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공대공미사일은 왜 개발을 안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던진 질문 중 하나다. 대통령이 회의에서 특정 무기체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첫 양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대공미사일은 모형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군과 방위사업청은 유럽산 아이리스-티(IRIS-T)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는 한편 국산 단거리·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산 미사일로 긴급 소요를 보충하고, 국산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양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미사일 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공대공미사일 문제는 FA-50 경공격기 수출, KF-21 무장 탑재와 관련이 있다. FA-50GF 12대와 FA-50PL 36대 구매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선 지난해 정권교체 직후 FA-50GF와 관련해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식의 비난이 나온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전임 정권을 비난하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FA-50은 국산 정밀유도폭탄(KGGB)을 제외하면 미국산 항공무장을 사용한다.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할 때, AIM-9L/M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GM-65 공대지미사일 등의 미국산 항공무장은 기체 도입 국가가 따로 사서 쓰고 있다. 필리핀 등 기존 구매국들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폴란드도 지난 6월 FA-50GF에 쓸 AIM-9L 24발 도입 계약을 맺었고, 한국에서 AIM-9P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대공미사일을 확보했다.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FA-50PL에는 최신형인 AIM-9X가 탑재될 예정이다. KF-21은 사정이 다소 다르다. KF-21은 독일 딜 디펜스가 제작한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유럽 MBDA가 만드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유럽산 항공무장으로 최소 수량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산 무장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공대공미사일을 왜 같이 개발하지 않았나”고 질문한 것도 이같은 정책 구조에 대한 의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술적 리스크 등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했다. 공대공미사일은 설계·개발 난도가 매우 높다. 단순히 항공기에 장착만 해서는 실전에서 쓸 수 없는 무기다. 공대공미사일은 고기동·초음속 표적을 상대하며, 이 과정에서 표적의 회피기동과 전자전을 극복해야 한다. 전투기 레이더·전자전 장비·사격통제체계와 긴밀히 연동해야 한다. 가시거리 밖의 표적을 타격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데이터링크와 발사 후 목표 재지정, 안전거리, 각도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요소를 검증하려면 완성된 전투기에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고 오랜 시간 시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산 KF-16, F-15K는 우리 손으로 무장통합을 하는 것이 어렵다. 독자적인 무장통합을 하려면 국산 기종이 필요하다. KF-21 개발을 계기로 국산항공무장을 만드는 사업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다.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32년까지 4359억 원을 투입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등에서 공개된 모습에 따르면, 아이리스-티와 유사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국내 개발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요격탄과도 비슷하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관련 기술과 데이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은 지난 9월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7535억 원을 들여 2033년까지 개발한다. 국내 방산업체도 개발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체계개발 사업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미티어와 유사한 외형을 지니고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내는 덕티드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초고속 비행과 정밀타격력을 갖출 예정이다. ◆북·중 공군 강화…미사일 대량 비축 서둘러야 국산 항공무장을 개발하면 KF-21 수출 과정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체와 항공무장, 훈련체계 등을 패키지로 공급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군의 전투준비태세다.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KF-21은 현재 첫 양산이 진행 중이며, 2032년에 생산이 완료된다. 국산 항공무장 배치는 그 이후 시점이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2033~2035년,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2034~2038년 양산될 예정이다. 국산 무장 양산이 충분히 이뤄질때까지 전력공백을 메울 ‘갭 필러’로 미티어 등의 유럽산 공대공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은 최소 수량만 구매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3조 원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투 무장을 최소 소요량만 승인했다. 국산 무장 개발과 양산도 고려해야 하지만, 개전 초 공군 작전계획을 감안해서 전시 탄약소요에 맞는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KF-21 후속 양산분에도 미티어 등의 유럽산 미사일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구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 의원도 정책자료에서 “무장 소요 원상 복구와 해외 구매 방식을 후속 양산분까지 확대 추진하라”고 제언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과 중국의 공군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북한은 최근 수호이-25 공격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kh-56MK2와 유사한 모습을 지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수백㎞를 날아가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항공기와 다름없는 순항미사일로 정밀도가 높다”며 “북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격 목표는 우리 군의 최고 민감 시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에서의 근접항공지원에 쓰이는 수호이-25 전투기가 전략적 타격력을 지닌 핵심 장비로 거듭나는 셈이다. 