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장 출신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특별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기술유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스크린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 유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며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면 나중에 기술의 중요도가 달라질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이상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를 지난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기술유출 범죄는 생계형 산업스파이였다. 제가 검찰 첨단범죄수사부에 근무할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한 피의자도 있었다. 이전엔 자신이 다루는 기술을 외국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유출하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110건, 그중 국가핵심기술이 30% 정도 되는 등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즉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기술은 기업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유출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특정 국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 수집을 위해 정부기관까지 동원한다고 들었다. 수법을 보면 국가 차원의 인재 유치를 빙자해 첨단기술 연구자료를 빼내기도 하고, 기술수집을 위한 위장연구소 운영은 물론 기업 인수·합병(M&A) 등까지 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기술유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스크린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간첩죄 개정으로 외국을 위한 간첩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들은 보호 대상을 ‘첨단기술’로만 특정하고 있어 첨단기술 관련 정보나 공급망 안정품목, 핵심자원 수급 관련 정보의 유출을 의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의 조직적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관련 부처 주도의 보호체계에서 더 나아가 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주도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경제안보 범죄 대응을 위한 법률과 체계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검사 시절 법망 미비를 체감한 경험은. “기술유출 수사는 첩보 입수도 어렵지만, 수사 착수 후에도 증거를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어려운 분야다. 기술 자체가 보호 대상인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범죄 행위에 있어서도 실제로 자료가 외국기업에 전달됐는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증명해야 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인수 후 하이브리드 제어기(HCU) 기술을 유출한 사건, 중국 BOE의 하이디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법망 미비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대표 사례다. 두 사건 공히 중국 업체에서 인수 후 적자로 전환돼 몇 년 만에 대만과 인도의 기업으로 각각 매각된 전형적인 ‘먹튀’ 사례다. 주요 개발진이 중국에 출장 근무하거나 양사 전산망을 통합해 자료를 대량 유출하거나(하이디스), 쌍용차 임직원이 동의했다는 메일 발송, 업무일지, 진술 등의 검찰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급격히 성장해 2020년에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점유율은 중국에 역전되는 사례까지 이르렀고, 중국의 자동차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범죄가 일어났던 당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많았고, 이후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M&A에 대해 정부의 승인 또는 신고 제도가 생긴 계기가 됐다. 산업스파이 처벌법이 있었다면 외국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침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법안에 보면 ‘외국 법인 등’이라 함은 외국의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과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는 조항에 따라 중국 업체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피해기업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피해기업은 시간과 손실 입증의 한계를 가장 절실히 호소한다. 시간은 되찾기 어려운 손실이다. 수백억원 기술 개발에 10년 걸렸다 해도, 하루아침에 경쟁사에 추월당할 수 있다. 하이디스·BOE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기술자료가 4331건으로 확인됐지만, 피고인(한국인 임직원)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다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결국 중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위를 갖는 계기가 됐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재판 기간은 구속 21.8개월, 불구속 23.6개월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인 구속 4개월·불구속 6.2개월보다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기업은 ‘법원이 2년간 유출을 판정할 동안, 경쟁사는 미리 제품을 개발한다’며 시간적 손실을 호소한다. 어느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유출 사건 발생 후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투자유치, 영업 및 홍보와 회사 관리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기술유출 사건을 신고하고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회사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2차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특별법안에서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에도 있으나 친고죄로 규정).” ―산업스파이들의 수법은. “과거에는 핵심 기술자료를 빼돌리고 대가를 주거나, 핵심인력을 스카웃하는 방식을 주로 썼다. 중국 기업은 높은 연봉, 자녀 교육 등을 미끼로 국내 핵심연구자를 직접 영입한다. 내부자 위협(이직·퇴직 시 USB·노트북으로 자료 반출)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브로커를 통한 인력 빼가기도 확인된다. 2021년 4월 수원지검은 헤드헌팅 업체 대표 장씨와 직원 최씨를 국내 기업 연구원 43명을 중국의 동종업체로 이직하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8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구원 1명을 중국에 보낼 때마다 책정 연봉의 20%를 알선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헤드헌팅 업체 대표 A(64)씨가 2018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30명을 중국 청두가오전(CHJS)으로 이직시켜 20나노 D램 기술을 유출(피해액 약 4조원 추산)한 사건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기술자료 직접 반출 증거가 없으면 예전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기소됐지만, 지금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소개·알선·유인행위 자체 금지함). 