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은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는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 잡기도 한다. 군국주의 일본이 1937년 7월 중국 침략에 나서며 발발한 중일 전쟁을 2차대전 개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을 때 중국은 분명히 연합국 일원이자 5대 전승국의 하나였다. 다만 중일 전쟁은 초반에는 유럽과 미국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다.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중일 전쟁에 주목한 것은 1941년 12월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였다. 미국이 2차대전에 참전한 것은 중국에겐 반가운 일이었다.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막대한 양의 군사 물자가 중국에 제공됐다. 미군은 또 장성을 보내 중국군을 지도하도록 했다.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의 주선으로 중국 대표가 처음 참여했다. 장제스(蔣介石)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예를 누렸다. 전후 중국이 ‘강대국 클럽’이라는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 들어간 것도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이었다. 여기까지의 중국은 다름아닌 ‘중화민국’(현 대만)이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정부를 대만 섬으로 쫓아내고 대륙을 차지했다. 이들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일명 ‘중공’)은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나 1971년 유엔 총회는 미국의 반대에도 중공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고 대만을 축출했다. 이제 중공이 명실상부한 ‘중국’이 되었다. 지난 5월 카이로에 현지 중국 대사관 주도로 ‘카이로 선언 기념비’가 들어섰다. 카이로 회의 당시 중국을 대표한 장제스는 투철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러나 이젠 카이로 회의도 공산당이 새로 쓰는 중국사로 편입이 이뤄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차대전 종전 80주년인 2025년 “중·미 양국은 대전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맹우(盟友)”라며 “중국은 당시 미국 등 동맹국들의 소중한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국빈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시진핑을 환영하며 “2차대전 당시 미·중 양국이 동맹이 되기도 했다”는 말로 화답했다. 대만인들은 속으로 ‘미국과 동맹이던 때의 중국은 바로 우리’라고 여기며 답답해 할 지 모르겠다. 대만을 중국사에서 아예 지우려는 중국의 ‘역사 전쟁’이 매섭다.

행정∙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세종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 중앙부처 소속 김모(38) 사무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일궈온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걱정이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역시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전 예상 부처 소속 최모(45) 과장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뒷받침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나”라며 “세종으로 내려가게 되더라도 나만 가고 배우자와 아이들은 서울에 남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지방 이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녀 교육은 높은 벽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확인된다. 지난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사회공공연구원에 의뢰해 2차 이전 대상 기관 직원 2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이전 시 우려되는 요인으로 ‘자녀 교육 및 양육’을 꼽은 비율은 21.7%에 달했다. 배우자의 직장 문제(31.0%), 주거 문제(22.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학업성취도 전국 최하위라고?”…정말 그럴까 최근 연재물 <100투더세종>에 ‘세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린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을 발견했다. “그럼 뭐하냐. 학업성취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유해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내용에 달린 반박이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어린아이를 키우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본격 입시를 준비할 나이가 되면 부모의 걱정이 커지는 그런 도시인지 말이다. 그런데 세종에서 만난 젊은 공무원들의 모습은 과거와 사뭇 달랐다. 세종시 출범 초기만 해도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대치동이나 인근 대전으로 ‘원정 교육’을 보내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분위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세종의 한 중앙부처 소속 서기관(40)은 “세종에 처음 내려왔을 때와 달리 교육 환경이 많이 자리 잡은 것 같다”며 “굳이 서울이나 대전으로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곧잘 따라가는 것 같아 세종에서 학교와 학원을 모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진학 서울 이어 2위…2021년에는 1위도” 그래서 본 기자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기로 했다. 서울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신입생의 출신 지역 현황’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의 지역별 고3 인구를 토대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지역 고3 규모 대비 서울대 진학 비율을 직접 산출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세종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1.739%로 서울(1.585%)마저 제치고 전국 1위였다. 이후 2022년 1.369%로 다소 낮아졌지만 2023년 1.563%로 반등했고, 2024년에는 2.040%까지 치솟으며 처음으로 2%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750%로 주춤했으나 여전히 전국 2위를 유지했다. 