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새로 만든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 ‘교전국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영토의 남쪽 끝단을 남한과 접한 곳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표시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바뀐 북한 새 헌법에 대한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내용이 두드러진다. 처음으로 명시된 영토 조항이 대표적이다. 새 헌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 헌법의 내용과 충돌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공존, 동족성 등을 전제로 한 ‘북반부’, ‘조국통일’ 등을 삭제한 것도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못 박으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한을 적대국이나 주적으로 못 박은 문구는 넣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방향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 남쪽 육상, 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등 해상 경계 문제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된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남북간 육상, 해상 경계선은 정전협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교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이 사라져 두 국가론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든다”면서도 “‘전시평정’, ‘사상교양’ 등 표현이 빠져 있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희망을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북 간 ‘경계선 획정위원회’ 등 협의체를 만들어 충돌과 갈등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주의와 혁명국가 색채를 걷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새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의 국가건설·통일·대외정책 등 업적을 서술한 16개 문단을 삭제하거나 이들 언급을 뺀 다른 문구로 대체했다. 기존 헌법이 사회주의 체제 성격과 혁명 전통을 앞세웠다면, 개정된 헌법은 국가 이름과 영토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뀐 셈이다. 헌법 명칭도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만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나 ‘교전국 관계’ 표현,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넣지 않아 향후 남북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 지우고 ‘영토’ 넣은 北 헌법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3월22∼23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개정한 북한 헌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새 헌법은 제1조에 국호를 명시하고, 이어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 새 헌법에서는 통일 개념과 민족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졌다. 이 교수는 기존 헌법 속 ‘북반부’, ‘조국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이 새 헌법에서는 삭제됐다고 짚었다. 기존 헌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제9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북반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점은 북한이 스스로를 한반도 북쪽 지역의 정권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흐름으로 읽힌다. 남북을 국가 간 관계로 재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적대국’ 표현은 빠져…경계선 논의 여지 다만 한국을 적대국이나 주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방향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 남쪽 육상, 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NLL 등 해상 경계 문제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이 사라져 북한이 얘기한 두 국가론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든다”며 “하지만 ‘전시평정’, ‘사상교양’ 등 표현이 빠져있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희망을 내놓을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진단했다. 또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타협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그 언급이 빠진 것은 북한도 관련 분쟁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북 간 ‘경계선 획정위원회’ 등 협의체를 만들어 충돌과 갈등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헌법 개정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주의와 혁명국가 색채를 걷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의 국가건설·통일·대외정책 내용 대부분을 뺐다. 선대를 공화국 창건자·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규정하고 국가의 업적을 서술한 16개 문단을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 언급을 뺀 다른 문구로 대체했다. 기존 헌법이 사회주의 체제 성격과 혁명 전통을 앞세웠다면, 새 헌법은 국가 이름과 영토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뀐 셈이다. 명칭을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을 앞세운 점도 이 일환이다. 북한의 영토조항 신설은 한국 헌법과의 관계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헌법에 별도 영토 조항을 두고 남쪽을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상 영토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적 통일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명시하는 만큼, 이를 남북의 현실적인 관계와 통일 과정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남북이 별도 통치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영토조항이 평화공존의 장애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제3조 중심의 해석과 제4조 중심의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규정 자체만으로 판단을 내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새 헌법에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우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북한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3월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새 헌법에서 기존 헌법의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통일 개념, 민족과 관련된 표현이 삭제됐다고 짚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인 두 국가’ 노선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 또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제2조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쪽의 육상, 해상 경계선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이 교수는 “해양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한도 그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예를 들어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다.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정치 전문가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도 그러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두 국가 관계'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나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등과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사라졌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됐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선대의 국가건설·통일 업적이 삭제되면서,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명기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사라져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됐다.