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거리 60km에 달하는 '북한판 K9' 신형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남측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신형 155㎜ 자주포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며 이를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 3개 대대에 연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무기체계를 '기동성과 화력타격 능력이 매우 높은 새세대 포무기'라고 평가하며 "전방부대들에 교체 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포신 내에 나선형 홈이 파인 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언급했다. 사거리 60km 이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을 타격권에 둘 수 있다. 60km는 북한의 기존 170mm 자주포 사거리와 비슷하며, 북한의 구형 152mm 자주포는 사거리가 20km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신형 자주포의 포신과 포탄을 개량해 사거리를 기존 152mm 자주포의 3배가량으로 늘려 수도권을 공격하는 장사정포로 운영이 가능할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 사진으로 신형 자주포를 대량 생산하는 모습도 공개했다.신 사무총장은 "북한판 K9 자주포의 대량 생산체계가 처음 공개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사거리를 늘린 신형 자주포를 실제 전방에 배치해 운용하게 되면 사실상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체계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위협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한 신형 자주포와 155㎜로 구경이 같은 한국군의 주력 K9 자주포는 사거리가 40㎞ 남짓하며,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더라도 60km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최근 남측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며 방사포와 전술미사일 등 화력체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시찰에서 "화력타격 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 격파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 군대의 지상작전에 커다란 변화와 유리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 당시에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할 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을 책임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시찰에서 "새로운 무장장비들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토대하여 역량과 기재 이용에 대한 작전상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경선화 진전에 따른 작전개념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보도가 어디까지나 김 위원장의 생산현장 시찰 과정에서 나온 북한의 주장 수준이고, 정확도 및 연속사격력 등을 비롯해 실제 운용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협 수준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작전배치까지는 시험발사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보도에 대해 "북한군의 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능력 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고, 오는 6월 중순 해군 인도를 지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최현호를 방문했다”며 “김 위원장이 승선한 최현호는 서해상 120해리(약 220㎞) 구역에서 각 기동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항해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구축함의 작전취역을 위한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6월 중순 해군에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건조 중인 신형 구축함의 소속·배치·작전임무와 관련한 과업을 제시하고, 해군기지 신설 문제도 강조했다. 또 3·4호함 설계 변경과 함상 무장체계 구성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정 변경된 함선 건조 계획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성격을 띤다”며 “이러한 결정은 우리 군대의 전략적 행동의 준비태세를 근본적으로 갱신하게 되며 전쟁 억제력 구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이 최현호의 서해 배치를 공개한 것은 남측 해군 전력에 대한 견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상 120해리라는 구체적 기동 구간을 공개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작전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얘기다. 최근 북한이 헌법 영토조항 신설을 추진한 흐름과 맞물려 NLL 사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함상 무장체계 구성 문제’와 ‘전략적 성격’ 언급으로 보아 신형 구축함에 전술핵 탑재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며 “단순 시찰이 아니라 6월 취역이라는 시한을 명시해 조만간 실전 배치된 구축함에서 실제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무력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참관 현장에는 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광섭 해군사령관, 박정천 국방성 고문, 김강일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 유창선 총참모부 포병국장, 김명선 국방성 병기심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딸 주애도 동행했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평곡사포 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각이한 주행 및 지형극복, 잠수 도하 시험, 개량포탄 사격시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기동성과 화력타격능력이 매우 높은 새세대 포 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각이한 작전 전술 미사일 체계들과 위력한 방사포무기체계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서울을 충분히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자주포를 '전방 부대'에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판 K9 자주포의 대량 생산체계가 처음 공개됐다"며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뛰어난 기동성과 높은 전투환경 정보처리 능력, 자동사격체계를 갖춘 새형(신형)의 포무기체계는 우리 포병무력의 구성을 완전히 일신시키게 된다"며 "새로운 무장장비들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토대하여 역량과 기재 이용에 대한 작전상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장갑무기연구소와 군수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신형 주력전차, 발사대 차량 등을 돌아보고 "최단기간 내에 최첨단수준으로 기술개건하고 현대적인 생산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초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해당 군수공업 기업소의 기술 개건 계획사업들과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비준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튿날인 7일에는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능력 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고 6월 중순 해군 인도를 명령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을 태운 최현호가 서해상 120해리(약 220㎞) 구역에서 각 기동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항해시험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호의 종합지휘소와 무기체계조종실을 돌아보고 작전 준비실태를 파악했으며, 함의 전투 기동성이 작전 운용상 요구에 부합되고 이른바 '우리식 함선조종체계'의 우월성이 확증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해군 기지 신설'과 관련한 중요과업'에 대하여서도 특별히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 건조중인 '최현'급 구축함 3호함과 4호함의 설계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변경된 함선 건조 계획과 관련해 "우리의 새로운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성격을 띤다"며 "이러한 결정은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를 근본적으로 갱신하게 되며 전쟁억제력구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종우 KODEF 사무총장은 "선도함 건조 후 시험 평가를 통해 내외부의 개선 사항을 찾아서 후속함의 성능을 개량하려는 것"이라며 최현호의 이날 종합평가시험에 대해서는 "실전 배치를 위한 시운전 시험으로, 해상 핵무력 강화를 위해 전력화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참관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다.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 포함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지휘권을 갖고,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단순 핵보유를 넘어 운용·지휘체계까지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사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꼬집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은 1975년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가입했지만 1993년, 2003년 두 차례 탈퇴를 선언했다.

