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7일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여름 학교에 '찜통 교실'이 없도록 냉방비 부담 절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올리면서도 어려운 서민 계층, 취약계층은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에 돈을 많이 드렸다. 전기요금을 그에 플러스로 상당 부분 많이 드려 여름에 '찜통 교실' 없이 방과 후까지 시원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로 지원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절감 정책도 동반해야 한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튼다든가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활성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좀 더 다단계로 하게 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그런 체계도 개편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복지도 현장에서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는 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서민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캐시백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학교, 복지시설처럼 취약 부분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가 전기료 부담 없이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고 선생님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여름철 최고의 교육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박 의장, 이 의원 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이 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이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고, 야권에서도 재창당을 추진하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3 정치세력과의 연대 논의가 꿈틀거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두 신당은 합류하는 현역 의원이 '0명'이라는 점에서 피급력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한국의희망 창당위원장을 맡은 양 의원은 이날 발기인대회 인사말에서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신당의 지향점을 밝혔다. 거대 양당이 정쟁만 반복하며 국민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탈(脫) 진영'을 기치로 기존 여의도 정치에 실망한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금 전 의원 주도의 신당 준비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은 이날 첫 영입 인사로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인 곽대중 씨가 대변인으로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곽 씨는 지난 4월부터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모임 측은 보도자료에서 "기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만드는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20∼40대 연령대의 각계 유능한 인재들이 주축이 된 서민·민생 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인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3지대 움직임은 한국갤럽의 지난 20∼22일자 조사 결과(만 18세 이상 1천명 대상·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무당층의 비율이 29%를 기록하는 등 여론 흐름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신당들의 경우 뚜렷한 집권 플랜이나 비전도 알려지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도 '인물'이 부족해 총선을 앞두고 파괴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안철수 의원과 호남 지역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 당시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안 의원의 2017년 대선 패배,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분당·합당 등을 거치며 국민의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정치권은 사실상 양당 체제로 회귀했다. 특히 두 신당이 주목할만한 인재 영입에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제3지대에서 간신히 성공했다고 볼만한 사례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나 안철수 의원 '급' 정도의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도 "옛날엔 주목받는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느냐"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적 목소리마저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양당 모두 자당에서 합류하는 현역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분위기다.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도 '금태섭·양향자' 신당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한국의희망 발기인대회에는 취재진을 포함해 200명이 훌쩍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이중 양 의원 외에 현역 의원은 "그냥 축하하러 왔다"며 10여분 간 머물다가 자리를 뜬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전부였다. 양 의원을 제외하고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대회 후 그간 무성했던 '현역 5명 합류설'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심 보이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셨으나, 지금의 소속된 정당의 알을 깨고 나오실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들 희생자는 1100여명 규모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그 동안 6.25전쟁 전후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같은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아직 관련 진상규명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입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민군에 의해 개신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이 남침한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 희생됐다. 연구진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문헌조사와 관련자 증언, 피해 교회 방문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입법으로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가 이뤄져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뿌리 뽑고자 더욱 강도 높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2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와 지연 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매년 1조3000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외에 정부 지원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신용 제재를 확대한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상습 임금 체불과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TF·단장 강은미)’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항의·규탄하고 현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기 위해 22일 일본 후쿠시마로 출국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인 상황인데도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방류를 협의해준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적 검증의 실체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무조건 덮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021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시간이 흘러서 여당이 됐다고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태평양의 오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일본 정부도 일본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통탄하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TF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이 문제는 도쿄전력 이외 일본에도 저는 도움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시민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지구에 환경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리고 경제적으로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핵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이날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 이어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의원모임’ 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도쿄전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갖는다. 일본 시민단체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도 간담회를 연다. TF는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달 10∼16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두 달 반만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10여명의 방미단과 함께 이 같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순회하는 계획으로,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의회외교를 복원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협의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집권 여당 대표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 이후 8년만”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간 소원해진 한미 의회외교를 이번 방미를 계기로 정상화하고, ‘워싱턴 선언’ 등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미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대비된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12∼15일 중국을 방문했고,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등 7명도 지난 15∼18일 문화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도 의원 일행의 방중은 싱 대사 발언 논란에 더해 중국 측에서 출장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굴욕외교’, ‘조공외교’ 등의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 출장경비는 국회 예산이나 미국 측 지원금 없이 당비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22일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 단장인 강은미 의원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 이들은 방일 첫날 일본 최대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100 의원 모임’을 만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결성을 논의한다. 또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도쿄전력을 공동으로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일본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연다. 이튿날에는 방사능 연구 전문가와 함께 후쿠시마 제1 원전을 항의 방문하고, 원전 내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사능 연구 전문가 간담회,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집회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귀국길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른 공제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 생계비가 부족해 보험료를 못 내고 해약하는 생명보험 계약 규모만 해도 1분기에만 60조원이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추경,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만둔다고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며 “전 세계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겨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국민이 5만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가 있다”며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가구가 1년에 두 배로 늘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위는 이날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 등도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