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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5월 초 통과될 듯
'전세사기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5월 초 통과될 듯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상정 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4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내달 1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 후,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빠르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도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 주 국토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간 5월 10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아직 5월 국회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3.04.25 20:22:25
민주
민주 "尹, '역사팔이' 사고 쳐…순방외교 트라우마"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틀째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시절 이용수 할머니와 손가락을 걸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결코 한일 관계를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윤 대통령은 명심하라"며 "오욕의 과거사를 미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지울 수 없는 역사를 팔아 우리의 미래를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또 사고를 쳤다"며 "웬만한 건 몰라서 다 아는 척하려는 데서 오는 열등감이 심리적으로 깔린 것 같다"고 비꼬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최재성 전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표현은 매우 정제되게 준비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거나 대통령이 자신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목, "그는 네오콘(미국의 신보수주의자)을 능가하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또 "순방 외교 때마다 또 뭐가 잘못될까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재앙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언론사의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을 가지고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탑승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에게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이는 국민을 존중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2023.04.25 12:27:56
민주
민주 "尹대통령 자해외교… 어떻게 수습할건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제와 안보에 부담을 준다"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외교적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더는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련법의 제·개정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외신 인터뷰 발언을 중국 외교 당국이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이은 중국과의 공방도 갈수록 태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한 포럼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을 사실상 비난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양안 문제에 부주의하게 발언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윤 대통령의 '자해 외교'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커녕 글로벌 외교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다만, 친 부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거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 관리의 언행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지만, 중국의 선을 넘는 공격적 언행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2023.04.22 15:38:56
與, 전세사기 피해 TF 출범…野 공공매입 주장 '반대'
與, 전세사기 피해 TF 출범…野 공공매입 주장 '반대'
국민의힘은 19일 전세 사기 주택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빈소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경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TF' 회의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주재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회의를 했다"며 "회의에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 위원장은 박 의장이 맡는다. 행안위(이만희)·법사위(정점식)·기재위(류성걸)·정무위(윤한홍)·국토위(김정재) 등 상임위 간사들과 유경준 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조금 있다가 (전세 사기 피해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한 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범죄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박 의장은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 오전 당정회의 갖도록 하겠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서 관련 부처,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경찰, 국세청 등이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법무부 등 타 부서에서도 장관이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다 차관들이 (참여) 하는 걸로 했다"며 "일단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원희룡 장관은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TF 첫 회의 일정'에 대해 "낼 당정이 사실상 첫 회의 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할 생각이다. 피해 대책위가 있는 현장도 필요하면 현장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 대책위에서는 대책이 늦다고 지적한다'는 질문에 "그간 아마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간의 그런 논의 많이 있던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TF 차원에서 법안 발의 계획' 여부에 대해 "내일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은 후속대책으로 필요한 입법 절차도 밟을 것"이라며 "그런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공 매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일부서 제기하는 데, 그건 LH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보상하는 데 쓰이지 않고 채권자들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피해자들이 그 손해를 피해 보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 유족과 면담 일정이 협의됐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2023.04.19 15:02:01
'전광훈 손절' 나선 국민의힘, 당원 981명에 탈당 권유
'전광훈 손절' 나선 국민의힘, 당원 981명에 탈당 권유
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된 당원 981명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유도했다. 전 목사 관련 논란이 확산하면서 전 목사와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목사 추천으로 파악되는 당원 총 981명을 대상으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81명은 당원 가입 시 추천인에 전 목사의 이름을 적은 인원이다. 전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 당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이중 당적을 갖게 돼 처벌된다는 점을 알려 탈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당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같은 법 55조에는 앞선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민의힘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이가 입당할 경우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층적 자격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에 대해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 행위 지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한계는 명백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번에 파악된 981명이 모두 자유한국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전 목사 권유로 가입한 경우라도 당원 가입 신청서에 전 목사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981명에 대한 강제 출당도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중 당적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수사 의뢰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 추천만으로 이중 당적이라고 의심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 무고 등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 목사가 자신이 가입시킨 당원이 수만명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온 것과 달리 당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981명이고, 확인 안 되는 부분도 더 있을 순 있겠지만 확인된 자료에 비춰볼 때 과연 몇만명, 몇십만명까지 가겠느냐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전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이) 이것(공천권 폐지 등)을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전 목사 발언에 대해 김기현 대표도 날을 세우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 대표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면서 “도대체 우리 당을 뭐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당(자유통일당)을 창당해 실질적인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남의 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2023.04.18 22:26:02