이는 수호이-25가 과거처럼 한국군 방공망과 가까운 지역까지 날아와 지상폭격을 하는 대신 전선에서 수백㎞ 떨어진 안전지역에서 장거리 정밀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고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갑자기 발사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이같은 공격을 저지하려면 초고속으로 먼 거리를 날아가 적기가 회피할 여유를 주지 않고 격추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기존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빠르게 전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공군 위협 대응 수요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약 1000대 보유할 계획이다. J-16을 비롯한 비스텔스 전투기와 더불어 조기경보기 등의 지원 전력도 급속히 강화되는 모양새다. 질적·양적 측면에서 빠르게 강해지는 중국 공군의 첨단 전투기를 상대하려면, 첨단 공대공미사일이 대량으로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수량을 비축해야 하는 셈이다. KF-21에 쓰이는 미티어는 마하 4(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 밖의 상공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적기가 미사일을 회피하지 못하는 구역은 미국산 AIM-120 미사일보다 3배 이상 넓다. AIM-120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급격히 약해지므로 요격 성공률이 낮아진다. 반면 미티어는 추력제어가 가능한 덕티드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최종비행단계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를 낸다. 분쟁 지역에서 제공권 유지는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빠른 속도로 공군력을 확장하는 중국, 항공무장 강화를 통해 공군 전투력을 높이려는 북한은 한국 공군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 공군을 견제하면서 유사시 압도적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미티어를 비롯한 첨단 미사일의 신속한 도입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소형 드론으로는 적기를 격추할 수 없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은 ‘예비전력정책서’를 19일 발간했다. 예비전력정책서는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하는 정책서다. 2040년까지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은 담고 있다. 합동참보본부, 육해공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만들었다. 예비전력이 즉각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구조 △예비군 △훈련 △훈련장·장비 △동원체계 등 5개 분야에서의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계획에는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상비예비군 발전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대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해 현역과 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했다. 내년부터 시범운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예비전력의 전투준비와 훈련집중 여건 보장에도 나선다.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예비전력정책서 발간을 추진한 김신숙 예비전력정책관은 “예비전력정책서는 장차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미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비전력 미래비전의 청사진”이라며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예비전력 전투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 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접수부터 이른바 '뺑뺑이'로 불리는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뀌게 된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과 달리 원래부터 자격·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방식이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에 따라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헌혈·봉사 시간을 적립하면서까지 지원자가 몰리는 등 폐해가 있어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모집병 지원이 특정 군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집병 선발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발주기도 월 1회 선발, 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선발, 다음 해 입영으로 변경된다. 다만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선발하지만 선발 횟수가 1회로 제한된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과 달리 공군에는 여러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군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 모집은 기존과 같이 자격, 면허점수 등 합산 고득점순 선발로 이뤄지며, 선발주기도 월별 모집이 유지된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에 무작위 전산선발을 우선 시행하고, 내후년부터는 해군·해병대 일반병 선발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외에도 전군 모집병 선발에서 고교 출결 상황 점수 반영을 폐지하고, 면접평가도 JSA경비병, 의장병 등 일부 전문특기병 모집을 제외하고는 전군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 육군의 장거리 타격력을 뒷받침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전력화가 완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우레’라는 별칭을 지닌 KTSSM 전력화가 끝났다고 밝혔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단시간에 파괴하고자 개발됐다. 군 당국은 KTSSM 전력화 완료를 기반으로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향상된 차량형 KTSSM-Ⅱ의 체계개발을 2027년까지 마치고, KTSSM-Ⅱ보다 우수한 KTSSM-Ⅲ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작사가 쓸 수 있는 전략타격능력 북한군은 수도권이 휴전선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 김정일 시절부터 휴전선 북쪽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포함한 장사정포를 대거 배치했다. 특히 최대사거리가 5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170㎜ ‘주체포’는 상당한 위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지원한 주체포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분당 발사속도가 2발로 다소 느리지만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높은 무기로 평가했다. 이런 장사정포가 갱도·엄폐 진지에 숨어있다가 개전 초 서울 등을 집중포격하면, 시민들이 공포에 빠져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시 전쟁 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화력여단이 운용하는 KTSSM은 북한이 개전 초 장사정포 대량 포격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피해를 입힌다는 작전의 성공확률을 낮춰 북한군의 장사정포 사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사거리가 180㎞인 KTSSM은 관통력이 1~3m에 달한다. 