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광주기지 소속 T-50 항공기가 2일 오후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져 오후 2시36분쯤 비상 착륙했다. 공군은 항공기가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다.

1988년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전쟁기념사업회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마침내 그해 12월 국회가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듬해인 1989년 초 6·25 전쟁 참전용사이자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병형(2003년 별세) 장군을 회장으로 하는 사업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업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름아닌 전쟁기념관 건립 및 운영이었다. 마침 서울 용산에 있던 육군본부가 육·해·공 3군 본부 합동청사로 새롭게 세워진 충남 계룡대(鷄龍臺)로 이전하게 되었다. 옛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기념관을 짓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해당 부지를 노린 기관이 많았을 텐데 전쟁기념관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노 대통령이 사업회를 우선 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노태우정부 시절 공사가 시작된 전쟁기념관은 김영삼(YS)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 개관했다. YS도 전쟁기념관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기념관이 한창 지어지고 있던 1993년 정부·여당 일각에서 해당 건물 용도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용산 주한미군 기지가 옮겨가면 그 공간에 박물관을 세울 예정이었는데, 기지 이전이 무기한 연기되며 박물관 부지를 새로 물색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전쟁기념관보다 박물관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설득하고 나섰다. 하지만 YS는 1993년 6월 여당에서 보고한 이른바 ‘박물관 전용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전쟁기념관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으니, 오늘날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YS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개관 후 30여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내외국인이 전쟁기념관을 다녀갔다. 특히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22개국 국민 사이에 ‘한국에 가면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기념관을 찾는 사람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크게 감소했으나, 팬데믹 종료와 함께 다시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2023년 연간 방문객 수가 286만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307만명이 기념관을 다녀가며 불과 1년 만에 기록이 깨졌다. 기념관 방문자가 폭증하자 인근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이름이 ‘삼각지(전쟁기념관)역’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2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2025년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인원은 총 364만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의 최다 방문객 기록 역시 겨우 1년 만에 갱신된 셈이다. 1994년 개관 이래 31년간 누적 방문자 수는 약 45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2025년 한 해 전쟁기념관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람객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 공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이 꼭 이행돼 향후 2∼3년 안에 기념관 누적 방문자 수가 5000만명을 돌파하길 바란다.

병무청은 2027년에 사회복무요원을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준 등’을 2일 고시했다. 이번 배정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적 돌봄 수요가 높은 복지시설에 우선순위로 배치된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가 1순위, 그 다음은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특수학교 등 교육 분야 순으로 배정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제도는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공익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병역을 더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국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복무요원을 보낼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6년을 ‘국가보훈 5개년 계획’ 수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독립기념관 정상화 등 보훈 제도 강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장관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해 독립 상징시설 기능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최근 독립기념관 운영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독립·참전 중심이던 기존 보훈 체계를 넘어 민주화운동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보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훈부는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주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권 장관은 “보훈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며 “나라를 위한 헌신에 보답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보훈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천하지대본은 세상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뜻으로, 국가의 기초는 보훈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방산업계 관계자는 2026년 K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캐나다 해상 순찰 잠수함 사업(CPSP)을 꼽았다. CSPS를 놓치면 최근 수년간 성장과 확장을 지속했던 K방산의 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캐나다 정부는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TKMS)와 한국 한화오션을 CPSP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CSPS의 최종 승자는 올해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에 밀렸던 한국이 CSPS를 수주한다면, 고부가가치 전투함 수요가 많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된다. K방산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측이 CSPS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존 수주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일, 정부 차원 패키지 전략 접근 독일 측은 노르웨이와의 합작 프로그램에 기반한 최신 디젤 잠수함인 212CD를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다. 212CD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 배터리 등의 최신 기술을 갖췄다. 캐나다와 독일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동맹 간 상호운용성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독일 측은 이같은 기술적 특성에 더해 CSPS를 일반적인 무기 판매가 아닌 국가간 전략적 협력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안보·산업 협력 구조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다. 