또한 연구·개발(R&D) 협력 구조를 빙자한 유출도 심각하다.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중국 정부 차원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에 참여하면서 라이다 센서 관련 R&D 성과물을 중국 측에 유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됐다. 중국 배터리기업 에스볼트는 고려대 안암캠퍼스 산학관에 에스볼트코리아를 두고 국내 배터리 기술자를 고액 연봉으로 영입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초 경찰은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에스볼트코리아·중국 본사·모회사 장성기차 등 법인 3곳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은 에스볼트의 모기업인 장성기차가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기업 구제수단은 충분한가. “기업은 형사고소·민사소송, 가처분, 증거보전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핵심은 초기 압수수색이다. 외국 서버나 기업으로 기술이 넘어가면, 증거확보와 피의자 인도에 시간이 오래 걸려 증거가 사라지기 쉽다.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와 재판 모두 일반 사건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앞서 언급한대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처리 기간은 약 22~24개월이 걸린다.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용금지 가처분과 해외 추적 협조 요청이 중요하다. 피해기업의 비밀유지를 위한 재판 절차 개선(증거 취급·공판 비공개)과 피해기업 의견권 보장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4년 12월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형사소송 1심을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중복관할, 2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하는 개선안을 확정).” ―왜 그동안 처벌이 약했나. “기술유출 범죄는 입증·구성요건의 어려움이 크고 첨단기술 유출을 기업의 이익 침해로만 보는 경향과 함께 연구자의 초범, 개전의 정, R&D에 기여 등 감경사유의 적용으로 처벌이 약했다고 생각한다. 2025년 7월22일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3년 이상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산업기술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고, 처벌 요건에서 목적범도 삭제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 판례(하이디스, 쌍용)에서 보듯, 영업비밀성·유출행위·부정목적 증명이 쉽지 않다. 하이디스 사건은 막대한 유출을 인정해도 피해액 산정의 불확실성으로 실형을 못 받았다.” ―개정 간첩죄만으로는 부족한가. “새로 신설된 형법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로도 부족하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형법상 간첩죄(98조)는 ‘적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밀 누설만 처벌한다. 반면 형법 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누설’을 처벌한다. 즉, 대상 정보는 국가기밀에 한정된다. 반도체·배터리 기술은 국가기밀까지는 아닐 수 있다. 또 외국 민간기업이 지령 없이 산업스파이를 활용할 경우 간첩죄 적용이 애매할 수 있다. 즉, 외국 정부가 관련된 경우 간첩죄가 적용되지만, 해외 기업 배후에만 있고 국가기밀 아니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산업스파이법은 ‘국가핵심산업정보’ 개념을 만들어 핵심기술은 물론 정부 산업정책 정보를 보호하고, 배후 구조별로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를 규정하는 점에서 다르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도 부족한가. “현행법도 강하게 규정된 부분이 많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 유출, 브로커 알선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도 영업비밀 침해 전반을 다룬다. 예를 들어 앞서 본 반도체 인력 알선 사건에서는 ‘브로커 처벌 공백’이 지적됐으나, 이미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호(소개·알선·유인 금지)로 법이 보완됐다. 그런데, 법적 틀은 있으나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배후·국제공조 등 일괄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특별법은 ‘경제간첩·경제이적’처럼 범죄 성격별로 형량 차등, 국외범·법인 처벌·공소시효 연장, 피해기업 구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의의다.” ―기존 법률 개정으로는 부족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유출 양상이 퇴직자에서 M&A, 브로커, 위장법인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 사후적·부분적 개정만으로는 기술탈취 조직망 전체를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별법은 ‘개별 조항 하나 추가’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그 기술에 관한 정보, 공급망 및 자원 관련 핵심정보로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의 배후·국외범 처벌·공소시효·피해기업 구제 등 제도적 과제를 한꺼번에 묶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법제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가야 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처럼 기업의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적 계약에 기반한 기술유출을 의율하는 법률과, 형법상 간첩죄처럼 국가안보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술을 바라보고 국가법익 차원에서 다루는 법률로 나눌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영업비밀 침해(1832조)와 경제스파이 행위(1831조)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기술을 유출하는 입장에서 기술 탈취의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업이 10년 개발할 기술을 몇 달 안에 빼갈 수 있고, 설사 들키더라도 개인에 대해서만 경미한 처벌로 끝난다면 잘못된 경제적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배후기업과 자금·최종수혜자까지 처벌하고, 처벌도 경제적 불이익(벌금, 몰수·추징)을 포함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는 국가적 의지를 보인다는 국내와 외국에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0년~2025년 6월 적발된 해외 유출 110건의 피해 추산액은 23조원가량이다. 기술유출이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산업경쟁력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수치다. 결국 특별법의 효과는 ‘기술탈취=직접개발 비용보다 비싸게’ 만드는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은. “범죄자는 결국 이익 논리로 움직인다. 