과거 세종 공무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원정’을 떠나곤 했던 대전은 지난해 1.018%로 오히려 세종의 뒤를 이었다. 물론 서울대 진학률 하나가 한 지역의 교육 수준을 모두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일 수는 없다. 다만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큰 틀에서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교육 불모지’에서 10여 년…교육도시로 진화한 세종 2014∼2015년만 해도 세종은 도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육 불모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세종시 통계포털에 따르면 시내 사설학원은 2015년 총 338곳에서 2024년 총 2244곳으로 약 6.6배 늘었다. 2014년부터 세종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 이모(41)씨는 “초창기에는 초∙중학교까지는 괜찮아도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이나 대전 등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많았다”며 “지금은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학업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전했다. 도시 출범 초기 약점으로 꼽혔던 고등학교 교육 여건도 10여 년 사이 달라진 셈이다. 물론 사교육 시설 수나 단순 학업 분위기 등으로 한 지역의 교육 수준을 완벽히 평가할 수는 없다. 특정 대학 진학률만으로 세종 전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일반화하는 것도 무리다. 하지만 적어도 세종을 ‘아이 교육 때문에 내려가기 두려운 도시’로 단정짓기엔 어렵지 않을까. 100투더세종…11편/투 비 컨티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고 7년 만에 나온 애플의 접는 폰, 기다린 만큼 달라졌을까요. 애플이 최근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선보인 뒤 줄곧 키워온 시장에 애플도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애플의 발표 직후 국내에서 더 팔린 제품은 뜻밖에도 갤럭시 Z 폴드8이었습니다. 아이폰 듀오는 접으면 5.4인치 스마트폰, 펼치면 7.6인치 화면이 됩니다. 모양은 삼성 폴드8과 비슷한 책 형태입니다. 두 회사가 강조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삼성은 8세대에 걸쳐 가볍고 얇게 다듬은 기기를, 애플은 접고 펼치는 화면에 맞춰 새로 설계한 사용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아이폰 사용법도 달라졌다 듀오에서는 아이폰 최초로 앱 두 개를 나란히 띄울 수 있습니다. 한쪽 화면에서 자료를 읽으며 다른 쪽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공지능(AI)에 질문하는 식입니다. 사파리 창 두 개를 열어 상품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화면을 접고 펼칠 때 애플리케이션(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운영체제와 앱도 손봤습니다. 넷플릭스·줌·슬랙 등도 큰 화면에 맞춘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큰 아이폰’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왜 화면을 펼쳐야 하는지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초기 사용 평가는 엇갈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듀오가 작은 태블릿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폴더블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화면 주름을 크게 줄였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를 완벽히 없앤 건 아닙니다. 빛이 비치거나 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가운데 접힌 자국이 드러납니다. 애플이 주름을 덜 보이게 한다고 소개한 ‘나노 텍스처’ 마감은 선택 사양입니다. ◆늦게 나왔지만 무겁고 비싸 손에 쥐는 순간 차이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듀오는 254g, 폴드8은 201g입니다. 두 제품을 번갈아든다면 53g 차이가 작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국내 256GB 출고가는 듀오가 329만원, 폴드8이 227만8100원으로 101만1900원 차이입니다. 유독 한국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큽니다. 미국 시작 가격은 각각 1999달러와 1899달러로 차이가 100달러로 줄어듭니다. 삼성의 상위 제품인 ‘폴드8 울트라’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71만2700원으로 좁혀집니다. 울트라의 국내 256GB 출고가는 257만7300원입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가격 차이가 뒤집힙니다. 듀오는 일반 폴드8보다 100달러 비싸지만 폴드8 울트라(2099달러)보다는 100달러 저렴합니다. 국내 소비자가 듀오에 느낄 가격 부담이 미국보다 큰 이유입니다. 가격이 구매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이폰 듀오 공개 후 일주일간 폴드8 판매량은 직전 주보다 약 10% 늘었습니다. 애플 제품의 가격과 사양을 확인한 뒤 폴드8을 선택한 대기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판매량이 일주일 늘었다고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듀오는 아직 판매 전입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16일 사전 주문을 시작해 23일 출시됩니다. 애플 제품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구매하는지는 그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장과 수리는 7년째 숙제 두 회사 모두 아직 풀지 못한 숙제도 있습니다. 기기를 접는 만큼 화면과 경첩에는 반복해서 힘이 가해집니다. 수리 전문업체 아이픽스잇은 폴드8을 분해해 먼지를 넣고 여닫는 자체 시험에서 경첩 소음이 나고 정상적으로 펼쳐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 사례는 아니지만 얇고 가벼워진 폴더블폰에도 경첩의 내구성과 수리 난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이픽스잇은 듀오 역시 실제 분해와 장기 사용 평가 전까지 수리 용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애플이 합류하며 폴더블폰을 향한 관심은 커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전체 스마트폰에서 폴더블폰의 비중을 약 2%로 보고, 내년 출하량은 올해보다 37%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의 올해 폴더블 시장 점유율은 25%, 삼성은 38%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폴더블 시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2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은 여전히 큰 걸림돌입니다.

