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와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한화시스템이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 재구축 사업을 맡는다. 지휘통제체계란 지휘관이 임무에 따라 부대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뜻한다. 한화시스템은 26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937억원 규모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체계로 2015년 전력화됐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보안 이슈가 제기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 지휘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성능개선이 아닌 체계 전면 재개발이 결정됐다. 성능개량이 이뤄지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상황 분석 및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클라우드(CLOUD) 기반 서버 구축, 데스크톱 가상화 적용 등 최신 기술이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지휘통제체계에 AI를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수집·처리함으로써 운용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분석부터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지휘 결심의 전 과정에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가 제공돼 지휘관에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지원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군에 자동화 방공체계의 핵심인 중앙방공통제소(MCRC) 성능개량과 한·미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한국형 탄도탄 작전통제소(KAMDOC),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등 다양한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 체계를 공급해왔다.

미국이 신형 함정으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냉전 시절인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600척 해군 구상’ 이후 전함에 필적하는 대형함정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발표한 ‘황금함대’ 계획은 전함(battleship)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건조할 최대 규모의 수상 전투함인 트럼프급 전함은 배수량이 3만~4만t에 달한다. 미 해군 주력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약 1만t)의 3배 이상, 미 해군 최대 크기 전투함인 줌왈트급 구축함(1만5000t급)의 두 배가 넘는 거함이다. 러시아 해군 핵추진순양함 표트르 벨리키(2만8000t)보다도 크다. 냉전 이후 중국 해군 055급 방공구축함(1만2000t), 일본 신형 이지스함(2만t)처럼 순양함으로 분류될 만한 대형 전투함이 잇따라 등장했지만, 3만t을 넘어서는 전투함을 만드는 것은 미국이 처음이다.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 구축과 조선업 부흥을 위해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술적 리스크와 해군 전력의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줌월트급이나 연안전투함처럼 실패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레이건 시대 떠올리는 트럼프의 황금 함대 트럼프의 황금 함대 구상이 실현된다면 1907∼1909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세계를 일주한 미국의 백색함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 해군을 자국 연안에 묶어두고자 추진했던 600척 해군 구상처럼 미 해군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결과가 될 전망이다. 백색함대와 600척 해군 구상, 황금 함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전함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백색함대 세계 일주에는 전함 16척이 투입됐고, 600척 해군 구상에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건조됐던 아이오와급 전함 4척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등의 개량을 거쳐 일선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전력이 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된 조선 정책 등으로 약해졌다고 본다. 1987년 594척에 달했던 미 해군 함정은 2020년 293척으로 급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이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미사일을 쏘는 수직발사대 122개를 탑재하는 타이컨디로거급 이지스순양함은 2020년대 말에 모두 퇴역할 예정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량 탑재하는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 4척도 조만간 일선에서 물러난다. 미 해군의 화력이 급감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전투함의 성능개량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최신형인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Ⅲ 이지스구축함은 추가적인 성능향상이 어렵다. 지속적인 개량을 거치면서 여유 공간과 무게, 전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더 많은 전력과 공간을 요구하는 새로운 전투능력을 함정에 탑재하기가 쉽지 않다. 대형 전투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황금함대 주력이 될 트럼프급 전함은 미 해군이 직면한 문제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트럼프급 전함은 미 해군이 2022년 구상했던 차세대 구축함(DDG-X)을 확장한 모양새다. 차세대 구축함엔 SPY-6 공중 탐색 레이더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베이스라인 10), MK41 수직발사대,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탑재될 예정이었다. 검증된 시스템과 새로 개발하는 장비를 혼합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수직발사대에 들어가지 않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쓰려면 DDG-X보다 더 큰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DG-X를 대체하는 트럼프급 전함은 기존 DDG-X를 토대로 탑재 장비와 크기를 더욱 늘린 형태다. SM-6 함대공미사일 등을 사용하는 MK41 수직발사대 128개와 중거리 신속타격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대 12개가 탑재된다. 개발 중인 신형 핵탄두 탑재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N)도 갖춘다. 전자기 레일건과 600킬로와트의 고출력 지향성 레이저 무기도 탑재된다. 전자기 레일건은 두 레일 사이에 흐르는 강력한 전자기력을 이용해 탄환을 발사한다. 