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역사에 ‘생도 1기’와 ‘생도 2기’라는 기수가 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육사에선 두 기수 약 540명의 생도가 군사 교육을 받고 있었다. 1기생들은 소위 임관까지 보름이 남았고, 후배인 2기생들은 입교 후 불과 2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세가 기울자 육군 지휘부는 이들 생도까지 최전선에 투입했다. 목숨을 건진 이들은 약식으로 장교 임관을 했으나, 3년의 전쟁 기간 생도 1기와 2기를 더해 무려 245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전후 생도 1기는 육사 10기로 공인됐지만, 생도 2기는 그들보다 늦게 입교하고 전투 경험도 적은 육사 11기의 반대로 끝내 육사 정식 기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1996년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받은 게 전부였다. 1965년 10월4일 강원 홍천에서 육군 맹호부대(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1연대 3대대 예하 중대의 훈련이 한창이었다. 그들은 베트남 전쟁 파병을 앞두고 있었다. 육사 16기 출신의 중대장 강재구 대위(당시 28세·사후 소령으로 추서)는 병사들의 수류탄 투척 연습을 감독했다. 어느 이등병이 실수로 그만 수류탄을 땅에 떨어뜨렸고, 강 대위는 순식간에 자기 몸을 날려 수류탄 위를 덮쳤다. 비록 그는 부인과 생후 14개월 된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나, 중대원들은 모두 목숨을 건지고 5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다. 강 소령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고자 맹호부대 1연대 3대대에 고인의 이름을 딴 ‘재구(在求)대대’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재구대대 초대 대대장을 지낸 이가 육사 생도 2기 출신인 박경석(93) 예비역 준장이다. 영웅의 후예들은 달라도 뭐가 다른 걸까. 베트남에 상륙한 재구대대는 맹호부대 중에서도 선봉에 서서 숱한 전공을 세웠다. 1966년 2월 치호아 전투가 대표적이다. 당시 재구대대 중대장 이재태(1937∼2020) 대위는 중대원들을 지휘해 베트콩과의 교전을 독려하던 중 관통상,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장 야전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대위는 후송을 거부했다. 심지어 주월(駐越)한국군 사령부 채명신 사령관(당시 육군 소장)에게 “후송 중단을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도 군의관에게 “다친 부하들부터 먼저 치료하라”고 당부한 뒤 부상 중대원들이 모두 수술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참으로 불굴의 군인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치호아의 영웅’ 이재태 대위는 월남전 후에도 육군에 남아 별 둘, 소장까지 진급하고 전역했다. 그가 고(故) 강재구 소령과 1937년생 동갑내기이자 육사 16기 동기생이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뜻밖의 사고로 일찍 유명을 달리한 동기생 이름을 딴 재구대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군 생활에 임했을 지 가히 짐작이 간다. 새해 들어 ‘1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고 이재태 장군의 현양(顯揚) 행사가 지난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고인의 부인 배광자씨,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김권형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부사단장, 윤각규 맹호전우회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 사이에 재구대대 초대 대대장 박경석 장군도 눈에 띄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치호아 전투 현장에서 고인을 부하로 데리고 싸운 박 장군의 심경이 어떨 지 생각하니 가슴 한 켠이 숙연해진다.

유엔군사령부에 호주 출신으로 2번째, 비(非) 미국 국적자로는 5번째 부사령관이 탄생했다. 11일 유엔사에 따르면 올해 초 한국에 부임한 스콧 윈터 호주 육군 중장이 지난 9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유엔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사령관 업무를 시작했다. 윈터 부사령관은 최근까지 호주 육군 소장이었으며, 유엔사 부사령관에 내정된 뒤 중장으로 진급했다. 현재 유엔사 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윈터 부사령관은 취임사에서 “한국에서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3개 사령부와 함께 복무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호주 왕립 군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장교로 임관한 윈터 부사령관은 호주 육군 제1기갑연대장, 제3여단장, 제1사단장 등을 지내며 풍부한 지휘 경험을 쌓았다.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파병된 것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에도 참전했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선에선 미군과 합동 작전을 펼치며 미군 지휘관들 사이에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지난 2025년 9월 윈터 장군이 유엔사 부사령관에 내정되자 브런슨 사령관은 “나는 그(윈터 장군)의 전문성과 리더십, 비전 등을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다”며 “유엔사 부사령관으로서 윈터 장군의 기술과 경험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 유지라는 유엔사 임무 수행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창설됐으며, 더글러스 맥아더 미군 원수가 초대 사령관에 해당한다. 이후 수십년간 유엔사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의 다른 중장급 장성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캐나다 육군의 웨인 에어 중장(훗날 대장으로 진급해 캐나다군 서열 1위인 국방참모총장 역임)이 부사령관에 임명되며 최초로 미국 아닌 나라들의 장성에게 개방됐다. 에어 장군의 뒤를 이어 호주 해군의 스튜어트 메이어 중장, 영국 육군의 앤드류 해리슨 중장, 캐나다 육군의 데릭 맥컬리 중장이 차례로 부사령관을 지내고 이번에 다시 호주 출신 장성에게 부사령관직이 돌아간 셈이다. 윈터 부사령관은 호주 국적 장성으로는 메이어 해군 중장에 이어 2번쨰로, 또 미국 아닌 나라 장성으로는 5번째로 유엔사의 2인자로 발탁된 셈이다. 유엔사는 오랜 기간 한국군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등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으나, 1978년 한미연합사가 탄생하며 작전 지휘권 같은 핵심 권한은 연합사에 이양했다. 