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14일 방중을 앞두고 북한이 외교 채널 복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봉쇄됐던 북한이 점진적으로 빗장을 여는 모습이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아담 디슐레프스키 주북한 폴란드 대사대리가 지난달 평양에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에 폴란드 대사대리가 부임한 것은 2020년 12월 북한의 국경 봉쇄로 폴란드 대사관 공관원 전원이 철수한 이후 5년 반 만이다. 디슐레프스키 대사대리는 부임 이전 필리핀 대사대리와 중국 청두 총영사를 지낸 아시아 지역 전문가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2024년 11월 북한 대사관 재가동을 공식화했지만, 이후에도 베이징을 거점으로 북한 관련 업무를 사실상 비상주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현재 서방국 가운데서는 폴란드와 스웨덴 등 소수 국가만이 평양에 대사관을 가동하고 있다. 북한 역시 외교 채널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홍광일을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는 자카르타에 사무국을 둔 아세안(ASEAN) 주재 대사를 겸하는 핵심 외교 거점이다. 현재 주아세안 미국대표부는 조이 사쿠라이 대사대리가 이끌고 있으며, 케빈 김 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주아세안 대사로 지명된 상태다. 사쿠라이 대사대리도 지난해 중순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차석을 지냈다. 북한의 외교 개방 움직임은 중남미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리카르두 프리모 포르투갈 주북한 브라질대사 내정자는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5표로 인준을 통과했으며,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평양 부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포르투갈 대사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로 중단된 투자 재개와 농업 협력 복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맞물려 북한도 대외 채널 정비를 병행하는 모습이다. 송세일 전 북한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 국장은 지난달 브라질 외무부에 신임장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북한 외무성은 같은 달 스웨덴과 영국 주재 대사로 각각 김철해와 문명신을 임명했다.

북한의 국경화 시도를 새로운 남북 합의를 이끌어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원은 지난 28일 ‘남부국경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서: 정전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공존의 모색’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남부 국경선’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요새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정전협정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남북 간 물리적·법적 단절을 고착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경 요새화와 국경 방어를 위한 군사력 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이 독자적인 ‘남부 영해’까지 주장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선을 설치하는 등의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9차 당대회 직후인 지난달 1일 북한은 휴전선과 맞닿은 최전방 부대의 군단장들을 대거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 교체를 통해 관련 작업에 긴장을 불어넣고 대비 태세를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관련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향후 추진될 ‘남북기본협정’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과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당시 동독 역시 북한과 유사하게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며 국경 승인을 요구했고, 기본조약에 ‘국경(Staatsgrenze)’ 명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서는 동독이 주장한 국경선이나 독일내부경계 대신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라는 중립적 표현이 채택됐다. 동독의 영토 보전 요구를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도 경계를 ‘국경선’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피하려는 절충적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마주 앉아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헌법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분단된 두 국가의 현실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협상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모내기 철을 앞두고 이례적 봄철 가뭄이 이어지자 피해 예방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는 30일 박태성 내각총리 현장점검 소식과 ‘가물과의 투쟁’을 주제로 한 연속 기사 4건을 추가로 내보내며 전면 대응 기조를 부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박 총리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살폈다”며 “여러 농장에서 가을밀, 보리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가물(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박 총리는 “물원천을 빠짐없이 찾아 효과있게 이용하고 관수체계를 더욱 보강완비하는것과 함께 원동기, 강우기, 소형양수기를 비롯한 물주기수단과 설비들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여러 영양강화제, 성장조절제들을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뿌리는 등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작물들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벼농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에서 키운 모를 활용한 논벼 재배 면적을 계속 늘려야 한다”며 “모내기의 기계화 수준을 크게 높이고 비료 관리 등 농사 전 과정을 미리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가뭄과의 투쟁을 계속 힘있게 내밀자’는 기사를 4건 더 게재했다. 가뭄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밀·보리 피해를 줄이고 모내기 준비를 보장하려면 물주기, 관개체계 운영, 영양강화제·비료 사용 등을 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지난 22일 ‘봄철 이례적 가뭄 장기화’가 1면 사설로 다뤄진 데 이어, 이날은 총리의 현장 점검과 관련 기사 5건이 보도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가뭄 상황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에서 이번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현실화한다면 경제와 민생 어려움이 가중할 전망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5년 아시아에서 총 9개 국가를 식량 부족 상태로 지정했다. 북한은 이 중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등 전쟁 혹은 준전시 상태인 4개국과 함께 전반적으로 식량 접근성이 낮은(Widespread Lack of Access) 국가다.

