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개·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1천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개 식용)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손흥민 차별예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 식용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상임고문에서 해촉된 배경으로 MBC 100분토론 출연에서의 발언을 지목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MBC 100분토론 1000회 특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 “정치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임고문은 명예직에 가까운, 당대표에게 자문하는 기구다”라며 “나경원 의원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시켜놓은 건 정책 내라는 얘기인데 냈더니만 해촉, 당대표에게 당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자리인 상임고문이 조언했더니만 잘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온화한 성향의 김기현 대표가 홍시장을 당상임고문에서 해촉하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선후보를 지내고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이력을 가진 분은 홍 시장과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며 “김기현 대표가 (해촉)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 출신) 주호영 대표, 김기현 대표는 중재형, 협상형으로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용산의 뜻이라는 얘기냐”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MBC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100분토론 1000회 특집 때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정치초보’라며 이렇고 저렇고 했다”며 “대통령 입장에선 전용기도 안 태울 만큼 봐주기도 싫은 방송사, 좌파 방송에 가가지고 좌파들이랑 어울렸다, 그랬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저도 혹시나 싶어 확인해 봤더니 대통령하고 관계 없더라. (지난 6일) 일광횟집에서 대통령하고 홍 시장은 분위기 아주 좋았다”며 “김기현 대표의 개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맹폭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돈당대회나 쩐당대회로 표현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돈봉투 열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라'는 녹취가 담겨있다고 한다"며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대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간사인데 이정근 전 부총장과 함께 2021년 당대표를 선출하는 민당 전대서 송영길 후보의 선거운동 도운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당선에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에게 대장동 검은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다"며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내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니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는 반민주 부패정당의 대표적 특징"이라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부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부패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당사자들은 당치도 않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최고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탄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핏대를 세워본들 국민적 의혹은 커져만 간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며 "환부는 하루 빨리 도려내야 할 것이지 부둥켜안고 갈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부터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으니 작금의 민주당의 부정부패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며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당국의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한다"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가 알려졌다"며 "꽁꽁 숨겼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나니 부패 악취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영화에서나 볼법한 범죄자의 행위지 이게 어디 대한민국의 집권당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통화냐"며 "두 사람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들기 위한 전당대회 핵심 조력자였다. 전당대회 이후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고 했다.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쯤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조속히 귀국해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자진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공교롭게도 돈봉투 살포가 이뤄졌다는 2021년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경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시기와 겹친다"며 "그야말로 부패 게이트다. 이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당 간판 내리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어제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돈봉투가 10개가 사실이라면 연루된 사람은 10명 이상으로 보인다"며 "단 한명도 빠뜨리지 말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16년 전 선거인단 명부를 박스채 실어나르며차떼기하던 전당대회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돈봉투 휘날리는 전당대회를 연출해 낸거냐"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를 쓰고 검찰 수사권을 강탈하는 검수완박 폭주를 한 이유가 범죄소굴기기 때문이었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전면 부인하며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기획수사라고 했다"며 "후안무치한 망발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범죄 혐의자 국회의원들로 따로 국회 교섭단체를 꾸릴 수준까지 갈 태세"라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자는 범죄자뿐"이라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짓이 일상 내로남불에 도덕불감증마저 더해졌다"며 "지난해 5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남의 당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했던 발언을 민주당에 다시 돌려드린다. 거짓말과 도덕불감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에서 6000만원을 전달받아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건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0억원대 금품 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의원들로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측 인사들이 언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과 지역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성만 의원의 지역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는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통화 녹음이 있었다. 그리고 해당 전당대회 결과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고, 윤 의원은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전날 의원회관 압수수색에서는 검찰과 의원실 관계자 간 대치 끝에 변호사 협의 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에 대해 “저와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의원을 향했지만 이후 당내 어떤 의원에게 검찰의 칼날이 향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편 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이 전 총장에게 검찰의 구형(징역 3년·추징금 3억8000만원)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에게 “당의 기강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서고 여러 주자가 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22대 총선을 약 1년 남겨둔 시점에서 당이 더이상 ‘실언 리스크’에 휘말리지 않도록 시·도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주길 주문한 것이다. 김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지역에서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많은 분들이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뜻밖의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다거나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서에 위반되는 게 있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선거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큰일을 하려면 집안 식구부터 잘 단속해야 한다”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당 밖 다른 국민과 외부 인사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이처럼 시·도당위원장들에게 엄격한 ‘집안 단속’을 강조한 것은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 등 최근 당 지도부가 잇단 발언논란으로 구설에 휘말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김 대표는 시·도당의 적극적 관내 활동과 대국민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오는 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당무 감사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중앙당은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정책위원회도 새로 편제를 갖추고 출발하는 단계”라며 “각 시·도당도 새로 조직과 편제를 잘 갖춰주고 직능단체와 여러 현안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친서민·친시민·친도민 행보를 계속 가속화시켜나가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인 것을 잘 알리는 데 여러분이 앞장서달라”며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당협, 지구당을 포함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객관적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는 유경준 서울시당위원장·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시·도당위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열리는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교육위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정 변호사는 물론 그의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부인과 아들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는 정 변호사가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부인에 대한 것을 수령했고, 아들은 지난 6일 조사관이 강원 소재 군부대 부대장에게 송달했다고 교육위는 전했다. 