현재는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관리 등 정전협정 이행과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조율 등 임무만 수행하는 중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남북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 노력이 본격화하며 DMZ 민간인 출입 허가권을 놓고 통일부와 유엔사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최근까지 유엔사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해 온 맥컬리 캐나다 육군 중장은 윈터 부사령관 취임과 동시에 이임식을 가졌다. 맥컬리 중장은 캐나다 귀국을 앞두고 지난 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한국은 약 60조원에 달하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과 경합 중이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백 회장은 맥컬리 중장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백 회장은 또 “그동안 유엔사와 한국·캐나다 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맥컬리 중장은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때마다 자국 역사에 대한 한국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사시 적 내륙 지역을 타격할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다. 항공 분야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유럽에선 미식별 항공기 대응을 비롯한 공중치안유지 임무가 강조됐다. 따라서 공대공미사일 개발·도입이 활발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 떨어진 지상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중시되면서 세계 각국에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주목하고 있다. 높은 정밀도와 전자전 대응 능력, 긴 사거리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군에 유사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도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다. 다만 2030년대 이후의 전장에선 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확산하는 공대지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산 스톰 섀도, 프랑스산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 반도와 돈바스 일대를 타격하면서 유럽 각국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확보할 채비를 하고 있다. 타우러스(TAURUS) KEPD 350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성능을 더욱 높인 타우러스 네오(NEO)를 만들 계획이다. 독일 조달청은 지난달 타우러스 미사일 제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독일 MBDA·스웨덴 사브 합작사)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4년 말 독일 국방부가 타우러스 네오를 위한 신기술 개발이 포함된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 현대화 계약을 맺은 것에 뒤이은 움직임이다. 2029년부터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통합하게 된다. 독일이 확보할 수량은 최대 1000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과 스웨덴도 타우러스 네오 1000발을 구매할 계획이다. 타우러스 네오는 기존 타우러스의 장점인 △비행거리 500㎞ 이상 △낮은 레이더 탐지 확률 △저고도 지형추적 △철근 콘크리트 5m 이상 관통탄두 장착을 유지하면서 항법과 유도,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을 높인 형태다. 제작사 측은 정확한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최대 600∼7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항법 체계는 기존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타우러스는 관성항법장치(INS)·위성항법장치(GPS)·영상기반항법을 종합해서 GPS가 없어도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 타우러스 네오에선 러시아 등 고도의 전자전 능력을 지닌 국가의 전파방해에 대응하는 능력 강화, 표적식별 알고리즘 개선 등이 추가된다. 기존 임무컴퓨터는 최근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복잡한 경로계획을 설정하고,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더욱 쉽게 한다. 지상의 적 방공망이 이동식 레이더·미사일 발사차량을 운용할 때, 방공망 구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때 비행 경로를 더욱 신속하게 바꿔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독일은 타우러스 네오를 적 통합방공망 밖에서 발사해 지하시설과 지휘소, 공군기지 등을 정밀타격하는 임무를 맡길 예정이다. 자국 내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유럽의 장거리 타격능력을 높이면서 생산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10여년 전에 타우러스 50발을 구매했던 스페인은 타우러스 네오를 대량 구매해 전략적 타격력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스웨덴은 그리펜 전투기에 타우러스 네오를 통합, 수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투기에서도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지만, 그리펜은 공중전과 근접항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타우러스 네오를 장착하면, 공격능력은 급상승하게 된다. 해외 시장에서의 관심도 한층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그리펜과 타우러스 네오를 한데 묶은 패키지 형태가 수출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타우러스 제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는 카솜(KASO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도 추진 중이다. 카솜은 타우러스보다 약 1m 짧고 500kg 정도 가볍지만, 성능은 타우러스와 거의 차이가 없다. 최고속도 마하 0.95로 400㎞ 이상을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카솜의 관통 탄두와 이중 신관은 수m 두께의 강화콘크리트를 뚫고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영국과 프랑스는 스톰 섀도·스칼프 미사일의 뒤를 잇는 무기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튀르키예도 기존의 솜(SO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파생형 개발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룡 미사일, 성능 더 높여야 한국도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국산 KF-21 전투기를 만들면서 자체적인 항공무장 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술적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부터 진행을 하게 됐다. 