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한국의 동료 예술인들과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문화’라는 언어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 화려한 러시아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그젤 단원들이 ‘바리냐’, ‘카마린스카야’, ‘칼린카’ 등 러시아 민속무용을 선보였다. 이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한국 전통무용극 ‘궁’이 같은 무대에 올랐다. ‘파토스(Pathos): 열정과 공감’을 주제로 이틀간 열린 ‘2026 한·러 문화예술제전’의 마지막 무대였다. 러시아 전통무용을 대표하는 모스크바 국립 아카데미 무용극장 ‘그젤(Gzhel)’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마리나 표도로브나 쿠클리나 단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각자의 나라가 가진 전통문화를 알리고 그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예술인들의 공통된 사명”이라고 말했다. 쿠클리나 단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라며 “11년 전 한국에서 열린 문화축제에 참가해 여러 나라 예술단과 함께 공연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젊은 단원들이 한국에서 열린 축제를 무척 즐겼던 기억이 난다”며 “다시 한국 무대에 설 기회를 얻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한·러 문화예술계가 함께 마련했다. 러시아 문화부와 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한러대화(KRD)가 공동 주최했으며, 러시아 국립 공연기획기관 로스콘체르트와 주한 러시아대사관도 힘을 보탰다. 쿠클리나 단장은 이번 공연의 의미를 양국 간 문화교류에서 찾았다. 그는 방한에 앞서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교류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자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우리는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 춤이라는 언어로 서로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그젤은 이름부터 러시아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젤’은 모스크바 남동쪽 지역에서 수백년간 이어져 온 러시아의 대표적인 도자공예로, 흰 바탕에 코발트빛 청색으로 그려낸 문양으로 유명하다. 러시아 국민예술가이자 안무가인 블라디미르 자하로프는 1988년 그젤 공예 650주년을 계기로 극장을 창설했다. 이후 1993년 국립극장, 1999년 아카데미 지위를 얻었다. 그젤은 러시아 민속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클래식 발레 기법을 바탕으로 러시아 각 지역의 민속춤을 무대예술로 재구성하고, 그젤 도자기의 청백색 문양을 비롯해 팔레흐 세밀화와 조스토보 장식화, 파블로보포사드 숄 등 전통공예의 색채와 조형미를 의상과 무대미술에 녹여낸다. 민속무용과 발레, 음악, 공예가 어우러진 종합무대예술인 셈이다. 그젤이 스스로를 ‘모스크바의 문화적 명함’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해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관련 행사와 프랑스 칸 러시아예술축제 등에 참여하며 해외에서도 러시아 전통문화를 알려왔다. 쿠클리나 단장은 2013년부터 그젤을 이끌고 있다. 러시아 공연예술계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며 대학에서 예술사를 가르쳤고, 러시아연극예술아카데미(GITIS)에서 공연예술을 공부했다. 이후 모스크바 신드라마극장과 드라마·연출센터 등을 거쳤으며 러시아연방 ‘공훈 문화일꾼’ 칭호를 받았다. 쿠클리나 단장이 그젤을 이끌며 주력해온 것은 전통을 현대 관객과 연결하는 일이었다. 창립자 자하로프의 작품을 주요 레퍼토리로 이어가는 동시에 어린이 공연 ‘눈의 여왕’과 현대 안무 작품을 제작하고 영상·멀티미디어 기술도 적극 도입했다. 그는 “모든 무대 공연에는 하나의 역사가 담겨 있다”며 “여기에 영상과 같은 현대적인 시각기술을 더하면 그 이야기를 현대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날의 관객에게 이해받기를 원한다”며 “특정 세대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대가 우리의 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클리나 단장은 한국 전통무용에서도 러시아와 맞닿은 지점을 발견했다. 그는 “한국의 춤에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먼 과거에서 시작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춤의 동작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통의 만남은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17일 그젤은 민속적 전통과 현대 안무를 결합한 ‘시간을 가로지르는 춤’을 선보였고, 18일에는 러시아 민속무용과 한국 전통무용극 ‘궁’이 한 무대에 올랐다. 행사 주제인 ‘파토스’에 대해 쿠클리나 단장은 “열정이 없는 예술은 존재하기 어렵다”며 “특히 무대예술은 열정 없이는 살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이후 한·러 정치·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양국 간 교류도 크게 위축됐다. 그럼에도 문화예술은 양국을 잇는 통로로 남아 있다. 러시아 문화부와 한국 문화예술계가 함께 행사를 마련하고 양국 예술인들이 서울에서 한 무대에 섰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쿠클리나 단장은 공연 성사에 힘쓴 양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지노비예프 대사가 이번 공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며 러시아 정부와 로스콘체르트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어 “한국에서 더 많은 공연을 하고 싶다”며 “러시아의 예술을 한국 관객들에게 더욱 자주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북·미 대화 성사의 조건’을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현 단계에서는 당장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북한의 핵무기 증가를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협상 의제는 이행 가능한 조치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조치로 핵실험의 지속적 중단,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등 무기급 핵물질의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과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 금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핵운반수단의 추가 개발·시험 중단 요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핵 중단을 통해 핵증강을 통제하고, 검증의 과정을 축적해 나갈 때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도 현실적인 정책 경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은 핵능력 증가를 멈춘다는 포괄적·정치적 표현이라면, ‘동결’은 핵물질 생산이나 핵시설 가동 등 추가적인 핵능력 증대를 구체적인 조치와 검증을 통해 제한한다는 협상 개념이다. 1981년 통일부에 입부해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 소장은 2006년 18·19차, 2007년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남측 대표로 참여하는 등 주요 남북협상에 직접 관여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대표적인 북한·통일 연구기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연구 등 왕성한 학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이 소장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올해 북·미 대화가 가능할까. “제네바 합의나 싱가포르 합의처럼 완벽한 합의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핵개발을 우선 중단할지,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정상외교 일정이 있고, 북·미 정상 모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 계기는 정상 간 메시지 교환이나 비공개 접촉과 같은 상호 간의 조치로 만들어질 수 있다. 