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은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범죄입니다. 검찰 제도 개선이든 개혁이든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부디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현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검사(변호사시험 3회)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다음달 2일부터 주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28일 말했다. 그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된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수사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있다. 박 검사는 중국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며 D램 공정 정보를 빼돌리고 현지에서 개발·양산을 도운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핵심 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갔다. 그 결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통상 4~5년이 걸리는 D램 공정기술 개발과 생산을 신생 기업인 CXMT가 불과 1년6개월 만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입은 피해는 수십조원으로 추정된다. 박 검사와 4명의 수사관(김유미·김태건·이선재·박예담 수사관) 등은 1년간의 수사 끝에 국내에서 기술이 빠져나간 과정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실제 양산에 관여한 인력까지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필체 감정을 통해 삼성전자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출자를 특정했고, CXMT 전현직 한국인 직원 30여명을 조사해 중국 현지에서 삼성 기술을 바탕으로 D램 개발이 진행된 과정도 확인했다. 박 검사는 검사 수사권 폐지로 조직적인 기술 유출 범죄를 포착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증거 수집과 적용 법리 설계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런 검사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율이 하락하며 수사 중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빈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중요 기술 국외 유출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이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건 수사 역량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고, 향후 재판에서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다.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백도 문제다. 그는 “직접 수사한 사람이 재판에 들어와 직접 피고인 주장에 반박하고 증거를 현출하는 것과 수사하지 않은 사람이 공소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유출된 기술이 얼마나 개발하기 어렵고 국가 산업에 중요한 기술인지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재판부를 설득해왔다”고 전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변리사로 일하던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대형로펌 변호사를 거쳐 2017년 검사가 됐다. 2021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거쳐 2024년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치돼 4년 반째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는 “CXMT 사건은 제 수사 경력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라며 “증거가 없어 오랜 기간 어렵게 수사를 하기도 했고, 기술 유출 사건 중 가장 고가의, 핵심 기술을 다룬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향후 가담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돼 CXMT가 한국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법원 확정 판결문으로 남는다면, 이를 근거로 향후 CXMT를 상대로 한 기술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 검사는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역량만 갖췄다면, 그 수사를 검사가 하든 경찰이 하든 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에선 검사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 경찰 수사에서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이제는 직접수사도, 보완수사도 모두 불가능해졌다”고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년 뒤 검사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원복된다 하더라도 기존 검찰 수사력을 복구하려면 몇 배의 시간이 더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기업과 협력해 2035년까지 총 18.4GW(기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 이들 사업 대부분이 수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는 이달 초 이슈브리프 ‘냉정과 열정 사이: AI 데이터센터 수요 불확실성에 대하여’를 통해 핵심 장기고객이나 공공·자체 수요가 확인된 AI 데이터센터 사업 규모가 2035년 기준으로 2.5GW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메가프로젝트 외 주요 대기업의 별도 계획까지 더해 발표된 AI 데이터센터 사업 전체 규모(약 20GW) 대비 12.5%에 그치는 수준이다. 분석을 진행한 김수강 선임연구원은 28일 “각사 IR(투자설명회) 자료·보도자료와 정부 자료로 공개된 계획과 수요처가 확인된 사업을 대조했다”며 “고객이 ‘미정’이거나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수준의 사업을 확정 수요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이런 우리 정부·기업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계획이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토대로 AI 분야 가치사슬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중 일부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다만 선언적 수준의 계획에만 기대 대규모 전력·용수 관련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면 향후 상당한 좌초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업 축소, 지연, 취소에 따른 위험은 개개 사업자의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반시설과 정책 지원 비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된 기반시설 투자와 지원은 회수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올 연말쯤 나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메가프로젝트 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상당량 반영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메가프로젝트 내 데이터센터 신규 투자 계획 중 일부를 반영해 2040년 데이터센터 부문 최대전력을 11.9GW로, 전력소비량은 84.9TWh(테라와트시)로 전망했다.