천룡은 지난해 6월 FA-50 경공격기에서 안전 분리·비행 시험을 실시했다. 추가 개발 시험 등을 거쳐 KF-21 시제기에 탑재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KF-21 블록Ⅱ에 탑재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체계개발을 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및 탄두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천룡의 사거리는 50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중간 비행과 표적 돌입은 관성항법장치(INS)·위성항법장치(GPS)·지형고도추적장치와 영상·적외선 선 탐색기 등을 사용해서 이뤄진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천룡이 당초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KF-21의 공격력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2030년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해외 각국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동향을 감안하면, 성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관통력이다. 평야가 넓고 지하시설도 많지 않은 러시아·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선 관통력이 미사일 성능에서 최우선순위는 아니다. 반면 북한군은 장사정포와 탄약고, 지휘시설, 격납고를 포함한 주요 군사시설을 지하 깊은 곳에 만들었다. 이를 파괴하려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관통력이 강력해야 한다. 한국 공군도 F-15K 전투기에서 쓰는 타우러스는 강화콘크리트를 6m까지 뚫는다. 영국·프랑스가 만든 스톰 섀도와 스칼프는 관통력이 2m가 넘는다. 이들 미사일은 2단계 탄두체계를 적용했다. 순항미사일은 고속으로 낙하하는 폭탄과 달리 아음속으로 날아와 낮은 각도로 지상에 충돌한다. 탄도미사일이나 활강유도폭탄은 탄두중량이 크면 관통력도 강해지지만, 순항미사일은 탄두증량 증가가 파괴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2단계 탄두체계다. 선행 탄두가 표적을 뚫고 터지면서 빈틈을 만들면 후속탄의 관통력이 2∼3배 증가하는 원리다. 타우러스와 스톰 섀도·스칼프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상당한 관통력을 확보했다. 반면 천룡의 관통력은 1.5m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개발된 스톰 섀도보다도 관통력이 낮은 셈이다. 타우러스·스톰섀도·스칼프·천룡의 탄두중량은 큰 차이가 없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단순히 탄두중량이 크다고 해서 관통력이 대폭 증가하진 않는다. 탄두 외에도 소재·설계·전자 등의 기반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력은 반감된다. 미사일 케이싱(외부를 감싸는 요소)은 마모나 변형에 견디는 힘이 강한 강철인 고경도강 또는 텅스텐 카바이드로 제작한다. 그래야 표적에 명중했을 때 미사일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를 전방에 집중할 수 있다. 고속 충돌 시에도 케이싱의 내구성이 충분한 수준을 유지해야 관통력도 높아진다. 금속 소재 기술 수준이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 확보되어야 천룡의 관통력도 강해지는 셈이다. 미사일 탄두가 특정 지하 공간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지능형 퓨즈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선 가속도계와 압력센서를 통합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법이 추가되어야 한다. 탄두와 미사일의 체계통합을 최적화해서 충돌 속도를 높이는 등의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작업을 마친 뒤에는 실사격 테스트를 거듭해서 세부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비행거리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은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다층 방공망 구성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지대공미사일 교전거리가 늘어나면, 한국 공군의 비(非)스텔스기는 휴전선 인근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대전 이남 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 지상표적을 공격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평양 이북지역까지 타격하려면, 비행거리도 타우러스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기존보다 더 높은 정밀성과 파괴력 등을 갖춘 형태로 개발이 진행될 모양새다. 천룡은 최초의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지만, 현재의 선진국 기술을 추종하는 형태로는 미래전과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추기 어렵다. 천룡의 성능을 더욱 높여서 수십년 후에도 일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10일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내비치면서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긴장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서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남북 긴장 완화 기조에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기체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도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촬영장치 등 부착 부품,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도 공개했다.

[속보] 안규백, 北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우리 군 보유 기종 아냐"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이 준장, 이른바 ‘원스타’로 진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헬기의 국회 진입을 늦춘 김문상 대령도 나란히 준장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특전사 병력을 태운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 승인 요청을 세 차례 보류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을 포함해 군 소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박민영 육군 준장 등 27명, 고승범 해군 준장 등 7명, 박성순 해병 준장, 김용재 공군 준장 등 6명을 포함해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켰다. 이들은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과 각 군 본부의 참모 직위에 임명된다. 