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괴리된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혁명투사', '영예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가 신설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시한 것이다. 대외정책 조항에서는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에 더해 '국익수호'가 '불변의 원칙'으로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조항 구성과 표현 수위로 볼 때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확인된 삭제, 신설, 보완 등 개헌 사항은 2023년 말 김 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세 차례 개헌(2024년 1월, 2025년 1월, 2026년 3월)에 걸쳐 반영됐다. 조국통일 조항의 경우 2024년 10월 개헌 때 삭제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각 조항의 정확한 개정 시점은 이날 간담회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여자축구 클럽팀인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으로 8년 만에 남북 교류의 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스포츠가 주요 국면에서 남북 경색 완화의 디딤돌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남북 스포츠 교류는 1963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열린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가 1990년대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은 1990년 열린 ‘남북 통일축구대회’.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체육 교류였다. 1991년에는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 꾸려졌다. 그해 4월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의 단일팀이 출전했다. 남측 현정화와 북측 리분희가 함께한 여자팀은 세계 최강 중국의 9연패를 저지하며 단체전 우승이라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썼다. 이어 6월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도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해 8강 진출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체육 교류의 흐름은 그해 9월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듬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해빙 국면의 토대가 됐다. 2000년에도 6·15 공동선언의 훈풍 속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분단 이후 국제 종합대회 최초로 공동 입장이 이뤄졌다. 이후 남북 선수단은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대구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도하 하계아시안게임,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손을 맞잡고 함께 입장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스포츠가 고위급 정치회담의 통로가 된 사례였다. 당시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도 북한은 선수단을 보냈고, 폐회식에는 황병서·최룡해 등 ‘실세 3인방’을 포함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방남해 남측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 남북 교류의 정점이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그해 신년사에서 ‘대표팀 파견’을 전격 선언하면서 풀린 남북관계는 미국까지 포함한 ‘비핵화 대화’로 확장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남북은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했으며, 설상 종목 대표팀은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자아이스하키는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선언하면서 남북의 스포츠 교류도 전면 중단됐고, 8년 만에 다시 북한 선수들이 방한하게 됐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5개월 만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대결모드로만 밀어붙이는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이다. 통일부는 4일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여자축구단이 남한을 방문한 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이다. 스포츠 선수단의 경우로 확장해 보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가 마지막이었다. 북한을 대표한 스포츠팀이 남한을 방문해 경기를 벌인다는 점, 지난해 9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는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북한 교류,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에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통일부는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을 AFC가 주최하는 국제경기이자 클럽대항전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 정부 차원의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AFC 대회와 관련해 남북 당국 간 접촉은 없는 상황”이라며 “참가 선수단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차분하고 편안한 경기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이 ‘남북교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해 일단의 기대를 내비쳤다. 스포츠·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2025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여러 형태의 남북 교류 가운데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한 분야가 스포츠 및 문화 교류다. 2015년부터 지난 10년간 외부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교류에 찬성했다. 통일연구원은 “경제적 부담이나 안보·정치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민들에게 ‘안전한 형태의 남북 접촉’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등 여타 교류보다 이념 대립 요소가 비교적 적고, 국제 스포츠 규범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이 남한을 상대로 한 긍정적 메시지라기보다는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북한의 필요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북한은 국제대회 성과를 국가 역량과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이번 대회 참가 역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스포츠 강대국’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2013년 ‘스포츠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이후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역도대회나 여자축구 아시안컵에서도 태극기가 걸리고 애국가가 연주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AFC 대회 참가 역시 정상국가로서 국제기준 준수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2028년 평양에서 열릴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스포츠 무대를 통해 국가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려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방남은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대국인 한국과 당당히 실력을 겨루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며 “새로운 대남 기조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는 스포츠 행사 본연의 충실한 모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 교수는 “AFC와 국제축구연맹(FIFA) 등 국제기구가 관여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북 문제를 국제적 규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클럽 간 대항전인 만큼 불필요하게 국가, 국기, 호칭 문제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체육행사를 원만히 치름으로써 북한이 드러내는 적대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변화의 물꼬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5-2026 AWCL 4강전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하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AFC가 지난 1일 축구협회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 참가가 확정됐다고 알려왔다. 