관건은 북·미 간 회담 의제에 따른 목표 수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미국은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유지하더라도 이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않고, 핵 개발의 추가 확대 억제에 따른 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치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 북한 역시 경제적 지원보다는 체제 안전과 대미 적대관계 해소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미 대화의 시작은 ‘선 비핵화’보다 관계 정상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한 건가. “(보유 핵무기 수 언급 등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회담 재개를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기간을 줄이라는 이야기도 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기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 역시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여러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면서 북핵 문제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핵문제가 떠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선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단 멈춰 세운 뒤 하나씩 따져가며 주고받을 걸 주고받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단순히 북·미가 만나도록 중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가 열렸을 때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 간 협상의 목표와 원칙, 의제를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협상의 목표와 첫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성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원칙, 양보의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해 공유해야 한다. 기존의 틀을 넘어선 냉철하고 창의적인 협상 설계와 함께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경계해야 할 것은 ‘대화의 성사’ 자체를 성과로 간주해 서두르는 것이다. 협상에서는 좋은 분위기나 정상 간 합의 자체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이행할 수 있는지, 합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모든 조치는 상호성·단계성·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코리아 패싱’ 우려는. “북·미 간에는 관계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핵문제 역시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형식적으로 ‘한국이 회담장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북·미 간 협상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ICBM뿐 아니라 핵물질 생산, 핵탄두 증강, 전술핵과 다양한 운반수단을 포함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 대한 위협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한·미 간 안보 이해가 갈라지는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한다. 북·미 대화가 한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보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미국 등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합의문에는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결과였다.” ―북한 ‘조선’ 호칭,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까. “현재의 북한 변화는 호칭이나 군사합의 하나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조선 호칭은 상호 존중의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남북은 이미 과거에도 필요에 따라 상호 정식 국호를 사용해 왔다. 대화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사합의 복원은 평화공존의 조건을 만드는 현실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응해 적대를 관리하고 공존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두 국가론’에 대응해 통일의 의미, 추진방식을 바꿔야 하나. “통일이라는 헌법적 지향 자체는 그대로 두되, 통일에 이르는 방식과 당면한 정책목표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통일정책의 중심을 ‘언제 통일할 것인가’에서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미래의 통일이 가능해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9.0%로 낮아진 반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응답은 63.2%로 과반이었다. 과거처럼 통일의 당위성만 반복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당면한 우선과제는 상대 체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충돌 없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평화공존’인데, 동·서독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서독은 동독이라는 국가적 실체와 공식 국호를 인정하면서도 동독을 완전한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동시에 ‘독일 민족 내부의 두 국가’라는 특수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존의 제도화와 통일 가능성 유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도 하나의 경기로 보면 늘 뛰는 선수들은 비슷하고 경기 내용은 똑같아 지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만난 박혜민(33) 뉴웨이즈 대표의 말이다. 