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사진) 혁신위원회가 6일 당 ‘설화’의 장본인과 논란을 일으킨 인사들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경고에 나섰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사실상 뭉개자 “당이 혁신의 필요성과 국민의 요구를 모르고, 그 무게도 충분히 느끼지 않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공개 진행했다. 혁신위 회의가 공개된 것은 발족식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주간 격렬한 토론 끝에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느끼는 실망감과 당내부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한 채 국민의 불신과 혐오, 당의 위기에 절박하지 않고, 일부 당의 인사들이 당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고민하고, 당을 흔들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서복경 위원은 정치인 실명을 거론하며 경고했다. 서 위원은 일본 여행 관련 본회의장 문자 논란을 빚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향해 “그거 사과하는 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가”라고 따졌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최근 여러 방송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검찰과 싸움은 법정에서 하시라”고 말했다.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게는 “옆집 불구경하는 게 아니잖느냐”고 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2∼3년 전에는 자신이나 당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고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다”며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이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집안이나 그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8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진 못했다. 윤형중 대변인은 “차주에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는 이해찬 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혁신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도 잡고 있다. 당내에서는 혁신위 무용론이 퍼지고 있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바 있지만, 당지도부는 서약 대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가 언급되지만 이마저도 호응이 적다. 한 초선 의원은 “당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을 언급하는 등 혁신위에 힘을 줘야 했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본인 소유의 서울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해 1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보유하며 실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재산은 14억 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을 합하면 총 24억5000만원 상당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투자처로 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총 4400여 세대 규모로 주변에 소위 ‘강남 8학군’이 형성돼 있다. 1996년 재건축이 추진된 이래 재건축 투자상품으로서의 강력한 상징성 탓에 재건축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는 대표적 아파트다. 포털사이트에 나와있는 부동산 매물 정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다른 매물 가격은 22억4000만원에서 23억원에 걸쳐 있다. 김 후보자 집은 31평형으로,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상 12억8600만원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에는 공시지가가 사용된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 “김 후보자는 통일문제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한반도의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하고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을 지냈다.

심야·새벽 시간대에 영화 상영관 좌석이 매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객수 부풀리기 행태를 근절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받은 심야 시간 발권 데이터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영화 상영관 전석이 매진된 사례는 109건이었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좌석 판매율이 90% 이상이었던 경우는 325건으로 집계됐다. 영진위는 관객수 부풀리기를 위한 유령 상영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작년 12월부터 심야·새벽 시간대(오전 0시∼8시) 좌석 판매율 90% 이상인영화 상영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석 매진 사례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7∼8시가 59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2∼6시 26건(23.9%), 0시∼오전 2시 24건(22.0%) 등이었다. 이들 영화관이 소재한 지역은 서울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10건), 전남(6건), 경기·대구(각 3건), 부산(2건) 등의 순이었다. 전석 매진 사례 가운데는 총관객 수가 7539명에 그친 중국 영화 문맨(서울 송파구 소재 영화관 상영, 124석 전석 매진), 2584명만 관람한 독립영화 제비(서울 강남구 소재 영화관 상영, 166석 전석 매진) 등 흥행에 참패한 영화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찰이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편에 대해 관객수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영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정황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에 대해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언론들도 오늘 아침 ‘보고서가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과 이해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책임없는 발언”이라며 “해양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놨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면서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IAEA는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을 지원해 왔다”며 “스스로도 기상학 해양학적 변동예측과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등에 대한 데이터 미비 등을 인정했다. 부실한 검증이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양당 합의는 파기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30일 황희(사진) 의원과 건양대 이진 교수(행정학), 광주교대 박성진 교수(윤리교육학)를 혁신위원으로 영입하는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혁신위는 출범 열흘 만에 김은경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인선을 마무리하고 당 쇄신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황 의원에 대해 “당내 사무에 정통하고 정당 사무를 잘 안다”며 “혁신위와 당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내놓는 혁신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내용을 설득하기 위해선 당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당을 오래 경험한 분이 중요하다”며 “당내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제안을 줬고, 저희도 그래서 선택하게 됐다”고 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로 통한다. 앞서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김대중 총재 비서를 지낸 데 이어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도시공학 박사로 4차 산업혁명과 주거복지 분야에 조예가 깊다. 김 대변인은 이, 박 교수에 대해선 “정당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치·행정 두 분을 모셨다”며 “세대와 지역, 성별, 분야별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무대행 스타트업 ‘삼쩜삼’의 존폐를 가를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식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9일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행위에는 제재를 가했지만 세무 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니콘팜은 성명을 내고 “현 상황에서 삼쩜삼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준 개보위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 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을 더욱 낮춰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이들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누적 환급액은 5600억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이 회사가 대리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합법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다만 위원회는 삼쩜삼 서비스의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했다며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회사가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회원 탈퇴 때까지만 저장·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유니콘팜은 현행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면서,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하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1년여의 조사 끝에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콘팜은 “과거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엑티브 엑스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했던 것처럼, 신산업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스타트업에게는 엑티브 엑스 같은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지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지난 3년간 약 1억3000만원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 2023년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주식자산 신고액 평균은 2019년 12월 말 기준 15억3291만원(125명)에서 2022년 12월 말 기준 16억6391만원(140명)으로 약 1억3099만원(8.5％) 증가했다. 3년 새 주식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61억8098만원에서 238억9482만원으로 약 177억1384만원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증가액 124억2738만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56억546만원), 국민의힘 박덕흠(9억5786만원), 국민의힘 성일종(7억4296만원)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했다면 보유자 관련 수치가 줄어들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과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인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에서 2023년 53명으로 줄었으나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로 등록된 의원은 30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주식재산은 매매가 쉽고 가격 등락이 심해 정보접근성이 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쉽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하고 주식 과다 보유 의원을 공천할 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격돌한다. 국회 의석에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등에 무력화될 수 있어 결국 3번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진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일 의사일정 동의 절차를 밟아 노란봉투법 상정과 표결까지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란봉투법 표결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30일 의사일정변경 가능성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간호법 등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민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붙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된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 노동 전문가로 노란봉투법 처리시 노사관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임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환노위 간사니까 첫번째로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한계도 분명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등에 나서면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3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건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 수순을 밟고 폐기될 공산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발의한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법사위는 이번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