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첫 병역판정자가 현역 판정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1급~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이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 검사다.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서 각 과목별 검사결과,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결핵검사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해병대에 K-2 전차를 배치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4일 국방부 외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K-2 전차 사업은 ‘해병대 준4군 체계’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연내 사업 착수를 위해 소요 수정과 검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해병대는 예하 1·2사단의 K-1 전차를 K-2 전차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소요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올해 상반기 중 해병대 K-2 전차 배치 사업 소요가 결정되면 2∼3년 내 해병 1사단에 K-2 전차 40여대가 배치될 수 있다. 이후 해병 2사단에도 K-2 전차 40여대가 인도되면 해병대는 80여대의 K-2 전차를 운용할 전망이다. 이 청장은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와 관련해 “누리호 등 국내 발사체의 지속적 발사를 통해 활용성을 증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030∼2031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초소형 위성을 탑재,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2030년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완성을 위한 ‘미사일연구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확보해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하고, 전략탄도미사일의 고위력화·장사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외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는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ADD 등 1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소재한 지역이다. 군탄리 일대는 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강원 양구군 등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 당국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보호구역 해제·협의 위탁 지역을 포함한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북상 조정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민통선은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8∼10㎞ 남쪽으로 설정되어 있다.

해병대 제1사단은 14일 오전 사단 도솔관에서 이호종 제45대 사단장의 이임식 및 박성순 제46대 사단장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취임식 행사에는 장상길 포항시부시장, 주한미해병부대(MFK)사령관 등 지역 기관장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 인접부대 부대장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인사명령 낭독, 군기 이양, 해병대 사령관 훈시, 이·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46대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취임한 박성순 장군(소장)은 해사 48기로 1994년 해병 소위로 임관한 뒤 해병대 제1사단 상륙돌격장갑차대대장, 해병대 제2사단 부사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연습처장 등 전투부대 지휘관과 조직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전략적 식견과 상하를 아우를 줄 아는 덕망을 인정받아왔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해병대 1사단은 ‘해병대의 기준사단’이며 강한 자부심과 함께 변화를 주도한다는 적극적인 각오로 작전수행체계 재정립을 위한 계획수립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단장으로 취임한 박성순 장군은 취임사에서 “확고한 작전 대비태세를 완비하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단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000㎡),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로,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 등을 검토해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다. 이번에 해제된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북상 조정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작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민통선은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군 당국은 안 장관이 언급한 '군사분계선 5㎞'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부전선은 지금도 민통선이 5㎞ 이내인 곳이 많고, 동부전선은 5㎞ 이내로 북상 조정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 일대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할 계획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천시 남해 상공에서 있었던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 임무가 종료됐다. 이 임무는 KF-21의 마지막 비행시험이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공군의 퇴역·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적합한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국가 핵심 방위사업이다. KF-21은 지난 42개월 동안 1600여 회 비행시험을 무사고 완료했다.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KF-21은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해 4.5세대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서산으로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해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방위사업청은 올 상반기 중 KF-21 체계개발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보훈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12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확인했다. 13일 공개될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 금품 등 수수및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사항,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4건에대해 비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사회가 소집돼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 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범’ 주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군과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군경합동조사 TF’를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로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정상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맡았다.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군에서 경찰과 협조하고 있으며,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꾸려졌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군에 관련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지난 주말 동안 조사를 진행할 준비를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 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협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찰은 민간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무인기 격추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무인기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된다”며 “경찰과 군의 조사 영역이 나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한이 언급한 무인기 이륙 지점과 시점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지역 일대에 대한 탐문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지목한 인천 강화 등의 지역은 한적한 곳이라서 외지인들의 활동이 쉽게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에서 무인기 추락 현장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북한에서 무인기를 반환받으면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23일까지 2026년에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된 정책기자단이다.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이번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 및 영상기자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올해 기준 2009년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기자가 공군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00년대 초반 동료 장교들과 대화하던 중 누군가 “공군 대령은 장군이나 다름없다”고 말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난다. 예나 지금이나 공군과 해군(해병대 포함)은 육군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다. 자연히 장성 자리도 육군보다 적다. 육군이라고 별을 달기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니겠으나, 공군 및 해군은 정말 바늘 구멍 통과하기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그러니 준장 바로 아래 대령까지만 진급해도 군복에 별 모양 계급장을 부착한 것만큼 뿌듯한 심정이 될 것이다. 한국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군에서 장성은 장군(將軍)과 제독(提督) 두 부류가 있다. 영어로는 ‘제너럴’(general), 그리고 ‘애드머럴’(admiral)이다. 오늘날 미군은 육군·공군·해병대 그리고 우주군의 장성을 장군이라고 부른다. 반면 해군 및 해안경비대 장성은 제독으로 불린다. 다만 한국에서 제독은 아직까지 장군만큼 친숙한 표현은 아닌 듯하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해군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忠武公)을 ‘이순신 제독’이 아닌 ‘이순신 장군’으로 명명하는 이가 훨씬 더 많은 점이 이를 보여준다. 해군과 해병대가 별개 군종(軍種)처럼 병존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 해병대는 해군에 속한다. 우리 국군조직법 2조 1항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명시한 점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해군 장성이 제독으로 불리는 반면 해병대 장성은 장군이라고 칭한다. 해병대 사령관(중장) 예하에 사단, 여단 등이 편제된 해병대 조직이 육군과 흡사해서 그럴 것이다. 사실 해군도 별로 크지 않은 군대인데 그 일부인 해병대는 오죽하겠는가. 장군 숫자가 적어 별 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9일 단행한 군 인사에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며 별을 달았다. 소장급 보직인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해병대 군사경찰(옛 헌병) 병과에서 장성이 배출된 것은 최초이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해병대 출신 장성이 맡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니 말 그대로 ‘파격 인사’다.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 시절 대민지원 도중 순직한 병사 사건 수사를 맡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등 ‘윗선’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도를 걸은 결과라고 하겠다. ‘장군 박정훈’의 앞날이 무척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