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인 지난 4월 공개된 기존 전망치(최대전력 4.0GW·전력소비량 26.5TWh) 대비 3배 정도 늘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데이터센터가 18.4GW에 달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 부풀려진 수요라고 보고 있다”며 “이 허수 때문에 발전소를 필요 이상으로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발전소 추가 건설 과정부터 전기요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선임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공공 지원의 범위와 단계별 집행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비용 분담 주체와 이미 조성된 시설의 활용 원칙도 사전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사업 자체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신규 기반시설 공급 필요량을 줄이는 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정책위원은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효율지수(PUE) 규제가 아예 없다. 심지어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 PUE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라며 “PUE뿐 아니라 물효율지수(WUE) 등 다양한 지표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까지 피해자와 동행하는 게 제 일이에요.”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정의문(40) 경위는 자신의 직무를 이같이 정의했다. 범인이 검거되고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어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는 경찰력이 가해자 수사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피해자들은 방치되곤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15년 ‘범죄 예방과 수사를 넘어 피해자의 회복까지 경찰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신설했다. 제도의 핵심이 피해자의 물리적·심리적 보호에 있는 만큼, 전담 인력의 상당수는 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 경력채용(특채)으로 구성된다. 정 경위 역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도박중독 상담사, 경찰청 범죄피해평가 전문위원으로 일하다 2018년 경찰에 입직했다. 정 경위는 교제 상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시각장애인 피해자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사건 자체가 엄중했던 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기울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과거 강력범죄 전과까지 있던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 경위는 피해자와 자녀를 위해 심리 상담과 의료비·생계비 지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주거지 현관 폐쇄회로(CC)TV 설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촘촘한 물리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정 경위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법정 내 차단막 설치와 별도 이동 통로를 확보했다”며 “직접 법정 안까지 동행한 덕분에 피해자가 무사히 출석해 증언을 마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 경위는 선고 결과까지 직접 확인해 전달하며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켰다. 심리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평소 장애로 인해,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정 경위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1박 2일 가족힐링캠프에 피해자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참사 희생자의 유족을 보듬는 것 역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이다. 2024년 9명의 희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정 경위는 공황 상태에 빠진 유가족 곁을 지키며 천천히 숨을 쉬도록 유도하고, 따뜻한 물과 두통약을 챙겨주며 신체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 정 경위는 “신체와 정서, 인지는 하나로 연동되어 있다”며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자기 통제력을 잃고 호흡곤란 같은 신체 증상이 먼저 오는데, 이때 억지로 마음을 달래기보다 심호흡 등 신체안정화 기법을 활용해, 신체 증상을 먼저 가라앉혀야 정서도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도 새벽 긴급 호출을 받고 출동해 유가족들을 보살폈다. 특히 소중한 가족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 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에 정 경위는 유류품 보관소에서 희생자의 스마트폰을 찾아 직접 집까지 전해다 주었다. 작은 소지품 하나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유가족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정 경위는 말했다. 피해자 및 유가족의 버팀목 역할을 하다 보니 정 경위의 업무용 스마트폰은 밤낮·휴일을 가리지 않고 울린다. 하루 평균 15통 안팎의 장시간 통화는 기본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긴다. 마침내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에서 해방돼 일상으로 돌아간 순간이다. 정 경위는 “연락이 끊겼다는 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이후에도 간혹 명절에 고마웠다며 안부 인사를 건네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다만 정 경위는 ‘경제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들은 제도적 한계로 현행 공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경위는 “범죄 피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같다. 결코 자신을 탓하거나 혼자 숨길 일이 아니다”라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주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1번지에 사는 주민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택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151번지 일대에는 데이터센터 2곳이 올 상반기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매주 일요일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 임원진인 A씨는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전자파 우려·화재 위험이 있는 데이터센터가 불쑥 생겨서 24시간 365일 돌아가게 생긴 것”이라며 “사업자 측은 주민설명회에서 전자파가 헤어드라이어 수준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헤어드라이어를 24시간 쓰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최근 독산동 151번지 사례처럼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수도권 중심으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인터넷으로 서버·저장공간을 빌려 쓰는 서비스) 수요가 밀집한 수도권에 초대형(하이퍼스케일)에 못 미치는 중소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면서다. 