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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미료 사용 기준 정비로 국민 안심을 더하다
[기고] 감미료 사용 기준 정비로 국민 안심을 더하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단맛을 즐겨왔다. 과일과 꿀에서 얻던 단맛은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제조 기술의 발전을 거쳐 일상 식문화 속에 자리 잡았다. 1879년 사카린 발견 이후 감미료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국내 감미료 생산·수입량은 2020년 3364t에서 2025년 1만4067t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헬시플레저’ 유행으로 설탕은 줄이고 단맛은 즐기려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음료, 과자, 디저트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는 ‘제로’ 제품만 찾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감미료를 지속 섭취해도 안전한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 질문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안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답변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설탕이 아닌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당뇨병·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지침은 감미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맛에 의존하지 않고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다. 감미료의 장기적인 건강 효과에 관한 권고와 개별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 섭취 증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답하고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국내 사용할 수 있는 감미료 22개 품목의 안전성과 현재 사용기준의 적절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수크랄로스 등 주요 감미료 6개 품목의 섭취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최대 12.7%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985~2025년 발표된 연구논문, 국제기구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감미료와 특정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독성, 위해 평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시험대상 등이 제한된 조건에서 얻어진 결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는 막연한 우려를 실제 섭취량에 근거해 살펴보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무분별한 사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사용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간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스테비올 배당체 등에 대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정비하여 개정 중이다. 또한, 지난해 과량 섭취로 설사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에 대해서는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공통 기준을 신설했다. 과학적 평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명확한 사용기준은 그 안전성을 식품 현장에서 실현하는 장치이다.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선언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평가 과정, 판단의 근거,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설명할 때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국민의 섭취 수준을 면밀히 살피고, 과학적 평가 결과를 합리적인 기준에 반영해 국민에게는 안심을, 업계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2026.11.04 23:11:25
[기고] 초국가범죄 TF 출범 1년… 어디든 끝까지 쫓는다
[기고] 초국가범죄 TF 출범 1년… 어디든 끝까지 쫓는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도 20여년 동안 세계 곳곳을 떠돌던 도피 사범이 최근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그가 전한 말은 뜻밖이었다. 평생을 마음 졸이며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다. 죄를 짓고 해외로 달아나는 도피 사범은 2022년 549명에서 지난해 1249명으로 증가했고, 국내 송환 인원도 828명에 이르는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촘촘한 국내 수사망을 피해 아예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지난해 캄보디아 사태가 대표적이다. 마약·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는 한 나라,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가 간 공조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정보·수사기관과 행정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다. 도피사범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현지 정부를 설득하는 일은 외교부가, 범죄인 인도와 출입국 통제는 법무부가, 범죄자금의 흐름을 끊는 일은 금융당국이, 불법 사이트를 막는 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고, 경찰은 현지 경찰과 손을 맞잡아 추적과 검거·송환을 이어 왔다. 그 결과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단지와 조직을 와해하고, 조직원 137명을 두 차례 전세기로 송환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나아가 우리 경찰관이 현지 경찰청에 상주하며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치는 ‘코리아 전담반’이라는 새로운 공조 모델도 구현했다. 범죄자가 국경을 넘었다고 수사가 중지되지 않는다. 외교 당국은 여권을 무효화하고, 금융당국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차단하며, 정보·수사 당국의 끝없는 추적이 새로 시작된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영화에서처럼 범죄로 한탕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는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어느 피의자는 한국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다가 그곳 유치장에서 하루를 지내더니 다음 날 아침 빨리 송환해 달라 요청하는가 하면, 어떤 피의자는 현지 경찰 검거 과정에서 치아가 몇 개나 부러졌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흉악범은 온몸에 문신을 한 채 울며불며 국내에 계신 아버지께는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이 영화나 상상이 아닌 해외 도피 사범들의 현실이다. 나라마다 치안 여건과 법체계가 달라 외국과 공조수사는 쉽지 않다. 경찰은 오랜 기간 국가 간 치안 협력 인프라를 촘촘하게 다듬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제 해외 파견경찰관이 100명에 이르고, 인터폴 적색수배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탑재해 위조 여권을 사용하던 도피 사범들도 잡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전 세계에서 도피사범을 검거하여 송환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지금도 마음 졸이며 해외를 떠도는 범죄자들에게 권한다. 하루빨리 품격 있는 치안을 갖춘 고국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대에 서라. 김동권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2026.11.02 22:55:39
