물을 대사헌에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사간원이 막아섰다. 3년 전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 사사로이 특산물을 밀매해 외교적 망신을 산 전력 때문이었다. 세종은 계속 임명을 고집했지만, 사헌부 관리들은 “하교를 받들지 못하겠다”며 출근을 거부했다. 결국 세종은 자신의 뜻을 꺾었다. 6년 뒤 세종은 이발을 슬그머니 병조판서로 앉히려 했다. 이번에도 사간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헌납 정갑손은 “병조는 인사권과 군사 기밀을 맡는데 이발처럼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도 “다시는 말하지 말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정갑손은 “소신이 간관으로 있지 않으면 그만이나 간관인 이상 어찌 잠자코 있겠는가”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발은 그해 세상을 떠났다. 수백 년이 흐른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송부했다. 맹탕으로 끝난 청문회 이후 이틀 만이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말끔히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러 의혹이 청문회에서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김승원 지키기’에 혈안이다.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고 있다. 임금의 불호령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부적격 인사를 걸러낸 조선의 대간들과는 판이하다. 오히려 스스로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며 현대판 대간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전근대 시대 신하보다 못한 퇴행적 정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임명반대는 52.1%로 찬성(25.1%)의 배가 넘는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고려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앉혀 민심을 거스른다면, 그 거대한 후폭풍은 오롯이 이 대통령에 향할 수밖에 없다.

1차대전 휴전 이듬해인 1919년 창설된 국제연맹은 오늘날 유엔의 전신(前身)에 해당한다. 국제연맹 본부는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 세워졌다. 미국은 국제연맹 출범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음에도 그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 실패했다. 연방의회 의원들의 뿌리깊은 ‘고립주의’ 탓이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국가들 간 분쟁을 수수방관하는 사이 독일에선 나치 세력이 득세하고 이웃 나라 침략을 일삼았다. 국제사회가 1차대전이란 비극을 겪고도 2차대전 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미국이 빠진 국제연맹의 한계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5년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실패한 국제연맹은 유엔으로 개편됐다. 1946년 1월 열린 제1차 유엔 총회는 유엔 본부를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아닌 미국에 두기로 의결했다. 미국 없는 유엔은 국제연맹처럼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그만큼 컸다. 유엔과 미국을 서로 단단히 묶어 놓음으로써 국제연맹 시절과 달리 미국이 유엔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개입하게 만들려는 포석이었다. 1952년 미국 제1의 대도시 뉴욕 맨해튼에 준공된 유엔 본부 청사는 미국과 유엔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유엔 본부는 비록 미국 영토에 있으나 ‘유엔 본부 협정’이라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협정은 “미국 정부는 외국 관리가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미국의 주권(主權)에 일종의 제한을 가한 셈이다. 2025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이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기 위해 뉴욕 방문을 추진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서버 국가로 유엔에 대사를 상주시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압바스 수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그의 미국 입국을 막았다. 맹방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감안한 조치였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유엔 본부 협정 위반”이라며 항의했으나 미국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17일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미 행정부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입국 비자를 내준 것이다.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간절히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느껴진다. 다만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의 유엔 본부 방문과 총회 연설은 2025년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트럼프가 보기에 이란은 되고 팔레스타인은 안 되기 때문인 걸까.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국제사회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가 공직 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 민주적 '판옵티콘'(Panopticon·원형감옥)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장기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도입된 차관급 독립 기구이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면서 설치됐으며 대통령 권력 주변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등 임의적인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고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데 국회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3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및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내사를 진행하면서 권력 핵심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속에 2016년 9월,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약 1년 반 만에 중도 사직했다. 문재인 정부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여권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임기 내내 공석으로 남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때는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선결 조건으로 연계하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끝내 임명하지 못했다. 정치적 외풍과 정당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돼 10년의 공석 잔혹사를 거친 특별감찰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것인가? 