레이저는 레이저를 한곳에 집중시켜 목표물을 녹이거나 무력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전함은 지금까지 건조된 어떤 전함보다도 100배는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이외에도 적 레이더를 마비할 수 있는 수상 전자전 개선 프로그램(SEWIP) 블록Ⅲ와 드론 방호장비, V-22가 착함할 수 있는 비행갑판을 갖출 예정이다. ◆황금 함대를 둘러싼 리스크 미국은 트럼프급 전함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최종적으로는 20~2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실상 타이컨디로거급 이지스순양함의 공백을 대체하는 셈이다. 미국은 트럼프급 전함과 신형 호위함·잠수함·핵추진항공모함·지원함 등 유인 함정 280∼300척과 다수의 무인함정을 배치해 중국 등의 해양 위협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아이오와급 전함과 니미츠급 핵항모 등을 앞세워 소련 해군의 활동을 억제했던 600척 해군 구상 전략이 수십년만에 황금함대로 부활하는 모양새다. 전략의 표적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하지만 황금함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 미 해군은 최근 신규 전력증강 사업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4년 처음 진수된 줌왈트급 구축함은 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된 대형 스텔스 구축함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술적 리스크로 레일건 탑재가 취소됐다. 155㎜ 함포는 설치됐다가 전용탄 가격 문제로 철거됐다. 선체에 부식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 선체에 넣었던 전자장비 중 일부를 다시 밖으로 꺼내는 작업 등으로 운영유지비도 증가했다. 척당 건조비도 35억 달러를 넘으면서 줌왈트급은 3척 건조로 끝났다. 연안전투함(LCS)과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도 마찬가지였다. 미 해군이 록히드마틴(프리덤)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인디펜던스)의 LCS를 모두 구매하면서 운영유지비가 치솟았다. 첨단 기술을 대거 채택했지만, 기술적 성숙도나 검증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실패하거나 기존 장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그쳤다. 결국 LCS는 일부 함정이 조기 퇴역을 했다. LCS를 대체할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도 미 해군의 거듭된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당초 목적을 상실한 채 가격 급등을 포함한 부작용이 커지자 2척 건조로 끝나고 말았다. 군함 종류에 관계없이 첨단 기술로 군함을 구성해야 한다는 미 해군의 사업 관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레일건과 레이저 무기 등이 적용되는 트럼프급 전함도 줌왈트급 구축함이나 LCS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 트럼프급 전함과 함께 황금함대를 구성한 신형 호위함도 논란 거리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소가 제안한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도입이 2척 건조로 끝나면서, 미국은 조선업체 헌팅턴 잉걸스(HII)가 설계한 레전드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하는 신형 함정을 만들 예정이다. 레전드급은 미 해안경비대가 사용하는 함정이다. 미국에서 설계·건조된 것으로 미국 내 공급망이 갖춰져 있다. 미 해군은 레전드급 설계를 최소한으로 수정해서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투함 소요의 3분의 1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구축함들을 고가치 임무에 집중시키고, 호위함은 저강도 임무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속한 전력화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함정의 작전 활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신형 호위함의 첫번째 건조 물량에는 수직발사대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포와 대공방어장비인 램(RAM), 비행갑판 외에 컨테이너형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모듈형 탑재 장비가 함미에 장착될 수 있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이 미 해군의 기준에 맞게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의 부작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충분한 수량의 함대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를 처음부터 탑재하지 않는 것은 공중 위협 대응에 제약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선박들을 공격해왔는데, 이에 대응하려면 함정에 함대공미사일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컨테이너형 발사대에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지만, 선체에 내장된 수직발사대보다는 탑재량이 낮다. 트럼프급 전함처럼 소수의 초고성능 전투함과 다수의 저성능 호위함으로 구성된 전력 구조로 중국 해군에 맞설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용 증가 위험도 상당하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배수량이 8000∼1만t 정도지만, 최신 기술을 꽉 채워넣으려는 미 해군의 정책 때문에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척당 건조비도 25억∼30억 달러에 달한다.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미래 전투함에 대한 비용 계산이 매우 어렵다. 트럼프급 전함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레일건 등의 신기술이 투입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건조 및 기술 개발 단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건조를 강조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 비용 추산을 위한 기초적인 설계와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상세 설계작업을 해야 한다. 이르면 2027 회계연도에는 트럼프급 전함의 세부 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나, 설계를 마치고 건조에 착수할 시점은 2030년대 중반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제12차 국방부-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2019년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다. 연 2회 정례 소통을 통해 민·군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접경지역인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9월 12일 대통령 주재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민통선 북상과 출입절차 개선, 국·공유지 교환 등 국방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유휴지 교환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협의했다.