통일부가 폐지됐던 러시아 주재 통일안보관(통일관)을 복원한다. 통일관은 남북관계, 대북 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재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오는 8월을 목표로 통일관 파견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서기관 직급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원 배경에 대해서는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러한국대사관 통일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정원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외교부는 2024년 10월 주러시아대사관 통일관 현직자 임기가 2025년 2월 만료된 이후 충원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폐지 지침이 지난해 11월 철회되면서 러시아 주재 통일관 자리가 복원됐다. 현재 통일관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 국가에 파견돼 있다.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호칭 문제는 표현을 넘어 상대 체제에 대한 인식과 관계 설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재정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남북을 ‘한국·조선 관계’로 표현해 국호 호명 문제를 공개 제기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우리를 ‘한국’,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를지 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호 존중 의지 보일 수 있어” 29일 통일부 후원,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특별학술회는 북한 공식 국호 사용을 공론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발표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이날 학술회에서 현시점에서 ‘북한’ 호명은 국제적 기준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전 세계와 국제기구는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교수는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공식 호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 메시지,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관계 재설정 의지, ‘호명의 비대칭성을 우리가 먼저 해소하고자 한다’는 선제적 신뢰 구축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 호명이 곧 ‘국가 승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3조)하고, 평화적 통일을 명시(4조)한 헌법 조항은 조선 국호 사용의 핵심 반대 논리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과 충돌·‘두 국가론’ 동조 비판도 ‘조선’ 호명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대론과 함께 여론의 부담이 존재한다. 법적·정치적 해석이 호명 전환의 당위성을 시사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언어적으로 호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공식 국호로 부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을 사용할 경우 북한의 ‘별개 국가’ 프레임과 통일 부정 담론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북한이 ‘조선’이라는 국호로 체제 정통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것에 반대하는 발표자는 없었다. 균형잡힌 ‘사회적 논의’라기보다는 ‘조선’ 호칭에 긍정적인 통일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의견만 공표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안다”며 “공론장에서 소통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 경질 사유” VS “평화공존 정책” 국민의힘은 통일부의 ‘조선’ 호명 공론화를 문제 삼으며 정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건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당론으로 제출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제3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과반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공감했다”며 “평화가 우리 삶에 직결된다는 걸 국민들은 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올해 미사일 발사가 단순 성능 입증을 넘어 여러 무기체계를 조합한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미 요격망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 조장원 객원연구위원은 28일 보고서 ‘2026년 1월∼4월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 평가’를 발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특정 지역을 집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요격을 피하고, 넓게 때리고, 발사 장소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요격 피하고, 넓게 때리고…핵심은 ‘섞어 쏘기’ 보고서는 북한의 ‘섞어 쏘기’에 주목했다. △빠르고 궤적 예측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날아가면서 방향이나 고도를 바꿔 요격을 어렵게 하는 변칙기동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쏟아붓는 초대형 방사포 △작은 폭탄 여러 개를 퍼뜨려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집속탄두 △땅이 아니라 군함에서 쏴 발사 위치 예측을 흐리는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방어망이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무기를 조합하는 방향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속탄두다. 집속탄두는 목표 상공에서 작은 폭탄 여러 개가 퍼져 넓은 지역을 동시에 때리는 무기다. 활주로, 레이더 기지, 군 장비가 모인 곳을 마비시키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민간 피해 위험도 커 국제적으로 논란이 크다. 북한은 8일 ‘화성포-11가’형이 축구장 10개 면적(6.5∼7㏊)을, 19일에는 집속탄과 지뢰살포탄을 장착한 ‘화성포-11라’형 5발이 136㎞ 떨어진 섬을 축구장 17∼18개 면적(12.5~13㏊)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속탄두 자체가 새 무기는 아니다. 북한은 2022년에도 ‘산포탄 전투부’ 시험을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보다 더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북한은 ‘많이 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이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600㎜ 초대형 방사포 개량형 4발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14일에는 600㎜ 5연장 방사포(대형 로켓 5발을 얹어 동시에 쏘는 무기) 12대를 동원해 각 발사대에서 1발씩, 총 12발을 순차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2월에는 5연장 이동발사대 50대 증정식을 열면서 대량 생산·운용 능력도 드러냈다. ◆과시는 커졌지만…기술 한계도 방사포는 로켓탄을 여러 발 쏘는 무기다. 특히 북한의 600㎜ 초대형 방사포는 일반 포보다 크고, 사거리도 길어 사실상 단거리 미사일처럼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 5연장 발사대에서 5발을 짧은 간격으로 연속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사대 수를 늘려 많이 쏘는 것과 한 발사대에서 여러 발을 빠르게 연속 발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발사 장소를 땅에서 바다로 넓히려는 움직임도 이어졌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2일 5000t급 구축함인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고도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낮게 날아 목표를 찾아가는 미사일이다. 