[기고] “안주하는 순간 창작 에너지는 고갈” [S스토리-수출 넘어 제작 주도… 판 키우는 K뮤지컬]
[기고] “안주하는 순간 창작 에너지는 고갈” [S스토리-수출 넘어 제작 주도… 판 키우는 K뮤지컬]
줄리 테이머와 엘리엇 골덴탈이 ‘위대한 망상’ 제작을 먼저 제안했을 때 프로듀서로서 깊은 자부심과 큰 책임감을 느꼈다. 수개월간 이들과 만나 예술적 비전과 무대를 향한 철학을 나눴다. 인간 내면의 욕망과 환상을 다루는 이 작품에서 내가 본 가치는 전통적인 장르의 문법을 뛰어넘는 도전이었다. ‘위대한 개츠비’로 브로드웨이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둔 지금 나는 오히려 실험적인 예술가들이 모이는 뉴욕 BAM에서 신작을 선보이려 한다. 프로듀서가 안주하는 순간 창작의 에너지는 고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성공에 기대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대를 선사하는 것. 내가 앞으로도 계속 치고 싶은 가장 멋진 ‘사고’다. ‘위대한 개츠비’ 이후 영미권에서 나와 오디컴퍼니를 바라보는 ‘신뢰의 무게’도 달라졌다. 아시아에서 온 프로듀서로서 매번 역량을 증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해외 창작진과 투자자, 극장주들이 먼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한국 창작진과 개발한 ‘워더링 하이츠’는 서울에서 세계 초연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고전 ‘폭풍의 언덕’을 우리 창작자들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고 싶었다. 한국 관객과 치밀하게 호흡하며 완성도를 높인 뒤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세계 무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도전이 한국 뮤지컬 전체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로 이어지려면 현지에 작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 된다. 리딩과 워크숍, 트라이아웃을 거치며 냉정하게 다듬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지 트라이아웃 지원 기반과 프로듀서 중심 제작을 위한 전용 펀드, 창작자와 기술 스태프의 글로벌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좋은 작품 하나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프로듀서
2026.11.01 11:01:06
[기고] “대극장 목표로 다국적 창작진 구성” [S스토리-수출 넘어 제작 주도… 판 키우는 K뮤지컬]
[기고] “대극장 목표로 다국적 창작진 구성” [S스토리-수출 넘어 제작 주도… 판 키우는 K뮤지컬]
뮤지컬 ‘네로’는 고대 로마 황제의 삶을 단순히 재현하는 작품이 아니다. 권력과 욕망, 독재와 대중의 관계를 오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 네로에게서 예술가의 모습을 발굴해 보여준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인간의 불안과 고독은 2000년 전 로마에만 머무른 주제가 아니다. 지금 시대에도 맞닿는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믿음으로 작품을 만들어왔다. 오랫동안 공연을 제작하며 궁금했다. 우리가 만든 작품이 다른 문화권 관객에게도 같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확인하려면 그 시장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 ‘네로’를 한국에서 먼저 공연한 뒤 번역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영어권 관객을 염두에 뒀다. 그 언어와 문화 안에서 인물과 대사, 음악을 만드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창작진을 구성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팀을 만들고자 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작품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해줬으리라 생각한다. 2022년부터 뉴욕과 런던에서 여섯 차례 워크숍과 쇼케이스를 거쳤다. 지금도 대본과 음악은 매일 바뀐다. 연출가와 작가, 작곡가가 논의한 뒤 저녁에 새 장면과 음악을 시연한다. 다음 날 배우들과 만나면 다시 수정한다. ‘네로’는 대극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극장에 어울린다고 처음부터 대극장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좌석을 채울지보다 관객이 누구에게 공감하는지, 어떤 장면을 덜어내야 하는지 확인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310석 극장은 장점이 많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다. 나는 제작자가 좋은 결과에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런던 트라이아웃의 목표는 성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발견하는 것이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프로듀서
2026.11.01 11:00:49
[기고] 품질을 증명하는 데이터, 농산물 유통의 새 기준
[기고] 품질을 증명하는 데이터, 농산물 유통의 새 기준
양파 한 망, 사과 몇 알을 장바구니에 담는 일은 얼핏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는 짧은 순간, 적지 않은 것을 따진다. 맛이 좋을지, 신선도는 괜찮을지, 속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믿고 먹어도 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과거 농산물 시장의 품질 기준은 크기와 빛깔 같은 겉모양에 크게 좌우됐다. 그러나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맛과 품질로 옮겨간 지금, 소비자는 ‘보기 좋은 떡’보다 본연의 가치인 ‘먹기 좋은 떡’을 찾는다. 농업계가 외관 위주의 정형화된 등급제를 넘어 내부 품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장의 수확 후 관리는 여전히 숙련자의 주관적인 ‘감(感)’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기상으로 해마다 저장성이 요동치고 온라인 도매 거래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화 선별기와 스마트 저장고를 갖추더라도, 농산물 상태를 판정하고 출하 시점을 결정할 표준 기준 데이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연구실과 산지에 흩어져 있던 실측 데이터를 통합해 디지털 기반의 ‘농산물 수확 후 품질 정보화 및 국가 품질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사과, 참외, 양파 3개 품목의 생산이력부터 저장·유통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품질 표준체계, 맛 기반 등급개선 등을 탑재한 ‘수확 후 품질백서’를 마련했다. 품질 정보화가 이뤄지면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내부 품질의 데이터화와 측정 표준 확립이다. 품질백서는 단맛과 신맛의 조화를 수치화한 ‘당산비’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표를 정량화했다. 