뉴웨이즈는 2021년 ‘젊치인’(젊은 정치인)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시작했다. 좋은 선수를 팀에 연결해주는 스포츠 에이전시처럼 2030 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우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 그렇게 2022년 지방선거에 138명의 후보자를 내고, 40명을 당선시켰다. 박 대표는 원래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사람이 아니었다. “직접 출마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공익법인 대표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쓴다”며 고개를 저었다. 정보기술(IT) 회사, 투자사, 항공사 전략기획실 등에서 일해온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안정된 직장 대신 선택한 것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이었다. 2020년 연달아 벌어진 권력형 성범죄와 ‘n번방’ 사건 등이 결정적 계기였다. 그는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며 젊은 유권자들이 거리나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꼈다”며 “‘2030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정치 영역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성과도 냈지만 박 대표의 눈에는 경기장 자체의 한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존 정치인들이 공천 룰을 정하며 동시에 선수로 뛰는 구조, 자극적인 진영 논리에만 매몰된 관중들의 한계를 보며 선수들이 스스로 좋은 경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뉴웨이즈는 202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 시스템 빌더’로 체질을 전환했다. 박 대표가 말하는 시스템의 본질은 ‘젊치인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정치인을 육성하는 뉴웨이즈의 ‘부트캠프’는 인터넷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기성 정치권의 ‘암묵지’를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소속 정당과 지역, 성별이 다른 도전자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관용과 자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박 대표는 “진보정당 당원이 보수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등 기성 정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초당적 연대가 이 안에서 싹튼다”고 전했다.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도구도 구축했다. 유권자가 다른 지역의 우수 조례를 자기 동네에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면 정치인이 검토하고 입법화하는 ‘정책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관중에 머물던 유권자가 좋은 선수와 팀을 이뤄 정치가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구조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뉴웨이즈를 거친 후보자 119명 중 55명(총 4개 정당 소속)이 당선됐다. 유권자가 필요한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후보자의 약속을 받아내는 ‘역공약’ 방식의 ‘2030 응급 조례’ 캠페인을 통해 164명의 당선자로부터 2405건의 조례 발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기성 정당이 인재를 영입한 뒤 방치할 때, 뉴웨이즈는 당선 이후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 청년 의원들이 헤매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법부터 인공지능(AI) 활용·조직 관리법까지 다각도의 의정활동 실무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뉴웨이즈는 700여명의 정기 후원자와 국내외 비영리 재단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 박 대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주거·자살·교육·지방소멸 등 하나의 뾰족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작전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정치의 재미와 효능감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아동의 눈 등 얼굴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추가 학대를 한 사실이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교회 목사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21일 목사 A(63)씨와 숨진 B(11)군의 외조모 C(55)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C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34분쯤부터 같은 달 5일 오후 9시7분쯤까지 약 38시간 동안 천안 한 교회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B군을 쇠사슬을 결박하는 데 A씨와 C씨 뿐만 아니라 A씨 양아들이자 신도인 D씨도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D씨는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로,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아들 D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송치 전 단계”라며 “교회 거주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2월부터 B군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이어오거나, 서로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올 7월26일과 같은 달 29일 B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화가 난 이들은 나무 막대기로 B군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C씨도 숨지기 전인 8월2일쯤 손바닥으로 B군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B군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를 입에 쑤셔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다 급기야 B군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침대에 결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군이 결박된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두기도 했다. 검찰은 41.5도에 달하는 고열 속에서 탈진 증상이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결박돼 있으면서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C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증거 인부에 따라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올 10월21일 오후 2시10분으로 정했다.