군함에서 쏠 경우 발사 위치가 고정돼 있지 않아 탐지와 대응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동향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소섬유탄도 북한이 올해 앞세운 무기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면서 궤적 예측을 어렵게 해 요격을 피하는 무기로 꼽힌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비행 패턴을 분석하고 정밀유도 제어 기술에 접목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추가 시험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탄소섬유탄은 전력망 마비를 노리는 무기로, 보고서는 북한의 관련 개발이 초기 단계라고 봤다. 보고서는 “집속 탄두 등 다종화된 탄두와 다양한 투발 수단과의 결합 가능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만큼 한·미 방어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과시·주장하는 바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계속해서 기술적 완성도를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통일부가 개정한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이 28일 시행된다.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를 복원하고,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확대된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국정과제 115번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연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대북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정의를 재정비했다. 일방적 지원 중심이 아닌 남북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방식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의도 인도지원에 대한 국제분류체계 등을 참고해 보다 세분화했다. 기존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을 ‘식량난 해소 및 식량 생산성 강화를 위한 농·축·수산협력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는 식이다. 남북협력 기금 지원 기준도 조정했다. 단체별 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범위도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와 2024년, 2025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본격화한 때와 맞물린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은 2018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12억원)이, 민간 차원에선 2023년 민간 차원의 7억원을 포함해 아동영양 사업에 총 9억원 규모를 진행한 후 중단됐다.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으로는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18억원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한 것이 마지막이다. WFP를 통한 지원은 북한의 거부로 집행되지 못해 사업비가 환수됐다.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2023년 11월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 대상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연 3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고, 지원 한도도 총사업비의 70%에서 50%로 낮추는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개정안은 2년 반 만에 이를 되돌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맞춰 다시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제 유화 조치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냐는 별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민간에서의 통로가 열렸을 때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자 북한은 2020년 1월30일 국경을 막았다. 세상을 향한 문을 더욱 굳게 잠그고는 ‘공포정치’의 강도를 한껏 높였다. 봉쇄 후 사형 선고, 처형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그 뚜렷한 증표다. 봉쇄 전에는 살인 등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형이 가장 많았으나 이후에는 남한 등의 외부문화 접촉을 빌미로 한 것이 최다를 기록했다. 내부 통제를 위해 주민의 목숨까지 위협한 것이다. 북한 인권조사기록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27일 공개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 김정은 정권하 13년간의 사형’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2011년 12월 17일∼2024년 12월 16일) 처형·사형선고 144회를 분석한 것으로 선고 후 실제 집행건수는 136회, 처형 인원은 최소 358명으로 파악됐다. 선고 8건의 집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탈북민 256명의 진술, 북한전문매체 5곳의 보도를 종합한 결과다. TJWG는 “북한 내부 접근이 제한된 만큼 실제 처형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인 남한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경 봉쇄 뒤 처형·사형 선고 2배 늘어 TJWG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북한이 국경을 막은 시점을 기준으로 봉쇄 전(2015년 3월14일∼2020년 1월29일)과 봉쇄 후(2020년 1월30일부터 2024년 12월16일)를 비교했다. 봉쇄 전에는 처형·사형 선고가 30회였지만 이후에는 65회로 늘었다. 처형된 인원은 44명에서 153명으로 약 3.5배나 증가했다. 류민종 TJWG 선임연구원은 “국경을 봉쇄한 후 처형이 116.7% 폭증한 것은 김 위원장의 잔혹한 통치 방식을 재확인해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처형 방식을 활용했다.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처형을 집행했다. 공개 및 재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처형 129회 중 공개된 것은 총 94회로, 72.8%에 달했다. 대중 동원 공개처형이 66회, 특정집단 겨냥 공개처형이 28회였다. 보고서는 “대중 동원 공개처형에는 처형된 사람의 가족까지 참관하게 하고,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며 “특정 집단 대상 공개처형은 해당 집단에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식적인 재판조차 없는 처형이 6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과 중앙의 재판소,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사형을 확정하고, 비공개 장소에서 집행한다는 공식적인 설명과는 전혀 다른 실상이다. 집행 방식은 총살이 96.4%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둔기를 사용한 처형도 2회 확인됐다.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각각 ‘쇠몽둥이’, ‘망치’가 사용됐다. 수도인 평양 시내에도 처형장소 10곳이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 중 5곳은 김 위원장의 집무실로 알려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반경 10㎞ 안에 밀집돼 있었다. ◆남한 문화 향유, 최다 사형 사유 보고서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봉쇄 이후 남한의 영화·드라마·음악 등으로 대표되는 외부문화 접촉이 주요 사형 사유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외부문화 접촉과 종교·미신 관련이 14회(38명)로 최다를 기록했다. 