성역을 두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행보를 지켜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병 형태로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나 전력 증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활동 영역 확대와 파병 형태 등을 놓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 제약 고려한 듯 현재 파병 논의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9월 초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되어 알 다프라 공군기지 등을 둘러보고 지난 10일 귀국했다. 현지조사단은 관련 보고서를 17일 예정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따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출국 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기여의 필요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거듭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중동 일대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바레인의 해군지원기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쿠웨이트·요르단·이라크 등의 기지들도 잇따라 피습됐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의 조치로 선박 통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파병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해상초계기와 해군 특수전부대 폭발물 처리반 파견이 거론됐다. 하지만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가 이란 공격에 노출됐고, 호르무즈해협 통항도 어려운 상황에선 우리 군 파병부대가 안전하게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박 보호나 기뢰제거 활동을 하고자 군 전력 자산을 파견하려면 안전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충족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이란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강화가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셈이다. 한반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장병 안전을 보장하면서 군사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해부대는 2009년 창설 이후 4만여척의 선박에 안전 항해를 지원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2011·2014년 리비아 국민 철수, 2015년 예멘 국민 철수 작전 등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48진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4400t급)이 파견되어 있다. 링스 해상작전헬기와 해군특수전전단 대테러특임대가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제거팀과 P-8A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해서 전력을 증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해적대처 파견부대는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 지난 2020년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만·아라비아만까지 확대했던 방식을 다시 적용해 호르무즈해협 관련 군사적 기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 관련 군사적 기여에 나서도 해협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청해부대 전력의 핵심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이지스구축함보다 대공방어능력이 훨씬 낮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어도 실질적인 행동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파견 형태·국회 비준동의 변수 남은 문제는 파견 형태와 국회 비준 동의 여부다. 우선 파견 형태의 경우 독자적인 파병을 통해 아덴만과 아라비아해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박 및 우리 국민 안전 보호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방법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등 타국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전력 파견 사례를 거론했다. 이로 볼 때 타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국무부와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통항 선박에 실시간 정보 및 안전 지침을 제공하는 해양자유구상(MFC)을 추진해 왔다. 파병 검토가 미국 측의 압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MFC와 연계한 군사적 기여 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 주도 다국적 군사 임무 참여도 대안으로 꼽힌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5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 지원 및 기뢰 제거 등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군사적 기여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 국방부와 군 당국은 그에 맞는 전력을 차출해서 파병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방어적 성격의 소규모 파병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국내에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됐던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다. 이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려면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시 지시된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해협 일대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국회 동의 없이 넓혔던 전례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변칙적·위헌적 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호르무즈 파병에서도 2020년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법적 측면에서 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안규백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며 “그렇다면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안 장관의 언급대로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파병 찬반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치열하게 불거질 전망이다.