학교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사들의 얼굴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공개하고 원색적 욕설을 퍼붓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모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4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글을 게시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교사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뿐만 아니라 담당 과목, 성별, 결혼 여부까지 포함됐다. 게시글에는 “미친 XX, 늙은 XX, 죽어라, 역겹다” 등 모욕적 비방이 담겼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동 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교사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캡처해 이를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학교 측과 도교육청의 삭제 요청에도 사흘이 지난 20일 오후에야 게시글을 내렸다. A양의 교권침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양은 지난 6월에도 다른 교사를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학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로 판단해 입건 전 종결(내사 종결) 처리했다.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학교에 교권보호전담관과 변호사를 파견하고 맞춤형 법률·행정 지원에 착수했다. 경기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개인정보 유포와 무차별 욕설은 명백한 범죄이자 교육 권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보호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미환불 논란이 불거진 웅지세무대와 신경주대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제한 등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학생 장사’를 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는 하반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대학 4곳 중 2곳으로 웅지세무대·신경주대를 선정했다. 현장점검은 최근 마무리됐고, 이달 인증제위원회에서 처분(안)을 최종심의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이들 대학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비자 발급 제한 대학(학위과정)은 전국에 총 16곳이다. 웅지세무대와 신경주대는 각각 경기파주시 3년제 전문대학, 경북 경주시 4년제 일반대학이다. 공통점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재정난을 극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점이다. 웅지세무대에서는 지난해 12월 유학생 수십 명이 최종 비자 발급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입국이 불가능해진 일이 있었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들은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등록금(유학입학비)을 납부한 후 해당 대학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는다. 대학 측은 비자 발급에서 탈락한 이들이 선납한 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파산 선고를 받은 신경주대도 현재 유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을 중단한 상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고 비자 심사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이 한 명 이상 재학 중이면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웅지세무대와 신경주대는 인증대학도, 비자정밀 심사대학도 아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 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대학을 하반기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11월 중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여부 등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면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과 재정 능력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이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분류되면 신입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현재 상·하반기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8곳을 점검하는 데 그치는 현행 감독 체계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유학생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대학가의 작태가 만연해서다. 일례로 올해 4월에는 광주 호남대에 중국인 어학연수생 112명이 허위 학력을 제출하고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호남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심사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후 교육부와 법무부는 상반기 현장점검 대상 대학으로 경일대·한신대·대진대·우석대를 선정했다. 경일대·대진대·우석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이며, 한신대는 인증대학이나 비자정밀 심사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이다. 교육부는 “유학생 관리 부적정 등 민원이 제기된 대학이 대상”이라고 했다. 점검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한 대학에서는 학위과정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한국어 수업 출석률이 낮고, 학생들이 충분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률 상담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시간제 취업 과정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학교 밖에서 각종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학 차원의 상담·지원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학들의 소명을 받은 뒤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달 하순 유학생 질 관리 개선을 위해 2029년부터 적용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김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이 학생 모집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학생 교육과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성을 대변하는 대학이라면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학생들에게 반칙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사립대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실태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개선 노력이 미흡한 대학에는 유학생 모집 제한 등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뛰어드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출신을 교수로 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른바 ‘전관 교수’인 셈이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출입국사무소장이 퇴직한 후 이듬해 관할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로 직행했다. 2023년 ‘강제 출국’ 사건이 벌어진 한신대에서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장에게 ‘교수 자리’를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학생의 체류·비자를 관리하는 출입국 당국과 대학의 인적 교류가 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양주시 서정대의 A교수는 2021년 12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약 9개월 만인 2022년 9월 서정대 교수로 임용됐다. 소장 재직 당시엔 서정대와 베트남 짜빈대 간 업무협약 체결식 등 대학 행사에도 참석했다. 