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오르고 군무원 자녀에게도 꿈도전지원금이 주어진다. 이 지원금은 격오지나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인·군무원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31일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신설 및 인상한다.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터 5~6년차 예비군의 기본훈련·작계훈련 참가비를 신설해 1만 원씩 최초로 지급한다.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참가비(1만 원)도 신설한다. 1~4년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 I·II형 훈련비의 경우 I형은 2025년 8만 2000원에서 내년 9만 5000원으로, II형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린다. 국방부는 내년 3월부터 꿈도전지원금 대상을 기존 군인에서 군무원 자녀까지 통합 시행한다. 내년 지원금은 예산범위(28억 원) 내에서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하며,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이 적금에 가입한 간부는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3년의 가입 기간 중 최대 금액으로 납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 108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쌓이고, 은행 이자를 합치면 만기 때 약 2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22년부터 1만 3000원으로 동결됐던 장병 급식비 단가는 내년에 1만 4000원으로 오른다. 내년 3월엔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등학교가 개교한다. 잦은 전학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도 영천고 신입생은 총 132명이며 군인자녀는 전국 단위로, 일반자녀는 학교 소재 시·도 지역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군인자녀 모집 비율은 전체의 50%로 하며, 2027년부터 점차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군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장병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사·행정·복지·교육·의료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장병e음에서는 신분 인증, 증명서 발급, 동원훈련 연기 신청, 교통 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온라인 강좌 신청, 군 병원 예약,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 등 40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내년 7월부턴 생성형 AI 등 추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간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모든 사관학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신설 및 필수과목화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상계엄 1년여 만에 주요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출발한 것에 관여한 고 전 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 이 사령관, 고 전 참모차장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감경되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군인연금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중징계가 발표됐다.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벨기에 수도 브뤼셀은 유럽연합(EU) 본부가 있어 ‘유럽의 수도’로도 불린다.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변국들의 지배를 받아 온 벨기에는 1830년에야 독립국이 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네덜란드는 호시탐탐 벨기에를 탐냈다. 그러자 유럽 열강들이 1839년 영국 런던에 모여 회의를 열고 런던 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벨기에는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벨기에는 당연히 중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벨기에 영토를 통과해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독일 제국은 그를 무시한 채 벨기에로 쳐들어갔다. 이는 25년 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도 똑같았다. 1차대전과 2차대전을 겪고 난 뒤 벨기에는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확고한 군사적 중립의 태도를 취했다. 스웨덴은 2차대전은 물론 1차대전 당시에도 전쟁에 끼어들길 거부하는 등 중립의 역사와 전통이 제법 깊다. 반면 핀란드는 2차대전 후 이웃 나라 소련(현 러시아)의 강한 압박 속에서 서방과 거리를 둬야 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소련과 서방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스웨덴·핀란드 양국의 안보 전략에 획기적 변화를 요구했다. 중립 노선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스웨덴·핀란드 둘 다 나토 회원국이 되어 미국 등 서방의 보호를 받는 길을 택했다.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유지하고자 이 나라가 선택한 것이 바로 중립이다.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 황제가 일으킨 정복 전쟁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던 1812년 스위스는 열강을 상대로 “우리는 중립국”이라고 부르짖었다. 덕분에 20세기 전반(前半)을 유혈로 얼룩지게 만든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모두 열외(列外)할 수 있었다.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스위스는 중립을 이유로 의료진 파견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정전협정 체결 이후 그 실효적 이행을 돕고자 설치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에 대표단을 보냈다. 지난 9월 방한한 스위스군 총사령관 토마스 쥐슬리 장군(육군 중장)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자리에서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 쥐슬리 장군이 퇴임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스위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가 자동으로 국가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쥐슬리 장군은 “역사적으로 중립국이 전쟁에 휘말린 사례는 적지 않다”며 “중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위협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더 많은 예산 지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념 탓에 남북으로 갈라져 싸웠고 아직도 대결이 계속 중인 한국 사회에는 ‘중립’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국방 없는 중립은 무의미하다’라는 스위스 장군의 가르침은 울림이 아주 크다.