한국군 기갑 전력 보강 작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K9A2 자주포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존 장비의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의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운용 방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만큼 예산 투자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능개량·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위사업청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K1E2 전차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K200 장갑차 성능개량 △K9A2 자주포 등의 기동·화력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1980년대 개발된 K1 전차는 2010년대 K1E1으로 개량된다. 여기서 E는 강화형(Enhanced)이라는 뜻이다. K1E1은 C4I 등 전자장비를 대폭 보강했고, 전·후방 감시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들이 추가됐다. 하지만 K1E1 운용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K1E2 전차 사업이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2029년까지 약 3689억원을 투입해 K1E1 전차에 포수조준경, 냉방장치, 양압장치, 보조전원공급장치를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이다. 내년에 861억원이 투입된다. 2017년에 처음으로 소요가 결정됐으나, 사업타당성 조사와 분석 및 양산총사업비 심층검토 등을 거치면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일선에 배치되어 있던 K1E1 전차 1000여대 대부분을 2038년까지 개량하는 방안이 추진됐고, 총사업비도 1조249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잔존 수명을 고려할 때 전체 수량을 모두 개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7∼2029년 창정비 물량으로 일단 성능개량을 하고, 이후에는 미래 전차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K2 전차의 후속 무기체계인 차세대 전차 개발과 K2 전차 성능개량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은 2021년부터 내년까지 약 50억원을 투입해 전투원 생존성 증대, 감시 및 타격능력 향상, 실시간 전장정보 공유 능력 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능개량 대상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쓰는 보병전투용 일부 차량이다. 내년에는 약 43억원이 반영됐다. 내년까지 연구개발이 이뤄지면 2028년도 예산에 377억원을 반영해서 양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능개량의 가장 큰 특징은 장갑차 상부에 설치될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다. 승무원은 적탄으로부터 안전한 차량 내부에서 모니터와 운용장치를 통해 적군에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있다.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들이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장갑차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감지하는 카메라, 통신 및 지휘체계 등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장갑차 내부에서 주·야간 카메라 영상 및 거리측정기를 사용해서 외부를 관측, 표적을 탐지·식별해 표적에 대한 영상 자동추적, 장전, 사격 등의 임무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운용한다. 또한 지휘통제-타격체계 간 전술정보의 실시간 유통도 가능해진다. K9A2 자주포는 2023년부터 내년까지 약 500억원을 투자해서 K9의 송탄·장전 등을 자동화해 발사속도를 높이고, RCWS와 자동소화장치를 장착해 승무원 생존성을 높이는 성능개량 사업이다. 내년 예산으로는 153억원이 반영됐다. K200 계열 장갑차의 엔진과 변속기 성능을 높이는 K200 장갑차 성능개량 사업도 2021∼2027년까지 약 138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에는 278억원이 배정됐다. 개량 대상은 K242 4.2인치 박격포 탑재 장갑차, K281 81㎜ 박격포 탑재 장갑차, K288 구난장갑차다. 기계화보병부대에 대한 화력·정비지원 등을 담당하는 차량들이다. 이외에도 K2 전차, 차륜형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 등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됐다. ◆한국군도 우크라이나 교훈 반영해야 새롭게 연구개발이 진행중인 기동·화력 분야 전력증강사업과 K2 전차·K21 보병전투차량 등의 생산까지 감안하면 한국 육군 기갑 전력은 북한군 공격을 충분히 저지할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갑부대 운용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기갑전술 등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찰·자폭드론 운용이 급증했다. 전쟁 초기에 등장했던 대규모 기갑부대의 집결 및 전선 돌파 시도는 드론에게 좋은 표적이 됐다. 기갑부대가 공세를 위해 집결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폭드론 공격으로 상당수의 장비가 파괴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차 등 기갑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면서 전선을 뚫으려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지상전에서 전차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운용방식은 달라졌다. 화력 지원·거점 파괴용 소규모 분산 운용이 급증했다. 소대급(전차 3~4대) 단위 운용이 적 진지 파괴·점령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화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병전투차는 시가전 등을 제외하면 병사들을 전선으로 수송하는 용도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차륜형장갑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인칭 시점(FPV) 드론 공격이 널리 쓰이면서, 드론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차륜형장갑차는 우수한 기동력을 토대로 보병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선 인근까지 수송하고, 빠르게 후방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다만 지형이 험할 때는 궤도형 보병전투차도 쓰인다. 자주포는 포격 후 수십초 안에 이동하는 전술이 강조되고 있다. 포격 전 적군의 드론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빠르게 포격을 가한 뒤 철수한다. 프랑스산 시저 차륜형자주포의 경우 60초 이내에 전개해서 40초 안에 이탈이 가능한 성능을 지녀 우크라이나군에서 선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는 한국군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국군은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군은 현재 정찰 자폭드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양산과 실전배치 가능성도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한반도에서 유사시 대규모 기갑부대 집결 및 이동은 북한 자폭드론의 표적이 될 위험이 크다. 전시에 기갑부대 집결과 이동은 북한군 정찰·자폭드론에 노출될 위험을 전제로 하고 전시 작전계획을 재설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소규모로 운용되면서 드론과 지상무인장비 등을 함께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대 조직과 구성 등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차를 앞세워 전선을 돌파하는 고전적 방식의 대규모 기갑운용 대신 적 진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의 화력지원과 보병 엄호를 위한 소규모 분산 운용 방식도 익힐 필요가 있다. 