청와대가 북한이 최근 영토 조항 신설 및 조국통일 조항 삭제 등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에 대해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성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북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전체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에 ‘2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적대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서 ‘김정은 1인 영도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 개정헌법에선 대한민국을 전시에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으로 교양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국경선을 북쪽으로 중국·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있다는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북한 개정헌법도 가급적 헌법 본연의 보편적 통치규범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세 주요 특성 외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시평정, 그리고 주적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나름대로 (북측이) 대외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양당 간사는 북한이 ‘김정은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근거도 다수 제시했다. 북한 헌법에는 원래 헌법 기구상 최고인민회의가 1순위였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을 1순위로 배치했다. 핵무력 지휘권 등 무력 통솔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내각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주요 간부 임명권을 가진 것도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라진 점도 특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해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안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정은 1인 체제’ 공고화가 특징적으로 주목되는 북한 개정헌법 주요 내용에 관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보위는 경제안보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 명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북한 개정헌법, ‘김정은 1인통치’ 강화”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 후 “3월22∼24일 개최된 제15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개정헌법의 특징 및 평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개정헌법에 ‘2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적대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서 김정은 1인 영도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헌법에는 국경선을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있다고 영토조항을 신설했는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전시에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으로 교양해야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세 번째 특징으로는 북한 개정헌법도 가급적 헌법 본연의 보편적 통치규범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세 주요 특성 외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시평정, 그리고 주적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나름대로 (북측이) 대외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 집권 15년차를 맞아 통치 기본틀인 헌법을 정비해 본인 권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양당 간사는 북한이 김정은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근거를 다수 제시했다. 북한 헌법에는 원래 헌법 기구상 최고인민회의가 1순위였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을 1순위로 배치했다. 핵무력 지휘권 등 무력 통솔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내각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주요 간부 임명권을 가진 것도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라진 점도 특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 리호남 필리핀 없었다는 비공개 자료도 보유”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열린 정보위에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리호남이 당월 25∼26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참석했는지 사실 여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진위를 따지는 데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국정원은 정보위에 리호남이 이 시기에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음을 복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는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이날도 “국정원은 국조특위에서 확인된 자료뿐 아니라 리호남 동선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리호남 동선 보고는 추측이 아니고 확증자료”라고 재강조했다. 박 의원은 “리호남은 2019년 7월22∼24일 필리핀이 아닌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다”며 “필리핀이 아니라 중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교차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보위에 밝힌 이유는 국정원 보고에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이 있을 뿐 아니라 위증으로 고발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수사가 3개월 내 종료돼야 해 그때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보위는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대상으로 과거 해킹조직 활동이 ‘확정된’ 경우에서 ‘의심되는’ 경우로 수정한다고 담겼다. 경제안보 관련 직무는 재정경제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행돼왔으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기경보를 인지하거나 핵심기술 탈취 동향을 파악하고자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응원 방식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남북 스포츠교류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됐던 통일·민족 상징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공식화 이후 첫 방남 사례라는 점에서 새로운 남북팀 공동응원이 방식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경기 수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4강전을 치른다. 7년여 만에 한국에서 성사된 남북 경기인 만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대북 민간단체도 응원단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화협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각 단체별로 모집 인원이 다른데 민화협은 100∼200명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응원 방식을 두고 단체 실무자들 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응원에 사용할 구호나 깃발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래도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이나 남북 스포츠교류 공동응원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 등의 구호가 관행처럼 등장했다.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은 노래와 민족 상징도 응원 과정에서 활용돼왔다. 그러나 2023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런 응원 방식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날 공개된 북한 헌법 개정 내용에는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반면, 기존 헌법에 담겼던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은 삭제됐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리유일 감독은 2024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 시절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팀이니까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팀 간 경기가 아닌 국제 클럽대항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장에서는 인공기 대신 클럽기가 사용되고 국가 연주도 진행되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민간 단체가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과 관련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도 필요한 사항 있으면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클럽대항전이라 클럽기 사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한 기조가 반영된 응원 사례도 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은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AFC 여자 아시안컵에 원정 응원단 약 10명을 파견했다. 당시 북한과 중국 경기에서 원정 응원단은 북한의 두 국가 기조 등을 고려해 “코리아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조선 이겨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의 개헌과 관련,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이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게 반드시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와 관련, "김일성·김정일 선대 통일 업적을 삭제하고, 인명 빼고 '수령'으로 대체한 게 특징"이라고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최근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사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했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한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다.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에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까지 포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대사 발언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비핵화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과거 공보문과 논리 구조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평양에서 팔리는 휘발유 가격이 현재 한국보다 비싼 리터당 1.56 달러(약 2260 원)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평양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1kg이 현재 $2에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를 리터로 환산하면 1l당 $1.56다. 6일 기준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1l당 1.41 달러(약 2,052 원)이므로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이상 비싸다. 지난달 7일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1kg당 $1.24, 즉 1l당 약 $0.97(약 1405 원)이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북한 화폐 가치 하락과도 맞물렸다. 북한 원은 지난 3월 초 1달러가 4만5000원에서 지난달 24일 6만9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연료 가격 상승이 생산 및 운송비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결국 북한 주민 상당수의 생활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북한 경제에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