서울 종로구가 소상공인과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브랜드 이야기를 만들고 홍보 콘텐츠까지 직접 제작하는 마케팅 강좌를 연다. 종로구는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평생학습관에서 ‘2026 AI 브랜드텔링’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좌는 총 6주 과정으로 AI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을 실습 중심으로 배운다. 우선 AI 브랜드텔링의 개념을 이해한 뒤 소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 후기와 주요 이슈, 벤치마킹 요소 특징 등 스토리 키워드를 조사하는 법을 배운다. 이어 핵심 고객을 정의하고 관심사를 고려한 타깃 그룹을 설계하며 브랜드에 맞는 키워드와 표현 방식, 비주얼, 콘셉트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또 인기 콘텐츠의 구조를 분석하고 AI 기능을 활용해 만든 결과물을 실제 브랜드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번 강좌는 구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종로교육포털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구민을 우선 선발한 뒤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선발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브랜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이제는 큰 기업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AI를 편하게 익혀 각자의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3만원! 수만배의 기쁨이 되었다.!” “아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2021년 9월19일 새벽 4시 쯤 갑자기 울부짖는 곰탱이의 울음에 잠에서 깨어 아내가 꽉 안아주었고 난 비몽사몽 잠을 깨어 ‘이젠 보내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 2003년 7월의 어느 날 동생이 강아지 시츄 한 마리를 키우라며 보내 주었다. 3만원을 주었다고 하면서…이름을 뭘로 지을까?! 삼만이라고 할까! 아내는 안 된다며 이름을 지어주었다. 가정분양이라 얼마나 토실하던지 뒤뚱거리며 넘어지며 걷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곰탱이’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중엔 그 이름 지어준 것을 너무 후회했다. 이름대로 된다고 얼마나 무던하던지 2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짖는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옆집에서도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몇 년이 넘어서야 알았을 정도다. 20년을 가까이 살면서 떨어트려 놓은것은 곰탱이 눈 수술로 하루,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 3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3일을 제외하고는 늘 함께 했다. 늘 같이 있었고 늘 같이 먹었고 늘 같이 웃었다. 그렇게 반려가족이 되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웃으며 살아가던 중 2020년 여름쯤 침대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곰탱이를 침대에서 내려 주었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침대를 올라가지 못했다. 이후에 생각해 보니 슬개골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평지는 그런대로 다니기에 거실에 자리를 깔아 주었고, 잠을 잘 때는 침대 아래 자리를 깔아 생활을 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곰탱이의 다리는 점점 더 사용을 하지 못했고 행동도 어눌해졌다. 2020년 연말쯤 잘 듣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어 아내가 밥을 죽으로 갈아서 떠 먹이다 그 것도 안 돼 입으로 먹이고 오줌도 누워서 기저귀로… 아내의 도움으로 대소변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10여개월을 보살폈다. 그런 곰탱이를 보면서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매일 매일 “하자”, “나중에” 결정을 번복했다. 주위에선 빨리 안락사하는 것이 곰탱이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 우리의 결론은 밥을 안 먹을 때까지… 계속 미뤘다. 2021년 9월19일 새벽 4시쯤. 평소 소리를 내지 않던 아이가 그렇게나 큰소리로 울부짖다니!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곰탱이는 우리 부부에게 말했다.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엄마 아빠 ! 너무 아파요. 이젠 보내주세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리 부부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아내는 곰탱이를 꼭 안고 “왜 많이 아파! 어디가 어디가 아파! 곰탱아 ! 미안 미안 미안….” 아내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울었다.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 그날아침 우리 부부는 결정을 했다. 이젠 안되겠다. 그 아이의 울음은 지금 생각을 해도 가슴이 시리고 너무 아프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흐른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위해 주사를 맞히고 곰탱이를 꼭 안고 울었다. 주사를 맞는데도 아무 반응도 없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우리 부부는 울었다. 시골집에 묻으러 가는 한 시간 동안 계속 울었다. 지금 이글을 적으면서도 내 눈엔 눈물이 계속 흐른다. 올해로 5년째가 됐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게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남들 보기엔 곰탱이를 위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을지 모른다.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내 욕심은 아니었을까 한다. 누워서 밥을 먹고 대소변을 보는 상황이었기에 내 결정이 빨랐다면 곰탱이가 좀 더 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곰탱이를 보내고 1년 6개월후 2023년 2월11일 말티푸 ‘보비’라는 반려가족이 생겼다. 그 전까지 곰탱이는 우리 집안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금기어처럼 되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곰탱이와 비교를 하며 곰탱이와의 일을 더 많이 되새기게 됐다. 곰탱이가 보낸 준 보비! 보비에게 우리 부부가 해줄것은 예쁜 미용! 맛있는 것! 장난감!…그런 것들 말고 그저 많은 시간을 함께 같이 하려고 한다. 곰탱이에게도 다른 것은 몰라도 가족으로 함께한 시간은 아마도 최고였을 거라고 자신한다. 글∙경기도 광주시 곰탱이 엄마 아빠가