실제 2024년까지만 해도 한해 한 자릿수에 그치던 10㎿(메가와트) 미만 규모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은 올해 8월 기준으로만 6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5% 이상이 수도권 소재 사업이었다. ◆평가 회피?… 10㎿ 미만 급증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2020년∼2026년 8월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목록’ 자료를 토대로 계약전력 규모별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계약전력 10㎿ 미만 신청은 2022년까지 한 건도 없고 2023년 1건, 2024년 2건 수준이다가 지난해 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그 두 배인 66건이 접수됐다. 이는 공급완료·접수취소 등이 제외된 건이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데이터센터 사업 4건 중 3건꼴로 10㎿ 미만이다. 2025년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42건 중 78.6%(33건), 올해 1∼8월 88건 중 75%(66건)가 10㎿ 미만 사업이었다. 이런 10㎿ 미만 사업은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1∼8월 10㎿ 미만 신청 건수 66건 중 95.5%(63건)가 수도권이었고, 그중에서도 서울이 51건(77.3%)으로 월등하게 많았다. 경기와 인천은 각 9.1%(6건)씩이었다. 비수도권은 다 합쳐도 3건(광주·전남 2건, 강원 1건)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수요가 뒷받침되는 수도권이 이른바 ‘에지(소규모 분산형)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4년부터 계약전력 10㎿ 이상 시설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승인이 어려운 수도권의 경우 10㎿ 미만 데이터센터 건설을 택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독산동 151번지 데이터센터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평가제를 피하기 위해 9.9㎿씩 쪼개서 들어오고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야 비교적 작은 규모라 하겠지만 근거리에 9.9㎿가 두 개 들어오면 여기 주민들은 결국 20㎿ 규모 데이터센터를 끼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규제 사각지대 속 갈등 확산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151번지와 별개로 724-4번지에서도 4.98㎿급 데이터센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도 주민 반대가 거세다. 이 데이터센터는 지하 1층∼지상 8층, 높이 58.8m 규모로 202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민원을 제기해오다 2월 말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금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해외 뉴스에서 데이터센터 전자파·소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파트 바로 옆에 불쑥 들어온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시행령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으로 사전예고 없이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자 측은 주민들 우려가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해외 보도는 대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대한 것이다. 저희가 추진 중인 건 가장 작은 규모다. 전자파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최댓값이 기준치 1% 미만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 중인 경기 과천 주암지구에는 최근 데이터센터로 인해 입주 예정인 주민들과 대토 보상(새로 조성되는 토지로 주는 보상)을 받은 원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 업무시설용지 5개 필지에 5개 데이터센터(총 50㎿)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대토 보상권을 현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반대 주민 모임에서 활동 중인 B씨는 5개 데이터센터에 대해 “교묘하게 법인을 다르게 해 사업을 나누는 방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전과 소관 부처가 인접 필지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계약전력 합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권해석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공동 시행사로 참여 중인 대토 보상 원주민 측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 재정 상황상 리츠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며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암지구 대토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땅을 다 제공하면서 공공에 기여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단순 사무용 건물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데이터센터”라고 했다. ◆“진흥만 있고 규칙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센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종합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처럼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나 전용 전기요금제 등 지원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같은 경우 최근에야 데이터센터 난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 의무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에 허점이 많다. 일례로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AI 산업 육성이란 구호 아래 있는 규제도 면제해주려는 태세”라면서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규제 정책을 논의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정부가 진흥 중심으로 가져가다 보니 갈등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소규모 데이터센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일반 건물 수준의 규제 정도만 적용된다. 소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주민 공론화 절차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이 빠르게 늘고 수도권 집중도 뚜렷해지는 만큼, 전력계통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과의 사전 협의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노면전차) 건설 총사업비는 올해 6월 기준 1조6584억원으로 추산된다.