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8일 만난다고 민주당이 6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와 싱 대사의 만남 일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외교 사안이라 양측 조율 전 세부사항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싱 대사 측이 예방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이 대표 쪽이 받아들이면서 면담 일정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의 대미·일 관계 중시 기조 속에 이 대표와 싱 대사 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싱 대사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예방했고, 2021년 11월에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면담한 바 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14일 타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니콘팜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던 문제”라며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은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이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당시 쏘카 자회사로 타다를 출시한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3년7개월만에 대법원 결정이 무죄로 나온 것이다. 당시 고발인 측은 타다가 운수사업법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고, 그해 10월 검찰은 이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주청 신설 법안 논의 지연 이유를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과 김영주 의원은 과방위에서 우주청 설립을 위한 정부의 소통 노력이 없다고 질타했지만 사실은 달랐다”며 “정부는 우주청 설립을 위한 입법 설명을 위해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국회에 총 51회 방문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과 김영주 의원실에 각각 3차례와 2차례 방문하고 총 51차례 방문 중 28차례는 야당을 찾아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하는 법은 늘 이런 식이다. 가짜뉴스와 선동, 괴담 유포는 일상이 되었고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는 무조건 발목부터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마음먹은 법안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부에 대해서는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전용기가 뜨기 전부터 이미 빈손외교라는 결론을 내놓고 성과를 깎아내리기 바쁘다”라며 “무엇 하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직무유기 탓”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4월 국회에서 과방위만 열리면 MBC를 불러오라고 생떼를 쓰면서 파행시켰다”라며 “당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도 출석했으면 항공청 특별법이 상정됐을 텐데 장관도 불참하겠다고 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우주청 설립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라며 “우주청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만 3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과방위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언쟁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직접 찾아오는 등 구체적인 설득이 없었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무자라도 다녀갔다고 맞받았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간사는 "국회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해서, 60일 이후에 하려고 했더니 논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줬다. 그런데 거의 논의 조차 안 하고, 협의 조차 안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더 이상 현장의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낼 때가 됐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환노위에서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진 상태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법안이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요건을 야당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상태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의지를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본회의 직회부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여당에서도 직접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험생 609명의 미채점 답안지를 파쇄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어수봉 이사장은 사퇴로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그것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며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시험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비판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됐다. 당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는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해당 답안지들이 담긴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다음 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청년들의 희망을 자신들의 실수로 한순간에 짓밟아 놓고서는 이제 와 고작 한다는 말이 추가시험 기회 제공"이라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인가. 이미 상처받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질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지낸 어 이사장은 정작 그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땀 흘려온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국가기술자격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당연하거니와 무능과 몰염치로 일관한 어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제2의 KBS 정연주 사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가폭력범죄인데 이런 범죄는 시효없이 처벌되고 손해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없는 죄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됐다고 해임. 수년간 돈 들이고 고통 받으며 재판해서 무죄받고 해임 무효 판결 받았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2008년 KBS 이사회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임하자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을 냈던 인물이다. 대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의 사태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며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 개시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같이 적으며 한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담은 '한상혁, 확인 어려운 표현 공소장 담겨…여론재판 심정' 제목의 기사 링크도 첨부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 절차가 개시된다. 청문 절차를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라고 적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제한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째 국회가 직무유기하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 굳이 헌재에서 판결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입법적 불비나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입장 다르다고 (하지) 않으면, 국회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 이후 집시법 개정을 공식화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입법 추진하는데 코인 거래소 개인지갑은 자진신고 안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질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직자 윤리법 행안위 소위 통과한 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행안위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한다면 지금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두달 안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부칙에 가야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신고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등록하면 공개된다. (미)공개 내용은 처벌 받는다.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어제도 저도 수석도 그렇고 간호법을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더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직역간 갈등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오늘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비판에 "국토위에서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은데 결국 소급 적용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최우선변제 상향) 소급 적용은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문제는 소급 적용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김남국 방지법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는데 당론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당론으로 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이다. 