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강래구 씨라는 사람이 9400만원을 만들어 캠프에 전달했다는 내용인데 9400만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검찰이 아무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9400만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검찰의 수사를 보면 송 전 대표의 지인을 압수수색해 돈의 출처를 찾지만 안 나오니 송 전 대표한테까지 온 것"이라며 "자금 흐름을 찾아 따라 올라오다보니 자연스레 송 전 대표에게 온 것이 아니고 돈을 못 찾다 보니 여기도, 저기도 뒤지면서 송 전 대표에게 온 것이다. 검찰 수사가 갈팡질팡하는 단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가를 구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들어 "송 전 대표의 물욕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환갑이 훌쩍 넘었는데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오히려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든지 정책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았지 자신의 집을 한 번도 구입한 적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며 "송 전 대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청년 송영길이 결혼할 때 부인과 '사람 인생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니 재산을 쌓으려고 하지도 말고 물려주려 하지도 말자'는 것이 두 젊은 남녀가 결혼하고 처음 맺은 약속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송 전 대표의 혐의 유무를 떠나 검찰 수사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해놓은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하며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는 상태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이후 쇄신 의원총회를 통해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한국 투자액이 7조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것은 153조원으로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50조원짜리 노래를 부른 것이다.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곡 부르고 오셨다"고 비꼬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선 기간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며 '그 말이 자꾸 연상된다. 역대 어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국정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냐"고 비판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는 내년 총선 승리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거둔 '180석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여당에 맞서기 위해 과반 의석을 유지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통합, 사법 리스크 돌파, 쟁점 법안 입법 등 골치 아픈 문제들을 무난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당면한 급선무는 내부 갈등 수습이다. 고질적 계파 갈등으로 당이 사분오열할 경우 총선 승리는 물건너 갈 수 있어서다. 박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정견 발표에서 가장 강조한 메시지도 '원팀 민주당'이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다. 이겨야 한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며 "한분 한분의 고충과 애로를 충실히 파악해 맞춤형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대응책을 두고 내홍이 재점화하는 양상은 박 원내대표에겐 가장 '급한 불'이다. 당내 일각에선 돈 봉투 의혹의 책임 공방이 계파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즉시 당 지도부와 대책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선되면 곧바로 '쇄신 의총'을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쇄신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놓고 재차 불거진 개혁 강경파 대 온건파의 갈등도 박 원내대표가 수습해야 할 과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도 만만치 않은 고민거리다. 당내에선 설상가상으로 '돈 봉투 의혹'까지 터진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가 기존처럼 '검찰을 통한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이 대표를 엄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이 재차 국회로 넘어올 경우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최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주도했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져 한동안 후유증을 앓았다. 당 투톱인 이 대표와 '궁합'을 어떻게 맞추는지 역시 주목되는 포인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친낙(친이낙연)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작년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홍근 전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것도 당시 친명(친이재명)계 세(勢)에 밀린 탓이었다. 그는 정견 발표에서 "이 대표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거대 의석을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면서도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 원내 운영 묘수를 찾는 것도 박 원내대표의 몫이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은 박 원내대표의 대여(對與) 협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휘봉을 잡자마자 쟁점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허니문' 여유는 아예 없을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온건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알려졌지만, 강골 기질도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법안을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한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전임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기 마지막 날인 전날 정의당 등 야권과 공조해 최대 쟁점 법안인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것으로 박 원내대표는 그나마 부담을 덜었다. 박 원내대표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걱정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MBC 보도국장 시절 MB(이명박) 정권에 굽히지 않고 방송사 사상 최장의 '보도 투쟁'을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낙(친이낙연)계인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4명 후보가 경쟁해 당초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쓴잔을 맛봤으나 '재수' 끝에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 정책에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독선·독단·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권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는 "쇄신하고 통합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당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이낙연계 인사로 꼽힌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 친낙계 중진인 만큼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에서 계파 균형을 잡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 기간 "지금 당에는 소통과 균형이 부족하다. 당의 균형을 잡는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며 시종일관 통합을 강조했다.