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총사업비(7492억원)보다 2배 넘게 폭등했다. 물가와 환율까지 고려하면 대전 트램 개통까지 총사업비가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 트램의 목표 개통 시기는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됐다. 사업비가 폭증하면서 대전시의 재정 부담은 치솟고 있다. 개통 지연으로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도 거세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급전방식 변경’이나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렴한 건설비’를 앞세워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램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사업비 급증과 공사 지연, 도로 통제에 따른 교통 혼잡 우려가 겹치면서 당초 기대했던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무색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트램의 전력 공급(급전) 방식을 바꾸거나 이미 착공한 사업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 변경 및 철회 시 발생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과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높은 단가, 운영비 등 수소 트램 딜레마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트램 건설에 나선 데는 건설 비용이 비교적 낮은 데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램 건설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자 지자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애초 대전 트램 수소 공급가는 ㎏당 4344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수소가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대전 트램 개통 이후 공급가는 kg당 1만원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을 운행할수록 적자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태양광·풍력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친환경 ‘그린수소’는 생산량이 전체 수소의 1% 미만으로 단가가 비싸 현재까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생수소’나 ‘추출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부작용이 있다. 대전시의 수소충전소 구축비는 360억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450억∼500억원에 이른다. 수소충전소를 건설해도 유통 등이 녹록지 않은 데다 주민 반대 역시 거센 편이다. 그렇다고 사업을 엎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현재 대전 트램 공사 공정률은 20%에 이르고 투입된 사업비만 5000억원에 달한다. 국비 반납 절차와 차량·공사업체와 계약 소송 등 매몰 비용은 총사업비에 비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술적으로 수소 트램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어찌됐든 2030년에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은 민선 9기 들어 수소트램 사업비 증액과 인프라 문제, 안전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급전방식 변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소트램 공사비는 일반 트램 대비 최소 2000억원 증가하고, 차량 가격은 2950억원(34편성 기준)으로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가선방식은 안전성이 검증됐고 현시점에서 변경하더라도 행정절차상 리스크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램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용갑 국회의원은 “완공까지 2조원가량 들 텐데 지금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철회할 때 아니겠느냐”며 “트램이 대전의 도로 구조와 향후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트램 사업을 완전 철회하고 다른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성 부족에 적자 부담까지 트램 사업을 둘러싼 진통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울산시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트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취임 후 트램 사업을 일시 중단시켰다가 재개했다. 지난 3월 이미 차량 제작이 시작되고 공사 계약도 체결돼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을 엎을 경우 이미 확보한 국비 420억원은 정부에 반납하고 설계용역 등에 쓰인 100억원도 매몰 비용 처리된다. 그러나 개통 후에 매년 114억원가량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울산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내년 초 본격 착공 전까지 사업을 멈출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부산시는 ‘국내 1호 트램’이었던 오륙도선을 최근 접었다. 470억원을 들여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에 나섰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부산시는 실증사업비 130억원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반환한다. 경기 수원시 트램 건설도 사업비가 당초보다 1500억원 솟구치면서 10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민간 투자 유치가 녹록지 않고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업비가 증가하는 탓에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경기 시흥시는 기존 오이도 연결선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새 노선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트램은 도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트램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받은 제주는 최근 수소트램 중단을 선언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높은 그린수소 생산단가와 수요처 부족을 이유로 수소트램 정책을 중단하고 전기트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트램 건설이 경전철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용인과 부산 김해경전철은 처참한 운영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당초 일일 이용수요를 7만9049명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5000명 수준에 그쳤다. 민간 운영사는 누적적자를 견디지 못해 2017년 파산했다. 개통 이후 의정부시의 누적 재정부담은 3000억원에 이른다. 용인경전철도 실제 이용객이 당초 예상 수요인 13만9000명에 못 미치면서 재정부담과 주민소송으로 이어졌다. 김해경전철 역시 일일 30만6000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한 적자 보전과 운영비, 초기 투자비 등도 8000억원을 넘어섰다. 