또 다른 출입국 공무원 출신 인사도 현재 이 대학 특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신안산대에도 서울출입국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출신 B교수가 재직 중이다. B교수는 2016년 법무부를 퇴직한 후 1년 뒤 서정대에서 교수로 강의했다. 2023년 9월 서정대를 퇴직한 후 곧바로 신안산대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원대 춘천캠퍼스에도 서울남부출입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C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C씨는 현재도 대학과 용역계약을 맺고, 주 1회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관리와 시간제 취업, 준법교육 및 관련 법률 등 자문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교수들은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 교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학에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를 위해 출입국 공무원 출신 교수를 임용한다는 게 대학과 해당 교수들의 설명이다. A교수는 “박사 학위를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후 교수로 갈 생각이 있어 여러 대학을 찾아봤고 당시 서정대에 공고가 나서 지원한 것”이라며 “법무부에 문의하니 보직 교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았고 출입국 업무에 대한 자문과 이민 제도 관련 강의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B교수도 “대학이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관리를 위해 출입국 출신들을 채용하는 것 같다”며 “출입국 출신이 유학생 업무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비자 관련 강의도 할 수 있고 서류 위·변조 등 유학생 사정에 대해 잘 아니 대학과 윈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교수도 “후배들이 말을 듣겠냐. 어림도 없다”며 “비자 발급에 관여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출입국 공무원 출신을 교수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현직 시절 업무상 접촉하거나 관리하던 대학이 퇴직 후 취업처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해충돌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학생 1000명’ 목표 뒤 수상한 만남 이 같은 우려는 한신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현실화했다.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관할 출입국 책임자에게 퇴직 후 교수직을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전현직 한신대 관계자들은 당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이었던 김모씨에게 퇴직 후 한신대 교수 자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신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2023년 11월 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재판 당일인 8일 수원지법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증언했다. 이들이 제공한 대학 관계자들 간 ‘우즈벡 출장방’ 대화방에서는 관계자들이 “내일 소장님을 4시50분에 뵙기로 했다”(2023년 7월10일), “소장님이 서정대와 미팅을 7월27일 저녁 수원에서 제안하셨다”(7월12일)고 말한 내용이 포착됐다. 7월27일 식사 자리에는 김씨의 소개를 받은 B교수가 함께하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김씨가 ‘유학생 모집의 신화적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B교수를 한신대에 임용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기억했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오고 체류할 수 있는지 심사·허가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 관계자들은 “(출입국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 출입국에 가서는 허리를 펴고 있지도 못한다. 잘못 보이면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소장님으로서는 허가를 최대한 많이 내주고, 또 이후에 불체(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계속된 허가가 가능하니까 이런 주문을 넣는 것 같다”(8월5일) 등의 대화를 나눴다. 결국 이 만남의 결말은 사증발급 기준(1000만원 이상 예치된 현지 소재 국내 금융기관 발행 잔고 증명)을 충족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명의 사증 허가로 이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증 연장 거절 사실을 알게 된 대학 관계자들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것을 우려해 2023년 11월27일 이들을 버스에 태워 강제로 출국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한신대 국제교류원 측으로부터 2023년 6∼8월 13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우즈베키스탄 24명에 대한 사증 발급을 승인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대학 측이 ‘교수 자리’를 약속했었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했다. 내가 무슨 계약서를 썼느냐”며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 거의 다 거절했는데, 하도 부탁해 (사증발급) 요건을 (추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에게만 사증을 발급해 준 것”이라고 했다. B교수 임용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거 전혀 없다”며 “한신대 관계자들이 ‘외국인 관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조언을 받고 싶다’고 요청해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입국 공무원의 퇴직 후 대학 취업에 대해서도 취업심사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해당 사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출입국 공무원도 취업심사 제도 등을 통해 심사를 받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불법체류자 될 것”… 왜곡된 대학 시선 유학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대학의 욕심과 출입국 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는 ‘유학생 강제 출국’이라는 결말로 이어졌다. 당시 한신대 관계자 A씨는 “대학을 살려보겠다고 외국인 유학생 1000명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었다”며 “학교 측이 받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강제 출국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직원 일부의 일탈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사태는 대학이 유학생을 ‘학생’이 아닌 늘려야 하는 ‘숫자’로만 보는 대학가의 단편을 드러낸다. 한신대의 한 이사는 7월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도피하거나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우리 학교는 다시 비자 제한 발급 대학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재단인 교단에 보내기도 했다. 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글이 유학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소휘 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유학생이든 한국인이든 학생을 인격체가 아닌 돈으로 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유학생 유치·체류 관리 과정에 대한 견제와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정대는 단일 캠퍼스 기준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이달 기준 서정대 유학생 수는 5775명으로, 재학생 1만154명의 56.9%를 차지했다. 전국 대학에서 유학생 수가 많은 곳은 수도권과 4년제에 몰려 있었지만, 전체 재학생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비수도권·전문대가 순위권에 들었다. 4년제와 전문대를 합하면 유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한양대(7010명), 고려대(5938명)가 분교와 본교를 합했을 때 1·2위였다. 서정대가 뒤를 이었고, 가천대(5693명), 중앙대(5688명) 순이다.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지방·전문대가 순위권에 들어온다. 경북지역의 4년제 대학 대구예술대가 유학생 비중 94.0%(347명)로 1위를 차지했다. 4년제 소규모 특성화 대학의 유학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쳐서 유학생 비중이 상위권 20개교 중 전문대가 9곳,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이 4곳이었다.