엄벌과 함께 범죄로 얻은 이익 추적·동결·환수 조치를 강화하면 기술탈취를 감행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2025년 한 해 경찰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23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피해기업들이 잃은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크므로 이를 막는 게 특별법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유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경중을 달리하자는 주장도 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법을 정한다면 나중에 기술의 중요도가 달라질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이상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은 간첩죄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산기법 등에 처벌규정이 되어 있다. 더 세분화하여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중국의 대표 D램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5세대 D램 기술 플랫폼 양산을 20일 공식 선언했다. 뤄샤오둥 CXMT 부사장 겸 마케팅총괄은 이날 안후이성 허페이 빈후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제조업대회 개막식에서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페이에 본사를 둔 CXMT는 2019년 같은 행사에서 1세대 기술 플랫폼인 8Gb DDR4 메모리 칩 양산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세대에서 4세대까지 플랫폼 세대교체를 거쳤고 제품군도 확대해 왔다. 이날 개막식장에는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투자자 등 약 500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성과 각국 대표단의 축사가 이어진 뒤 뤄 부사장이 무대에 오르자 곳곳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발표 화면을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CXMT는 이날 5세대 플랫폼의 핵심 공정 지표를 함께 제시했다. 뤄 부사장은 “4중 노광 기술을 통해 메모리 핵심 회로 간격을 11.95나노미터 수준까지 좁혔다”고 밝혔다. 이는 12나노급 미세화 수준에 근접했다는 뜻으로 업계에서 통상 10나노급 초반의 선단 D램 공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10나노급 D램 양산 경험을 축적해온 만큼 숫자만으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로 EUV 노광장비 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CXMT가 다중 노광 방식으로 이 수준에 접근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뤄 부사장은 이어 “공정 개선과 재료 혁신을 통해 데이터 저장 구조의 비율을 45대 1까지 끌어올리고, D램 공정에 맞는 금속 공정을 적용해 핵심 회로 높이를 6762나노미터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메모리를 저장하는 영역과 이를 제어하는 주변 회로를 모두 더 촘촘하게 설계해 저장 밀도를 높였고, 같은 조건에서 웨이퍼 1장당 생산되는 칩 수가 이전 세대 플랫폼보다 50% 이상 늘었다고도 밝혔다. 양산 제품도 함께 공개됐다. DDR5와 LPDDR5X 두 제품이다. CXMT는 5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4Gb LPDDR5X 제품의 용량이 이전 세대보다 50% 향상됐으며, 현재 정식 양산에 들어가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주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CXMT는 미국의 장비 제재 속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낸 배경으로 공정 혁신을 꼽는다. 뤄 부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D램 생산에 맞춘 AI 모델과 전 공정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 효율을 크게 높였고, 중국 장비업체들과 함께 계면 공학, 핵심 구조, 절연층, 배선 등 주요 공정에서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공정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메모리 산업 1군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후부터 일반 관람이 시작되자 안후이성의 핵심 기술 기업들이 모인 2관에 관람객이 몰렸다. 특히 지난 7월 말 상하이 커촹반 상장 이후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CXMT 부스 앞에는 신제품 칩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다. 현장에서는 “이게 정말 5세대 제품이 맞느냐”, “이미 양산에 들어간 것이냐”는 질문이 잇따라 중국 메모리 산업을 향한 현지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국내 업계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CXMT가 공개한 공정 지표가 어디까지나 자사 4세대 플랫폼과 비교한 자체 개선 폭이라는 것이다. 특히 EUV 적용 수준과 공정 성숙도, 수율, 원가 경쟁력까지 감안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는 여전히 3~5년가량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메모리 업체의 선단 공정 추격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중수청으로 소속이 바뀐다.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검사와 달리 수사관들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있지만,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과 새 조직에 대한 적응 등으로 동요하는 건 매한가지다. 올해로 34년차, 문자 그대로 ‘베테랑 수사관’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도 14일 남부지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윤 과장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사건 수사의 경우 수사 착수와 증거 수집에서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체포·구속을 통한 신병확보, 이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제대로, 신속히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는 ‘한 몸’이었던 수사·기소 기능이 별도 기관으로 쪼개지는 데 대한 걱정이다. 이어 윤 과장은 “특히 경제·금융범죄나 부패범죄는 사건 규모가 크고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해 방대한 계좌·회계자료,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나 증거가 발견되기도 해 수사관뿐만 아니라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도 사건의 구조와 핵심 쟁점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과장은 “수사와 기소는 단절된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사책임 실현으로 이어가는 연속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수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1992년 9급 공채로 입직한 이래 검찰 수사관으로만 30년 넘게 일해온 윤 과장은 그간 몸담았던 검찰청이 곧 사라진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한다”는 짤막한 소회를 밝혔다. 2022년엔 최초로 금융증권 분야 공인전문수사관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 그는 대기업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사건, 해외 동포 상대 분양 사기 사건, 금융권 대출 로비 사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등 