민규덕 육군 대령 등 53명, 박길선 해군 대령 등 10명, 현우식 해병 대령 등 3명, 김태현 공군 대령 등 11명 등 77명은 준장으로 진급한다.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그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뒤 기소됐다. 하지만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근무 중이다. 김문상 대령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보직된다. 이번 인사에서 비(非)육사 출신 비율이 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한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심사 20%에서 41%로, 육군 준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25%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 해당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여군 장군 진급자도 이번 인사에 5명(소장 1명, 준장 4명) 포함됐다. 이는 2002년 최초 장군 진급 이후 최다 규모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지급됐어야 할 국방비 1조2000억원이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9일) 오전 9시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지급된 국방비는 국방부 소관 500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약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이 예산은 원래 2025년도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돼야 했지만, 연말에 세출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가 지급되지 못한 채 밀렸다. 국방부는 해당 예산을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신청했지만, 연말까지 일부 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각 군의 전력운영비, 방산업체로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부대 운영과 방산 업체의 자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운영비는 병사 급여와 부대 운영, 물품 구매 등 군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돈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도입과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다. 방산업체에 줘야할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재 구매나 납품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야당에서는 “초유의 사태”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확보된 2025년도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세입이 1월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것과 관련,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라크·아프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사담 후세인과 탈레반을 몰아내고 영토를 점령했다. 서구식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재무장하는 등의 국가 건설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확고한 결의 작전에선 이같은 모습이 사라졌다. 해·공군과 해병대 항공전력, 특수전부대 등을 결합한 전격적이고도 단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를 체포한 뒤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특수전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신무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베네수엘라군도 중국·러시아산 장비로 구성된 방공망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번 작전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막강 화력 때문에 오인받았던 특수헬기 미군이 지난 3일 확고한 결의 작전을 개시하면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는 미군 헬기들이 다수 출현했다. 대부분은 특수전부대 델타포스 등을 태운 제160 특수항공연대 소속 MH-47G 수송헬기였지만, 기관포와 로켓으로 강력한 화력을 뽐내며 지상에서의 저항을 제압한 헬기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때문에 작전 초기에는 미 해병대 AH-1Z 공격헬기가 참가한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MH-60M 수송헬기에 공격기능을 추가한 MH-60M DAP다. MH-60M DAP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됐던 UH-60에 무장을 장착한 형태다. 제160 특수항공연대는 MH-47G와 MH-60M을 활용해 특수전부대원을 작전 지역에 투입한다. MH-60M DAP는 특수 작전 중 공중 지원과 무장 호위를 제공하기 위해 MH-60M에 무장을 장착한 기종이다. UH-60 파생형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전자장비를 갖춘 MH-60M에 공격력을 추가, 특수전부대의 지상작전을 돕는다. 몇 시간 이내에 DAP 구성에서 수송용으로 바꿀 수 있다. 유사시 공군의 지원을 대신하는 만큼 MH-60M DAP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분당 3000발을 쏠 수 있는 M-134 미니건 2정, AH-64 공격헬기에도 탑재되는 30㎜ 체인건, 2.75인치 로켓,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H-64 수준의 공격력을 갖춘 셈이다. 공중급유장치와 더불어 외부 연료탱크를 장착할 수 있어 항속거리도 기본형보다 더 우수하다.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고난도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동체 위아래에는 각종 안테나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위성통신안테나도 있다. 지형추적·회피 레이더는 악천후나 야간에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데 적합하다. 먼지나 모래, 안개 등으로 조종사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조종 시스템을 갖췄다. 기수 하단에 장착되는 전자광학(EO)·적외선(FLIR) 카메라는 유도무기 표적 지시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적군의 저항이 강력한 내륙 지역 특수작전 특성에 맞게 MH-60M DAP는 방어 체계에 많은 신경을 썼다. 지상군의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레이저 경보장치와 전자전 시스템, 적외선 대응장치 등이 장착됐다. 기체가 적 레이더·레이저에 포착되거나 미사일이 접근하면 센서가 경고를 보낸다. 