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방첩사의 기능 중 일부를 군 내 관련 기관들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방첩사를 방첩정보 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군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문위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향후 군 내에서 계엄 사태가 재발할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 방첩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의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핵심 기능 중에서 안보수사 분야는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방첩정보 등은 전문기관으로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보안감사 등은 전문기관으로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보안 기능의 국방정보본부 이관도 고려했으나, 국방정보본부가 제2의 방첩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관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작년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안 장관에게 권고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홍 분과위원장은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 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방첩사 해체 이후에도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원인도 정밀 조사 중이지만, 전복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군은 사고기 파손 상태를 정밀 조사 중이다. 현재로선 정비를 거쳐 계속 운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군은 사고 발생 이후 T-50 계열 항공기들의 비행을 모두 중단하고, 문제가 됐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 등 장치들을 일제히 점검했다. 공군은 추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8일부터 T-50 계열 항공기들의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충청권 군부대에서 발생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560여명이 감염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원인으로 군 급식으로 제공된 파김치가 지목됐다. 6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충청권 육·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1일 점심에 제공된 파김치가 감염원으로 추정됐다. 조사 과정에서 보존식에서는 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되지 않았다. 환자 발생 시점과 섭취 이력 등을 종합한 결과, 파김치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식중독 사태로 충청권 13개 군부대에서 총 566명이 감염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단일 군 식중독 사건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사례다.

국가보훈부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2026년 유네스코 기념 해로 공식 지정되어 이를 기념하는 신년음악회가 6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기념 해는 회원국이 제안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유네스코의 가치와 부합하는 경우 이를 함께 기념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핵심적 인물인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2026년 유네스코 기념 해로 지정했다. 음악회에서는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신세계 교향곡, 영웅(뮤지컬 영웅 중), 독립군가 등을 연주하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삶과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영상과 음악으로 재구성한다.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AI)과 무인 기술 중심의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애자일(Agile)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방사청은 AI 등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애자일 개발 도입·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최근 군사력의 핵심이 철과 화약에서 코드와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애자일은 ‘민첩한’이라는 뜻으로, 짧은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배포하면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개발 방식이다. 미국 국방부와 민간 정보통신기업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방사청은 AI와 무인·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가 늘면서 애자일 방식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에는 개발 초기부터 군과 합동참모본부 등 최종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험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기능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뤄지도록 하는 환경 등을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실제 적용도 이뤄진다. 방사청은 유무인전투기복합체계용 무인기에 탑재될 AI 파일럿 기술에 애자일 개발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올해 신속시범사업 중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 미군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반미 정책을 내세우며 베네수엘라를 장악했던 마두로 부부를 5시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 안에 체포, 압송했다. 미 합참이 ‘확고한 결의’라 명명한 이번 작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공세적 경향이 강해지던 미군의 트렌드에 19세기 먼로 독트린을 현대적·공격적으로 해석한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 더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번 작전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반미 기조를 제거, 미국의 절대적 통제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군사적으론 지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 이래로 꾸준히 발전해온 미군의 합동작전능력과 첨단 기술이 맞물리는 전영역 지휘통제(JADC2)의 위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다시 등장한 ‘칸다하르의 야수’ 냅튠 스피어 당시 미국은 무인기와 정보원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빈 라덴의 소재와 은신처 구조를 파악한 뒤, 해군 최정예 특수전부대인 데브그루를 투입, 빈 라덴을 사살했다. ‘확고한 결의’에서도 미국은 작전에 앞서 마두로의 동선 파악을 위해 수개월 간 정보수집을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팀을 현지에 파견해 마두로의 동향을 파악했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안보국(NSA),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국가지리정보국(NGA) 등도 투입됐다. 이를 토대로 마두로의 은신처를 본뜬 실물 모형을 만들고 델타포스가 훈련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부 구조, 강철문 절단 소요 시간, 경호병력 대응 패턴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다. 미군은 베네수엘라군의 관측 능력을 떨어뜨리고, 미군 야간투시장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인 2일 오후 10시46분(미 동부시간 기준) 작전을 감행,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서 3일 오전 3시 29분 헬기를 타고 작전 지역을 벗어났다. 작전 과정에서 미국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마두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려면, 정보원과 위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인기가 필수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아프간과 달리 러시아와 중국산 장비로 구성된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따돌리면서 내륙까지 정찰하려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저피탐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푸에르토리코의 옛 루즈벨트 로즈 해군기지에서 미 공군이 쓰는 비밀 스텔스 무인기 RQ-170의 비행이 작전 전후로 포착됐다. RQ-170은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웍스가 분쟁 지역 깊숙한 곳에 있는 고가치 목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자 개발한 무인기다.