올 4분기 정부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명예퇴직’을 저울질하는 이전 대상 기관 소속 베테랑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맞물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선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교육 문제 등 때문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길 수도, 그렇다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낼 수도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은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원 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행정·공공 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콕 집으면서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외교·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발간하는 ‘인사 혁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16명이었다. 2021년 9491명에서 2022년 1만275명, 2023년 1만1320명, 2024년 1만2182명으로 4년 연속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공무원이 4979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 2036명, 경찰 1205명, 소방 219명, 검사 74명, 외무공무원 3명 순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해 60세 정년 퇴직일부터 최소 1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5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 월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대간첩작전이나 국가 안보 관련 업무, 범인 체포, 화재 진압 등을 하다가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엔 가산해 지급한다. 장해 등급 1∼4급은 월봉급액의 4배, 5∼8급은 월봉급액의 3배 등이다.

일본 정부가 막대한 빚을 터트리지 않기 위해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을 떠넘겨 고통을 분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유례없는 ‘경제 부조화’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25bp(0.25%)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00%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저 수치가 귀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어서 기준금리 1.25%는 31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이자, 최후의 보루 같은 성격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의도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마저 임기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준금리로 인한 일본 경제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노믹스 ‘복붙’하려는데…세상이 바뀌었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상했습니다. 무려 31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죠. ‘제로금리’의 나라인 일본에 있어선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의 금리인상은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부양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후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청하면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쉽게 말해 기준금리를 낮춰 시장 내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도 적극 채권을 발행해 경기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는 약간의 재미를 봤습니다.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로 경기는 일시적으로 호황이었죠. 1980년 대 말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잃어버린 20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아베 내각의 후반부인 2016년 당시 일본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였다니, 아베노믹스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채권을 발행한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에 빚을 내 투자하는 양적완화 기조였죠. 모두가 다 같이 할 때 따라가는 건 리스크가 비교적 작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때와 달리 다카이치 내각의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상에 나섰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최근 3.00%로 인상된 것이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4.00%으로 인상한 것 역시 ‘물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 역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사회에 있어서 ‘쇼크’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버블경제가 무너진 이후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장기간 경험하던 나라였습니다. 일본 근로자 급여도 1990년과 2026년 차이가 없을 정도죠. 이런 경제 구조에서 물가가 오른다면 근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오를수록 가난해지는 것과 다름없죠. ◆금리 버튼을 눌렀더니…1300조엔짜리 ‘청구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근본적인 역할이죠.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흐린눈’으로 외면하고 있죠.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베노믹스라는 잔치 때문에 발행된 ‘청구서’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의 막대한 ‘빚’ 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약 1300조엔(1경1220조원)을 상회합니다. 무려 국가총생산량(GDP)의 약 207% 수준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베 내각에서 국채를 찍어내며 양적완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부채는 급증했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이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은 13조엔(12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2조5000억엔 늘어난 수치죠. 내년에는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더 문제는 다카이치 내각은 경기부양을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싶어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일본의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은 143조1000억엔으로 올해 122조3092억엔보다 약 21조엔 늘어났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논리는 빚이 많다고 긴축을 하는게 아니라 국가 GDP를 늘려 부채 비율을 줄이자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역설이 생기게 됩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고 하면,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국채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돌아가죠. 국채가격의 하락은 자연스럽게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일본 정부의 이자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죠. 