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日오염수 시찰단에 "들러리 노릇…국민 걱정 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점검하는 정부 시찰단에 대해 "오염수 구경이나 하고 일본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져만 간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내일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 장비를 가져갈 수도 없고 오염수 시료 채취는 꿈도 못 꾸는 시찰단"이라며 "일본의 거부로 우리 민간 전문가 단 한 명도 시찰에 참여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밝힌 시찰 일정은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 확인이 전부"라며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방류된 오염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증도 못하고 시설 구경이나 하고 돌아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때마침 열리는 G7 회의에서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며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전장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부터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0 12:59:56

與 "'남국수호' 외치는 민주, 폐당이 답"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가상자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김남국 의원을 감싸고 나선 것을 겨냥, "후안무치한 남국수호"라고 맹비난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김남국 의원의 모습과 이를 감싸며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민주당의 행태도 조국 사태와 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국 사태 당시 '조국수호'를 외치며 국민을 분노케 했던 민주당이 이젠 '남국수호'를 외친다"며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양이 의원이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양이 의원에게 수백억대 코인 게이트쯤은 도덕적 관점에서조차 별일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이 자료 요구에 응할 이유 없다.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고 한 박 전 원장의 발언에는 "성난 민심을 한낱 지나가는 바람 따위로 폄훼했다"며 "민주당은 폐당이 답"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국 사태는 '민주당의 도덕성 완전 상실'이라는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자금 부패 비리 커넥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금출처, 자금세탁 여부와 연루자까지 빠짐없이 발본색원하여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023.05.20 14:40:33

野, 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도심집회 '동원령'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도심 집회 추진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등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오염수 시찰단 일본 파견 추진을 두고 “검증을 할 건지 수박 겉핥기 시찰을 하고 올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20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에게도 지역 깃발과 방석 등 준비물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공식 의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도 초청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일본 눈치만 살피며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란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더니 요즘은 아예 정부·여당 측에서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한다고 한다”며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리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일본 자민당도 아닌 한국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국민이 의아해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을 향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안전을 팔아넘기면 오명을 남길 것이고 후폭풍이 일어날 것”(박찬대 최고위원),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고 해야 맞는다고 (일본에) 가기도 전에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 났다”는 등 각종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2023.05.19 14:16:27

정무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전수조사’ 결의안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가 솔선수범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여야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이러한 논의는 16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날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정무위원들만이라도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 참석을 위해 모였던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정무위만이라도 먼저 (전수조사와 자진신고를) 하자는 게 1안이 되고, 기왕이면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다 하자고 제안하는 결의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처리돼 여야 지도부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자연스레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 소속만 하자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 신고를 결의하자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이라도 먼저 전수조사를 하자는 여당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현재는 김희곤 의원과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주도해 결의안에 담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며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16 15:52:39

‘엔데믹’ 왔는데… 여야 갈등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안갯속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됐지만 국회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뒷전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당장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대비해야 할지 몰라 우려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말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소위를 열고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당초 초진이나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5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중간 순서로 소위에 올랐으나 이날 회의에서 논의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결국 정식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복지위는 아직 이번달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뒷짐 진 정부와 국회 탓에 당장 무법 상태에 빠진 업계다. 현재 국내에는 30여개의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영업중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736만건에 달한다. 이용 환자도 400만명을 넘어섰고, 참여 의료기관도 2만76개소에 이른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1227억원 규모다. 이미 하나의 의료 시장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비대면 진료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초진을 허용할지, 재진만 허용할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에 맞춰 서비스를 재편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일부 중소 업체들은 불투명한 상황 탓에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해 비대면 진료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전화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5.11 17:00:00

與, '김남국 코인' 공세… "국민에 뻥카 날리고 우롱"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두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해당 논란에서 파생된 미공개 정보 습득 의혹, 이해충돌 의혹, 도덕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동시에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해 자체 진상조사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 전 재산에 맞먹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조차도 '잡코인'에 10억을 때려 박은 것에 의아할 정도"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매일 말을 바꾸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이라며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면피성 조사,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의정활동 대신 코인 투기에 몰두했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도 셀프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김남국이 있던 것은 아닌지 코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동전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재생한 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라며 비꼬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김 의원의) 호언장담은 '투기의 귀재'답게 국민을 상대로 '뻥카'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며 "그간의 해명이 새까만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진상조사에 대해 "너무 늦었고, 번지수가 틀렸다"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로 국민을 충분히 배신했고, 해명 같지 않은 해명으로 국민을 충분히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허용을 김 의원이 앞장섰는데 P2E 업계에서 '입법을 해 달라'하고 공짜 코인이 들어왔다면 뇌물죄가 된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산 거의 전부를 '몰빵'해 엄청난 고수익을 올린 김남국에 비빌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면서 "김남국에게 1천억원을 맡겨 운용하면 연금 개혁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2023.05.11 12:15:07

