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내주 대규모 인적 쇄신…비명 '불만' 달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대규모 당직 개편으로 비명(비이재명)계 달래기에 나선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당내에서 제기된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비명계가 요구하는 '탕평 인사'가 어느 정도로 단행되는지가 당 내홍 수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당직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요구하는 만큼의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 사퇴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다.
지도부에서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호남 몫 임선숙 지명직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대변인단 교체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년 공천 실권을 쥔 조정식 사무총장은 현재 유임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등은 이미 지난주부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도부가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석·김병욱·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 역시 지도부에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의 후임으로는 비명계 신영대 의원 등이 거론된다. 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로부터) 연락받은 건 없다"며 "문진석 의원이 추천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저를 포함해 여러 명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도 교체될 예정이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게 "사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 대표가 임 최고위원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전남대학교 출신인 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광주지방변호사 회장 등을 지냈다.
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는 광주 재선 의원인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 라디오에서 "이번 주 중 제의가 됐건 뭐가 있을 것 같다"며 "(최고위원 한 명만 교체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단의 경우 이 대표 핵심 측근인 박성준 대변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바뀔 전망이다.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의겸 대변인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명계에서 (당직 개편을 요구하면서)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대변인단 교체로 덜 시끄러워질 수 있다면 선당후사로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지난 2월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에게 친명계 위주로 구성된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임 최고위원 후임 인선과 더불어 당 정책위의장·전략기획위원장 및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를 조만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당 내홍 수습을 위한 이번 당직 개편의 관건은 그 범위와 탕평인사 여부다. 더미래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면적 쇄신은 말 그대로 선출직을 제외하고 전부 다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간 비명계에서는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내년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 교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유임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당무위원회에서 즉각 당헌 80조 예외 규정으로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인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전해철 의원의 경우 지난 22일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결정하는 당무위에 참석해 기권표를 던졌다. 당무위가 기소와 동시에 대표직이 자동 정지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의결했다는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게 별로 상쾌하지 않다"며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 강성지지층이 집단행동으로 비명계를 압박하는 상황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은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통해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지난 2016년 촛불시위 때 경찰버스에 올라가는 등 과격 시위를 하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한 것에서 유래했다.
김상희·안규백·우원식·정성호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는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 극한 대립과 날 선 공격으로 분열의 씨앗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단결과 총선승리"고 강조했다.
2023.03.25 11:50:28

與, 野 '한동훈 탄핵' 주장에 "참으로 민주당스러워"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결정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민주당스럽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눈물겨운 선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재판관의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 정도면 이제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입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연계해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더 나아가 탄핵 주장까지 내놓았다. 황운하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라면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3.25 11:50:04

이원욱 '개딸 항의시위'에 "이제 분노조차 아까워"
'비명계(비이재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신의 자택 인근 등에서 항의 시위 중인 이재명 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을 향해 "이제 분노조차 아깝다"고 직격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사무실과 자택 인근에서 항의 집회 및 1인 피켓시위가 전날(24일) 열렸던 사실을 알리며 당시 현장 사진들을 올렸다.
이 의원은 집회 공지 앱카드에서 본인의 사진이 조작됐단 점도 언급하며 "일부 유튜버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악의적 영상을 유포하더니 이제 사진까지도 조작한다. 악마가 필요했나 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원욱을 향한 시위, 조롱, 욕설 좋다. '심판해야 할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니 없애기 위해 행동하셔야 하지만 조작을 하진 말아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개딸들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며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화 1987'에 나오는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전날 울산 국민보고회에서 개딸이란 표현에 대해 '영화 1987에서 사랑스러운 딸의 의미로 쓰였으나 최근 혐오단오로 변질됐다'며 지지자들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싶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의원이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동탄 민주시민연대'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반대 기자회견 및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당 당 대표 등에 칼이나 꽂을 거면 갈라치기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별도의 당을 만들어 민주당을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 대표와 맞서는 행보를 이어가자 강성 지지자들이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3.03.25 11:49:16

초과 생산 쌀 정부 매입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당정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2023.03.25 00:00:37