당도·산도·경도·색도 등 항목별 측정 부위와 방법, 장비 간 단위를 통일했고, 참외의 경우, 열매가 열리는 순서에 따라 껍질색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색상 기준으로 품질을 판별하는 새로운 측정 표준지표를 개발했다. 사과는 붉은 겉면 대신 초록빛이나 노란빛 바탕색을 분석해 맛을 비파괴 방식으로 판별하는 현장 보급형 인공지능(AI) 선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전주기 품질 시각화를 통한 과학적 저장 관리다. 품질백서에는 토양·기상 등 재배환경과 수확 직후 품질은 물론, 저온·엠에이(MA)·시에이(CA)·원-엠시피(1-MCP) 처리 등 저장기술별 온·습도 환경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를 통해 저장 기간에 따른 중량 감소와 품질 변화 추이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산물의 양뿐 아니라,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는 과학적 저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는 품질 예측 기반의 적기 출하와 수급 안정이다. 백서에 쌓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품질 저하 시점과 저장 한계를 예측해 최적의 출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중량 감소 한계치 도달 시점을, 참외는 저온장해를 피할 수 있는 적정 저장온도를, 양파는 예비 건조(큐어링) 유무와 균일화 정도 등에 따른 부패율 저감 효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통 손실을 줄이고, 시장 수요에 맞춰 출하 물량과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는 수급 안정의 기반이 된다. 미래 농업의 경쟁력은 데이터로 증명하는 맛과 신뢰에 있다. 농진청은 올해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증을 거쳐 2027년 품질백서를 11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 유통의 든든한 기준선이 될 것이다. 생산자의 사계절 땀방울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장에 꼭 필요한 국가 품질표준 데이터를 부단히 축적해 나가겠다.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026.10.28 23:02:03
[기고] 가게 문을 여는 일, 세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기고] 가게 문을 여는 일, 세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겠습니다.” 바야흐로 창업이 대세인 시대이다. 작년 한 해 백만 명이 넘는 사업자가 새롭게 창업했다. 하지만 작은 가게 하나 여는 일도 결코 녹록지 않다. 오랫동안 꿈꿔온 가게를 열기 위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고, 점포를 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잠시,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하고,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금 걱정부터 앞선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은 어느 하나 충분치 않다. 사업 구상과 영업 준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창업의 설렘은 어느새 걱정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사업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국민이 겪는 불편과 부담을 하나씩 줄여나가고 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올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음식점과 미용실을 창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번에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자등록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관을 한 번 덜 방문하고 서류 한 장을 덜 준비하는 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변화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세금 부담이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간이과세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세금신고·납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업자의 실제 부담 능력과 달라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는 지역 기준을 대폭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최대 4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사업 규모에 맞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여러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세금 부담이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세금 수백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더 마련하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여유가 될 수도 있다. 세금과 행정 절차가 그 도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제도에 맞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국민의 삶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국세청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겠다. 국세청의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
2026.10.26 22:58:22
[기고] 휴머노이드 시대, 현장에서 기회를 찾자
[기고] 휴머노이드 시대, 현장에서 기회를 찾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곁에 올 날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서울AI로봇쇼에서는 기술의 진전만큼이나 현장 적용이라는 과제도 뚜렷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옆에 휴머노이드가 있는가? 아직은 아니다. 로봇이 도입 비용에 걸맞은 효용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이 실제 작업을 맡길 만큼 능숙하게 걷고 물건을 다루게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고되고 위험한 일은 로봇이 맡고,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로 옮겨갈 수 있다. 고령화로 일손이 모자란 물류와 제조 현장에는 숨통이 트일 것이다. 다만 로봇의 성능 못지않게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이 이 산업의 주도권을 가를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휴머노이드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있다. 미국은 빅테크의 자본과 앞선 AI 모델로 로봇 지능 개발을 주도하고, 중국은 정부 지원과 촘촘한 공급망으로 생산 규모를 키우며 가격을 낮춘다. 자본과 규모만 보면 한국이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도 로봇 지능은 물론 관절과 손 같은 핵심 하드웨어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승부처는 현장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물류까지 수준 높은 제조와 물류 현장을 갖췄고, 산업용 로봇 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로봇을 도입하고 검증할 수요처가 가까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현장은 단순한 시험장이 아니다. 