정부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문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원FC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4강전은 20일 오후 7시에 열리며, 여기서 승리한 팀은 멜버른시티(호주)-도쿄 베르디(일본) 경기 승자와 23일 오후 2시 우승을 다툰다. 4강전 2경기와 결승전 모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축구협회는 지난 1월 AWCL 4강전과 결승전을 한곳에서 치르는 ‘AWCL 파이널’ 유치에 나섰고, 수원FC의 4강행으로 한국 개최가 확정됐다. 공교롭게도 내고향여자축구단도 4강에 오르면서 한국에서 남북대결을 펼치게 됐다. 두 팀은 이미 조별리그에서 만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수원FC에 3-0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북한 축구팀의 방한이 남북한 교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남한을 향한 적대적 태도를 강하게 보이는 점을 감안한 듯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의 AFC 여자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 참가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AFC, 수원FC와 함께 선수단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스포츠 문화 교류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와 북측이 참석하기 때문에 예전 표현이라면 그게 맞지만 국제 경기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측이 (경기 개최지에) 잘 들어와서 경기를 잘하고 좋은 경험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좋은 선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일본을 겨냥한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 변화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한 데 대해 “지금까지 겉으로나마 표방해 온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흉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방위 장비 완제품의 수출을 5개 유형의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문은 같은 날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수산자원 약탈 행위를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보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주도의 일본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재차 문제 삼았다. 신문은 일본 내 개헌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이는 헌법개악과 무분별한 군비확장으로 전쟁을 불러오는 당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신과 머지않은 앞날에 전란의 심연에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는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헌법은 평화주의 원칙 아래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9조 규정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될수록 자국을 둘러싼 안보 압박도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일본 단독의 움직임으로 보기 보다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속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비난 역시 자유 진영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해석은 최근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지난달 30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다음달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이 일본 관련 메시지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도 이런 흐름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과 1일 기사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 기명 기사로 실렸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보도되지 않은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이 최근 9차 당대회 등을 통해서는 ‘자력갱생’ 노선을 재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같은 ‘역사적 숙적’을 부각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적인 대일 비난을 대내용 매체에 한정해 북·일 정상회담 등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년들을 만나 국가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청년동맹은 직업총동맹(직맹), 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과 함께 노동당 외곽조직인 4대 근로단체 중 하나다. 김재룡·리일환·주창일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성기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시대처럼 청년들의 비상한 애국적 자각과 충천한 혁명열, 용감무쌍한 분투가 사회주의 건설의 광범한 전구들을 확고히 지배한 때는 없었다"며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년들의 고결한 풍모와 강철의 전투력이야말로 우리 국력의 자부스러운 상징”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당과 혁명 앞에 새롭고도 방대한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과 용기 충천한 역할을 요구한다”며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여정이 그대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청춘의 위훈들로 충만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11차 대회는 지난달 28∼30일 평양에서 열렸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를 마무리한 이후 새로운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단체별 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새 지도부를 꾸리고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11차 대회를 통해 정비된 청년동맹 신임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향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인적 동원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국력의 상징’을 청년들의 ‘전투력’과 연결한 점은 향후 군사·경제 분야에서 청년 동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자유지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 국경없는 기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국경 없는 기자회가 공개한 ‘2026 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79위에 올랐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12.67점을 기록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동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뿐이다. RSF는 “서류상으로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언론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며 “북한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RFA는 “언론 자유가 북한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허구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언론 독립성이 완전히 금지되고 정권 선전만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순위와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거나 거의 비슷했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경제 지표는 4점 이상 올랐으나 사회·문화 지표는 4점 이상 떨어졌다. 경제 측면에선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 실정 이후 민간 경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며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한 정보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부 정보를 접하다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여전히 USB 메모리를 통한 한국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유통되고 있는 점도 경제 지표 상승에 반영됐다. 사회·문화 면에선 휴대전화를 널리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국가 내부망 안에서 통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전해진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노르웨이가 선정됐고, 한국은 47위, 일본은 62위, 미국은 64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