자신이 수사한 굵직한 사건들을 회상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는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윤 과장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그동안 축적해 온 검찰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까지 함께 사라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으로 향하는 후배 수사관들에겐 “조직의 이름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수사관으로서 사실과 증거를 끝까지 확인하는 자세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끊임없이 ‘내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없는가’, ‘이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한가’, ‘반대되는 증거는 없는가’, ‘앞으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학생들은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되고도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20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피해자 중 외국인 비율은 2024년 1.8%(3만951명)에서 지난해 2.2%(5만962명)로 뛰었다. 올해도 8월까지 115만5125명의 전체 범죄 피해자 중 2.2%(2만5370명)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특히 사기 피해에 취약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피해자의 40.7%는 사기와 같은 지능범죄에 해당했다. 지능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 수는 2024년 1만920명에서 지난해 2만2205명으로 103.3%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경찰청에서 수사한 외국인 대상 불법대부업 사건 등 영향으로 외국인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본 외국인은 9120명에 달한다. 유학생들은 사기 범죄에 내몰리고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 유학 9년 차인 중국인 유학생 A(38)는 지난해 1월 사설 환전소에서 3000만원을 환전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전북 전주 전북대 인근의 한 식당 안에 있던 환전소 사장은 유학생들이 학교 인근의 자국 커뮤니티를 의존하는 점을 악용해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빼돌렸다. A는 “처음 한두 번은 문제가 없었고 잘 환전해줬다”며 “이후에는 ‘식재료를 살 돈이 부족하니 잠깐 쓰고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고소는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야 이뤄졌다. A는 “파출소나 민원실에 찾아가면 ‘중국 돈을 거래하다 사기를 당한 거니 중국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대사관에도 찾아가 봤는데 ‘위챗이나 계좌를 통한 환전은 불법인 줄 몰랐냐’는 꾸지람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사업자 등록 체제가 달라 사업자 등록을 해두었더라도 계좌 이체 환전은 안 된다는 걸 알 길이 없었다”며 “대사관에서 기본적인 안내도 하지 않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책임 추궁부터 하니 불안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는 유학생들의 생계와 유학 생활 지속 자체를 어렵게 했다. A는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잃었는데, 경찰에서는 ‘액수가 너무 적다’며 수사보다는 합의를 권했다”며 “이 돈을 잃고 학비를 대지 못해 비자 만료로 쫓겨난 학생도 있었다”고 했다. 전용진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협의회장은 “유학생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며 “유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이 더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06호 피고인석에서 옥색 수감복을 입은 응우옌 짱(가명·21)은 차오르는 울음을 참듯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짱은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월10일 처음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동국대 유학생 기숙사 여자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다. 1년여 동안 준비한 한국 유학 3일째 아침이었다. 짱은 복통을 느꼈지만 ‘환경과 음식이 바뀌어 배가 아픈 줄 알았다’고 했다. 2시간여 뒤 아기가 나온 화장실 용변 칸 바닥과 벽에는 혈흔이 어지럽게 남았다. 짱이 도움을 청한 건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 동료였다. 베트남 유학생 응우옌 타오(가명·19)는 피고인석에 서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언니가 두세 걸음을 걷다 힘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며 “(산모가) 아기 아빠에게 아기를 전달하기 위해 바깥에 놔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패딩에 감싼 아기를 종이 가방에 넣어 기숙사 밖 주차장에 뒀다. 영하의 날씨에 아기는 4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타오는 작은 목소리로 “아기를 낳으며 피투성이가 된 짱의 뒤처리를 한 뒤 ‘병원을 찾았냐’,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나’를 물었다”며 “짱을 구급차에 태워 보낸 후에야 아기가 병원에 가지 못한 사실을 알게 돼 한국인 교직원과 함께 아기를 확인하러 갔다”고 말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10년 전에도… 되풀이된 비극 이들은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타오는 “한국어를 하지 못해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몰랐다”며 기숙사 1층 사무실에 방문한 건 입소 때 이불과 베개를 받으러 갔을 때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구속된 산모를 대신해 아기 장례를 치르며 자책을 많이 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을 마쳤다. 짱이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아이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로 여겨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출산 사실을 숨겼고, 거짓말까지 해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영아를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나,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물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짱에게는 징역 10년이, 타오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16년 4월 베트남 국적 여성 2명이 영아유기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 대학에 입학한 산모는 유학에 ‘불이익을 받을까’ 임신 사실을 숨겼고,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면서 기숙사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3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모와 함께 기숙사에 있던 동갑내기 친구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출입구 계단에 숨진 아기를 담은 봉투를 버렸다. 10년 새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는 생겼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민경 변호사는 “언어도 안 되고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부닥쳐 있던 산모에게 출산 직후 보호자 지위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영아살해죄 폐지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한 사건”이라고 했다. 