1년 6개월 이상 표류하며 숱한 논란을 초래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22일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방안을 논의해 만장일치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산업통상부가 KDDX 건조 방산업체로 지정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경쟁에서 승리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경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경쟁입찰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지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각축전은 내년부터 다시 불붙게 됐다. 국내 조선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쟁입찰 외엔 다른 방법 없었다 방위사업청의 지명경쟁방식 채택은 예견된 것이었다. 군 당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업체 간 경쟁 또는 보류였다. 사업 일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더 큰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을 연내 결정해야 했고, 남은 것은 경쟁입찰뿐이었다. 한국 해군 중·장기 전력 현대화의 핵심인 KDDX는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지만 국내 기술로 다기능레이더와 전투체계, 음파탐지기 등의 핵심 장비를 개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KDDX 6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군함 건조 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될 KDDX를 놓고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오랜 기간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왔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시험평가→후속함 건조의 절차를 거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2012∼2013)와 기본설계(2020∼2023)를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방위사업청은 기존 방식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하려고 했으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여러 차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자 선정방식을 논의했지만, 업체와 정부, 민간위원 입장이 계속 엇갈리며 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와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지적하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주장했고,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주장해왔다. 이재명정부 출범을 전후로 정부와 업계에선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가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방위사업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KDDX를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대립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HD현대중공업이 주장했던 수의계약, HD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을 하되 한화오션이 일부 공동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동설계도 가능성은 낮았다. 공동설계를 하려면 양사 간 신뢰가 필수다. 과열 경쟁으로 양사 관계가 개와 고양이 관계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에선 신뢰 구축이 쉽지 않다. 양사의 설계 시스템은 호환이 되지 않는다. 별도 건물에서 보안 및 설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모으는 등의 작업도 필요하다. 업무 분담 범위에 대한 양측간 협상도 필수다. 관급 장비 조달까지 고려하면 방위사업청·해군·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조율을 해야 한다. 공동설계를 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이유다. 공동설계도 넓게 보면 수의계약의 형태에 속한다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남은 옵션인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KDDX 상세설계 사업자를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1년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에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9월 KDDX 사업자 선정절차 개시를 전제로 했다. 하지만 관련 절차 개시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정책 조정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수출보다 한국군이 유사시 싸워서 이기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때 공급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군 요구도 충족이 결정적 변수 방위사업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작성해 내년 1분기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면 제안요청서 작성→입찰공고→제안서 평가→협상→실행계획 확정→계약에 이르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찰공고 시점은 4∼5월쯤이 될 전망이다. 입찰공고 후 제안서 접수까진 40일, 유찰 시 재공고를 감안하면 5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 평가·협상에 두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시점은 내년 말이 될 예정이다. 유찰이 지속되어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시점이 예상보다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경쟁입찰로 사업자가 선정될 상황이 확정되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에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화오션 측은 제안서 준비를 위해 경남 거제사업장 인력을 서울로 부르는 등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이 주장한 경쟁입찰 방식이 받아들여진 모양새지만, 실제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KDDX 경쟁입찰 승자는 해군 요구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외 구매 사업이 아니므로 절충교역 등의 요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은 평가과정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1·2등 간 평가 점수 차이도 1점 미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을 대폭 낮춰 저가로 수주를 일단 해놓고, 건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결국 해군 요구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하느냐가 핵심인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했다. 그만큼 해군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HD현대중공업은 KDDX보다 대형함인 1만t급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6척 중 5척을 건조한 실적도 갖추고 있다. 