그걸 당론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당연한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과 보안점검 의혹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런데 선관위 자체 감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이고 선관위가 아닌 감사원이라든지 제3의 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문제의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이제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의 늪'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의혹에 휩싸이며 위기에 직면하자 지지층이 잠시 결집하는 듯 했으나 김 의원의 '내로남불'에 실망한 2030세대가 급격히 이탈하면서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서다. 지도부가 탈당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헤 제소하는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2030세대 이반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당 내에선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당내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도부 인적 쇄신 이후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생입법도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묻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 지역·연령대서 지지하락…2030세대 낙폭 커 전날(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4.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올라 양당 간 격차는 3월2주차 이후 10주만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권 지지율은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이란 호재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코인 이슈에 민감한 2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12.9%포인트, 8.5%포인트 등 큰 폭의 하락이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청(9.8%포인트), 부산·울산·경남(6.3%포인트), 대구·경북(5.9%포인트), 인천·경기(4.6%포인트), 광주·전라(2.6%P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3%포인트)과 남성(2.8%포인트) 모두 떨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자사 조사 기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라고 전했다. 이전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때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이 있었던 2020년 4월5주(7.4%포인트 하락)였다. 또 김남국 의원 논란이 '조국 사태(3.0%포인트)'나 '전당대회 돈 봉퉁 의혹(3.1%포인트)', '추미애-윤석열 갈등(4.4%포인트)' 등보다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론을 반전시킬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자성…거세지는 내부 비판 당내 불만도 거세지는 추세다. 이재명 지도부 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침을 가했다.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민주당이 과연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떳떳할 수 있냐는 자아비판이었다. 고 의원은 "지난 4·19를 앞두고 민주당이 4·19 역사 앞에 얼마나 떳떳한가 자문한 바 있다"며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뒤를 잇겠다는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내일은 노무현 14주기 서거일이다.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수를 지닌 제1당으로써 노 대통령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야 하지만, 그 괴로움은 4.19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고 의원은 "자신을 희생해 모두를 살린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다"며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다. 다만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비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지지율 하락 상황의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팬덤 문제를 꼽았다. 이 의원은 "우리가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도 당시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끊어내지 못하면) '김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 문제를 끊어내야 된다"고 촉구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친명계로 분류됐던 김남국 의원 감싸기 행보가 이어지다보니 민주당이 팬덤을 넘어 대중의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쇄신 의원총회 때) 이 대표께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다"며 "'재명이네 마을'의 주요 공지 글 제목이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로 돼 있다.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성 팬덤, 이른바 정치 훌리건들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대별 맞춤형 전략도 효과 미미…경청으로 타개책 마련할까 민주당은 최근 지도부 인사 개편 이후 세대별 민생정책을 살피면서 맞춤형 전략을 꾀했다.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추진이 대표적 사례다. 고금리 시대에 맞춘 대출금리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 등을 추진했고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의 여야 합의 전에 당내 전세사기 고충센터를 열어 피해 구제에 주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애당초 대선 이후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세대를 겨냥해 민생입법 전략을 폈던 것인데 지지율이 하락세가 이어지다보니 이러한 전략도 더 펴기 힘든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통합을 위한 당내 의견 청취에 나섰다. 지난 14일 쇄신 의총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따르기도 하지만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도출해낼 지는 미지수다. 김현정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은 "당 혁신 주체는 원내 의원만이 아니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혁신 기준은 국민과 당원이 돼야 한다. 국민과 당원을 국회의원만 선도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내부는 어떠한가. 과연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절박한 외침에 부응하고 있나. 과연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나. 혹시 국민의힘처럼 오로지 공천에 목 매어 내부 투쟁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국민과 당원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결정하고 혁신해야 한다. 낡은 기득권 이미지로는 총선 승리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영역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성 밖에 있을 때는 성벽이 낮길 바라고, 일단 성벽을 넘은 다음에는 성벽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게 어쩌면 인지상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쉽지 않지만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2가지는 상호보완 관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호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보와 정치개혁, 정치혁신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무선(97%)과 유선(3%)을 병행한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연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세입자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월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활용해 피해임차인이 원할 경우 집을 낙찰받거나 장기간 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저리 대출을 해 준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되며, 국토위는 6개월마다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방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대통령은 뭘 하는 자리인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말한들 1리터(ℓ)가 아니라 10리터(ℓ)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영국의 전문가가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야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사람 불러다가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일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나라살림을 어떻게 할지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야당의 발목을 잡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