분만 직후 산모의 심리·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아동학대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위기 임산부에 도움을 주는 체계는 모자보건법에 따르고 있어 외국인은 결혼 이민자까지만 포함된다”고 짚었다. ◆보호출산제 밖에 놓인 외국인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빈틈이 많다고 진단한다. 김도혜 덕성여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가족 중심의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라는 두 갈래뿐”이라며 “유학생들은 공부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정책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측에서 인지하고 임신·출산 때 대처 방법을 안내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 변호사는 “임신을 중지하거나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는데, 아이가 출산했으니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미혼모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시행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은 두꺼워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제도 바깥에 있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로 유기 아동 수가 줄고 있다고 홍보한다. 실제 2023년 88명이었던 유기아동 수는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이었다. 2년간 보호출산제로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은 인원은 총 764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66명이다. 266명 중 외국인 임산부는 0명이다. 외국인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병원 진료·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 체계로의 편입이 어려워 제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찾는 외국인은 오히려 늘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도입(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사례는 보호출산 이전 3개년 동안 7명이었지만 제도 시행 뒤에는 올해 6월까지 12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중 유학생도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다. 류은민 주사랑공동체 팀장은 “외국인 산모에게 입양이나 일시 보호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대사관을 통해 출생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여성에겐 보호출산이나 입양 등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10년간 경북 경산 영남대 원룸촌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김승민 공인중개사는 13일 이렇게 말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영남대역 앞은 여느 대학가 모습과 다르지 않지만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급격하게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대학로 일대에는 베트남 식당, 베트남어와 ‘global(국제)’이 적힌 휴대전화 대리점, 아시아 마트가 줄지어 있다. 이날 오후 8시쯤 한 베트남 식당에서는 ‘못(1), 하이(2), 바(3)’를 외친 후, 촛불을 끄는 아기를 축하하며 베트남인 30여명이 돌잔치를 열고 있었다. 인근 베트남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40여명이 외국어로 대화를 나눌 뿐 한국어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10분여를 임당동 방면으로 들어가자 풍경이 다시 바뀌었다. ‘할랄’ 인증 식당, 튀르키예 음식점과 이슬람 사원들이 등장했다. 출신국에 따라 생활권이 나뉘는 모습이었다. 김씨는 “3년 전부터 외국인 수가 워낙 늘어 공실이 없다”며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10% 안팎이었고, 집주인들이 외국인을 기피하면서 ‘방이 없다’고 돌려보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 고객층이 외국인”이라고 했다. 경산시 외국인 유학생 수는 5년여 만에 전국 1위로 올라섰다. 20일 법무부 ‘등록외국인 시군구별 체류자격별 현황’과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6430명이었던 경산시 외국인 유학생(D-2, D-4-1, D-4-7 비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1만4856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등록 외국인 중 유학 비중도 54.9%에서 64.7%로 증가했다. 경산시에는 영남대, 대구대, 대신대 등 9개 대학이 있다. 이곳에서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 긴장이 팽팽하다. 경산역 인근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손모(54)씨는 “영남대 근처에 외국인들이 모여있는데 밤에는 가면 안 된다”며 “딸이 영남대생인데 밤에는 무서워서 절대 안 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임당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영남대생 박모(20)씨는 “80%가 외국인 손님”이라며 “이곳에선 한국인이 을(乙)이라 위축되고 경계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빠르게 늘리는 사이 캠퍼스 안팎에서는 국적별 생활권이 나뉘고 언어 장벽이 높아지는 등 내외국인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유학생’은 더 이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대전 동구 우송대 서캠퍼스 내 글로벌조리학부 학생들이 운영하는 실습장 겸 베이커리카페에는 12명의 직원 중 3명이 외국인 유학생인데 이들 모두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웠다. 실습을 관리하는 카페 관계자는 “계산 정도만 가능하다”고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설명했다. 9일 정오부터 두 시간 동안 카페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 손님 7명 중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학생은 1명뿐이었다. 유학생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하지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이 많아 학점 이수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에만 그치니 ‘분리된 공존’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포함해 문화, 제도 등을 이해한 채 녹아드는지도 정책적 지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경기 양주시 서정대 ‘비자 플러스 센터’ 앞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 기다리던 미얀마 국적 학생 A는 이같이 말했다. A는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를 취득한 이유에 관해 “취업비자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며 “유학비자는 받기 쉽고 학비도 1년에 460만원으로 비싸지 않아서 이 학교를 택했다”고 했다. A는 학교가 있는 경기 양주시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연수 비자(D-4)를 받고 어학당을 다니다 유학 비자(D-2)를 받아 1년 반째 학교를 다니고 있다. 