“노동인구 감소 중차대한 문제… AI 활용해야”
“노동인구 감소 중차대한 문제… AI 활용해야”
“생산가능 인구 축소는 한국에도 중차대한 문제다. 이 시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등장했다.” 브래드 스미스(64)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은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AI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MS에서 30년간 근무한 스미스 부회장은 “미래에 AI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기술을 활용하며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40분간 연설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생성형 AI ‘챗GPT’를 탑재한 자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만들 때 원하는 내용을 간략히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스스로 이를 완성하는 장면을 시연했다. 그가 “이제 전문가의 손을 거친 듯한 발표 자료가 탄생됐다”고 말하자 객석에선 탄성이 나왔다. 스미스 부회장은 “5세기 만에 처음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축소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에 AI 기술이 등장했다”며 “새 도구를 활용해 국가가 성장하고, 생산성을 늘리면서 인구 축소에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혁신 가속화를 위해선 네 가지가 필요하다”며 그래픽카드(GPU), 데이터, 인재, 기술을 꼽았다. 그는 “기술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인간이 중요하다”며 “고도화한 기술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정의하는 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I와 관련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MS는 6년 동안 AI 윤리 원칙을 꾸준히 보완해왔다”며 “AI가 책임 있는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국가가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거짓 정보 확산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지금도 젊은 세대를 보면 늘 하는 잔소리가 있다. 빙(MS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봐라, 이걸 이용해 연구하라고 한다. 여러분들도 일단 사용해보라. 그러면 기술을 이해하게 된다. 국회나 정부도 어떻게 규제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04.18 22:33:41
‘국방위 논란’ 진보당 강성희, 정무위 배정 결론
‘국방위 논란’ 진보당 강성희, 정무위 배정 결론
4·5 전주을 재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 강 의원은 18일 정무위 배정과 관련해 “후보 시절 대출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앞으로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5 재선거 직후 강 의원의 국방위원회 배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위는 전체 상임위 중 유일하게 결원이 있는 상태였다. 강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강제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진보당 의원이 국가 안보에 민감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권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결국 정무위 소속이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방위로 자리를 옮기고, 정무위 빈 자리에 강 의원을 배정하기로 여야가 협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협의해 강 의원이 첫번째로 희망한 정무위로 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4.18 14:43:38
野 정보위원들, 美 도청 의혹에 “20일에 정보위 열어야”
野 정보위원들, 美 도청 의혹에 “20일에 정보위 열어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과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해 정보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개회요구서 제출 이유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보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상임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지만, 여당이 정보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 개최를 공식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전체회의 안건은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관련 현안 보고’다. 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에 정보위를 열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52조상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다. 야당은 당초 여야 간사 합의로 정보위를 열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유출된 기밀 문건을 두고 ‘조작’이라고 하자 여당도 합의를 깼다고 주장한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기관이 도청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정보위를 4월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하자는 여당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은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는 만큼,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정원의 사전·후 조치 및 도청과 관련해 파악한 내용과 시점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3.04.17 15:31:46
"요란한 내조"… 野, 김여사 대외행보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 대외 행보를 놓고 '요란한 내조'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 여사가 이제는 점입가경의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국가 주요 행사 때마다 윤 대통령은 배경으로 처리되고, 김 여사가 중심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진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도배되고 있다"며 "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부인의 행보만 더 도드라져 보인다"며 "'조용한 내조'는 온데간데없고, 요란한 내조로 실력자임을 과시하는 듯하다. 과유불급,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승희 행정관을 의전비서관 직무대리로 임명한 조치를 놓고도 민주당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핵심 외교·안보라인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온갖 소문이 파다하더니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대통령실 전면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부인의 최측근 의전비서관이 국가 정상 간 가장 중요한 회담의 성과를 지키고 국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의전비서관에 김 여사의 대학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 행정관을 임명했으니 대한민국 국격 추락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며 "비(非)외교관 출신의 이벤트 대행 회사 대표께서 최측근 인사의 끝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기대하겠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김 차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김 차장이 떠나야 할 곳은 기자의 질문 자리가 아니라 공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운영·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김 차장 해임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심각한 주권 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 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17 12:01:33
김기현
김기현 "더불어돈봉투당이 자체조사? 코미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가히 더불어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캠프 인사들의 일사불란한 분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에선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온갖 정의로운 미사여구로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봉투를 살포하며 금권선거를 자행했다니, 국민적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을) 검찰의 기획 수사라느니, 야당 탄압이라느니 하는 당치 않은 주장을 펼치다가 그 주장이 안 먹히자 궁여지책으로 당내 적당한 기구에서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알다시피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점을 들어 "이런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선거 때마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아랑곳 없이 돈 뿌리며 표를 사려 해왔던 민주당 DNA가 당내 선거에선 내부 조직을 상대로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쩐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길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물려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재명 대표이긴 하지만, 송 전 대표를 즉각 귀국시키고 관련된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는 등 엄중한 지시를 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대에서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2023.04.17 1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