새 날이 밝아오는 지난 22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5사단 열쇠부대 장병들이 시범운용 중인 다족보행 로봇을 앞세우고 철책을 따라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육군은 지상로봇운용팀을 통해 장병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경계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다족 보행 로봇을 대테러작전·수색·정찰 등 다양한 군사임무에 시범 운용하고 있다. 미래형 전투체계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일환으로 도입된 다족 보행 로봇은 아직 시범 단계에 있지만,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전장 환경에 발맞추며 군 첨단화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미 타이거 4.0은 육군을 의미하는 영문 'ARMY'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 변화를 의미하는 '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의 앞 철자를 딴 'TIGER'의 합성어다.

전 세계의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글로벌 해상교통로를 수십년간 수호하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은 동맹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유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해저 케이블 파손 등의 사건도 안보 문제로 간주되면서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따른 현상이다. 세계 곳곳에서 군함을 자체 건조하거나 선진국에서 구매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요 조선소들도 시장 수요에 맞춰 고부가가치 무기로 꼽히는 전투함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 군함 시장이 빠르게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밀타격·대잠전 능력 강조 최근 들어 해군 함정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분쟁, 해양 자원을 둘러싼 영유권 다툼, 해저 케이블 손상을 포함한 비전통적 위협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라면 해군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리서치 앤 마켓 자료에 따르면, 해군 함정 시장은 2024년 1061억 달러(153조8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470억 달러(213조1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군 함정 현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증가하면서, 첨단 기술이 폭넓게 도입되고,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강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중요도가 낮아졌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발트해 해저 파이프라인인 노르드스트림이 2022년 9월 폭발로 파괴됐다. 대만에선 대만 섬과 마쭈 섬을 잇는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가 잇따랐다. 러시아는 지난달 세베로드빈스크항에서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하바롭스크를 진수하는 등 해군 수중전력 현대화에 적극적이다. 유럽 각국은 수중전 관련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영국산 26형 호위함 5척을 100억 파운드(약 17조 원)를 들여 구매하기로 했다. 26형 호위함은 서방측 함정 중 최첨단 대잠수함전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무인 수상정·수중정 운용도 가능하다. 폴란드도 오르카 프로그램을 통해 스웨덴 사브에서 A26형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군 전투함에 유사시 내륙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강화되는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는 전투함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순항미사일이 속도가 느려 적군의 요격 시도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탄도미사일을 전투함에 탑재하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는 현무 계열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 중국 해군 055급 구축함도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미국은 줌왈트급 구축함과 2030년대 중반쯤 건조될 트럼프급 전함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다. 기술적으로는 4면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수직발사대(VLS), 통합전투체계(CMS)를 갖춘 호위함이 글로벌 전투함 시장을 선도하는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호위함이 직면하는 위협은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 공격처럼 다수의 미사일·드론·항공기가 동시에 접근하는 형태다.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려면 동시 교전이 불가피하다. AESA 레이더는 빔을 전자적으로 바꾸며 탐지 및 추적·표적 분류·교전 지원 등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수직발사대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대량 탑재할 수 있고, 통합전투체계는 탐지장비와 무장을 연결하면서 위협평가와 교전 통제 등을 진행한다. 인도산 브라모스 대함미사일과 같은 초음속 미사일과 더불어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확산하면서 호위함도 유사시 통합미사일방어체계에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방공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호위함 또는 구축함은 4면 AESA 레이더와 수직발사기, 통합전투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 사양으로 자리잡은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의 최현급 구축함조차도 4면 AESA 레이더와 수직발사기를 갖추고 있다. ◆고성능 함정부터 MRO까지 수요 증가 해군력 강화 기조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전투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유럽은 고성능 전투함 확보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1일 4만2000t급 핵추진항공모함 샤를 드골함보다 훨씬 큰 8만t급 핵항모 건조를 선언했다. 라팔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 등을 탑재할 신형 핵항모는 2038년 취역할 예정이다. 영국은 6000∼7000t급 호위함인 인스퍼레이션급 5척을 건조하고 있다. 2030년대 초반까지 5척이 배치될 예정이 인스퍼레이션급은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으로서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서도 채택됐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212CD 디젤-전기 추진 스텔스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6척을 구매할 예정인데, 총비용은 1000억 크로네(14조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르웨이는 러시아 북부 함대 핵추진잠수함이 활동하는 200만㎢ 넓이의 북대서양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군력 증강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양력 팽창에 직면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투함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경제력이 높고 중국의 위협 강도가 높은 동아시아는 첨단 대형 전투함 수요가 많으나, 동남아시아는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중소형 함정과 신흥국 군함 구매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은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모가미급 호위함을 건조, 호주와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과 이즈모급 경항공모함 등을 확보함으로써 공세적 성격의 해군력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강력한 국산화 정책을 통해 호위함부터 잠수함에 이르는 각종 군함을 자체 건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국산화와 기술개발을 추진하지만, 외국 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럽 등 전통의 강호들과 더불어 튀르키예·한국 등 신흥 주자들도 동남아시아 전투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튀르키예는 인도네시아에 이스탄불급 호위함(3000t급) 2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최근에 맺었다. 