교육위는 지난달 31일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었다. 당시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 대리를 맡았던 송모 변호사 불출석을 지적하면서 일정 변경을 주도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4일 청문회 또한 앞선 청문회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의 제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틀째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28명은 중대(中大)선거구와 소(小)선거구,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와 강화 등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소속 정당을 떠나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다. 그러나 첫날에 비해 관심도는 더욱 떨어진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원위 참석 의원은 1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원위 첫날인 전날에는 토론 초반만 해도 200명 넘게 자리를 지켰다. 다만 전날에는 2시간 만인 오후 4시께에는 3분의 1 수준인 60여명만 남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라는 이름이 무색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野 중대선거구 도입 주장에 내부 반론도…與는 소선거구제 유지가 대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결의안 중 첫 번째 안으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은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도 "우리도 선진 유럽 나라들처럼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 뽑는 제도로 가는 게 좋다"며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중대선거구제가 이론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 당선에 유리하고 의회에 다양성을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도 "정말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할까. 저는 정치적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중복 입후보 제도'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소멸 위기인 비수도권·농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가파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도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결정돼 지역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소선거구제의 강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며 그 방향이 맞는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에서 미수복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거제도는 단연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라고 주장했다. ◇ 국회의원 정수 확대 vs 축소…비례대표 폐지 vs 확대도 충돌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야당 측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며 "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도 "불투명한 비례대표 선정 절차, 비례의원들의 극단적 표결 양상 등으로 국민 불신을 심화시켰다"면서 비례대표 폐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은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형(비례대표제)을 채택하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도 "국정운영이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더 많이 유입시켜 국회 정책 개발 능력과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례대표 및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다선 의원들을 지목하며 "다음번엔 출마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리에도 안 계십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조응천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위 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폐지에 힘을 실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정치 선진국처럼 2대1, 3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대1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라고 제안했다. ◇ 첫날보다 더 썰렁한 본회의장…곳곳 졸음에 하품도 이틀 차 전원위는 첫날보다 더 썰렁한 분위기였다. 이날 오후 2시 전원위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정도인 100여명이 참석한 채 시작됐다. 전날 200명 넘게 들어섰던 것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마저도 2시간 정도가 흐르자 60여명만이 남았다. 여야 지도부 중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만이 줄곧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토론 시작 30분 만에 떠났고, 이날 오후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토론하는 동안 담소를 나누거나 자리를 이동해가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 모습을 보였다. 하품하거나 토론 내내 휴대전화를 보면서 딴청을 피우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40여분 동안 쉬지 않고 졸았던 한 중진 의원을 국회 직원이 깨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상대 당 의원 발언에 공감을 표하는 장면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이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의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하자 민주당 측 좌석에서 "잘했어"라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이 있는 정치로 가려면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가야 한다"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잘했다"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회를 방문한 캐나다 상하의원단이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전원위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1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관련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폐지·축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도 30명 줄이자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 야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공세를 폈다. 국회는 이날 19년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관련 난상토론을 벌였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의석의 극단적 괴리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말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1대)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는데, 의석수로는 1당(더불어민주당) 103석, 2당(국민의힘) 17석으로 무려 600%의 격차를 냈다"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며 "지금 선거제도 문제는 언필칭 지역감정 영호남 텃밭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현행 선거제는 합의 처리의 대원칙을 깬 헌정사의 오점이 남긴 정치적 사생아"라며 "특정 제도의 설계를 통해 다당제, 양당제를 만든다는 건 국회 재량을 넘어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 안에서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의석표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헌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며 "선거구제 관련해선 내각책임제 하에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볼만 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선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제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홍석준 의원도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국회가 아닌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 지역 대표성 좀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각 정당에서 권고사항으로라도 청년들에 대한 쿼터제, 청년 비용 부담에 대한 차등화 등을 통한 청년들 정치 참여를 좀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며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이 돼아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역구 폐지에 대한 의원들 걱정이 있지만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의 기능은 이미 소실했다"며 "비레대표 47개 