비자 플러스 센터 앞에는 A 외에도 1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대기 중이었다. 이날 서정대에서 만난 유학생 상당수는 학교 인근이 아닌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제 막 호텔관광과에 입학한 인도 출신 라키불 이슬람(22)은 서울 성북구에 살며 ‘당근’이나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방 보조나 영어를 가르치는 알바를 구하는 중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오고 그 외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원 ‘드림 인터내셔널 컨설팅’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도 ‘적은 대면 수업’을 홍보하는 실태가 포착됐다. 지난해 4월 해당 채팅방에는 “수업은 주 1∼2일만 진행되며 나머지 날에는 일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정대가 소개됐다. ◆“일하기 편해” 소문에 유학생 급증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리안 드림’을 품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처음 30만명을 넘어섰다. 우수 인재 유치라는 정부 자평 속에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캠퍼스 대신 일터로 향하는 유학생들도 그 단면이다. 경기도에 소재한 다른 4년제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유학생 B는 서정대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하기 편한 대학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유학생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서정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는 급속도로 늘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정대 재학생 1만154명 중 절반 이상인 56.9%(5775명)가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이다. 2020년에 비해 무려 673% 증가했다. 2020년 747명, 2021년 1768명, 2022년 2439명, 2023년 3356명, 2024년 4606명, 2025년 5092명으로 매년 1000명 단위씩 유학생 수가 늘었다. 다른 지방대학에서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수업’만 제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경북 경산시에서 만난 부두이 안(24·베트남)도 “학교는 하루만 간다”고 했다. 카페에서 홀로 카운터를 지키던 안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 ‘알파’(Alpha) 홈페이지에 소개된 10개 대학 중 서정대 외 9개 대학은 모두 ‘주 2회 수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천재능대 관계자는 “주 1회에서 2회 수업이 가능한 학과들이 있다”며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등교하길 원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 신안산대, 장안대, 대신대, 경남정보대 등은 ‘주 2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들 학교 관계자들도 “교수들이 최대한 (적게 등교할 수 있게) 시간표를 몰아주려 한다.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대 관계자도 “계열 및 전공 특성에 따라 수업을 주 1∼2일로 편성해 운영하고, 국가지정 양성대학(요양보호사·전문기술인재양성·뿌리산업) 지정학과는 주 2일 이상 수업을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학들이 ‘일하러 온 학생들’을 방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학업이 아닌 노동의 굴레에 빠지게 한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들이 학생을 유치할 때 ‘일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내건다”며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벌금이 수백만원에 달하고, 이를 갚기 위해 다시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대학 책임 강화에도 커지는 사각지대 불법취업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근무처·업종·시간을 벗어나면 불법취업으로 처분된다.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C는 “한국에선 1시간 일하면 한 끼 식사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선 한 끼 식사하기 위해 2∼3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했다. C는 주 6일, 하루 13시간 동안 배달 일을 하며 한 달에 600만원을 번다. 외국인이 배달 일을 하는 건 불법이고, 배달 플랫폼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 등 한국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일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2115명에 달하는 경기 용인시 칼빈대는 올해 3월 학내 공지로 “최근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에 걸려 벌금처분을 받았다”며 ‘불법 알바’에 대해 경고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유학생의 불법취업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제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4년제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를 담당했던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두 대씩 가진 경우도 많다. 하나는 개인폰, 하나는 배달용 폰”이라며 “학생들도 먹고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출입국에 신고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출입국 단속에 걸려서 보호소에 들어가면, 가서 돈 주고 학생을 찾아오는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학교를 나와 이직한 후인 올해 5월에도 유학생 부탁을 받고 전남 광주시 사업장에 찾아가 학생의 월급을 대신 받아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제가 가게를 그만둬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같은 학생들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대면 수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이 제재받진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요소에서 ‘70% 대면 수업’ 규정이 있지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지표를 충족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안)’를 이르면 10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발표한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에는 이처럼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절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알파 사례처럼 사각지대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책무를 갖고 자체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취업 