한화오션은 세종대왕급 1척(율곡이이함)을 만든 경험이 있다. KDDX가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별명답게 이지스함처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과 방공 등의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지스구축함 건조 경험 관련 요소가 제안서 평가 등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02∼2006년에 5500t급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3척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울산급 배치-Ⅲ(충남급) 호위함 2척, 울산급 배치-Ⅳ 호위함 2척 건조를 수주했다. 하지만 KDDX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과 통합방공체계 구축 등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이나 울산급 배치-Ⅲ·Ⅳ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된다.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도 요구된다. 평가과정에서 최근에 구축함을 만든 경험이 중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양측의 점수 차가 크지 않을 경우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받은 보안감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9월 소속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만든 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의 빼내 유죄 판결을 여럿 받은 것과 관련해 1.8점 보안감점을 받았다. 이는 11월 18일 이후 소멸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재판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 2026년 12월 6일까지 1.2점의 벌점을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 9월에 밝힌 바 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쟁입찰 결과에서 양측간 점수 차가 2점 이내로 좁혀진다면, 벌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내 검토를 거쳐 실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리 없는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2030년 말~2031년쯤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추가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담당하는 업체는 향후에 있을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대체함과 연안초계함 등의 수상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누가 KDDX 상세설계를 수주할 것인지를 놓고 업계의 높은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다.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안이 22일 결정됐다. 내년 입찰을 두고 두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7조8000억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을 “‘지명경쟁’ 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선체부터 레이더, 전투체계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개발 및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6000t급) 6척을 2030년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대형 프로젝트다. 대부분의 탑재 무기체계를 국산화해 해외 의존도에서 탈피하는 국내 최초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조선업계 1·2위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장기간 대립하면서 사업은 표류해 왔다. 당초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와의 수의계약론에 무게가 실려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공정 거래 척결이 주요 국정 과제로 부각되면서 공동설계 방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상혁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늦어도 1분기 내 상정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협상을 거쳐 내년 연말까지 계약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결정된 이유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의 결정에 HD현대와 한화오션의 표정은 엇갈렸다. HD현대는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화오션이 주장해온 경쟁 입찰이 받아들여진 모양새이긴 해도 앞서 기본 설계를 HD현대가 맡았던 데다 이지스 구축함 경력이 더 많은 만큼 경쟁 입찰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통상 함정 사업은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때문에 HD현대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은 고구려(高句麗·서기전 1세기∼668년)나 발해(渤海·698~926년)처럼 영토가 한반도와 중국 만주에 걸쳐 있었던 한민족 국가들을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지칭한다. 오늘날 한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코리아’(Korea)는 고려(高麗)에서 유래했고, 고려라는 국호에는 고구려 계승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발해 또한 668년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임이 분명하다. 993년 고려를 침공한 거란족의 요(遼)나라 장수 소손녕(蕭遜寧)과 만나 담판을 벌인 고려 외교관 서희(徐熙·948∼992)가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한 사실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서희는 왜 고려와 고구려의 연관성을 강조했을까. 이는 압록강 이남, 청천강 이북의 땅을 일컬었던 이른바 ‘강동(江東) 6주(州)’ 때문이다. 당시 지명으로 흥화진·용주·철주·통주·곽주·귀주 6곳인데, 오늘날의 평안북도와 대체로 일치한다. 요나라가 대군을 보내 고려를 침략한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강동 6주가 자국 영토임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희는 고려는 옛 고구려의 뒤를 이은 국가라는 점, 강동 6주는 오랫동안 고구려 영역에 속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결국 요나라 군대는 강동 6주가 고려 땅이라고 인정한 뒤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전쟁이 아닌 외교로 나라를 지키고 국토도 넓힌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서희는 단연 한국 최고의 외교관으로 꼽힌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을 뽑아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후보자들 가운데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질을 갖춘 이들이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돼 세계 각국을 상대로 우리 국익을 수호하는 임무에 투입된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외교원 경내에는 서희 흉상이 건립돼 있다. 