게다가 일본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일본 엔화의 가치가 낮은 걸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불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장관이 최근 “일본은행은 적절한 통화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죠.’ 결국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양적완화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2022년 영국 총리로 취임했던 리즈 트러스가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서 44일만에 사임하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받은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빚은 정부가 졌는데…이자는 국민이 내는 구조 의외로 일본 정부는 기준금리를 적극 인상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는 양적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묵인하는 건데요. 보통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묵인하면 얼마지나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의 특수성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일정기간’ 인플레이션을 국민들에게 감내시킬 자신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금리를 올려 이자비용을 더 내는 대신, 인플레이션으로 이자를 국민들에게 분담하는 발상이죠.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가 다른 나라입니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갈등 보다는 조화, 반발 보다는 순응이 더 익숙한 나라죠. 이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2차 대전 직후에 저술한 ‘국화와 칼’에서 잘 드러납니다. 2차 대전 당시에도 자살 특공대인 ‘카미카제’, 전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1억 총옥쇄’ 같은 개인을 국가를 희생시키는 문화가 비교적 만연해었죠. 오늘날에도 그 정도가 적을 뿐 개인이 국가에 충성을 넘어 희생하는 건 기저에 깔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대 농산물이 팔리지 않았을 때 ‘먹어서 응원하자’는 신박한(?) 국가주의적 개념도 나왔죠. 일본 경제에서는 특히 ‘재정지배’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재정지배란 정부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는 상황을 뜻하죠. 일본은행(BOJ)의 행보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지, 일본 정부의 빚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지 모호한 구석이 많습니다. 보통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엔화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시장은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하지 않을 거라 베팅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고충을 국민들에게 분담시키고, 빚을 더 늘리는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할 거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다카이치 내각의 역설적인 경제정책 결말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GDP 상승을 이루지 못했거나, 예상과 달리 물가가 너무나 급하게 오르거나, 국민의 분노 임계점이 넘어가버릴 경우 일본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만성 B형간염 환자는 약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진단율은 83% 수준으로 높지만, 실제 치료 비율은 10명 중 2명(22.2%)에 그친다. 특히 간이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정주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최근 만성 B형간염은 간에 염증 발생 뒤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바이러스 증식을 일찍 억제해 간경변과 간암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의학계에 따르면 B형간염은 관련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성인이 급성으로 감염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신생아·영유아기 또는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B형간염으로 이어진다. 이때 간에 염증과 섬유화가 서서히 진행돼 간경변·간부전·간세포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급성 감염 시에는 피로감·식욕부진·미열·구역감·황달이나 소변 색이 진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감염 경로는 B형간염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 시 전파되는 것이다. 그 외에 수혈, 오염 주사기, 침습 시술, 성 접촉, 가족 간 혈액과 체액 노출 등으로 퍼뜨린다. 일상적인 식사·포옹, 재채기처럼 단순 접촉은 위험하지 않다. 간 손상 위험이 높지 않은 환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상태를 살펴본다. 고바이러스혈증 환자는 연령, 간암 가족력, 간섬유화 여부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가 권고된다. 만성 B형간염의 표준 치료는 테노포비어, 엔테카비르 등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킨다. 다만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더라도 이미 간섬유화나 간경변이 진행된 사례는 간암 발생 위험이 남아 있다. 이에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혈액검사를 지속하는 게 원칙이다. 환자 가족이나 동거인은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검사로 감염 여부와 면역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만성 B형간염 상태라면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간경변·간암으로 이어진 경우 내과·외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를 포함한 여러 진료과의 유기적 협진이 매우 중요하다. 유정주 교수는 “B형간염은 조기 발견에 더해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면 간경변과 간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해당 환자도 정기적인 검사로 치료 필요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3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과거 원전 관련 공론화는 총 세 차례 있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9∼2021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그것이다. 당시 번번이 공론화 기구의 권고 범위와 중립성 논란에 부딪혔다. 이번에도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시민사회가 “핵발전 확대에 짜맞춘 공론화”라며 반발했다. 반대로 이미 정부 여론조사 등에서 원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 찬성 의견이 확인된 바 있는데 공론화가 전기본 수립만 늦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원전 공론화 추진은 언뜻 이런 ‘2중 비판’에 갇힌 듯 보인다. 다만 학계에서는 그간 정부의 여러 공론화 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놓은 바 있다. 갈등 사안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단 것이다. 