규칙을 어긴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1년 새 5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에 학업 대신 취업에 몰두하는 유학생과 이를 이용한 대학·유학원의 모집 방식,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D-2) 또는 연수(D-4)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 18조1항과 20조를 어겨 부과된 범칙금 통고액은 44억67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9억6934만원 대비 1년 새 50.4%(14억9796만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져 1∼7월 외국인 유학생에게 통고된 불법취업 관련 범칙금은 27억589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44억6730만원)의 61.8%에 달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허용된 직종·시간 등 범위 내에서 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 캠퍼스가 아닌 일터로 향하면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학과 연결된 현지 유학원들은 ‘적은 등교일수’를 대놓고 홍보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 ‘알파’(Alpha)가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 게시글에는 ‘한국에서 학업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주 1∼2회 수업만 제공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적혀 있다. 경기 양주시 서정대 등 국내 10개 대학이 함께 소개됐다. 이 유학원은 2024년 5월 게시글에서도 국내 대학들에 대해 “일주일에 1∼2회만 등교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할 수 있다”며 “토픽(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는 학기당 학비 50만원, 2급 소지자는 학기당 학비 10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비자 갱신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유학원이 홍보한 일부 대학에서는 주 1∼2회 등교하며 일을 병행하는 유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유학 비자로 취업하는 게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D-2·D-4 비자 체류자는 한국어 능력, 학교장 확인서 등 요건 충족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수료 과정(학사, 석·박사),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주 최대 30시간으로 제한된다. 허가받지 않은 직종에서 일하거나 허가 시간을 넘어 근무하면 법 위반이다. 법무부가 허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23년 2만1437건에서 2024년 3만3176건, 지난해 6만12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까지 3만973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관리할 접점을 찾고 있다. 관세 인하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논의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안전 협력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에 선을 긋고 있고, 대만 무기판매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 경제 분야 합의가 양국 관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하원 청문회에서 20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4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선 협의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 이어 4개월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두 정상은 왜 다시 협상 나섰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며 생산적인 의제가 많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와 유가 상승, 장기화한 이란전쟁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에 합의한 두 정상은 ‘관계 안정화’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에 맞춰 열리는 국빈만찬에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 인사들이 참석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팀 쿡 애플 집행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샘 올트먼 CEO의 참석을 공식 확인했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쿡 의장, 황 CEO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중 때 동행했다. 중국이 대규모 기업인 사절단의 동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 등 고위 관리들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를 수행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왕촨푸 BYD 회장의 합류가 성사되면 미국을 자극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시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BYD는 지난 6월 중국군과 연계됐다는 의혹으로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로이터는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투자위원회를 통한 큰 성과에 대한 기대는 낮다고 전망했다. 양국이 관세를 낮출 비민감 교역 품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동행이 실제 투자·교역 확대로 이어질지는 별도 협의에 달린 상황이다. ◆관세·농산물에 AI까지… 합의 범위는 가시적인 성과가 거론되는 분야는 관세다. AP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위원회 구상의 일환으로, 같은 규모의 비민감 품목을 정해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AP가 인용한 바클리 보고서는 양국의 관세 휴전이 11월10일 만료된다며, 광범위한 무역협정 체결보다 특정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농산물 구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10일 거래업자 4명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미국산 대두 약 100만t을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앞서 발표한 중국의 구매 약속은 2028년까지 매년 대두 2500만t과 대두를 제외한 농산물 170억달러(23조2000억원)어치다. 이번 구매를 포함한 대두 누적 구매량은 연간 약속의 절반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 CNBC 인터뷰에서 대중 수출통제 완화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일부 칩 판매를 제안했지만 중국이 구매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 측 발언대로라면 교역 확대 논의와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AI에서는 최근 불거진 AI 위험과 속도조절론을 놓고 대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미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전히 AI 분야 선두 주자”라며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을 피하고, 양국의 AI 시스템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이 AI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접점은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중국도 속도조절은 미국이 AI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희토류는 기존 합의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다. 