그가 우리나라 외교관의 ‘롤모델’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다. 어디 그뿐인가. 서희의 고향인 경기 이천에는 ‘서희테마파크’라는 이름의 공원도 조성됐다. 공원 측은 “서희의 애국 정신과 외교적 리더십을 깊이 새기며, 청소년들에게 역사 체험과 미래상을 제시할 목적”이라고 소개한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어린이박물관 앞에 서희를 기리는 조형물이 등장했다. 서희를 비롯해 김유신, 김종서 그리고 세종대왕까지 총 4인을 ‘한반도의 영웅’으로 선정하고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사업의 일환이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서희를 “외교 담판으로 전쟁 없이 국경을 확장한 영웅”으로 규정했다. 흔히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부른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고 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전쟁 영웅들을 기리는 장소에 서희 조형물이 들어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올해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다섯 명 중 한 명은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 처우가 열악하다는 인식이 커져 군마다 초급 장교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정원(330명)의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23년 27명, 2024년 35명 등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작년보다 자퇴생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원이 205명이던 2021년과 2022년 임관 기수에선 각각 7명과 11명이 자퇴했다. 정원이 215명인 2023년 13명, 2024년 22명에 이어 정원이 235명인 2025년 임관 기수에서는 25명이 중도에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이 매년 10여 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정원이 550명인 육군3사관학교도 임관 연도 기준으로 자퇴 생도는 2021년 11명, 2022년 45명, 2023년 30명, 2024년 38명, 2025년 5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유 의원은 ▲초급·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 계층에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책임과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상과 복무 여건 ▲직업으로서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 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관학교의 경쟁률 하락과 생도의 자발적 퇴교 증가는 단순한 교육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과 생도들의 자발적 퇴교 증가는 미래 장교단의 질적·양적 붕괴 및 전투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군은 포술 최우수 전투함(탑건함)으로 기동함대사령부 소속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을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조영함이 탑건함으로 선발된 건 2010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해군은 함정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함형별 경쟁단위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한다.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은 함장부터 수병에 이르기까지 승조원 모두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대조영함은 사격능력 향상을 위해 포 배열·시험 및 조절·연습·평가사격, 미사일 전술훈련, 어뢰 대응훈련 등 단계별 체계적인 훈련을 하며 개선·발전사항을 보완했다. 함포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대함사격 탄착점을 분석해 사격체계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항해 시 최적의 사격 방위를 도출하는 등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포·전투체계 운용요원 뿐만 아니라 작전부, 기관부 등 함정 승조원들이 함께 자체 전술토의와 모의 사격훈련을 하며 팀워크를 강화했다. 대조영함 함장 문정희 대령은 “지난 1년간 함정 승조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최고도의 전투수행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 떨어진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국면이 지속되자 먼 거리에서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지닌 국가가 전쟁 주도권을 잡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미사일·드론 등 장거리 공격수단에 의해 이뤄진 것도 이 같은 인식이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스톰 섀도나 타우러스처럼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오랜 시간 비행하며 표적을 공격하는 드론도 있다. 하지만 지상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까지 갖춰야 전략적 억제력을 극대화하며 적 내륙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선 전술 탄도미사일과 드론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확산하는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스칸데르와 KN-23 탄도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진 고가의 첨단 무기나 제3세계 분쟁 지역 개입에 필요한 차륜형장갑차 등의 경보병 장비, 대테러 무기 등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적 내륙 지역의 전략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이 중시되자 재즘 이알(JASSM-ER), 스톰 섀도·스칼프, 타우러스처럼 수백㎞를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맞물리면서 탄도미사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별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다연장로켓 시스템 구매를 계기로 탄도미사일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것이다.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처럼 자체적인 억제력을 갖추려는 국가들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튀르키예는 지난 12일 자국산 타이푼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튀르키예 방산업체 로케트산이 만든 타이푼 미사일은 특수 제작된 8×8 발사차량에 미사일이 탑재된 컨테이너를 장착한 형태다. 2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해서 사거리가 10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미사일이 전력화하면 동지중해와 에게해, 흑해 일대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지만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리스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도 사프산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 내륙 지역을 공격했지만,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해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타격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프산은 우크라이나가 옛소련의 일부였던 냉전 시절 미사일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개발이 이뤄졌다. 