상황에 따라 전자전, 기만용 섬광탄이나 채프, 적외선 지향성 대응 체계(DIRCM)가 작동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MH-60M DAP는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델타포스에 대한 공중 지원과 적 지상부대 제압 등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기종이었다. 강력한 무장과 우수한 통신 및 방어체계, 고도로 훈련된 승무원을 지닌 MH-60M DAP는 델타포스의 작전에 맞춰 마두로의 은신처 인근에 있는 기갑차량과 방공체계 등을 제압하고, 기습 소식을 듣고 출동할 베네수엘라군과 보안군의 접근을 저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 상공을 천천히 선회 또는 정지비행하면서 미니건과 30㎜ 체인건, 로켓 등을 대량으로 쏘면, 지상군은 그대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방호력은 작전 직후 헬기들이 무사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공중에서의 강력한 화력은 중남미 지역 최강의 보안·경호인력으로 평가받는 쿠바군 무력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작전에선 마두로 경호를 맡던 쿠바 요원 32명이 숨졌다. 반면 미군 전사자는 없었고, 장비 손실도 없었다. 냉전 시절 옛소련 KGB도 의존했을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고위 정보·군사 전문가들을 보내 마두로의 경호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미군의 화력 앞에서 쿠바 요원들의 경호 임무는 실패했다. 특히 미국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쿠바 요원들의 ‘무적’ 명성에 대한 의심도 커질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방공망은 왜 당했나 베네수엘라가 우고 차베스 집권 시절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지만, 정규군과 행정 체계를 갖춘 국가로서 자국을 지킬 힘은 있었다.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탐지·격퇴할 방공망도 갖췄다. 하지만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베네수엘라 방공망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미군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 방공망은 중국·러시아산 레이더에 러시아산 요격체계를 통합한 형태다. 합동방공사령부가 전국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와 주요 방공여단 전술지휘소를 연결해 영공 상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유사시 전투기·지대공미사일 등의 교전 수단을 투입한다. 레이더는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에서 제공한 JYL-1, JY-27 3차원 장거리 레이더 등이 있다. 장거리 요격은 S-300 1개 대대가 수도권에서 담당하고, 러시아산 부크(Buk)-M2E와 페초라(Pechora)-2M이 중거리 요격을 맡는다. 단거리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로 대응한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중국산 레이더는 설계상으론 남미 최고 수준의 조기경보망을 제공해야 했다. 특히 JY-27은 중국 측에선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고한 결의’ 작전에선 기대했던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의 압도적 공격력과 베네수엘라 훈련·유지보수·기술 등의 문제가 겹친 결과로 보인다. 어느 나라든 방공망이 직면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공격이다. 미국의 항공작전과 전자전 능력은 세계 최강 수준이다. EA-18G와 EC-130H 전자전기의 전자 공격이 집중되면서 베네수엘라 레이더는 정상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그 사이에 정밀유도무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미군의 전력·통신망 파괴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베네수엘라 국영 전력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3일 미군이 마두로의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미군은 수도 카라카스의 전략 시설인 파나메리카 변전소를 공습했다. 변전소 내 제어실이 완전히 파괴되어 카라카스 내 5개 지역이 정전됐다. 해당 제어실은 복구 불능 상태다. 군사 기지인 티후아나 요새 내 전력시설 등도 파괴됐다. 카라카스 내 통신 시설이 파괴된 사진도 공개됐다. 레이더를 비롯한 방공체계는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한다. 베네수엘라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변전소 파괴는 정전을 유발, 방공체계 가동에 차질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 통신망 교란도 베네수엘라군을 혼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의 레이더 관리와 방공망 통합 등이 부실했던 정황도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JYL-1 레이더는 절반 이상이 부품 및 기술지원 부족으로 작전 불능 상태였다. JY-27도 가동 중단을 겪었다. 중국 측 기술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현지 유지보수 역량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방공망 통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JY-27 레이더가 스텔스기도 포착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레이더의 전자파 특성상 정확도는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레이더 및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긴밀하게 통합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 고도의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중국산 레이더와 러시아산 요격미사일을 베네수엘라가 자체적인 역량으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완전한 통합을 위해선 각 장비가 수집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비 제작사 간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효율적 통합이 어렵다. 지속된 경제난으로 체계적인 훈련도 부족했다. 그 결과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미군의 고강도 전자전에 직면하자 레이더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수도 한복판까지 델타포스가 침투하는 것을 허용했다. ‘확고한 결의’ 작전 결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선 중국·러시아 방공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에서 방공망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은 적극적인 판촉에 나서는 상황이다.