국힘, '주69시간-굴욕외교' 논란 해소 여론전 총력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69시간제와 한일정상회담 논란과 관련,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종합결과, 국민의힘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및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휩싸였다. 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의 반발을 수습하고 나섰다.
주 69시간제에 논란에 대해선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주 69시간 취지를 각종 회의에서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해 "사업 성격이나 규모,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탄력성 없이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묶는 게 때로는 산업 현장에 맞지 않다는 현장 목소리들이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치 그게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거로 알려져 있고, 개편의 장점이 제대로 안 알려져 있어서 좀더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7일 근로시간 유연화에 부정적인 'MZ노조' 등을 초청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전문가 출신인 임 의원은 MZ노조의 비판이 쏟아지자 "노동계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경청해 보완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이자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개편안의 취지가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현장 적용이 매우 복잡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노동계 등의 반발로 인해 '주 최대 69시간'만 돌출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도 지난 18일 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69시간 논란을 딛고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류성걸 특위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 이중구조를 거론하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부가 자신하는 휴게시간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편안 백지화와 이정식 노동장관의 사과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확정했는데, 근로자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시기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침과 뒤이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굴욕외교' 비판에 국민의힘은 각종 논평과 상임위 공방을 통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DJ가 하면 국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외교참사냐"고 비난했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민들의 반발을 일대일로 만나 수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69시간제와 한일외교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선 이유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것은 위험신호다.
당장 여론이 출렁였다. 전국지표조사(NBS)가 지난 13~15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3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에서 69시간제에 대해 지난 14~16일 조사한 결과 주 60시간제에 대해 반대 56%, 찬성 36%로 나와 반대가 20%포인트 높게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조사한 결과,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답은 35%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4%포인트나 많았다.
2023.03.22 09:05:58

여야,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안 공감대
여야가 선거제 개편 관련 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하는 방향의 논의 진행에 공감했다. 증원 관련 논란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모습으로 읽힌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향의 선거제 개편안을 주고받았다.
먼저 여당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의원 증원안을 빼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에선 선거구를 통합해 3~10명을 선출하고, 농·어·산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국회의장 자문기구 3개안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의원 증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대선거구·병립형 비례제 등 두 개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당 모두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상호 방안을 교환한 셈이다. 여야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후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27일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 개최는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논의 후 19년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달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 구상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법정 시한인 4월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낸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2023.03.21 22:20:27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법 만든다…"저출산 해결에 실마리 될 것"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이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이뤄져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사근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월 70만∼100만원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3.03.21 12:28:12

김기현號 민생특위 출범… 지지율 급락세 반전 모색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잇단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이르게 찾아온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김 대표는 ‘민생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띄웠다.
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생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맡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한두 번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특위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당정은 올해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1000원 아침밥’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이 1000원만 내면 정부가 1000원을 보태고 차액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7주 만에 민주당에 오차 범위 밖으로 뒤처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0%로 민주당 지지율(46.4%)보다 9.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전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4.5%포인트 하락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3.8%포인트 높아졌다.
전당대회가 있던 3월 첫 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앞섰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3월 둘째 주에 41.5%로 떨어져 민주당(42.6%)보다 낮아졌고 3월 셋째 주인 이날은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처럼 빠르게 하락한 데에는 컨벤션 효과 실종과 함께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시간제, 대일 외교 논란 등 각종 부정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 논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8%로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의 응답률은 3.2%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20 22:51:13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1년째 국회서 낮잠
국내 개인의 예금 규모는 2001년 500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여년째 제자리다. 이를 증액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의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 작다.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000만원으로 회귀했고,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2년째 동결 상태다.
개인예금을 뜻하는 부보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2884조원 중 1504조원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8년 976조원에서 매년 그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 제도가 한국의 경제 성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의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900만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약 1억3900만원) 등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크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9 22:06:36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김학용·박대출·윤재옥 물망
다음 달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물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후보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은 당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유력 후보군으로는 4선 김학용 의원과 3선 박대출·윤재옥 의원 등이 꼽힌다. 세 의원 모두 지난 15일 친윤(친윤석열) 공부모임 ‘국민공감’ 모임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등 물밑 선거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식사 자리 등을 통해 당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3선 김태호·조해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4선 윤상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컷오프됐던 만큼 원내대표 선거에 또 나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당 의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까다로운 선거로 꼽힌다. 다만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주된 변수로 ‘윤심’과 지역안배론 등이 꼽히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윤심의 후광을 입고 당선된 만큼 김 대표와 손발을 맞춰야 할 원내대표 역시 윤심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당에 분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유력 후보군 3인 중에서는 박 의원과 윤 의원이 친윤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김 대표가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수도권 출신으로 해야 총선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영남 지역 출신이라면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역안배론에 기반할 경우 경기 안성을 지역구로 둔 김학용 의원이 PK인 박 의원이나 TK(대구·경북)인 윤 의원보다 유리할 수 있다.
원내대표 선거 시기는 다음 달 초와 다음 달 말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8일까지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임기를 맞춰 여야가 4월 말에 동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상당해 예정대로 4월 초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4월 말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 측과 협의할 게 아니라 의총을 열어 우리 당 의원들에게부터 설명하고 추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민주당과 합의해 우리 당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하는 방식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4월 초에 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3.03.19 19:5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