지하공간을 감지하는 지능형 신관과 침투형 열압력탄을 사용, 갱도진지를 관통한 뒤 내부 공간을 감지해서 폭발한다. 이때 강력한 열압력과 폭풍이 발생한다. 강철 방폭문을 파괴하고, 진지 내부의 산소를 모두 태워버린다. 갱도진지 내의 장사정포와 운용요원을 모두 무력화한다. 4발을 탑재한 고정형 발사대는 강화된 방호 대책이 적용되어 있다. 발사대 1개당 약 5억원, 미사일은 1발당 약 8억원 정도로 저렴하다. 미사일을 빠르게 연달아 쏘는 연속발사통제체계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KTSSM의 이같은 성능은 북한 장사정포의 작전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기가 고조되거나 전면전·국지도발 초기 단계일 때, 북한 장사정포는 갱도·엄폐 진지에 숨어있다가 기습적으로 전개해 수도권으로 일제사격하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능형 신관과 침투형 열압력탄으로 무장한 KTSSM은 장사정포가 불을 뿜기 전에 갱도·엄폐진지를 사전에 타격, 북한군이 기대하는 기습 포격의 효과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도발 초기 국면에선 효율적인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에 의한 사전 탐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사정포 가동 징후를 미리 파악해야 KTSSM의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투가 하루 이상 진행되면 북한 장사정포는 포탄을 보충하며 한국군 반격에 대비한 재배치·기만·분산 작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육군 대화력전과 공군 폭격으로 이를 제압하게 된다. 북한 공군 및 방공망 위협, 내륙 지역 전략표적 타격, 날씨 등의 문제로 공습이 제약을 받으면, 육군 대화력전은 비중이 커진다. 일반 포병탄보다 정밀도와 파괴력이 높은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이때 KTSSM이 나설 수 있다. KTSSM의 전방 배치는 공군이 북한군의 전략 표적 타격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날씨에 관계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전투가 길어지면 KTSSM은 재배치·분산·위장 작전을 펼치면서 포격을 시도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계속 공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장사정포의 위력을 떨어뜨리면서 심리적 압박도 낮출 수 있다. 다만 북한군이 장사정포 대신 사거리가 110∼300㎞로 추정되는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화성-11라형이나 600㎜ 방사포 등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KTSSM보다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한 KTSSM-Ⅱ·Ⅲ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대목이다. ◆사거리 연장·위력 강화 추진 군 당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KTSSM-Ⅱ 체계개발에 돌입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2027년까지 약 2900억원을 투입, KTSSM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강화된 미사일을 만든다. KTSSM-Ⅱ는 KTSSM-I의 갱도·엄폐 진지 타격 임무를 유지하면서, 기동성·사거리·생존성·관통력을 강화해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대응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거리가 300㎞인 KTSSM-Ⅱ는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2발을 탑재한다. 지상에 고정된 형태였던 KTSSM과 비교하면 기동성이 크게 향상됐다. KTSSM-II는 미사일과 발사차량, 탄약운반차량, 사격지휘통제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은 신형 탄두를 탑재해서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도 관통력과 파괴력을 높였다. 발사통제·사격지휘 등에 사용되는 콘솔은 기존 3화면 콘솔에서 경량화·간소화된 것으로 바뀐다. 관련 기술은 어느 정도는 구현되어 있다.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로켓은 CTM-290 전술탄도미사일을 탑재한다. KTSSM을 기반으로 개발된 CTM-290은 사거리를 290㎞까지 연장한 미사일이다. 미사일 수출통제체제(MTCR)를 고려해서 사거리를 조정했다. 갱도진지가 없는 평야지대인 폴란드-러시아 국경의 상황을 감안해 침투형 열압력탄 대신 광역 제압용 탄두를 탑재한다. KTSSM-II 도 사거리가 300㎞이므로 CTM-290과 유사하다. 방산업계에선 CTM-290 개발 기술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KTSSM-II의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KTSSM-II 개발이 완료되면 2000년대 초반 미국산 MLRS를 구매하면서 패키지로 도입한 에이태킴스(ATCMS) 전술미사일을 대체할 예정이다. 한국군은 에이태킴스 200∼250발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라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KTSSM-II 개발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국군은 새로운 미사일인 KTSSM-Ⅲ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KTSSM-Ⅲ는 지난 2023년에 처음으로 존재가 공개됐다. 세부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KTSSM과는 다른 무기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점이 많다. KTSSM-II는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사용하지만, KTSSM-Ⅲ는 현무-2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K-501 10륜 특수차량에 2발을 탑재하는 모양새다.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의 크기 문제로 KTSSM-Ⅱ의 직경은 600㎜를 넘지 못했다.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을 사용하면서 미사일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게 됐다. 추력 또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여지를 준다. 우선 사거리를 더욱 늘려서 최대 500㎞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해외에선 기존 천무 다연장로켓 수출국 등을 중심으로 CTM-290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탄도미사일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CTM-290과 유사한 무기인 에이태킴스 미사일을 대체할 미국산 프리즘 미사일은 CTM-290보다 사거리가 길다. 수출 경쟁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계는 CTM-500으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최대 500㎞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사일에 적용되는 기술을 활용하면, KTSSM-Ⅲ 개발 리스크도 그만큼 감소한다. 사거리 연장 대신 기존보다 강력한 고위력 탄두를 탑재하는 방법도 있다. 탄두부 내부 용적이 커지면 폭약 탑재량도 늘어난다. 위력이 향상된 탄두를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기존보다 강한 위력을 지닌 열압력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ADD는 2020년부터 ‘광역지역 제압용 탄두의 열압성능 극대화 화약구조체’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범위와 위력이 강해진다면, 갱도진지를 비롯한 북한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제압이 훨씬 쉬워진다. 