지능은 현장 데이터로 정교해지고, 하드웨어는 현장에서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완성도가 높아진다. 복잡한 서울 도심 역시 배송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검증할 실증 무대다. 그래서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수서역세권에 연구개발과 실증 거점을 세워 양재와 함께 피지컬 AI 벨트를 만들고, 1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지원도 펼친다. 이 사업에 더해 우리나라와 서울의 강점을 살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해야 한다. 공장 데이터에는 영업 비밀이, 로봇 카메라 영상에는 시민의 얼굴이 담겨 있어 그대로 공유할 수 없다. 실증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공해 공동 AI 모델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자체 데이터로 추가 학습해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맞춤 학습을 돕는 기술과 서비스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업 지원만큼 대학 연구에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 마크 레이버트는 스마트라이프위크 기조연설에서 오늘의 성과가 15년 전 연구에서 나왔다며 인내를 당부했다. 이 회사도 MIT 연구실에서 출발했다. 서울의 대학들을 연구 거점으로 키워 인근 로봇 기업과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연구와 실증을 함께 경험한 인재가 기업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안전을 확보하면서 도심 실증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새 로봇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지능을, 중국이 규모를 내세운다면 한국은 현장에서 지능과 하드웨어를 함께 키워 추월할 수 있다. 로봇이 전시장에서 걸어다니는 데 그치지 않고 일터와 일상에서 제 몫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서울AI로봇쇼 이후 서울이 풀어야 할 과제다. 그 첫걸음을 서울에서 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기업, 대학이 함께 뛰기를 기대한다. 박수한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교수
2026.10.21 23:00:08
[기고] 우크라戰, ‘강 건너 불’이기만 할까?
[기고] 우크라戰, ‘강 건너 불’이기만 할까?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쪽 끝 한반도의 안보와 맞물리고 있다. 더 이상 이 전쟁을 ‘강 건너 불’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병력 지원을 넘어선다. 북한군은 현대전의 전장에서 드론·전자전·미사일 정밀 타격 등을 체험하며 전투 역량을 키우고 있다. 파병과 미사일·포탄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러시아는 병력과 물자를 확보하는 상호보완적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9월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을 공개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러 군사협력을 국제 안보 문제로 부각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주(駐)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와각지쟁(蝸角之爭:달팽이의 두 촉수 간 싸움)의 갈등이 발생했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무인체계, 전자전, 위성정보, 정밀 타격이 결합된 미래전의 실험장이다. 북한군이 이곳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전쟁사는 전투 경험 있는 병사는 없는 병사보다 3∼5배의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우리도 현대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군의 미래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드론 정찰·타격과 이에 대응하는 탐지·전자방해·요격체계, 통신과 위성항법이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지휘통제를 유지하는 분산형 지휘 능력, 드론·위성정보·포병·정밀 타격의 연계 방식 등을 분석해야 한다. 위장·기만·분산 배치와 탄약·연료 보급, 부상자 후송, 장비 수리 등 군수지원 체계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 2024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후 고위 정보·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전쟁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와는 일체 관련 없는 중대급 정도의 군사참관·전훈분석단을 현지 여건에 따라 순환 파견·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러 관계 등과 연계해 경고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에 계속 수동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교류와 비살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의 안보 역량을 능동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같을 수는 없다.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공개’ 문제는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북·러 군사협력 문제는 별도의 외교·안보 채널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와 남북 접촉 재개 가능성, 중장기 대러 관계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는 군사기술과 전술,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정확히 파악해 우리의 안보와 미래전 대비에 활용해야 한다. 전쟁은 끝나도 그 과정에서 축적된 군사 능력과 전투 경험은 남기 때문이다.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前) 대사
2026.10.20 07:54:16
[기고] 세계유산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경험이다
[기고] 세계유산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경험이다
해외 관광지를 오래 지켜보면서 최근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여행지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에펠탑이나 빅벤 등 랜드마크가 관광객을 불러들였다면, 이제는 그 도시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가 여행 만족도를 좌우한다. 