독일 해군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 캐나다가 만든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인 CMS 330을 10억 캐나다 달러(1조원)에 정부간 계약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산 전투체계를 주로 썼던 독일 해군이 대서양 너머 캐나다 제품을 구매한 것은 파격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독일은 새로운 옵션도 제시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0월 CSPS 관련 논의 과정에서 잠수함 공동건조와 물류 지원, 성능개량을 포함한 40∼50년에 걸친 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캐나다 봄바디어가 제작한 글로벌 비즈니스 제트기 18대 구매 의향도 밝혔다. 해당 제트기는 VIP 수송기 및 전자전기 등으로 쓰일 전망이다. 우주와 광물, 에너지 협력 등도 거론했다. 독일의 움직임은 잠수함 판매·운용과 캐나다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의 CMS 330 구매는 독일군 무기체계와 후속군수지원 시스템, 독일 방위산업 생태계에 캐나다 방위산업계를 합류시키는 의미가 있다. 캐나다 해군 헬리팩스급 호위함과 해안경비대 초계함에서 쓰는 CMS 330을 독일 해군도 채택함으로써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 방위산업계의 교류·협력도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우주 협력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해군의 핵심 작전 지역은 북극이다. 북극해에서 오랜 시간 작전을 펼쳐야 하는 캐나다의 잠수함이 본토의 사령부와 긴밀하게 통신을 유지하려면, 위성통신 및 항법이 필수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광대한 북극해를 정밀감시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위성에 의한 해양감시도 필요하다. 독일 측의 우주 협력은 이같은 부분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일은 잠수함 납품을 넘어서 수십년 동안 지속될 전략적 차원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셈이다. 캐나다가 유럽연합(EU)의 방위 공동조달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 참여를 결정한 것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 방산업계의 캐나다 진출에 힘을 실어준다는 평가다. 1500억 유로(약 255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인 세이프는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회원국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EU와 안보 파트너십을 맺은 제3국은 직접 대출은 어렵지만 무기 조달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독일 측으로선 세이프를 활용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간 방위산업 공급망 연계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캐나다 정부에 강조할 수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서 외교·안보·산업 분야 다변화를 꾀하는 캐나다 정부에 또다른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212CD 잠수함 제작사인 TKMS 차원에선 제공할 수 없는 옵션이다. ◆한국, 포괄적 전략 필요 세이프가 CSPS 수주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CSPS는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독 프로그램으로서 유럽 국가와 잠수함을 공동개발 또는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해군의 노후화한 잠수함을 신속하고 검증된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하면, 한국도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캐나다 해군은 1990년대 말에 도입한 빅토리아급 재래식 추진 잠수함 네 척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해군이 1980년대 소련 해군 잠수함 침투를 막고자 건조한 업홀더급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중고로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 해군이 3척이 배치되어 있는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은 대형 선체에 기반한 장거리 항속능력과 공기불요추진장치(AIP)·리튬이온 배터리를 갖추고 있다.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이 한국 해군에서 운용중이라 기술적 검증도 용이하다. 리스크가 적은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신속한 건조도 가능하다. 검증된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리스크가 있는 미래 첨단 기술은 향후에 채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제시하면, 초도함 설계 리스크를 낮춰 인도 지연 위험을 축소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2030년대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전력 공백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잠수함을 실제로 사용할 캐나다 해군이나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 등 잠수함 전력 공백의 문제와 파장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무기 구매 프로그램의 경우 군사·기술·재정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안서가 반드시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안보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수 때문이다. 캐나다가 미국산 CF-18 전투기를 F-35 스텔스기로 대체하려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캐나다 정부는 2010년 F-35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2024년에 결정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마크 카니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사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졌다. 결국 카니 총리가 F-35 사업이 캐나다에 최선의 투자인지 재평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최대 6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CSPS도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독일 또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술적 요인만으로는 충족하기가 어렵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외에도 북극 안보 문제를 안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북극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극에는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와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캐나다 북부의 상업 활동, 개발, 관광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는 인력과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며, 새로운 안보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캐나다로선 광대한 북극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토의 틀 안에서 정치·안보 협력을 지속해온 독일은 노르웨이와 함께 캐나다의 안보 문제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극 특성에 익숙하며, 212CD 잠수함 공동 개발 파트너다. 독일과 노르웨이, 캐나다는 2024년 북대서양과 북극의 해저 주요 인프라 보호 및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해양 안보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 올해는 덴마크가 합류했다. 전투체계 구매 등을 통한 상호 이익 보장 카드를 추가한 독일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에서도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려면 북극 안보와 산업적 이익을 앞세운 독일을 넘어설 수 있는 산업·외교안보 패키지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캐나다를 상대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은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지난달 31일 행사연병장에서 신병 1324기 382명의 수료식을 거행하고 한 해 교육을 마무리 했다고 1일 밝혔다. 