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 의원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지역구인 보령·서천을 비롯한 내년도 충남지역 예산 확보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여·야 50인으로 구성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결산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 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정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까지 선임돼 충청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구인 보령시와 서천군은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관심이 쏠린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초청 만찬에서 한국에 대한 고압적 발언 논란으로 국내 정치권은 물론 한중 관계에도 긴장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여서 주목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국통'인 박정 의원을 주축으로 같은 당 도종환·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 등 7명은 오는 15∼18일 3박 4일 일정으로 문화 교류 확대 차 중국 베이징과 티베트를 찾는다. 이는 두 달 전 중국 정부의 초청에 따른 방문으로, 비용은 중국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단은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주임 위원(장관급), 국제관계 증진 기관인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차관급)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인대) 부주임 등을 만나고 현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의원단은 입장문에서 "약 2달 전 계획돼있던 중국 정부 초청 방문"이라며 "당초 국민의힘 의원 2인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당내 혹은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과 관광 등의 문제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과 별도로,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 등 5명도 지난 12일 베이징을 방문해 15일 귀국을 앞두고 있다. 대책위 의원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 경제·무역 관계자와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을 방문한다는 기사를 링크한 뒤 "이 와중에 중국 돈으로 어딜 방문한다고요? 제정신입니까"라며 "뇌물성 외유는 아닌지,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부적절한 중국 방문의 비용과 자금 내역을 상세히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의원 그룹을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거 전진 배치했다. 대체로 3선 이상이 상임위원장을 맡던 기존 관례를 깬 것이다. 장관이나 주요 당직을 거친 이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려는 움직임에 당내 반발이 일자 선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후보군을 넓힌 결과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다. 행정안전위원장에 김교흥, 교육위원장에 김철민,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보건복지위원장에 신동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서삼석 의원이 각각 뽑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앞서 열린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 지역성,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예결위를 맡은 서 의원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지방 정부에서 예산 편성 심의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민선 3∼5기 전남 무안군수를 지냈다. 행안위 김교흥 의원에 대해선 “현재 행안위 간사로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교육위 김철민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 4년간 교육위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복지위 신 의원에 대해선 “치과의사 출신으로 충분한 보건 분야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했고, 환노위 박 의원을 두고는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으로 노동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이란 평가”라고 전했다. 산자위 이 의원에 대해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가운데 여성 우선 배치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출된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당초 교육·행안·복지위원장 후보로 박홍근·정청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내세우고자 했다. 박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자리 욕심’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도 처음으로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의 학급을 바꾸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의결될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과 청원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 절차를 개선해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하세요, 나가세요”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회의 후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탄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모래성 위에 사업을 하는 것 같다’며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은 거대 이익단체인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심산이다. 그 사이 관련 기업들은 투자 위축에 따른 생사기로에 설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논의할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소위를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와 관련한 논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 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위에는 초진(1건)이나 재진(4건)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올라와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은 모두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어떤 법안도 아직 소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이번달 본회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간호법이라는 큰 쟁점이 대두된 만큼 당장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초진 환자를 진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탓에 정치권도 섣불리 조율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치권이 이들의 눈치만 보다가 3년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며 날려버린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뒷짐지며 결정을 미루는 사이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중소 업체들은 불투명한 상황 탓에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해 비대면 진료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했다”며 “당장은 시범사업으로 버틸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법제화 결과까지 지켜보고 투자를 하자며 발을 뺄 경우 시장 성장이 느려져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11일 양 의원실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중앙기업회 KBIZ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 양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신당 창당', '현역 의원 등 참여 인사' 등에 대해 "26일 모든 걸 확인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좌진 성 비위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해당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양 의원은 지난해 복당 신청을 했지만, 같은해 4월 민주당 당론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복당 의사를 철회했다.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차기 총선에 대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양 의원은 직접 만든 정당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오는 2024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양 의원이 가장 먼저 '제3지대 구축'을 선언하게 됐다. 지난 4월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모여 신당 창당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입장과 관련해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조금 전에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 대회까지 열었다. 선관위를 압박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그만"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찾아내어 처벌하고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런데 이걸 기회로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선관위를 장악해 총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야욕을 버리기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헌법 파괴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선관위 규탄대회를 열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감사원 감사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만찬 초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전날(8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 대사와의 만찬 회동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공식적으로 만찬 거절 의사를 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 측은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지난 7일 만찬 초청 연락을 받았으며, 7∼8월께 만찬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싱 대사 측이 여당보다 야당인 민주당에 먼저 연락해 만찬을 제안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여기에 싱 대사가 전날 회동에서 '중국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등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 김 대표가 만찬 제안을 거절한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대표와 싱 대사의 만찬 회동에 대해 "쌍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가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 관례에 따르려 한다"며 "국정조사는 보통 한 30일 정도, 길면 60일 정도다. 이거는 한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14일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은 오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는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되면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아온 관례에 따라,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특위 인원 배분도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을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청문회의 경우 그 대상을 정부 시찰단으로 할 것인지도 양당이 조율과 협의를 거쳐 조사계획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검증특위와 청문회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라든지 민주당 요청이 있었고,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고 과학적 접근 방식을 하면 오히려 괴담 살포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가동 시기와 오염수 검증특위 청문회 시점을 두고는 양당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끝나면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독립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를 전제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오늘 협상에서 실시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바 없다"며 "(여당의 입장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음 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전에 다시 한번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한 만큼, 시점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해보겠다"며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8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하는 혁신도시와는 달리 도청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한다. 하지만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못 미쳐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이다. 현재 도청신도시의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청이전법은 ‘혁신도시법’과는 달리 특별회계 설치와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라며 “도청이전법 개정을 통해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