파키스탄에도 바부르급 초계함(3000t급)을 판매했다. 한국은 필리핀에 호위함과 원양초계함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국 해군의 호위함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한화오션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원유 운송 및 영유권 분쟁이 겹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독일 등에서 중·대형 고성능 전투함 도입이 이뤄져왔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완제품 함정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함정 구매국에서는 현지 생산이나 절충교역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투함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작사들은 일부 물량을 구매국 현지 조선소에서 만들거나 공동개발하는 방안, 부품·장비를 구매국에서 조달하는 등의 절충교역을 제시해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와 함께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내년 1월부터 페루의 해양 환경을 반영한 설계를 도출하고 최신 장비 패키지, 무장, 통신체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함정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첨단 장비가 다수 탑재되는 전투함은 척당 건조비도 매우 비싸다. 구매국 정부로선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전투함이나 해양 순찰을 포함한 저강도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함 등의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 기한을 늘리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군함 MRO 시장 확대로 이어진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 지원함정에 대한 MRO를 진행하고 있으며, HJ중공업도 최근 4만t급 건화물 및 탄약운반선 중간 정비 계약을 수주했다.

필리핀에 한국산 호위함이 추가로 수출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7800만 달러(약 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호라이즌 3)의 주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t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게 된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이다. FA-50 경공격기를 두 차례에 걸쳐 구매했고, 호위함 2척과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통해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국방부·외교부 등과의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이번 사업의 원활한 성사를 지속적으로 당부했다. 지난 10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우호적인 방산협력 관계에 대해 서로 깊은 감사를 표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16년 필리핀 호위함 1차 사업으로 도입된 호위함(호세 리잘급·2800t급) 2척은 각각 2020년, 2021년에 인도된 후 필리핀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서 성능을 입증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호위함 첫 수주 이후, 후속군수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필리핀 해군의 두터운 신뢰를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결과 이 준장은 ‘파면’, 김 준장에게는 ‘강등’ 처분이 각각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준장과 김 준장을 제외한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본인 통보 절차가 끝난 이 준장과 김 준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른 장성들 역시 중징계 처분이 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26일 진해 군항에서 국산 초계함 광명함(PCC··000t급)의 전역식을 개최했다. 포항급 22번째 초계함인 광명함은 1989년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에서 건조, 1990년 7월 취역했다. 76㎜ 및 40㎜ 함포, 대함미사일, 경어뢰 등을 갖춘 광명함은 제5성분전단 배치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제3함대사령부, 2012년부터 제1함대사령부, 2024년부터 다시 제3함대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7시간 추적 끝에 함포사격으로 격침했다. 2015년 5월 속초 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당시 신속히 출동해 선원 12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했다. 2017년에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인 탑건(Top Gun)함으로 선발돼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광명함장 배준희 중령은 “마지막 함장으로서 광명함의 역사와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고, 광명함의 이름이 앞으로도 우리 해군의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6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PH 성능개량 계약을 체결했다. KAI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항공기 성능개량과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해 약 930억 원이다. 2015∼2017년 납품된 FA-50PH 11대를 대상으로 2029년까지 성능개량이 추진된다.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FA-50PH는 정밀유도무장 운용 능력이 강화되며, 항속거리와 지속작전 능력이 확대된다. 향상된 네트워크 기반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도 확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추가 계약된 기체를 포함한 23대의 FA-50PH가 필리핀 공군의 영공방위 능력 강화와 현대화된 공군 전력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 수출 경쟁력은 30~40년 이상의 기체수명주기간 발생되는 후속지원과 성능개량 역량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 획득비용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KAI는 2010년 한국공군의 KT/A-1부터 T-50과 수리온 계열 항공기까지 약 15년간 성과기반군수(PBL) 사업을 이어오며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운용·유지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