살인 관련 처형·사형 선고가 9회(10명)로 가장 많았던 봉쇄 전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김정은 집권기 13년 전체로 봐도 외부문화 및 정보 이용·유입·유포와 종교·미신 등과 관련된 것은 29회(20.1%)로 16개 사형 죄목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한 일본 언론은 남한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즐겼다는 이유로 ‘교육 차원’에서 동원된 어린이 포함 1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이 집행됐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전한 바 있다. 북한은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통제 법령을 채택하며 외부 정보, 특히 한국 방송·녹화물 시청과 유포 처벌을 강화해 왔다. 관련 사형이 늘어난 흐름도 주민 사상과 사회 통제를 엄격히 실시하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정치범 관련 처형·사형 선고도 봉쇄 후 크게 증가했다. 김 위원장의 지시 및 방침 위반, 김 위원장 비판, 노동당 비판, 당시 국가보위성 비판, 사조직 구성 등을 저지르면 정치범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졌거나, 정치적 불만 표출에 대한 처형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봉쇄 이후 코로나19·구제역 이동통제 위반 사유가 12회(28명)를 기록했다. 이영환 TJWG 대표는 “자국민 인명 경시가 만성화되도록 북한 정권에 대한 단호한 국제 조치를 지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리카르두 프리모 포르투갈 주북 브라질대사 내정자가 김정일 사망 직후 북한의 생활상을 기록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포르투갈 내정자는 2010년 평양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일 사망 사흘 뒤인 2011년 12월 20일 관련 글을 남겼다. 포르투갈 대사 내정자는 과거 평양 체류 경험을 토대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사회 구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북한을 “극도로 폐쇄된 체제”로 규정하면서도, 평양 시민들의 일상에는 예상 밖의 ‘유희성’이 존재한다고 묘사했다. 아이들이 뛰놀고, 주말이면 광장과 대동강변에 모여 피크닉과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 등이다. “주민들은 생각보다 밝고 외국인에게 친절하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일상적 풍경과 달리 경제 구조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의 식량난과 함께 만성적인 전력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북한 경제를 “장기적 구조 위기”로 평가했다. 실제 평양에서도 하루 수차례 정전이 발생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일부 기념시설을 제외하면 도시 대부분이 암흑에 잠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에너지 취약성은 최근 북·러 밀착 흐름과 맞물리며 외교적 함의를 키우고 있다. 북·러 협력이 군사·경제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의 만성적 에너지 부족이 향후 협력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우리 정부가 과거 추진했던 남·북·러 3각 에너지 협력 구상을 재검토할 경우 일정 부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실질적 수요와 러시아의 공급 이해가 맞물리는 분야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구상이었지만,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로 진전은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에너지 협력을 매개로 한 긴장 완화 구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르투갈 대사 내정자는 이르면 다음 달 평양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외교부는 지난해 말 북한과의 협력 가능 분야로 의회 교류, 인도적 지원, 기술 협력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국제 제재 환경 속에서도 의료 분야 협력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현실적 협력 창구로 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 1주년’을 계기로 군사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한 차기 5개년 군사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적 밀착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이 1돌에 즈음해 지난 26일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 기념관에 피로 쓴 조·로(북·러) 친선의 새 역사, 피로써 전취한 정의의 새 역사를 새겼다”며 “이는 계승의 굳건함과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규칙이 어떻게 달라지든, 언제 어디서 위기가 발생하든 우리는 항상 단합된 힘으로 대처해 나가는 진실하고 헌신적이며 강력한 보루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볼로딘 의장이 대독한 서한에서 “(북한군의) 무비의 위훈은 모든 러시아 공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동노력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신문은 준공식이 열린 날 김 위원장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부장관을 접견한 내용도 알렸다. 신문은 “날로 첨예화하는 국제 및 지역정세를 비롯 상호 관심사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견해와 의견들이 교환됐다”며 “북·러 두 나라 사이 정치·군사적 협력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층 더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소개했다. 주북러시아 대사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통해 ”벨로우소프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국방성과 군사협력을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북·러 군사협력 계획을 올해 안에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국가 간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며 “올해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접촉이 매우 활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합의는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조약에는 양국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국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개년 계획’이란 점에서 북·러 간 중장기 군사 협력 체계가 제도화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러시아가 국가 간 조약을 넘어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체결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 준공식 연설 의미에 대해 “향후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첨단 기술과 경제적 지원 등이 시혜가 아닌 ‘정당한 대가’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기념관 준공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혈맹의 상징성을 통해 러시아를 한반도 문제의 고정적 상수로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무기 체계와 군사 교리뿐 아니라 경제, 보건의료, 경찰 제도 등 전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과 통합이 가속화되는 ‘제도적 동맹’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을 ‘상시 병기창’으로 활용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