전차·장갑차에 모듈형 장갑을 적용해 파손 부위만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품 교체를 표준화해서 정비 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K9자주포도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수단을 추가하고, 신속한 포격 및 이탈이 가능하도록 전술과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K9 자주포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이더, 요격용 직충돌드론 또는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탑재한 지상무인차량들을 K9 포대 주변에 배치해서 드론 공격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개념을 구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은폐 진지 안에 숨어있던 자주포나 다연장로켓이 FPV 드론 공격을 받아 파괴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 다각도 방호가 가능한 방향으로 은폐호 건설 교범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군의 기갑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미래전 양상에 걸맞는 혁신이 부족하다면, 위력은 반감된다. 관성적인 전력증강 대신 미래전을 위한 혁신적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지난 6일 부산시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오후 1시가 넘자 한적하던 터미널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승객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가방에 꽂힌 깃발을 따라 움직이는 단체 여행객부터 가족 및 연인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승객이 배에 오를 준비로 분주했다. 이들이 탑승하려는 배는 국내 유일 크루즈급 국제여객선인 ‘팬스타 미라클호’. 미라클호는 국내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해 건조한 국내 최초 크루즈급 국제여객선이다. 크루즈의 여객·편의 기능에 컨테이너 등 화물을 운송하는 페리 기능을 결합한 2만2000t급 미라클호는 부산과 오사카를 주 3회 왕복한다. 지난해 4월 첫 출항 이후 올해 7월까지 381번의 항해에 6만7306명이 탑승했고, 운송한 화물만 4만6369TEU에 달한다. 편도 운항시간은 17시간으로, 오후 3시쯤 부산에서 출발해 이튿날 아침 오사카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오후 2시쯤 시작된 출국수속을 빠르게 마치자 긴 출국장 옆 창문 틈으로 ‘팬스타 크루즈’(PanStar Cruise)라는 푸른색 글씨가 적힌 거대한 선박이 모습을 드러냈다. 7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잰걸음으로 선체로 향하던 김은영(42·여·가명)씨는 “일본 오사카는 두 번 가본 적이 있지만, 배를 타고 가는 건 처음”이라며 “선내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해서 가족과 모처럼 바다 위에서 하룻밤 호캉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크루즈를 예매했다”고 말했다. 비행기라면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1시간여 만에 도착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동이 곧 여행’이 되는 바닷길을 선택한 것이다. 선내에 진입하자 피아노 라이브 공연과 웰컴 드링크가 승객들을 맞았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객실로 이동하니 호텔처럼 깔끔한 숙소가 눈에 들어왔다. 천장과 벽면에는 목재 느낌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침대 머리맡에는 은은한 간접조명을 배치했다. 국내 업체가 직접 설치한 선내 인테리어와 가구에서는 통상의 여객선에서 자주 봤던 투박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찾을 수 없었다. 발코니 객실에서는 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항해할 수도 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짐을 풀던 승객들은 객실에서 하나둘 나와 선내 시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일부는 최상층 야외데크에 마련된 솔라리움에서 멀어지는 육지를 사진에 담고 있었다. 선내 5층에는 피트니스 시설, 카페, 공연장, 사우나, 면세점 등이 마련돼 있어 승객들이 저마다 즐길 거리를 찾아 시간을 보냈다. 가족 단위 승객들은 푹신한 바닥과 게임기가 마련된 키즈클럽에 자리를 잡았다. 통유리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승객들 옆에는 위스키를 구매하기 위해 면세점에 줄을 선 이들도 보였다. 한쪽에 마련된 ‘카지노게임바’는 쉽게 접하기 힘든 룰렛, 슬롯머신 등 카지노 게임을 포인트를 사용해 경험해 볼 수 있다. 간단한 스낵을 채워놓은 편의점엔 남학생들이 모였고, 네일아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엔 여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양한 색상의 매니큐어를 구경하고 있었다. 미라클호 야외에 마련된 포장마차, 수영장은 이번 항해에선 개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행하는 시간을 즐기기엔 선내 시설이 부족하지 않았다. 해가 저물자 레스토랑에는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즐기거나 라이브 공연을 관람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비행기와 달리 17시간이라는 긴 이동시간이 숙박과 식사, 휴식으로 채워졌다. 공교롭게 이날 대한해협은 태풍 카라반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평균 3.5m의 파도가 넘실댔다. 복도를 걷다 보면 순간적으로 몸이 한쪽으로 쏠렸으나, 넘어질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 날씨상황에 비해 안정적인 항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팬스타 관계자는 “선체 양쪽에 ‘핀 스테빌라이저’가 장착돼 좌우 흔들림을 줄여주고, 유사시 인접 항구로 귀환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핀 스테빌라이저는 물속에서 날개 형태의 장치를 펼쳐 선체의 좌우 흔들림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미라클호가 실제 바다에 뜨기까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한몫했다. 팬스타는 미라클호 선가의 80%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했는데, 이 중 95%를 해진공이 채무보증했다. 취항 이후에도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고, 올해는 기존 달러화 대출을 엔화 대출로 바꾸는 재금융도 지원했다. 이번 재금융을 통해 팬스타는 연간 약 17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진공 관계자는 “정책금융을 통해 중소선사의 신조선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조선소의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로 연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방 200㎞ 공해상에서 북한 상선의 부속선이 침몰, 3명을 구조하고 1명을 수색 중이다. 17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해군으로부터 북한 상선 부속선이 침몰해 4명이 실종됐다는 사고 신고을 접수했다. 