기후위기와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시민들이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환경교육 축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교보생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4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구하다’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실천으로 지구를 구한다는 뜻이다. 기후부가 2022년 교보생명을 비롯한 9개 기업과 체결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함께 누리는 지구(Earth, Shared Together)’를 주제로 다음 세대까지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속 기후 행동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정재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기후가 바꾼 인류의 역사, 우리가 바꿀 지구의 미래’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인류 역사를 기후와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방향을 설명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생활 속 기후 행동을 주제로 한 그림·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국민 100명이 참가하는 ‘도전! 환경 퀴즈 1대100’, 자원순환을 다룬 환경 뮤지컬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가 진행됐다. 모바일 스탬프투어와 기후 시민 선언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운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생활 속 기후 행동 확산을 강조했다.

광산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탄광 작업으로 생긴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고 김모씨 배우자 이모씨와 자녀 3명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족들은 김씨 최종 장해등급인 7급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생전 전남 화순군에 있었던 호탄 능성에서 채탄부로 일하던 1994년 1형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호탄 능성이 폐광된 후인 1996년 6월 주식회사 성하 산하의 충북 보은군 마로광업소로 옮겨 갱도를 뚫는 굴진부로 폐광 석 달 전인 2009년 4월까지 일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앓고 있던 진폐증이 심해져 2003년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그다음 일하던 탄광이 폐광돼 일을 내려놓은 뒤인 2013년 6월 장해등급 11급, 2015년 7급 판정을 받은 후 2017년 6월 사망했다. 쟁점은 김씨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인지였다. 김씨가 일하던 탄광이 문을 닫은 시점의 ‘개정 전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광일 현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1·2심은 김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탄광이 폐광될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폐광 전에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진찰 및 검사’ 등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것과 다름없다며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씨 사례처럼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확정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어도,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해 뒤늦게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려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런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광업소 근무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다가 그 후에 발현된 근로자를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달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ICC 대규모 제재 준비 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6∼7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ICC의 미 달러화 거래가 금지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재판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종 결정과 발표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 또는 그 직후 제재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ICC를 미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IC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ICC를 겨냥한 압박의 일환으로 다수의 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성폭력 의혹으로 지난 7월 ICC에서 축출된 카림 칸 전 검사장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여러 재판관, 2명의 부검사장, 네타냐후 총리와 다른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석 검사 등이 포함된다. 칸 전 검사장은 성적 비위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WSJ가 보도한 당국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제재는 이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ICC 관계자가 아니라 ICC와 이뤄지는 광범위한 거래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문건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ICC의 주요 지지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재판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들에 ICC와 계속 거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겨냥한 광범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재판소를 “벽돌 하나하나씩(brick by brick)” 해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ICC가 비회원국 당국자를 겨냥한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미국이 ICC와 관련 가장 크게 문제 삼아온 것이 ICC가 설립 규정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에게도 일정한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른바 관할권 문제다. WSJ는 루비오 장관이 상원의원이던 2022년에는 ICC의 비회원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ICC가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영장 발부로 극단적 관계 악화 미국과 ICC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건이다. ICC는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ICC는 두 사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유입을 막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ICC는 또 네타냐후 정부의 극우 성향 각료 2명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에 대해서도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엔은 해당 정착촌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칸 전 검사장은 2023년 10월 7일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은 이후 전투 또는 암살로 사망했다. 미국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이를 비준하지 않아 ICC 회원국이 된 적은 없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2000년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미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후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에는 반대하면서도 행정부에 따라 전쟁범죄 수사 등에 제한적으로 협력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비회원국 옵서버 자격으로 로마규정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는 등 ICC와의 관여를 확대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ICC와의 갈등이 크게 격화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 제재를 해제했다. 이후 ICC가 2024년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과 ICC의 갈등은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