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전투사령부 제432비행단에서 운용한다. 2009년 아프간 칸다하르에서 처음 목격되어 ‘칸다하르의 야수’라는 별명이 생겼다. 넵튠 스피어를 비롯한 다수의 비밀작전에 투입됐으며, 한반도 일대에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 개발된 지 20년이 됐지만, 미군은 RQ-170에 대해 소속 부대 외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지상 이동 표적 탐지(GMTI) 기능을 갖춘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전자·광학 및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 전자·신호 정보 수집 장비 등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전까지 RQ-170은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피해 마두로의 동선과 생활 패턴, 경호 병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전 도중에는 상공을 선회하며 실시간 정보를 제공, 현장 부대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수뇌부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지원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공군 전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작전 직후 브리핑에서 “합동 공군 부대가 카라카스에 접근하면서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해체하고 무력화하기 시작했으며, 헬기가 목표 지역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작전에는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EC-130H 전자전기, E-2D 조기경보기, EA-18G 전자전기 등이 투입됐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F-35다. F-35는 스텔스 성능을 활용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과정에서 공습 편대가 포르도·나탄즈 기지에 접근할 때 호위대가 ‘고속 제압 무기’로 이란군 지대공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며 공습 편대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호위대에는 F-35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장거리 타격력과 정밀성을 갖춘 활강유도폭탄인 SDB가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기의 내부무장창에 탑재하는 SDB의 사거리는 74∼110㎞로서 오차는 1m 이내다. F-35가 스텔스 성능을 앞세워 적 레이더망을 회피한 뒤, 사전에 전달받은 좌표로 먼 거리에서 SDB를 투하해 방공망을 공격하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도 이같은 형태의 전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케인 합참의장은 항공 전력이 카라카스에 접근하면서 헬기와 지상군의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했다면서 작전이 완전한 기습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사기술·전술의 정점…한반도는 ‘글쎄’ ‘확고한 결의’ 작전은 미국 내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미군의 군사 기술과 전술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번 작전에선 서반구에 있는 20개의 지상·해상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로 출격했다. 해병, 해군, 공군, 주방위군 F-22, F-35, F/A-18 전투기, EA-18 전자전기, E-2D 조기경보기, B-1B 폭격기와 전자전기에 무인기까지 동원됐다. 특수전부대인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 소속 MH-47G 수송헬기와 육군 소속 MH-60M 헬기도 투입됐다. 작전 당시 카라카스 시민들이 찍은 영상에는 해당 헬기들이 이동하거나 지상을 향해 기관포 등을 사격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델타포스 등을 태운 헬기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목표까지 수면 30m 위로 저고도 비행했다. 전형적인 야간 스텔스 비행이었다. 서반구 넓은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20개의 기지에서 공격 부대를 타임 테이블에 맞춰 출동시켜 적대적인 정규군을 타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수도 카라카스에 구축된 방공망과 마두로 경호병력이 미군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특수전부대를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미군의 우수한 지휘통제체계에 힘입은 바 크다는 평가다.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 없이 적 방공망이 구축된 내륙 지역을 비행하며 정찰을 하는 저피탐 무인항공기와 관련 전자장비의 필요성도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미군이 단시간 내 마두로를 생포하는 군사작전을 감행,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한다’는 명제는 마두로 체포로 깨졌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일회성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4일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영토완정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난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군이 공습을 감행한 것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다.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추지 못했다. 북한은 정상각도 발사를 하지 않아 실제 성능이 의심스럽지만, 다수의 ICBM을 개발했다. 핵실험도 6차례나 감행했다. 북한이 ICBM으로 반격을 감행하면, 미국의 방공망이 요격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미국도 이같은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것과 같은 작전은 북한에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전력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일선 부대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국방예산 집행 지연과 육군 모부대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활용한 경계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군 현장에서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총기 없는 경계 지침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 결과, 2025년 말 이후 전력운영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방위력개선비 역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산업체들은 자재 조달과 인건비·상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는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군의 대비태세와 전력 유지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계 태세 문제와 관련, “위병소는 단순한 근무 공간이 아니라, 부대의 기강과 대비태세를 상징하는 최전선”이라며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기 대신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군의 경계 기준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예산 집행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지연된 집행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위병소 근무 지침과 관련해 현행 훈령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경계 태세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면 아래 깊은 곳에 자리잡은 ‘고요의 바다’가 한층 시끄러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저전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선 발트해에서 벌어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2022년), 홍해 해저 케이블 절단(2024년)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해양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저 케이블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와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 각국에서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는 정치·재정적 제약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유럽 등 잠재적 구매국과 조선소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주목받는 이유 과거에도 독일산 209급처럼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널리 쓰이기는 했으나, 최근의 추세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려면, 잠수함은 저속으로 오랜 기간 잠항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해역을 순찰하면서 잠재적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다수는 해안과 가까운 해저에 있다. 