동해해경청은 일본과 러시아 구조당국(RCC)에 수색·구조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해경 경비함정 2척과 항공기, 해군 함정,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이날 오후 12시 18분쯤 3명을 구조했다는 정보 사항을 확인했다. 헤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적·인도적인 원칙에 따라 가용한 구조 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했다"며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구조를 위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8000명을 넘긴 가운데, 온난화로 인해 해발 5000m에 있던 빙하가 떨어져 나가면서 재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제 기후연구 협력체인 세계기상원인규명(WWA) 연구팀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한 첫번째 과학적 원인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6일, 랑탕리룽산 북사면 해발 약 515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 곳에서 면적 약 2.2㎢, 두께 50m에 달하는 암석·빙하 붕괴가 일어났다. 초기 부피 약 1억1000만㎥에 달하는 붕괴 물질은 1400m 가량을 낙하해 해발 3750m의 바닥면과 충돌했다. 이때 발생한 지진파는 규모 5.2 지진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에 초기에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오인되기도 했다. 붕괴된 암석과 빙하는 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속 170~188㎞에 달하는 초고속 홍숫물로 바뀌었고, 30분 만에 네팔 트리술리강의 수위는 최대 9m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1000년∼1만년 사이에 한 번 꼴로 매우 드물게 일어날 산사태”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재앙의 원인으로 온난화 등 기후 변화를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후 변화는 기존의 지질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이번 대홍수라는 것이다. 이 지역 산악지대는 2015년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 이후 불안정성이 커져 있었는데, 여기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규모 산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약 2도 올라갔으며, 특히 올해 7∼8월은 약 1.5도를 웃도는 온난화가 발생했다. 붕괴 직전인 8월 말 며칠 간은 30년 간 평균보다 5도나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의 빙하를 안정적으로 잡아두던 얼음이 사라지면서, 붕괴가 촉진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히말라야 지역의 영구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동토층은 10년마다 약 100m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더 높은 고도의 암석이 녹기 시작하면서 재난의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연구를 수행한 임페리얼칼리지런던의 프리데리케 오토 박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지붕이라 불리는 지반이 불안정해지면, 아무리 적응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파괴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질 수는 없다”며 “화석 연료 배출량 제로로 전환하기 위한 훨씬 더 빠른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규모의 재앙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이어 차세대 반도체 산업단지로 육성을 준비 중인 호남 반도체 산단에 용수 문제를 지적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에 활용하기로 한 댐들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영산강 수계 지역과 섬진강 수계 지역 사이 ‘물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팩트 체크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용수의 양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역시 필수"라면서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단 물 공급에 활용한다고 한) 댐들의 연도별 물 유입량과 유출량 변동성이 커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톤(t) 정도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동복댐 30만t, 장흥·보성강·나주댐 각각 10만t, 주암댐 5만t 등으로 나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댐에 더해 광주제1하수처리장에서 하루 30만t의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가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주암댐 최근 5년(2021∼2025년) 물 유출입량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유입량이 5년 평균보다 84%나 많은 사례(2024년 보성강댐)가 나오는가 하면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평균보다 72.2%나 적은경우(2022년 장흥댐)가 있었다. 정부가 매긴 생활·공업용수 이수 안전도를 봐도 영산강 3.4등급, 금강 2.9등급, 섬진강·한강 2.4등급, 낙동강 1.9등급으로 영산강이 가장 ‘불안정’했다. 이수 안전도는 물 부족 비율이 0∼1%이면 1등급, 1∼5%면 2등급, 5∼10%면 3등급, 10∼15%면 4등급, 15% 이상이면 5등급이다. 입법조사처는 발전용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목적 외 사용’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발전용댐은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도 사용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용댐 발전용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화천댐 물을 활용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같은 방식으로 호남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호남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광주는 영산강 수계에 속하지만, 산단에 공급되는 용수 대부분은 섬진강 수계 에서 온다면서 지역 갈등 문제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섬진강은 물길을 변경해 장기간 다른 지역에 용수를 배분해왔다”면서 “호남 물 이용 이해당사자 사이 갈등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설명했다. 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물관리 협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기후부는 대략 계획만발표한 채,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부는 기존 보고서에서 호남 물 부족을 전망했음에도 댐 용수와 하수재이용수 공급 목표량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관심사인 대규모 국책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용수 공급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제시한 뒤,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