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방공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은 전력과 전자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중국산 레이더와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이 실전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잠재적 구매국들은 도입 의사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장비 신뢰성과 후속군수지원 체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면, 중국산 무기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군이 지난 5년(2020∼2024년)간 집행한 기부금 546억원 중 57%(309억원)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기부금은 되도록 병사들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이들을 위해 사용된 건 8%(44억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밝혔다. 군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육·해·공군 본부 등 165개 기관에 기부금 접수·심사를 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방부는 2018∼2023년 12차례에 걸쳐 기부금을 간부들에게 편중해 쓰지 말라고 각 군에 전파했다. 이런 지시가 일선 부대에선 공염불이었다. 감사원이 각 군 40개 기관을 표본 조사해 보니, 기부금 157억원 중 26억원(16.6%)이 장교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로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기부심사위원에 이해관계 없는 민간인을 포함토록 한 부대관리 훈령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부금품법과 동법 시행령상 기부금은 용도와 목적이 지정돼야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기부자가 누군지, 기부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기부금을 쌈짓돈처럼 꺼내다 썼다. 군의 보안의식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492명 수준이던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4년 1744명으로 254% 폭증했다. 대부분 위·영관 장교들이었다. 2·3급 군사비밀을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해야 하지만 책상 위에 두거나, 암호장비를 컴퓨터에 꽂아두고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사업회 지원을 위한 후원회 설립 과정에 민간업체 참여를 요구, 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일에 골프장이나 공항을 가는 데 반복적으로 관용차를 쓰기도 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출연금 요구를 한 적 없고, 관용차 활용은 폭넓은 의미의 공무”라고 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장관 직속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방첩사 핵심 기능을 서로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업무 효율성 저하와 군 내 정보작전 부대 통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첩사 기능 대대적 축소·분산 방첩사는 계엄 사태와 이재명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속적인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을 제시한 바 있다. 자문위의 권고안도 큰 틀에선 국정기획위와 같은 맥락이다. 방첩사의 3대 업무인 수사, 방첩 및 관련 첩보 수집, 군사 보안 중 방첩 관련 업무만 남는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를 대신해 방첩·방산·대테러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을 맡을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이 만들어진다. 분과위는 국방안보정보원장은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실현되면 국방안보정보원 인력은 방첩사 정원 3000여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인력 확보를 둘러싸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방첩사 간 줄다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며, 세평 수집과 동향조사 등을 폐지하도록 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은 육·해·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며,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통제 장치도 곳곳에 설치됐다.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군 정보·보안 정책 발전을 총괄하게 된다.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업무효율·견제 저하 등 우려 자문위와 국방부는 세부 기능 전문성과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공 및 기밀유출 관련 대응에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사기밀유출 및 간첩 행위 등은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치명적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안 분야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방첩이 내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자문위는 업무 공유·연계를 위한 안보수사협의체 구성을 권고했지만, 기존 체제보다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방첩사는 정보수집과 첩보, 수사 기능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유기체로 일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방첩사 해체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군정보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기획·실행력을 겸비했지만, 고도의 기밀통제로 활동 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는 군부대의 통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방첩사는 계엄 이전에도 정보사와 사이버사, 드론사 활동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에 수사·방첩·보안 기능이 모여 있던 시절에도 통제가 쉽지 않았는데, 주요 기능이 분산되면 감시·견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군 내부 비위나 기강 문제 등을 포착해서 통제하던 감시·견제 기능 약화 또는 무력화 우려도 제기된다.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냈던 정보사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엔 방첩사가 주된 내용이었다”며 “정보본부령 개정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될 텐데, 내부 통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