과거 원전 공론화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 자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공론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신고리 땐 ‘월권’ 논란…이번엔 권고 범위 모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꾸려질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쯤에는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무회의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가 ‘무엇’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할 것인지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김 장관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부는 보도자료에서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의 원전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그나마 구체적인 건, 공론화위가 ‘특정 원전 건설 여부’나 ‘신규 건설 규모’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란 김 장관의 답이었다. 기후부는 나름 공론화위의 논의나 권고 대상을 넓게 잡아놓은 모양새지만 원전 반대 성향 시민단체는 오히려 협소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전국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전력수요 전망과 그 근거가 되는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모·입지 계획 적정성이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결정할 대상도, 선택할 대안도 열려 있지 않은 절차는 진정한 공론화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추후 공론화위가 어떤 권고를 내놨을 때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여부를 놓고 진행한 공론화에서 위원회가 내놓은 일부 권고가 ‘권한 밖’이라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2017년 10월20일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서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 재개를, 40.5%가 중단을 택했다. 여기에 더해,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공론화위 공식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이었는데,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까지 권고한 걸 두고 ‘월권’ 논란이 일었다. ◆반쪽 공론화, 위원장 사퇴…중립성 논란 반복 중립성 논란도 매 공론화마다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임기 중인 2013∼2015년 운영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는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백지화됐다.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배제한 ‘반쪽 공론화’였다는 게 주 논거였다. 문재인정부가 이 절차적 한계를 보완한다며 2019년 5월 출범시킨 공론화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도 당시 위원장을 맡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출범 1년1개월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탈핵 시민단체 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 진흥 및 전력 공급 주관 부처인 산업부가 공론화를 주관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산업부 측은 이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재검토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공론화가 강행됐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공론화가 ‘시민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한계를 보인다는 학계의 평가와 연결된다. 김정희 부산대 경제통상연구원 연구교수는 2022년 학술지 ‘시민사회와 NGO’(제20권 제2호)에 실은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국외에서는 숙의형 시민포럼의 주관기구가 비영리단체, 전문가집단, 지역의 풀뿌리단체 등으로 다양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행정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한국사회의 공론화는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행정이 주도하고 소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동원형 참여’에 불과하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번 원전 공론화도 원전 정책 주관 부처인 기후부가 공론화를 주관한다. 담당 부서는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과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모두 김성환 장관이 위촉한다. 기후부는 보도자료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기후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이미 정부의 중립성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은 상태다. 이헌석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신규 핵발전소 후보 지역과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의 SMR 건설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며 “정부 자체가 핵발전 추진의 이해당사자처럼 개입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공론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1월엔 여론조사, 이제는 공론화…왜 또 묻나 정부는 이미 올해 초 신규 원전에 대한 여론을 물은 바 있다. 전임 윤석열정부 임기 중 정해진 11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2기 등 건설 계획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기후부는 지난 1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갤럽 89.5%, 리얼미터 82.0%로 나왔다.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9.6%, 61.9%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또 한 번 3개월에 걸쳐 공론화를 진행하는 게 정책 결정만 늦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공론화 추진으로 12차 전기본 정부안 확정은 기존 10월에서 연말로 미뤄졌다. 다만 1월 여론조사 결과를 12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한 결론으로 곧장 연결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 사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는 등 전력수요 급증 요인도 출현했다. 당시 여론조사 내 ‘원전 필요성’과 ‘신규 원전 계획 추진’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20%포인트 정도 차이나는 부분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또 두 조사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건 재생에너지(갤럽 48.9%·리얼미터 43.1%)였다. 