의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치면 300개 의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선거구제 40개,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로 300개 의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며 "대도시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선거구가 좀 넓어지면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지역구민들의 이념적 성향이 좀 희석되고 지역구민들의 성향 또 인구분포, 이거 하나만을 믿고 큰소리 치는 양 극단의 팬덤 정치인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내려놓을 기득권이 무엇인가를 여야가 함께 찾고 결단해야 한다"며 "의원정수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증원 요구는 제밥그릇 챙기기 어려운 그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정수를 최소 30명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개방형 정당 명부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렇게 되면 권력자에게 줄 섰던 구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승재 의원은 비례대표제 유지 및 확대 필요성을 설파하며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선발 과정에 참여해 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해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대다수 여야 의원이 자리를 비우고 60여명만이 본회의장을 지켜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민이 바라는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던 여야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토론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전원위는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다. 이날 열린 전위는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전원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공식제안한 '여야 합의 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적의원 전원이 모여 토론을 한다는 점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이날 전원위 시작 때만 자리를 지키고 시간이 지날 수록 자리를 비웠다. 전원위가 이날 오후 2시 개회됐을 때 출석 인원은 양당 지도부를 포함 더불어민주당 140명, 국민의힘 76명으로 총 216명이 자리했다. 오후 3시 기준, 여야 지도부는 자리를 비웠고, 자리에 남은 인원은 총 108명으로 반으로 줄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2시 25분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떴다. 윤 원내대표는 오후 4시 기준 원내대표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비슷한 시간 자리를 비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3시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개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 차석 차 자리를 비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여분 뒤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다시 나갔다. 오후 3시반 기준으로 국민의힘 27명 민주 33명으로 60여명만 남기도 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들락날락했지만 토론자들을 빼면 자리한 의원들의 수는 40여명이 된다. 10일 전원위 첫날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의원 28명이 발언대에 올라 질의, 토론을 했다. 이날 토론자는 민주당에선 윤호중, 홍영표, 민홍철, 전해철, 김병욱, 이장섭, 김종민, 박재호, 강민정, 고영인, 김영배, 유정주, 이병훈, 이탄희, 장경태, 조오섭 의원이다.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조해진, 이헌승, 홍석준, 전주혜, 윤상현, 이용호, 이태규, 김승수, 허은아, 최승재 의원이다. 오후 4시 기준 발언자가 아닌데도 본회의장에 남은 사람은 민주당 소속 이상민 강득구 남인순 인재근 한정애 임호선 이형석 김원이 임종성 진성준 우원식 윤후덕 김영진 전용기 안규백 이소영 김상희 이장문 이용빈 김민철 최인호 김회재 이용선 임호선 김정호 박병석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서병수 주호영 김병욱 서일준 권명호 윤주경 최재형 최춘식 조명희 임병헌 이태규 송석준 이만희 안철수 구자근 송언석 김미애 정희용 황보승희 김석기 김영선 이종성 양금희 류성걸 유경준 정운천 이달곤 의원이 남아있었다. 정의당은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 무소속은 민형배, 윤미향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첫날부터 치열한 난상토론의 장이 됐다. 토론에 나선 28명의 여야 의원은 10일 백가쟁명식 선거제 개혁안을 역설하며 여론 호소전을 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이 '토론 주제'였지만,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 등 과감한 주장도 터져 나왔다. 여야 교대로 바통을 이어받은 의원들은 7분 간격으로 발언했고, 때때로 상대 진영에 대한 공세도 곁들여 집단 야유나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다만 토론 초반만 해도 200명 넘게 들어섰던 본회의장은 2시간 만인 오후 4시께에는 3분의 1 수준인 60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해 선거제 개혁안을 짜자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한 장면이었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 중대선거구 vs 소선거구, 비례제 확대 vs 폐지…갑론을박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승자독식 비판을 받는 소선거구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사표(死標)를 막자는 주장이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의 표는 사표가 됐다"며 "이를 최소화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소선거구제는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투기꾼을 양산하고 있다"며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은 표는 국회로 오지 않고 거리로 간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선거구제를 없애자"고 당부했다. 6석에 불과한 정의당도 가세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당 득표율 10%를 얻고도 의석은 2%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며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던 소선거구제로는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비례제 강화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비례의원 비율은 최소 총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한다"며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고 이를 비례의원에 할당하도록 결단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비례제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하자.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이라며 "현재 의원 정수(300명) 내에서라도 비례의석수를 75석까지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 개편 핵심은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해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에 수렴시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당제 협력정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해법을 가진 여러 정당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다면 그게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라고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소선거구제 유지는 물론 21대 총선 이전의 비례제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예 비례제를 폐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소선거구제 유지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21대 총선 이전의 방식)로 개정돼야 한다. 비례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의원도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제 폐지를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 70%가 현재 비례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무용론의 이유는 비례 의원이 각 진영의 전사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여론 눈치?…'의석수 확대' 주장 극소수, "위성정당 차단" 한목소리 선거제 개편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의원정수 확대·축소' 논의는 예상만큼 치열하지 않았다.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듯 비례제 확대를 위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에 불과했다. 홍영표 의원은 "저는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제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더라도 의원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반면 이헌승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자고 한다"며 "그 뜻을 받들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동결하거나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의 지탄을 받은 위성정당의 재출현을 막기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였다. 다만 위성정당 논란이 비례제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듯 각론에서는 온도 차도 감지됐다. 전주혜 의원은 바로 본인이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며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한 번의 실험으로 끝내야 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이 위성정당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 큰 오점이었다"며 "다만 이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아 비롯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가능한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면 좋겠다. 물론 위성정당 방지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