최정우 목원대 교수(도시공학)는 “트램 등 대중교통은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비전을 가져가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결정한 후에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취지에 맞게 단계별 개통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동대문구가 K문화의 거점으로 뿌리내릴 것이라고 자부한다. 최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동부권 최대 환승 거점인 청량리역은 서울역과 함께 KTX, 광역철도 등을 모두 갖춘 교통의 허브”라며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제기동 약령시장 등 9개 시장이 축구장 24개 규모 면적으로 함께 모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K관광의 한 축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결합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지역경제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대문구는 최근 구청장 직속 ‘상권활성화추진단’도 마련하고 있다. 시설개선과 환경정비, 축제·홍보, 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부서와 서울시, 상인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전통시장을 ‘글로벌 K마켓’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관광·역사적 자원도 관내에 풍부하다. 서울약령시를 비롯해 홍릉, 선농단, 세종대왕기념관 등은 외국인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도 들러볼 명소다. 도심 속 배봉산근린공원과 답십리 고미술상가 등도 주요 지점이다. 최 구청장은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연결성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이곳들은 모두 잘 연결해 나아가면 관광 명소로 분류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량리역 상권을 가까운 성동구 왕십리역 상권과 함께 묶어서 서울의 제4도심으로서의 비전을 성동구와 함께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전략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결’을 앞세운 최 구청장의 비전에는 동대문구민으로서의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1988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그는 약 40년 가까이 가족과 함께 동대문구에서 살아왔다. 최 구청장은 “오랫동안 동대문구에 살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단절”이라며 “철도와 도로가 생활권을 나누고 있고 청량리의 교통과 개발, 홍릉의 연구기관, 대학가의 청년, 전통시장 등 잠재력 있는 자원도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도 ‘흩어진 동대문구의 힘을 하나로 잇는 것’이다. 제기·청량리는 도시융합 거점으로, 신설·용두는 산업혁신 거점, 회기·휘경·이문은 청년도약거점, 전농·답십리는 교육·문화 거점, 장안동은 명품 주거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별 강점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최 구청장은 이를 위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 단선전철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목선도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역시 GTX 등 광역철도와 버스·택시 간 환승이 편리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 15개 동에서 ‘동민과의 대화’를 열어 203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는 최 구청장은 자신의 역할을 “주민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빨리 현장에서 해결하는 주체”라고 답했다. 그는 “구청장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국가나 광역 정부보다 일상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생활상과 현장을 두루 살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 시스템 안에서 끝까지 처리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결재는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이었다. 최 구청장은 “개발과 교통이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일이라면 복지는 주민의 오늘을 지키는 일”이라며 “복지의 기준을 ‘사업이 몇 개 있느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도착했느냐’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구는 이와 함께 ‘외로움돌봄과’ 신설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구의회의 관련 조례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4년 뒤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는 질문에 최 구청장은 “거창한 업적 하나보다 ‘구와 구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분초를 아껴 현장을 뛰며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낸 구청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전무)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며 반도체 기술유출은 곧 우리의 경쟁력,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해 경쟁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히거나 기술력 역전이 벌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산업스파이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를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지난 8일 만났다. ―산업스파이법안을 평가한다면.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좀 더 넓고 깊이 있게 다룬 법안으로 판단된다. 처벌의 수위도 기존의 다른 법률보다 높다. 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진 않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법적 안전망이 마련된다면 기술유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은.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은 한마디로 기술경쟁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술유출은 우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원인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후발주자의 맹추격이 위협적이다.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단숨에 좁히는 기술유출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산업스파이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탈취의 심각성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제품 개발에 나설 땐 처음부터 시작한다. 거기엔 시간과 비용, 기업이 피땀 흘려 확보한 경쟁력이 투입된다. 그런데 도둑맞은 기술이 경쟁국, 경쟁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제품이 생산된다. 더 위험한 것은 도둑질해 간 기술을 발판 삼아 개발된 신기술이 우리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경우다. 