국회 사무처, 정보화 소외계층에 PC 1000대 기증… 정보격차 해소 운동
국회사무처가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용컴퓨터(PC) 1000대를 비영리단체에 기증했다.
국회사무처는 10일 사무처 내 노후PC 교체사업으로 반납된 PC 1000대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중인 비영리단체 5곳에 기증했다. 이 운동은 디지털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중고PC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 한국IT복지진흥원,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증된 PC는 수리 및 재정비를 거친 후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내용연수가 지난 정보화기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행사에서 “국회사무처의 노후 불용PC 기증을 통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PC기증이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한편 사회적 나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등 국회 관계자와 김용일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장, 고만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장, 박창수 한국IT복지진흥원 부원장, 유시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필광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 등 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2023.05.11 10:59:28

'자진사퇴' 태영호 "당 지도부나 용산과 소통 없었다"
'공천 녹취' 논란에 휩싸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전격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과는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과 사퇴 문제를 놓고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부터 여러번 생각했고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절 지지해준 지지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전 9시에 기자회견장을 예약했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윤리위 이후 이틀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오늘이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되는 날인데 제가 무엇을 하고 해야할 지 고민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하게 되는데 그 오찬자리에 갈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를 옆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며 "당 지도부 성공을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지도부에 누만 끼쳐드려 사퇴하는 게 당과 정부, 그리고 당원들의 기대에 맞는 일이라 생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가장 괴로운 건 제 일탈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들까지 불만이 큰 것을 보면서 저 때문에 주변분들의 마음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일탈'이란 표현에 "최근 일어난 녹취록 논란을 포함한 당에 부담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추후 행보에 대해 "어떤 특정한 걸 정해놓고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역사적 사명을 놓고 긴 호흡으로 뚜벅뚜벅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소통관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8시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태 최고위원은 9일 당 지도부가 있는 단체 sns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과 당원분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회의를 열고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하지만 태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가 나올 수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두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두 최고위원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기간 동안 김기현 지도부는 '사고'로 인한 공석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진사퇴할 경우 궐위로 인정돼 최고위원 자리를 채울 수 있어 지도부 공백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
두 최고위원이 10일 전까지 자진사퇴를 하지 않거나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둘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보다 더 길게 부여해 총선 출마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해법을 언급했다. 정치적 해법이란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으로 해석됐다.
2023.05.10 10:38:53

'쪼개기 후원의혹' 태영호에 당내 불만 고조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 파문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 때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면초가에 몰렸다.
당내에서는 제주 4·3 관련 발언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태 의원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고조되면서 지도부 사퇴 등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3일 한 언론은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 지역구(서울 강남 갑) 시·구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들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지방선거 전후로 해당 후원이 이뤄졌으며, 관련 시·구의원들이 모두 태 최고위원 지역구에서 당선된 점을 들어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자신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킨 지 이틀 만에 또 다른 구설에 휘말린 것이다.
해당 녹취 사실 관계에 대해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 모두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 만남에서 공천이나 한일관계 관련 언급은 없었고, 태 의원이 보좌진에게 이 수석과 만남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과장 섞인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 부인에도 불구하고, 태 의원이 최고위원 당선 직후 이 수석을 찾아가 만난 점, 이후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옹호 발언을 쏟아낸 점 등을 두고 녹취 내용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태 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나 당 윤리위원회 가중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태영호 의원께서 별도로 사과를 더 하시든, 정치적 책임을 지시든(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논의 대상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당의 위신 훼손이나 국민 신뢰 손상(사안)"이라며 "아마 이런(녹취 파문) 부분도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고 자료로 언급이 되고, 그럴(추가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태 의원의 거짓말로 당이 갖는 부담이 커졌다.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 볼 때는 당무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 의원 측은 녹취 유출 사건에 대해 '의원실 내 보좌진의 개인 일탈'로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태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문제 있는 의정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일부터 공개 활동을 자제 중인 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직 사퇴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5.03 12:19:12

김영주 국회부의장 직속 ‘빈곤아동 정책자문위’ 발족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직속 정책 자문기구인 ‘빈곤 아동 정책 자문위원회’가 발족했다. 부의장 직속 자문위는 헌정사 첫 사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자문위 위촉장 수여식을 열어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 의료지원 활동에 앞장서 온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맡았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한부모 가족의 권익보호와 정책적 지원 활동에 힘써 온 국민의힘 손인춘 전 의원과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명재선 RHP 회장, 서울대 소라미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 인천대 송다영 교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인태 선한영향력가게 의장, 이광호 전 서울시의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 위원장은 “빈곤아동 정책자문위가 빈곤아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손 위원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빈곤아동은 정치권 관심에서 소외된 영역이었다”라며 “최근 10대 20대 미혼모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위원으로서 미혼모 가정 빈곤아동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빈곤아동은 스스로 의견 개진이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었다”며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빈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위촉장 수여식 이후 임 위원장 주재 1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위원 구성 및 토론회 개최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향후 정례 회의와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해 활발한 의견 개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문위는 한부모 가족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부모 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열어 한부모 가족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2023.05.03 07:5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