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으며, 토론 후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는 등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해 왔으나,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항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모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다른 2건의 법안도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검찰 독재 움직임, 인사·외교·안보·경제·안전 참사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전방위로 대응하느라 민생에 더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끝까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28일 400일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왜 없었겠는가"라며 "당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순 없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임 기간 성과로 "원내대표 출마 때 민생 중심 정당, 유능하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임기 동안 흔들리지 않는 제 목표이자 방향이었다"면서 "유류세 인하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처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주택, 노인 일자리 등 예산도 복구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한 검찰개혁 합의안을 사흘 만에 백지장으로 만들며 (협조의) 손길을 걷어찼다"면서 "그 이후 국회 내 여야 간 협상은 어떤 의미도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법 처리에서 입장을 선회한 탓에 이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적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으로 민주당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시도는 1년 내내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제 임기 내에 현직 대통령과 회동 한번 갖지 못한 불통 정치의 중심부를 거쳐온 점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세력은 늘 민주당을 향해 우리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전략과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쓴다"면서 "우리가 단합해야 전략에 말리지 않고, 민생과 안보·경제 부분은 토 달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이 그랬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복당한 것을 두고는 "(관련 문제 제기는) 당이 전당대회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어려운 시기에 하는 게 맞는가, 당이 직접적으로 유감이나 사과를 표하고 나서 (복당)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였지만 복당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며 "(당내 반대 여론은) 신중을 기하고 국민들 정서와 눈높이에 맞게 가야 한다는 지적으로 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선출될 새 원내대표에게는 "당내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민생과 국익을 우선해 달라"면서 "여당과 정부의 발목잡기론과 갈라치기 전략에 말려들지 말며 지혜롭게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열세를 절감하며 또다시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등 개정안이 통과됐다.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한 법안이다. 의석수가 115석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170석) 주도의 법안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에도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3차례의 집단 퇴장을 통한 표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퇴장은) 법안 처리 자체에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에게 민주당 입법 폭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불참 속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찬성 18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있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통과를 환영했다. 이후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다른 법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표결에 앞서 재차 퇴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이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동료들과는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간호법 통과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그는 다른 의료 단체의 파업 예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분들의 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3번째 집단 퇴장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표결 직전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참여 대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힘자랑에 여념이 없는 것은 '국폭'"이라며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고,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 대표와 전 대표가 모두 피의자가 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 자체를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며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이후 의원총회도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찬성한 최 의원에 대해 "스스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최 의원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재벌 세습 악용 우려, 1주 1의결권 원칙 훼손, 소액주주 권익 침해 등 우려도 상존한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벤처기업법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2월 발의한지 28개월여만이다. 벤처기업법은 대규모 투자 유치로 벤처기업 창업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30% 미만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존속기간을 10년 범위로 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 남용 방지를 위해 창업주가 복수권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은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또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 사항은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했다. 아울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행보고와 공시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는 27일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직역 간 갈등 소지가 크다"고 반대하면서 당정은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각 단체들을 만나 1·2차에 거친 중재안을 내놨지만 ▲'간호법' 법안 명칭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회동을 마친 뒤 "여당은 이제 와서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 것인데 의미 없는 제안"이라며 "중재와 조정 노력은 정부여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했어야 했다.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 미루자는 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한 직회부한 것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방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해 퇴장했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과방위 처리 당시에도 여당 반발로 야당 단독 처리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방향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가 저출산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국회는 25일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산 정책의 한계를 짚고 보완책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가가 18년 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가감 없이 평가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외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진정한 대응책은 유리천장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와 같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참석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청년들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저출산 예산 중 상당 비중이 주거지원, 청년지원 사업과 같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정책에 쓰였다"고 분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예산 비중을 해외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 현안 대토론회'는 국회 차원에서 국가적 의제를 선도하고자 기획됐다.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후속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