이러면 우리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농담 같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다. 그럼 정말 억울하지 않겠나.” ―경쟁국에 역전당하면 우리가 재역전할 수 있나. “그건 어렵다고 본다. 경쟁기업은 기술 개발에 쏟아부었어야 할 역량을 기술 도둑질 덕에 축적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들은 훔친 기술에 안주하지 않는다. 해당국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추월당하면 다시 추월하기는 어렵다.” ―우리 반도체 기술이 경쟁국에 역전된다면. “올해 기준 반도체 수출액이 4천억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만 따져도 그 정도다. 전체 수출액은 1조달러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그런데 기술유출로 들어오던 외화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라. 환율과 물가가 치솟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악영향이 갈 것이다. 반도체 경쟁력 상실로 인한 국가경제의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반도체업계의 피해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 연구·개발(R&D) 비용과 잃어버린 시장기회를 합산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제조 기술 중 하나를 개발하는 데 약 1조원이 든다고 보자. 그런데 기술을 훔쳐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지 않겠나. 훔친 쪽은 그만큼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절감한 예산으로 다른 R&D를 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줄게 될 것이고,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하지 않을까 싶다.” ―각 기업이 ‘문단속’을 잘하면 어떨까. “문단속 잘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나 빈틈이 존재한다. 법이 견고하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술 유출범들은 늘 빈틈을 파고든다. 이들의 범죄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이 필요하다.”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법률로는 부족한가. “기존 법률이 있어도 기술유출이 줄지 않았다. 기술 유출범 입장에선 ‘적발돼도 처벌을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다. 설령 소송까지 가서 처벌받더라도 경제사범으로 분류돼 이미지 타격이 덜하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산업스파이법은 기술유출 행위를 경제안보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유출범을 경제안보 사범으로 본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기술 유출범들도 범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달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기후위기가 불러온 새로운 재난 양상을 보여줬다. 암반 붕괴로 시작된 거대한 홍수가 마을을 덮쳐 800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남겼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극, 북극 빙하가 녹는 것만 기후위기로 생각하는데 산에 알알이 박힌 빙하도 중요한 대상”이라며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라 바뀐 환경 속에서 사람이 잘 생활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까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재난 발생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손실을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김 조사관을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만났다. 네팔 홍수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묻는 질문에 김 조사관은 하나로 확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연재해라고 보기도, 인재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국제산악개발센터는 암반 붕괴가 하류 홍수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붕괴에 기후변화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규모는 자연현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위험한 하천변에 주거지가 얼마나 있는지, 상류 위험정보가 하류에 잘 전달되는지, 주민이 실제 대피할 수 있는지가 피해 정도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꾸준히 강조한 메시지는 “재난 발생을 막기는 어려워도 손실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였다. 자연현상으로 시작한 재난이 맞지만, 기후변화만으로 재난의 피해 정도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단 것이다. 네팔에 몇 년 앞서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빙하 붕괴가 있었지만 당시 피해가 작았던 일이 뒤늦게 주목받았다. 김 조사관은 “1992년, 2002년, 2012년 10년 간격으로 세 번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랐다”며 “1992년엔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스키를 탈 만큼 눈이 많았는데 2012년에는 ‘눈이 다 어디 갔지’ 싶을 정도로 줄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과학계가 빙하 감소에는 주목했지만 재난으로 더 빨리 나타났을 뿐”이라고 짚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나라별 재정 격차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위스 같은 선진국은 많은 대비 방안을 만들어뒀고 대비할 재정적 여력도 있다”며 “반면 네팔은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국 돈 문제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네팔 같은 빙하로 인한 홍수는 없더라도 물재해 양상이 바뀌고 있다. 여름철에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과거 몇 주에 걸쳐 내리던 비가 훨씬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김 조사관도 “전체 강수량보다 비가 내리는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쏟아질 때는 홍수고, 쏟아지지 않을 땐 가뭄인데 둘은 결국 같은 물재해”라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이런 변화를 감안해 국내 재난 대응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가 국지성으로 내리면서 평균 저수율이 회복되더라도 특정 댐은 여전히 가뭄을 겪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낙동강 전체에 물이 많아도 특정 취수원에 의존하는 지역은 물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물 관리 지표는 대부분 시설 용량, 유역 평균 등 평균 지표이나 이제는 중소유역과 개별 수원별로 접근해야 한다”며 “물 관리 목표도 물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에서 위기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피해 후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응 체계에서 가장 시급히 바뀌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김 조사관은 업무 방식부터 개선을 바랐다. 