일부 중국 공급업체는 수출허가를 받고도 자국 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미국행 선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부산과 베이징 회담에서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기업은 수출허가를 6개월 넘게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간 합의 이후에도 기업이 원료를 받기까지는 허가와 선적 단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란·대만 갈등 속 정상외교 어디까지 이란 문제도 양국 관계와 맞물려 있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중국과 이란 문제에 관해 비공개 논의를 해왔다며 주말 협의와 시 주석의 방미 때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이란을 지원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까지 제재할 경우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CNBC는 중국 은행을 제재하면 중국의 보복으로 무역갈등 완화 국면과 미국의 핵심광물 조달이 흔들릴 수 있고, 중국을 제재에서 제외하면 이란에 대한 압박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문제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미·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회담 전에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판매를 승인하면 중국이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정상 간 대화와 대만 방위 지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레이먼드 그린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는 지난 9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오해와 오판을 피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활동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의 자체 방위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 대표는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전략적 안정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미국의 전직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관련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측 모두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는 하겠지만 현실은 그들의 전략적 이익이 나뉘어 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극도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현 상황을 유지하고,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낙동강. 어둠이 내려앉자 만송정에서 강 건너 부용대 쪽으로 이어진 줄에 하나둘 불이 붙었다. 수백개의 불씨가 천천히 떨어지며 밤을 밝혔다. 화약이 터지는 굉음도, 한순간 밤하늘을 수놓고 사라지는 섬광도 없다. 줄을 따라 작은 불씨가 한 시간가량 이어지는 하회마을의 전통 불놀이, ‘선유줄불놀이’다. ‘선유(船遊)’는 배 선(船)에 놀 유(遊), 말 그대로 배를 타고 노닌다는 뜻이다. 선유줄불놀이는 조선시대 하회마을 선비들의 선유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음력 7월16일이면 부용대 아래 낙동강에서 선유시회(船遊詩會)를 열고 불놀이를 즐겼다. 오랫동안 하회마을 전통문화 보존 활동을 해온 김종흥 장인은 “유생들이 병산서원에 모였다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경치를 보고 시를 지었다 ”며 “하회에 도착하면 그 가운데 장원을 뽑아 축하하며 함께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을 가로지른 줄에는 숯봉지를 달았고, 부용대에서는 불붙인 솔가지 다발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낙화’를 했다. 강물에는 불을 밝힌 ‘달걀불’을 띄웠다. 줄불과 낙화, 달걀불, 뱃놀이가 어우러져 하나의 놀이를 이룬다. 오늘날의 불꽃놀이와 가장 다른 점은 화약 대신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뽕나무 뿌리와 소나무 껍질 등을 태운 숯을 곱게 빻아 소금과 섞고, 마른 쑥으로 만든 심지와 함께 창호지에 넣어 숯봉지를 만든다. 이를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쑥 심지를 따라 숯가루가 타면서 불티가 아래로 떨어진다. 김 장인은 “한번 불을 붙이면 한 시간 정도 탄다”며 “쑥 심지가 타고 들어가면서 숯가루가 타고, 그것이 불꽃이 돼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숯봉지를 만드는 일은 지금도 주민들의 손을 거친다. 이날 관람객들도 줄불에 쓰일 숯봉지를 직접 만들었다. 종이에 저마다의 소원을 적고 숯가루와 쑥 심지를 넣어 완성한 숯봉지는 본공연 때 다른 숯봉지와 함께 줄에 매달려 불을 밝혔다. 본공연에 앞서 하회별신굿탈놀이도 펼쳐졌다.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회원들은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익살스러운 말과 몸짓으로 양반과 선비 등 당시 지배층의 허위와 모순을 풍자했다. 서민들의 삶과 해학을 담은 탈놀이와 선비들의 선유 문화를 보여주는 줄불놀이가 한자리에서 하회의 오랜 전통을 보여줬다. 최근에는 선유줄불놀이를 보기 위해 하회마을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이날도 공연 몇 시간 전부터 관람객들이 만송정 앞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다.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젊은 층,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강변은 일찌감치 사람들로 채워졌다. 한때 수만명의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려 주변 도로가 마비되기도 해 현재는 회차별 3000명 규모의 사전예약제로 관람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김 장인은 “폭죽처럼 펑펑 터지는 것과 달리 조용히 불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일 정상외교의 무대에도 등장했다. 5월19일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만찬을 마친 뒤 하회마을에서 선유줄불놀이를 함께 관람했다. 두 정상은 줄불과 부용대의 낙화, 이를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 공연을 감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봄밤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불꽃의 조화가 환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공연이 시작될 무렵에는 비가 내렸다.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들 위로 우산이 하나둘 펼쳐졌지만 대부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어둠 속 강을 가로지른 줄에서는 불티가 떨어지고 부용대에서는 낙화가 쏟아졌다. 배 위에서는 시조창이 이어졌다. 수백년 전 낙동강에서 이어졌던 선유의 불빛은 세월을 건너 오늘의 하회마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비가 내린 이날 밤에도 사람들은 우산을 든 채 천천히 사그라지는 불빛을 끝까지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