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했다. 앞서 지난 6일 첫 회의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축조 심사를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1일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장에서 민주당의 회의 개최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중도 퇴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법사위 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체 민주당이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법조계의 많은 전문가들조차 비판하고 있다"며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초선, 경기 의정부갑)이 10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가까운 현장 소방관 경험에 비추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정치에 투신했다"며 "이제 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저의 사명,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오 의원은 불출마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3명의 소방관 순직과 영결식이 끝난 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발 늦은 현실에 절망했다"며 "지난달 또 한 명의 유골을 현충원에 묻으며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는 한계를 받아들였다고"고 말했다. 정쟁 중심의 정치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오 의원은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무너진 민생 경제와 국민의 고통 속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조차 방탄이라 매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조정해낼 정치적 역량을 제 안에서 결국 찾지 못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새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걸어준 정치 신인이기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만큼, 맡겨준 역할에 충실한 뒤 본연의 소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7일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 5·18 국립묘역 및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5·18 국립묘역에서는 ‘오월 정신으로 윤석열 검찰독재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참배 후에는 전두환 비석을 밟고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이동했다. 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쌓이고 쌓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며 “새로운 대안 정당 출현을 통해 한국의 정치개혁을 바라는 뜨거운 민심의 반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은 5·18 민중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강령으로 아로새긴 정당”이라며 “저와 진보당 10만 당원은 오월 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계승해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 21명의 지방선거 당선인이 전국 곳곳에서 진보 정치의 강력한 효능감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제 진보 정치의 효능감은 저를 통해 국회에서 발휘될 것”이라고 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무명의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신 전주시민의 뜻,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겸허히 받아 안겠다”며 “언제나 노동자·서민의 든든한 우리 편으로 민생제일 정치, 민심제일 정치, 새로운 진보 정치로 낡은 보수세력을 몰아내고 정치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1만7382표(39.07%)를 득표해,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 32.11%)를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당은 전신인 민중당이 20대 국회 때 1석(김종훈 의원, 울산 동)을 확보한 데 이어 21대 국회 입성에도 성공했다. 이번 재선거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으로 치러졌으며, 전주을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중 4만4729명이 참여(투표율 26.8%)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의원내각제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의석 축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울산광역시장이던 지난 2016년 언론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가 되려면 지금보다 의석수가 늘어야 할 텐데, 거꾸로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급전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아무리 다급해도 여당이 정치 혐오에 기대어서 의원정수 가지고 오락가락하면 곤란하다”며 “정치인들이 개혁 어젠다로 가장 할 거 없을 때 꺼내는 게 의원정수, 세비, 불체포특권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지율 올리려면 세비 받아 연판장이나 익명 인터뷰로 사람 때리면서 패거리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 공천 배제하겠다고 하면 바로 반응이 올 것”이라며 “다만 현역 중에는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10명도 안 될 테니까 문제”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지지율 하락 등 당 위기 상황에서 국면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재옥 의원(3선·대구 달서을)이 거야(巨野) 폭주를 막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준석 전 대표 등 외부 비윤(비윤석열) 세력과도 손을 잡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7일 당선 인사에서 “저는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내 운영으로 여러분의 짐을 덜고 앞장서서 궂은일, 작은 일, 생색나지 않는 일부터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의원들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 함께 뛰어줘야 한다”며 “제가 가진 의원님 리스트에 동그라미 세모, 곱표(X) 리스트를 다 찢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른바 비윤계로 대표되는 이 전 대표 세력까지 끌어안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당 안팎의 친윤(친윤석열)·비윤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 전 대표 등과) 원팀(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임하면서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다. 당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로써 당 지도부가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으로 꾸려진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략’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분리해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고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결국 정책 방향이나 정치 지향 등을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며 “(특히) 중도, 미래세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방한 중인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본회의 참석 239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BIE 실사단과 면담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실사단에 전달했다. 지난달 15일 '국회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가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산이 엑스포 개최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초당적인 협조·지원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통·환경 인프라 개선,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오는 11월 말로 예정된 개최지 선정 전까지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대외 유치교섭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결의안에 담겼다. 결의안은 이번 엑스포에 대해 "10∼20년 내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문화·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면서 세계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의안은 이어 "최근 유치 후보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지지 대상 국가를 정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주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성원과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결의안 채택 직후 회의 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방청석에서 본회의장으로 내려온 BIE 현지실사단에게 직접 결의안을 전달했다. 현지실사단은 본회의에 앞서 김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로 면담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완전히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6·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피난민들이 그야말로 상자 같은 곳에 살던 집, 그 위에서 성공 신화를 끌어낸 역사가 우리 부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은 동아시아의 가장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며 부산박람회에 대해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이 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이 BIE 측의 반응에 대해 묻자 "아침에 실사하면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산 월드 엑스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전하며 웃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권이 바뀔 일 없지만, 이건 정권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과제라서 그렇게 계속 추진되리라는 것을 양쪽 대표가 확인해드렸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계약 때 기존 보증금, 임대인 조세 체납 등 정보 접근성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차원 입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즉, 다가구 주택 임차 계약 전 기존 임대차 정보나 미납 세액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사고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에 한해 시행한다.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는 19년 만에 열린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전원위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오는 4월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늘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고 호소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가덕도 신공항법)'도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 통과에 따라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추진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可) 160표 부(否)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최소 4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긴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맹폭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아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전원의 '가(可)' 표결을 독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결 직후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58건을 포함한 총 안건 61건이 의결됐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다음 소희 보호법 )'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적용받고 있으나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제36조(금품청산)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용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성폭력범죄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 모순도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그는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점을 지적하자 “저도 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볼 때 왜 빠졌던 게 들어갔나 이상하게 생각은 했다”며 “(검수완박법이 헌법소원 등으로) 사건화가 되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신이 당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분들이 더 많았다”며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개시범위를 넓히겠다며 내놓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 규범인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와 상반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지적에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큰 틀에서 봐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최근 나온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당내 거취 압박을 잠재우기 위한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을 임명하는 등 탕평 인사로 통합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탕평 흉내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가 나온다. 당장 공천에 영향력이 큰 사무총장을 유임한 데다 이번에 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인물도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을 임명했다. 송 의원은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소속이다. 586그룹에 속하는 김 의원은 민주연구원 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임명됐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재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맡기로 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제3사무부총장인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초선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임명됐다. 대변인단도 개편됐다. 신임 수석대변인에 재선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을, 대변인에 초선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을 임명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강 의원은 2020∼2021년 이낙연 대표 때 이어 다시 한 번 대변인을 맡게 됐다. 기존 안호영 수석대변인과 임오경·김의겸·김현정·황명선 대변인이 물러났고, 박성준·한민수 대변인만 유임됐다. 박 대변인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 대표가) 인사에 대해 통합·탕평·안정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 그간 친명(친이재명) 일색이란 비판을 받아온 지도부에 나름 변화를 꾀한 모습이다.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문진석·김남국 의원을 모두 교체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공천 실무를 담당할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시켜 비명계 반발의 빌미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당직 개편에 대해 “이 대표가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는 평도 내놓는다. 파격적인 인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새 인선을 짜느라) 노력한 건 알겠지만 당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결과물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당직(개편)을 누군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