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11차 (전기본) 때는 사실 공론화를 했다기보다는 약식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는 게 옳다”며 “11차 전기본은 전임 정부 결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이번 결정은 이재명정부의 온전한 의사 결정”이라고 했다. ◆숙의 거치면 여론 달라져 여론조사와 공론화는 방식부터 다르다. 여론조사가 시민들의 의견을 단순 조사하는 데 그치는 반면 공론화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인의 의견과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단 게 가장 큰 차이다. 실제 사례가 여럿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조사 초반 35.8%에 달했던 판단 유보층 중 55%가 최종적으로 ‘건설 재개’를 택했다. ‘건설 재개’·‘건설 중단’ 측 모두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숙의민주주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정희 교수가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분석한 2019년 경남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판단유보 비율은 1차 토론회 당일 조사 25.3%에서 종합 토론회 당일 3.7%로 줄었다. 참여단 91.8%는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다고 평가했고, 반대자 중 90.8%는 최종결과 수용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런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는 시민 간 ‘조별 토의’가 꼽혔다. 김은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한국공법학회 학술지 ‘공법연구’(제48집 제4호)에 실은 논문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외 선행연구를 인용해 “숙의를 통한 결정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주장이 고려된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당사자간 협상에 근거한 결과일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설계·반영이 관건…“해 봐야 아는” 공론화 김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의 ‘성과’를 장담하진 않았다. 그는 22일 브리핑에서 공론화로 원전 찬반을 둘러싼 쟁점과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실제로 해 봐야 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는 공론화의 효용을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숙의 설계를 꼽는다. 김정희 교수는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시민들이 성찰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에 도달하는 핵심 선결요건은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공론장 설계와 충분한 논의 시간의 확보”라고 했다. 참여단 밖 시민과의 소통도 관건이다. 김 교수가 논문에서 분석한 두 사례(2019년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모두 참여단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에게 현장 생중계는 물론 실시간 대화 참여나 의견 교류가 가능한 온라인 채널들이 가동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결론 이후에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포럼의 연속성 및 지속성 차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시작하는 원전 공론화 계획에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권고를 어떻게 12차 전기본에 반영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정희 교수는 같은 논문에서 “숙의형 포럼에서 시민들은 의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권리를 갖지만 이는 기존의 정치적 구조 안에서 주어진 제한적 권한일 뿐”이라며 “행정당국의 수용에 따라 시민들의 영향력이 확보됐으나 거부할 경우에도 방법이 없다. 공공정책을 다루는 숙의포럼에서 최종결정권은 집행부에게 귀속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은주 교수는 논문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자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결정이 이에 구속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숙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의사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이르면 1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를 포함해 연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정할 계획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 5위 거래소인 비트겟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해킹을 당했다. 비트겟은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까지 주춤해진 상태다. 26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31분쯤 3억8750달러(한화 5266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비트겟의 지갑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전송된 것이 확인됐다. 비트겟은 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해커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비트겟 최고경영자(CEO)인 그레이시 첸은 “북한이 사용하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와 일치하는 인터넷 프로토콜(IP)주소를 일부 확인했다. 과거 북한이 저지른 공격과 매우 유사하다”며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해킹 피해는 다양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플(XRP)이 1억290만개로 가장 많이 탈취됐고 이더리움 3만1890개, 테더(USDT) 3475만달러, 유에스디코인(USDC) 2105만달러, 바이낸스코인(BNB) 1만2719개 등이었다. 이들 가상자산은 비트겟의 지갑을 빠져나간 뒤 이더리움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3일 8만7363달러(1억1836만원)를 찍은 이후 하락해 이날 오후 2시 기준 8만3967만달러(1억1375만원)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8만5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29일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와 해킹사태 등에 가격 상승이 주춤해졌다는 평가다. 미국 가상자산 기본법인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가상자산이 미 정부의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에 이달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체 디센트(DCENT)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분석 업체에 따르면 디센트 지갑에서는 지난 16일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1000만개가 넘는 리플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 디센트 운영사 아이오트러스트는 긴급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