그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향해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조사관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은 만큼 수질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규제부서에 머무르지 않고 수재해 대응을 중심에 두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4대강 수계법은 수질 개선과 상수원 관리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라며 “물재해 양상이 달라진 만큼 통합 물관리가 가능한 일반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에도 재해 대응과 예방에 더 집중할 역할을 입법부로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뿐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앞으로 심화할 재난에 대비하는 적응도 중요한 만큼, 국회도 적응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예산을 미래 위험을 줄이는 사전투자에 더 배분해야 한다”며 국회도 재해 대응과 예방에 더 집중할 역할을 입법부로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작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예산과 제정권을 가진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해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600년 전 바닷길, 신안선에 실린 세계 1323년 음력 6월의 어느날, 배는 중국 경원(지금의 닝보)을 출발했다. 일본 하카타로 갈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이르지 못했다. 거센 풍랑을 만난 것일까. 한반도 남부의 바다에서 침몰했다. 배는 1976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무려 600여 년, 깊은 바닷 속에서의 긴 잠을 깨고 세상으로 다시 나온 것이다. 중국 원나라의 배이나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되어 ‘신안선’이란 이름을 가지게 됐다. 꼭 50년 전 신안선 발굴은 한국 수중고고학의 시작이었다. 신안선에 실린 엄청난 규모의 화물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청자, 백자, 흑유·잡유 등 도자기가 약 2만6000점이었다. 약 800만 개에 달하는 동전은 28t에 달했다. 원나라의 것이 많고, 앞선 왕조 당·송·요 등의 것도 있었다. 인도·동남아시아 계통의 고급 목재인 자단목이 1017개나 확인됐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 자단목을 소재로 한 ‘바다를 건넌 나무, 자단’ 특별전을 지난 15일 시작했다. 자단목에 새겨진 글자를 분석해 “동아시아 물류 체계를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 매체’로 새롭게 조명한 자리”라고 한다. 이 외에 금속제품 약 700~1000점, 벼루·연석 등 석제품 약 40점, 칠기·목기 등 목제품 등이 함께 나왔다. ◆7점 고려청자, 바다를 건너다 원나라 무역선이니 화물은 대부분 중국 물건이었다. 그리고 양이 엄청나다. 동전이 대표적이다. 약 800만 개에 이르는 신안선 동전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국 고대·중세 화폐의 보고가 됐다. 특히 원나라 시대 화폐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보유하게 됐다. 2만6000여 점인 도자기 역시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수많은 중국제 화물 속에 고려청자 7점이 섞여 있었다. 연꽃무늬 매병, 학무늬 완, 모란무늬 잔받침 등으로 12~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서 원나라로 수출됐다가 일본으로 향하는 신안선의 화물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안선의 고려청자는 당대에 고려청자가 중국, 일본에서 인기를 끌어 국제적 유통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7점 중 하나인 학무늬 베개를 보자.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아 사료적 가치가 큰 고려청자 베개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12점이 출토됐다.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의 유적 두 곳과 가마쿠라시의 유적 두 곳, 후쿠이현의 유적 등에서 발견됐다. 출토지가 도시 유적이나 사원 터, 무사의 저택이다. 청자베개가 귀족이나 유력 무사, 승려 등 당시의 특정 계층이 사용했던 고급품으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 중국 도자기의 세계적 소장처라고 해도 좋은 오사카시립동양도자 미술관 소장 청자양각쌍학문침이 비슷한 작품이다. 신안선 고려청자는 고려청자가 고려 안에서만 소비되지 않고 ‘국제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흔적이다. 고려청자의 기원은 중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여 탄생했다. 그러나 고려는 선진기술의 ‘수용’에만 머물지 않았다. 독자적 아름다움을 ‘창조’해 냈다. 그렇게 중국으로 수출됐고, 일본에서도 애호되었다. ◆‘천하제일’…중국 왕조의 고려청자 찬사 고려청자가 국제적 명성을 가졌음은 도자기의 원조 중국의 각종 문헌이 증명한다.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다녀갔던 송나라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잘 알려져 있다. 서긍은 고려청자의 ‘비색’(翡色)이 중국 최고의 도요지로서 황실 도자기를 만들었던 여요의 비색(秘色)과 닮았다고 했다. 고려청자를 중국 황실청자와 같은 급에 놓은 것이니 당시로서는 최대의 찬사다. 남송(1127~1279)의 태평노인은 ‘수중금’에서 비색을 ‘천하제일’이라고 했다. 골동품 지침서의 선구로 평가받은 ‘백보총진집’은 “여요가 고려신요와 비슷하다”고 해 고려도경과 비슷한 평가를 담고 있다. 높은 평가는 후대 왕조로도 이어졌다.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에 따르면 고대 문물과 예술품의 진위·가치에 대해 서술한 명나라 초기 저술 ‘격고요론’은 ‘고려요’를 중국의 자요, 여요, 관요 등에 이어 7번째에 올렸다. 언급된 순서가 도자기의 품질에 대한 평가다. 중국 주요 도요지 중 하나인 용천요를 12번째에 두었으니 고려 도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봤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이 고려청자 애호는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남송의 수도였던 저장성 항저우,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닝보에서 다수의 고려청자가 출토됐다. 궁궐 유적에서 전각 이름이 새겨진 도편이 나오는 건 특히 눈길을 끈다. 최상위 계층이 폭넓게 사용한 물품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이 중국에서는 왕조를 이어가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며 단절되었다고 짚은 것은 종주국의 무심함을 애석해 하는 것처럼 들려 몹시 흥미롭다. “송나라 이래 고려청자는 북송 여요나 남송 관요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런 평가는 명나라 초기 고도자 감상과 감정에서 하나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격고요론에서도 재차 결정적으로 작용해, 외국 도자임에도 ‘고고려요’(古高麗窯)는 이후 고도자 감상, 수집의 분야에서 그 이름이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은 조선왕조에 들어 고려청자의 전승이나 그 평가의 계승이 거의 단절되는 상황에 이른 한반도와는 대조적이다.”