수출용은 사거리가 300㎞로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를 벗어나지 않지만, 내수용 미사일은 사거리가 더 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중·북부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브랸스크, 벨고로드 등을 타격할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사프산 미사일을 경계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공격했지만, 사프산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다연장로켓을 도입하면서 해당 체계에서 쓸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함께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발사대 역할을 하는 다연장로켓 체계 구매가 증가하면, 300∼500㎞급 탄도미사일도 확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나 한국산 천무 다연장로켓을 구매하면서 에이태킴스와 CTM-290 전술미사일을 함께 도입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등도 하이마스·에이태킴스 패키지를 주문했다. 노르웨이는 최대 500㎞ 거리에 있는 지상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산 하이마스와 한국산 천무 다연장로켓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과 마찬가지로 다연장로켓 구매 결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종도 결정되는 구조다. 다연장로켓 체계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중장기적으로는 사거리가 500㎞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은 노후화한 에이태킴스를 대체하는 프리즘(PrSM)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이마스에서 운용이 가능한 프리즘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에 달한다. 2023년 미 육군에 배치된 상태다. 프리즘 미사일의 성능과 기술이 검증된 상태에서 에이태킴스 미사일 수명주기가 도래하면, 하이마스·에이태킴스 패키지를 구매했던 국가들은 프리즘 미사일로 에이태킴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천무 다연장로켓이 하이마스·프리즘 체계와 경쟁하려면, 사거리가 500㎞ 수준에 이르는 탄도미사일과 다연장로켓 체계를 결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연장로켓 신규 구매를 고민하는 국가들은 하이마스·프리즘 패키지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가 500㎞로 추정되는 CTM-500이라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 천무 다연장로켓에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도 하이마스와 유사한 무기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최대 사거리가 1000㎞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저울질하고 있다. ◆중국과의 대결, 드론 앞세우는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도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특히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려는 미국은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지난 11월 진행된 미군의 훈련 모습을 소개했다. WSJ는 미 육군이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드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장비와 전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선 미군과 가상 적군 역할을 맡은 부대가 최신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병사들은 드론을 활용해서 싸우는 방법과 적 드론을 상대하는 방법, 전자전 기술로 적군과 교전하는 방법을 배웠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군집 드론부터 3D 프린터로 제작한 저가 자폭 드론까지 다양한 드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찾아 공격하는 훈련도 이뤄졌다. 드론 차단기로 적 드론을 교란하거나 날아오는 드론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전술도 적용됐다.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전술들이다. 전선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지휘소도 드론 위협 대응 방법이 적용됐다. 정찰 드론에 노출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 지휘소 규모는 트럭 몇 대 수준으로 줄였다. 장비는 위장막과 나뭇가지 등으로 철저히 가렸다. WSJ는 “이런 체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에서 전투 양상을 지배하고 있다”며 “값비싼 전투 장비에 오랫동안 의존해온 미국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기동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모성 장비가 중심이 되는 전혀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이같은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드론의 대규모 도입이 미국의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저스틴 브롱크 연구원은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상전에 특화된 두 군대 간의 소모적인 전쟁이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 다른 유형의 분쟁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브롱크 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발전된 드론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민해방군은 매년 엄청난 숫자의 고성능 전투기, 대형 군함, 최첨단 지상·해상·공중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충돌은 주로 공중과 해상에서 전개될 것이며, 지상전은 대만이나 센카쿠 열도와 같은 주요 섬들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성공은 결정적 순간에 핵심 지점에 신속·반복적으로 결정적인 공중·해상 화력을 집중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브롱크 연구원은 이러한 작전을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 최첨단 전투기, 폭격기, 군함을 운용하고, 서로 지원하는 작전을 신중하게 조율된 합동 작전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드론 개발과 획득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면, 인도태평양 분쟁의 승패를 좌우할 고성능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중국군에 대한 얼마 남지 않은 우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