최근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서도 여행지의 유명세보다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익스피디아의 ‘2025 여행 트렌드’ 조사에서 응답자 63%가 다음 여행에서 ‘덜 알려진 여행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마스터카드의 보고서 역시 여행객들이 단순히 어디를 갈지보다 음식과 자연, 웰니스 등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광객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문화유산도 마찬가지다. ‘세계유산’ 타이틀은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를 알리는 자산이지만, 그 명칭만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종묘와 세운지구를 둘러싼 논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종묘는 600년 조선왕조 역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 역사적 가치와 경관은 무엇보다 우선해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관광의 관점에서는 종묘를 주변의 역사·문화·자연 자산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 도심에는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청계천, 남산 등 서로 다른 시대와 성격의 공간이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공간들이 하나의 관광 경험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운지구 재정비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의 공원화와 민간 부지 내 개방형 녹지 조성 등을 통해 13.6만㎡ 규모의 녹지를 확보해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를 지나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녹지축이 완성되면 관광객의 서울 경험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궁궐의 숲을 걸어 나온 관광객이 종묘의 고요한 공간을 지나, 녹지와 문화·상업공간이 결합된 세운지구를 거쳐 남산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궁궐과 제례 공간, 청계천과 현대적 도심, 남산의 자연경관까지 한 번의 보행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랜드마크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최근 관광 경쟁력이 높은 곳들의 공통점도 특정 명소에 관광객을 집중시키기보다 역사와 자연, 문화와 일상을 연결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데 있다. 서울은 이미 궁궐에 산과 하천, 골목과 시장, 현대적 콘텐츠까지 충분한 관광자산을 갖고 있다. 다음 과제는 흩어져 있는 자산을 연결해 서울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창덕궁·창경궁에서 종묘와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은 서울의 역사와 자연, 현대 도시를 걸어서 경험하는 하나의 거대한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다. 물론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종묘의 가치와 경관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와 기준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 명분으로 주변 공간의 변화 가능성까지 닫아놓는 것이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최선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관광의 경쟁력은 랜드마크를 얼마나 보유했느냐보다 도시 자산을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와 공간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종묘와 세운지구를 둘러싼 논의를 세계유산이냐, 개발이냐의 선택으로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역사문화유산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관광객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결정지을 질문이다. 백현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2026.10.14 23:01:14
[기고] 공공기관, 어디로 보내야 하나
[기고] 공공기관, 어디로 보내야 하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를 거쳐 2019년 말 완료했다.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중 112개 기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배치했다. 윤석열정부는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올해 9월 이재명정부가 2차 이전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전 기관과 지자체별 배치계획을 확정한다.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개다. 정부는 이미 지자체별 유치 희망 기관을 접수했다. 일종의 수요 조사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기관을 모두 합하면 약 500개로 이전 대상을 크게 웃돈다.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원하는 기관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각각 10개 지자체가, ‘IBK기업은행’은 6개 이상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한다. 정부는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혁신도시 중심 집적’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모아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기관을 어디에 모으느냐다. 1차 이전으로 대구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자리 잡았다. 산업 지원, 기업금융, 에너지, 교육·학술 기능이 집적해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런 집적 구조에 맞는 기관이 있다. IBK기업은행 이전지로 부산·경남·대구가 눈에 띈다. 부산은 금융, 경남은 기업 지원 기능이 강하다. 대구에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있다. IBK기업은행이 이전하면 중소기업 대출·보증과 기업·산업단지 지원을 연결할 수 있다. 기존 금융과 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대구·경남·충북과 기능적 연관성이 크다. 대구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연구개발, 기획·평가와 기업 지원, 금융 보증, 기술 사업화의 연계가 가능하다. 경남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북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대구와 기능적 접점이 많다. 최근 부산대와 충남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에, 경북대는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세 대학 모두 한 차례 선정됐지만 연간 사업비는 700억원과 40억원으로 17배나 차이가 난다. 선정 횟수는 같지만, 지원 금액이 크게 다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이러한 ‘지표의 게임’이 생길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배치의 문제다. 배치는 할당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지역별로 이전 기관 수를 비슷하게 맞추면 ‘패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직원 수, 예산 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특정 지역이 ‘패싱’됐는지는 몇 개가 이전했느냐보다 어떤 기관이 이전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불만이 생기게 돼 있다. 고마워하는 지역보다 서운해하는 지역이 많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상식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길이다. 그 길이 최선이다.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6.10.12 2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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