한국 공군의 작전을 돕는 지원기 전력에서 결함이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수송기와 공중급유기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455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C-130·CN-235 수송기가 408건, KC-330 공중급유기가 47건이었다. 같은 기간 E-737 공중조기경보기에선 103건의 결함이 있었고, 2021∼2025년 글로벌호크에선 46건의 결함이 있었다. 공군이 유사시 항공작전을 수행할 때, 지원 전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투기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공군 지원기의 전력 극대화를 위한 성능개량·유지보수 사업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노후화되는 수송기, 결함도 증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군 C-130과 CN-235 수송기에서 발생한 결함은 408건이다. C-130은 2021년 45건, 2022년 41건, 2023년 34건, 2024년 57건, 2025년 57건, 올해는 15건(7월 기준)의 결함이 발생했다. 2023년 34건이던 결함은 2024년 57건으로 증가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증가 폭이 크다. 결함 해소에 소요된 평균 시간도 4.9~6.8시간에 달했다. 가장 많은 결함이 발생한 부분은 기관체계로서 87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항공전자체계로서 54건이 발생했다. 전기(47건), 기체(35건), 기타(26건) 부분에서도 결함이 잇따랐다. CN-235는 2021년 44건, 2022년 27건, 2023년 26건, 2024년 27건, 2025년 30건, 올해는 5건(7월 기준)을 기록했다. 결함 해소에 걸린 시간도 평균 2.3~6.8시간이었다. 결함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항공전자로서 54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42건), 기체(29건), 전기(21건), 기타(13건)의 순서로 결함이 있었다. 두 기종 모두 결함 건수는 뚜렷한 감소 추세 없이 등락을 반복했다. 정비 개선으로 결함이 줄어드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 셈이다. 특히 CN-235는 평균 수리시간이 2.3시간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등 변동성이 컸다. 결함의 특성이 매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비작업의 난이도 및 자재대기 등의 사유로 정비가 일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두 기종에서 발생한 결함 중 절반 이상이 엔진·항공전자 계통이었다. 이를 두고 노후한 기체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도입 초기에는 기술적 문제로 결함률이 높다. 도입 중기에는 안정화가 이뤄지면서 고장이 낮다. 하지만 누적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마모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결함이 증가한다. 기체가 노후화하면 엔진과 항공전자체계처럼 극한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통째로 교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결함이 발생한다. C-130 중에서 C-130H는 1988~1990년대 도입분이 다수다. 공군에서 30여년간 사용됐다. CN-235도 1994년부터 도입이 이뤄졌고, 수송과 재난 구호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됐다. C-130J는 2014년 도입됐으나, 도입 초기 기내 여압을 형성하거나 제어하는 세이프티 밸브의 내부 케이블 단선 결함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C-130H와 CN-235는 공군에 도입된 지 30여년이 됐다. 누적 사용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문제점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노후 기종일수록 원 제작사의 부품 생산이 중단되거나 재고가 소진되어 정비 자체보다 부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군이 결함 수리와 관련해 “정비작업의 난이도 및 자재 대기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는 수송기의 특성상 가동률이 높아서 주요 계통의 피로 누적을 높인다는 관측도 있다. 공군은 C-390 대형수송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수송기 전력의 노후화 대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전력 증강 효과는 반감된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중급유기 결함도 잇따라 유럽 에어버스가 제작해 한국 공군에 납품한 KC-330 공중급유기도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건의 결함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공중급유기에서 가장 중요한 급유 장치의 결함은 32건. 전체 결함의 68%를 차지했다. KC-330의 존재 이유는 공중급유이므로, 핵심 임무 기능에서 결함이 가장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급유장치 결함은 2∼9시간 이내에 조치가 끝났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9월 29일 급유 임무 도중 장비가 파손됐을 때, 수리부속 교체 및 작동점검까지 744시간이 걸렸다. 2021년 3월 17일 급유 도중 장비 파손 당시에도 수리부속 교체 및 작동점검까지 457시간이 소요됐다. 2023년 8월 4일 급유장비 결함 직후 수리부속 교체 및 작동점검까지 429시간이 걸렸다. 엔진 결함은 4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1월 22일 발전기 결함 발생 당시 수리부속 교체 및 작동점검까지 270시간이 걸렸다. KC-330은 에어버스 A330-200 여객기를 토대로 만든 기종이다. 엔진이나 기체, 유압 등의 항공기 계통의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급유장치는 소수의 특수한 부품 의존도가 높다. 조치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KC-330은 한 대의 항공기에 서로 다른 방식의 급유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각각 별도의 유압·전자·센서 계통을 갖고 있어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기종보다 많다. 급유장비 중에서 핵심인 공중급유붐시스템(ARBS)은 컴퓨터가 제어한다. 오퍼레이터는 원격 카메라 영상으로 조작을 한다. 이는 일반 장비보다 훨씬 정교하므로, 결함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공군도 결함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창정비 능력 확보가 그것이다. 대한항공은 2023년 12월 KC-330 창정비를 수주했고, 2024년 5월 창정비 초도기 출고식을 열었다. 창정비는 항공기 기체 구조물과 부품 및 배선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 정비다. 부품 하나 하나를 완전히 분해·검사·수리해 최초 출고 때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창정비는 결함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에어버스는 급유붐이 수취기 위치를 인식해서 접촉·급유·후퇴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자동공중급유시스템(A3R)을 만들었다. 정교하게 작동하는 장비의 경우엔 수동 조작 구간을 줄이는 것이 결함과 오작동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는 평가다. 비행 중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정상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예측정비체계 등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