이중목적 고폭탄(DPICM) 적용도 가능하다. 한국군의 에이태킴스는 M77 이중목적 고폭탄을 탑재하고 있다. 넓게 전개해 있는 적을 내장된 자탄으로 제압할 수 있다. 에이태킴스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미사일이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대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중목적 고폭탄은 불발 등에 의한 민간인 피해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을 낮추면서 위력을 유지하는 기술을 적용하면 에이테킴스를 대체하면서 강력한 위력을 지닌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 등을 증강하면서 포병 화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KTSSM은 유사시 북한의 기습적 포격을 억제·대응하는 한국군의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5공화국 말기인 1986년 4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벨기에를 방문했다. 1951년 즉위한 보두앵(1930∼1993) 국왕이 벨기에 국가원수로서 전 대통령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그는 한국에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왕위에 올랐다. 그때 벨기에군은 유엔군 일원으로 낯선 한국 땅에서 처절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한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보두앵 국왕의 감회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브뤼셀 왕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 참석한 전 대통령에게 그는 벨기에 공수부대가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본인은 대통령님께 ‘임진’과 ‘잣골’이란 이름이 벨기에군 어느 부대의 깃발에 새겨져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6·25 전쟁 당시 벨기에군은 연인원 약 3500명의 장병을 한국에 보냈다. 그들이 맹활약을 펼친 전투로 먼저 경기 파주 임진강 전투(1951년 4월)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을 다시 점령하려는 중공군 3만여명의 공세에 맞서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과 벨기에 군대가 사투를 벌였다.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은 중공군은 결국 물러났다. 강원 철원 잣골 전투(1953년 2∼4월)는 또 어땠나. 휴전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및 유엔군과 북한 및 중공군 간에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다툼이 치열했다. 잣골 일대에는 철수령이 내려졌음에도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군이 이를 거부하고 2개월 가까이 버티며 적을 격퇴한 끝에 우리 영토를 지켜낼 수 있었다. 벨기에 청년 레이몽 베르(1933∼2024)는 19세이던 1952년 11월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6·25 전쟁 참전을 자원했기 때문이다. 잣골 전투에 직접 참여한 베르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한참 지난 1953년 12월에야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2012년부터 10년 넘게 벨기에 6·25 전쟁 참전용사협회장을 지냈다. 그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서 우정을 쌓으며 한국인들을 도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친절함을 거듭 칭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필리프 벨기에 국왕의 방한에 동행한 베르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 전쟁 참전용사 추모식에 국왕 부부와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다. 2024년 9월 90세를 일기로 별세한 베르의 생전 사진이 전쟁기념관에 기증됐다. 이는 평소 6·25 전쟁 참전을 자랑스럽게 여긴 고인의 뜻을 받든 유족의 결단에 따른 조치다. 2018∼2021년 주(駐)벨기에 한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일한 김용선 예비역 육군 대령이 유족과 기념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한다. 사진 속 고인은 벨기에 육군 군복을 갖춰 입은 채 거수경례를 하는 당당한 모습이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벨기에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연대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와 벨기에의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영원히 기억되길 소망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당시 헌법을 위반한 명령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대대장(중령)이 육군본부에서도 법집행 담당으로 인사 이동하는 것을 두고 육군본부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모여 있던 의원과 보좌진, 시민들 제압을 목적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부대원들에게 “국회 담벼락을 넘어라”라고 지시한 수방사 A중령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법집행과 법집행장교로 이달말 이동할 예정이다.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중령이 법을 집행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육군 본부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 지침에 관련자를 걸러내라는 규정이 없었다고 하지만,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한 명령에 단순 가담이 아니라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지침 유무와 관계없이 육군본부가 사전에 충분히 판단해서 배제했어야 했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19일 여는 가운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군인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지적이 나온다.