해당 시설을 파괴하고자 접근하는 적대 세력을 저지하려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 필수다. 해상초계기와 구축함 외에도 잠수함이 필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고 제작비가 매우 비싸다. 비확산 등의 정치적 문제와 글로벌 차원의 규제장치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성능 강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다. 이는 기존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기술과 성능이 급속하게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으로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조용히 바닷속을 항해하며 작전을 펼치기 위해 기존 납축전지보다 훨씬 우수한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전지 등을 장착한 잠수함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개발한 212CD급 잠수함은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 잠항 시간과 고속이동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A2/AD의 일부로서 연안에 기뢰를 부설, 적대 세력의 해안 접근을 거부하는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웨덴 사브가 개발해 스웨덴 해군용으로 건조중인 블레킹에급 잠수함은 2000t급으로서 디젤 엔진과 스털링 AIP를 사용해 잠항 기간을 늘리고 소음을 낮췄다. 어뢰와 더불어 기뢰 60여발을 탑재한다. 핵추진잠수함이 아닌데도 제한적이나마 전략적 억제력이 추가되는 형태도 있다. 네덜란드 해군은 지난 2024년 프랑스 나발 그룹이 제안한 바라쿠다급 핵추진잠수함을 재래식 동력 잠수함으로 바꾼 3000t급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신 배터리 기술 덕분에 사용 가능 에너지 용량이 증가했으며, 잠수함은 더욱 긴 시간 수중에 머무를 수 있다.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춰 전략적 타격력도 갖췄다. 한국 해군 장보고-Ⅲ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유사시 북한 내륙의 전략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보유했다. 세계 각국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잠수함 수요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글로벌 조선업계도 잇따라 세계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엔 독일과 프랑스가 경쟁했지만, 스웨덴·스페인·한국도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페인은 자체 개발한 이삭 페랄급 잠수함을 앞세워 수출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도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수주에 실패했으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수주를 노리고 있다. ◆첨단 성능·패키지 전략 결합해야 수주 성공 경쟁이 치열해질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잠수함 성능 강화와 더불어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장에서 잠수함의 가치는 여전히 크지만,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레이더, 음파탐지기, 해수 온도와 염분 데이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종합 분석해 잠수함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잠수함의 가장 큰 가치인 은밀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소음 저감과 더불어 적 센서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만든 212CD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 선체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 해상초계기 자기탐지장비를 회피하고, 음향 흡수타일을 붙여서 음파탐지기 신호를 흡수한다. 기관부는 진동·소음 감소 기술이 적용됐다. AI와 전투체계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도 필수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센서 기술은 함장과 승조원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함장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려면, AI와 전투체계가 데이터를 실시한 융합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잠수함의 상황인식 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잠수함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된 잠수함의 건조비는 매우 비싸며,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고가의 잠수함을 단일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따라서 잠수함을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전망이다. 수중에서 해안으로 특수전부대를 침투시키는 작전, 무인잠수정을 함께 투입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지상타격능력을 갖춘 미사일 탑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의 전략도 기존보다 한층 정교해야 한다. 첨단 기술이 반영된 잠수함을 비싼 값에 구매한 국가들은 30∼40년간 일선에서 잠수함을 사용한다. 지난달 퇴역한 한국 해군 장보고함도 1993년 취역해서 30여년을 활동했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 또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 지연은 성능개량 수요를 키운다. 한국 해군도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장보고-Ⅰ·Ⅱ 잠수함 성능개량을 실시했고, 스페인 해군도 이삭 페랄급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 기존 잠수함 성능개량을 진행한 바 있다. 오랜 기간 잠수함이 활동하려면 유지보수와 성능개량, 현지 정비가 필수다. 이를 위해선 조선소가 잠수함 구매국이 원하는 수준의 성능개량과 창정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전략을 갖춰야 한다. 이는 잠수함 건조 조선소에 수십년에 걸친 매출을 보장한다. 또한 구매국의 잠수함 기술 표준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다른 경쟁사들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업체와의 협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에서 잠수함을 구매한 국가는 관련 기술의 현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현지 기업이 정비를 하는 것이 잠수함을 판매한 조선소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다. 시장 확대 등을 위한 잠수함 공동개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된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212CD 잠수함을 함께 만들어서 수요를 키웠다. 한국도 HD현대중공업이 지난달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와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기술에 페루의 작전 요구 사항을 반영한 페루형 차세대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030년대 잠수함 시장은 단순한 선체 판매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해저 인프라가 설치된 연안 지역 방어, AI·무인체계의 결합, 전략적 억제력과 재정·경제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선 정교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기술 개발과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잠수함 조선소 간 머리 싸움도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공군의 T-50 항공기가 훈련 중 비상착륙 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2일 “광주기지 소속 T-50 항공기가 이날 오후 비행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져 2시 36분쯤 비상착륙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는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했으며, 조종사 2명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청주기지 소속 F-35A 전투기가 임무 중 유압 계통 이상으로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