수료식에는 주한미해병부대(MFK) 관계관과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장, 고한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장, 부대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주임원사단과 수료하는 신병들의 가족과 지인 약 2000여 명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병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 11월 24일 입영한 1324기 신병들은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도 기초군사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며 6주간의 교육훈련을 완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병들은 5주차인 ‘극기주’ 훈련을 통해 산악전 훈련과 각개전투 훈련에 이어 천자봉 고지를 정복하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했고, 빨간명찰 수여식을 통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해병대의 핵심가치를 몸소 체득했다. 부대는 혹한기 기상여건을 고려해 방한 복장 착용과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동계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체력단련을 활성화하고 훈련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날 수료식은 애국가 제창, 수료선서, 해병 자격 선포, 해병의 긍지 제창, 교육과정 우수자 상장 수여, 훈련기 반납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식 이후 가족들은 행사연병장에 도열해 있는 신병들에게 다가가 뜨겁게 포옹하며 수료의 감격을 함께 나누고 4시간여의 행복한 면회 시간을 가졌다. 이종문 교육훈련단장은 훈시를 통해 “2026년 새해와 함께 전국 각지의 임지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지금의 초심을 가슴에 새기면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며 문광욱상을 수상한 박하린 이병은 “혹한의 날씨와 힘든 훈련이 이어졌지만, 동기들과 함께였기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다” 며 “교육훈련단에서 배운 해병대 정신을 잊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해병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교육훈련단은 올해 총 13개 기수. 1만2000여 명의 신병을 배출하며 해병대 정예병력 양성을 위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 새해 첫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동서남북 끝단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과 해외에 파병된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통화하며 국민들을 지킬 것과 안전한 근무 태세를 강조했다. 진 의장은 1일 강원도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 울릉도 해군, 제주도 공군, 연평도 해병대에서 군인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격려하고, 방위 태세도 확인했다. 그는 “적 도발 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군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외파병 부대장들과도 화상통화에서는 현지 정세와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를 면밀하게 평가해 장병의 안전을 지키고 최상의 작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해병대 숙원이었던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등이 실현될 길이 열렸다.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도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래대로 복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어 “육군 제2작전사령관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원상복귀를 완료할 것”이라며 “육군 수도군단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까지 해병대에 돌려줘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 1사단은 전·평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돌아가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일단 행사하게 된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이 임기가 끝나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포함한 대장 직위에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원상복귀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해병대 작전사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회관으로 쓰이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에 ‘해병대 회관’을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에 이일영(사진) 공군 중위와 타흐신 야즈즈 튀르키예 육군 준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중위는 6·25전쟁 발발 직후 공군 조종사로 참전, 전쟁기간 총 44회 출격하며 낙동강 방어선 사수와 동부전선 적 후방 수송로 차단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 중위는 1952년 1월 9일 강원 회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적 보급로 폭격 임무를 완수한 뒤 귀환하던 중 하리동 상공에서 적 진지를 발견해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 진지 1개소와 군용 건물 5개 동을 전소시키는 전과를 올렸으나 적의 대공포에 피격돼 전사했다. 정부는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타흐신 야즈즈 준장은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 여단장으로 참전,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유엔군의 대표적 지휘관이다. 1950년 10월 부산항에 도착한 튀르키예 여단은 군우리, 수원, 김화 등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유엔군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 야즈즈 준장이 지휘한 튀르키예 여단은 1951년 1월 용인 김량장리·151고지 전투와 수리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서울 재탈환과 한강선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튀르키예 여단은 이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로부터 부대 표창을, 야즈즈 준장은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훈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일제 국권 침탈에 저항해 의병 활동을 전개한 이춘영·최욱영·김도화·이규홍 선생을 ‘2026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범위가 주거지의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여행 국가도 공개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범위를 넓힌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만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은 내년부턴 병역 및 입영 판정 검사 시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내년 1월부터 판정 검사 대상자의 얼굴 인식은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군 훈련 연기도 내년부턴 훨씬 유연해진다. 내년부터는 예비군 출산 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 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면 동원훈련 I형(소집훈련)의 연기가 가능해진다. 기존 연기 가능 사유였던 예비군 육아 휴직 및 출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훈련 시작일부터 훈련 종료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했던 주요업무 수행 사유의 동원훈련 I형 연기 기한은 내년부터 훈련 시작일로부터 60일 범위로 확대된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내년부턴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현역 모집병 평가 기준에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제외된다. 대학 진학을 사유로 20세 이하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학업 이행 및 사회 진출 등을 이유로 우선 병역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적응 교육은 군사교육 소집 기간 중으로 일괄 통일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등 적응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복무 교육 시 반별 인원을 축소하고 실질적 토의가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병역지정업체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은 기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통합 수료자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