한화시스템이 디지털 항공전자 장비 수출로 첫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한화시스템은 미국 보잉이 만든 한국 공군 F-15K 및 미 공군 F-15EX에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ELAD)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산업협력 외교와 한화시스템이 축적해 온 항전장비 기술력이 뒷받침한 결과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은 대형 국외구매 사업(F-15K 성능개량)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업 산업협력 참여 확대를 위해 보잉사와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의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는 기존에 여러 계기판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를 하나의 대형 화면으로 통합해 조종석의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임무 수행 효율을 높인다. 조종사는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임무 컴퓨터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운용 개념은 최신 전투기의 조종석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보잉에 수출할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탑재하고 있는 다기능 전시기(MFD)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F-15EX 기체 특성과 조종석 배치를 고려해 임무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로 제작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중령 및 4급 이상 관련자 29명 전원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하거나 소속 전환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근무적합성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1차 평가 대상은 400여 명으로, 181명이 계엄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관련자 중 31명을 원대 복귀(군무원은 소속 전환) 조치했는데, 중령 및 4급 이상 29명은 전원 여기에 포함됐다. 여기에 계엄 무관자 26명을 더해 총 57명에 대해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원대 복귀 조치가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방첩사 내에서 근무 부대를 변경하는 강제 보직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첩부대원 181명은 전원 원복 또는 보직 조정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엄 때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 개편을 내년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대북전단작전 재개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세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모여 있던 의원과 보좌진, 시민들 제압을 목적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부대원들에게 “국회 담벼락을 넘어라”라고 지시한 한 수도방위사령부 대대장(중령)이 아무런 제재 없이 상급 부대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비슷한 지시를 받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이행을 거부한 다른 대대장(중령)은 계엄 당일 인사조치를 들먹이는 협박을 받은 것은 물론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계엄에 가담 혹은 방조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군 일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당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인 김창학 대령은 휘하의 특수임무대를 이끄는 A, B중령에게 각각 국회 출동 명령과 출동 가능 인원을 파악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국회에 출동한 A중령은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대원들에게 월담을 지시했다. 반면 B중령은 김 대령에게 “계엄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부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B중령의 직언에 김 대령은 “입 닥쳐” 등의 거친 말까지 써가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지 마”, “너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봤냐?, 뉴스에 자막이라도 떴어?”,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등 막말에 가까운 질타를 했다고 알려졌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에 가담 혹은 방조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혹은 인사조치 등 책임추궁이 이어졌지만 세 사람에 대한 군의 조치는 납득하기 힘든 형태로 진행됐다. 부대원들의 국회 월담을 지시한 A중령은 현재 소속인 수방사에서 이달 말 상급 육군본부에 있는 군사경찰실 내 장교 보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육군 내부에서는 중령 보직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A중령은 인사 발령이 끝난 후 이동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령은 계엄 이후 1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군사경찰단장 자리를 지켰다. B중령이 계엄 당일 김 대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했지만, 김 대령은 맞고소하며 대응했다. 고소를 이어가며 격렬한 갈등을 벌였지만 군은 김 대령과 B중령을 분리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B중령은 김 대령을 직속상사로 ‘모셔야’ 했고, 김 대령이 진행한 올해 전·후반기 근무평정에서 나쁜 평가를 받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최근 조치와 명백히 대비된다. 국방부는 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 16명을 직무정지했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해 15일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특별팀(TF) 가동과 관련,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해 전날 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군 인사 체계상 장성 인사가 나지 않아 대령 인사도 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A중령의 상급부대 이동에 대해서도 해당 인사를 검토할 당시 계엄에 가담 혹은 방조한 인원에 대한 직무배제라든가, 특정 보직 금지 등의 지침이 없던 상황이라 기존의 인사 시스템에 따른 것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 소식에 밝은 한 인사는 “군 인사를 군 내부에만 맡겨 놓고 간섭을 하지 않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인 박세현(20)씨가 해병대 병사 1323기를 수료했다. 16일 국방홍보원 KF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병대 1323기 수료식 영상에는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수료식에 참석한 세현씨와 아버지인 박지만 EG 회장, 어머니 서향희씨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박 회장의 네 아들 가운데 장남인 세현씨는 미국에서 유학하다 지난해 가을 귀국해 10월27일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고, 수료식에서 미 해병대 장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료식에서 세현씨는 박 회장 앞에서 관등성명을 대며 경례했고, 박 회장은 경례를 받은 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아줬다. 세현씨는 감격에 겨운 듯 울먹이며 어머니와도 인사하며 포옹했다. 세현씨는 해병대 전방부대에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약 18개월간 복무한 뒤 전역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선 육군 집안의 후손인 세현씨가 해병대 입대를 선택한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할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육군 대장으로 1963년 전역했고, 박 회장은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1986년 대위로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