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차보험 환자의 보상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환자나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힘든 현행 제도 대신 진료비 제한제 등 `나이롱 환자'를 뿌리뽑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웃 일본의 자동차보험 개혁 성공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日 `진료비 제한제', 나이롱 환자 뿌리뽑았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제도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비슷한 구조다.두 나라 모두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며, 대인 배상은 피해자 치료비, 위자료, 휴업 보상액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나이롱 환자'의 비율은 하늘과 땅 차이다.2001~2007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평균 70.4%로 같은 기간 일본(8.5%)의 8배가 넘었다. 교통사고 환자가 대부분 경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입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두 나라의 차이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제도는 바로 일본의 `진료비 제한제'다.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환자의 진술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상해등급이 결정된다. 과잉 보상을 바라는 환자와 과잉 진료를 바라는 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가벼운 증상에도 한두달씩 입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하지만 일본에서는 증상 및 부위에 따라 치료비를 제한하고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오래 입원해도 치료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므로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 필요가 없다.자동차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하루 입원료도 우리나라는 환자의 입원일수가 50일이 넘어야 10% 깎이지만, 일본에서는 30일만 넘어도 30%를 깎아버린다. 장기 입원환자가 나오기 힘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그 결과 경추염좌(목 결림) 증상의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79.2%에 이르지만, 일본은 대부분 통원치료로 해결한다.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입원을 오래하면 할수록 보상을 많이 받아 보상체계가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와 의학계가 경상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표준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보상방식도 `환골탈태' 필요`나이롱 환자'의 만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바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환자와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보험사들은 지금껏 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과잉진료의 원인이라며 진료수가 일원화만을 줄기차게 외쳐댔다. 그러나 과잉진료를 문제로 삼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한 자동차보험 설계사는 "의사 진단서가 나오면 이를 문제 삼는 설계사는 없을 것"이라며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처럼 수천만원, 수억원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를 소송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하지만 자동차보험 개혁에 성공한 일본은 다른 길을 걸었다.일본도 1980년대까지는 `나이롱 환자'가 만연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대폭 올리자 자동차보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여론의 압력을 받은 보험사들은 본격적인 개혁에 나섰다. 진료비 제한제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내는 `전면전'을 벌였다.일본에서 보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삼성화재의 이규훈 차장은 "일본 보험사들은 환자 및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길고도 격렬한 싸움을 벌인 끝에 자동차보험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사들은 손해율 급등으로 적자가 커지면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봉합해 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봉책에 머무르지 말고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철저하고 까다로운 심사로 `보험금 누수'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201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4일부터 보험사는 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는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보험 판매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객이 투자 위험을 지니는 변액보험 판매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계약하기 전 고객의 소득, 재산,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적합한 계약만 권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대출해주면서 고객에게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는 물론 대출과정에서 부당하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이를 평가하고 연 2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내년에는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은 폐지된다. 따라서 퇴직보험에 대한 추가 납입이 금지돼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외예치수단은 퇴직연금만이 남게 된다.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가 내년에는 대폭 확대된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4개 업종에 더해 영화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 등 7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내년 3월까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황계식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보험료 상한액도 인상된다.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자원봉사 기구 출범 등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기는 19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도입된 뒤 33년 만이다.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평균 보험료(직장 7만3650원, 지역 6만9725원)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고소득자 보험료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고 175만원까지 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23만600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늘어난다.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냈던 비정규직 근로자나 전업주부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163만명, 한 차례라도 보험료를 낸 적용제외자는 453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저리로 일정금액 한도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도 추진된다.정부는 또 건보 적용 대상을 내년 1월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정’과 초미숙아 환자용 ‘폐계면활성제’로, 7월부터 당뇨·골다공증 치료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전문직 은퇴자와 지역사회 청년들이 최소 활동비와 실비만 받고 저소득층 학생을 관리하고 노숙인 정착 프로그램이나 시설 안전관리 등 공익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코리아 가드(Korea Guard)’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하고 병원 플랜트 100개를 수출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신진호·이태영 기자 ship67@segye.com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내년 상반기 내에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의무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금보험에 사망보험금 설정을 의무화한 이 조항은 지금까지 국내에 15세 미만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이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15세 미만에겐 사망보험금 설정을 금지한 현행 상법과 연금보험가입자에겐 의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감독규정이 모순되기 때문에 아예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상품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것.또한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사망보장 필요성이 낮은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히 사망보험금 의무조항 폐지시 사망보장비용이 감소, 현행보다 훨씬 저렴한 연금보험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부터 무배당 연금보험에도 종합소득 공제혜택을 허용키로 했다.지금까지는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배당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보험사들이 이익이 제한된 배당보험 판매를 기피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세제혜택을 받는 무배당 연금보험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더욱 저렴한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사회가 도래했지만, 국내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26.5%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연금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3개 손보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5%에 달했다. 이 중 8곳은 90%를 넘었으며, 일부는 100%에 달했다.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80%를 넘으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월 81.6%, 9월 87.8%, 10월 82.5%였다. 이처럼 넉 달 연속 80%를 넘은 것은 199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경기회복에 힘입어 교외 나들이 차량과 화물 수송이 증가해 교통사고가 늘어난 데다 보험료 할증기준 변경으로 사고 1건당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게 늘면서 손해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만원을 할증기준으로 채택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과잉수리가 만연한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업계 관계자는 “빙판길 교통사고 등으로 사계절 중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겨울을 지나 2010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이 되면 자동차보험 적자는 1조5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일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의료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금감원 관계자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수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원주 기자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경영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0월부터 `자율영업'을 대내외에 선포, 시행하고 있다.본사 사업부 등에서 영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채우라고 닦달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각 지점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영업 활동을 펴겠다는 것이다.외형 경쟁이 아닌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로는 `9080' 전략을 내걸었다.9080 전략은 보험 신규 가입자의 1년 계약 유지율을 90% 이상, 2년 유지율을 80% 이상으로 올려놓겠다는 것. 실적만을 채우기 위해 끌어오는 부실 계약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1년 유지율은 84%, 2년 유지율은 64%에 불과하다.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듯 삼성생명은 매일 작성하던 영업실적 기록부와 매달 판매왕에게 주던 상마저 없애버렸다.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실험은 치열한 시청률 경쟁에 시달리는 방송사 PD들에게 더 이상 시청률 경쟁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실험"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벌써부터 영업 전선에서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자율영업 시행 후 삼성생명의 보험 신규 가입액은 뚝 떨어졌다. 올해 1월 250억원대였던 가입액은 지난달 220억원대로 떨어졌다. 보험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반면 경쟁사 실적은 치솟고 있다. 2위인 대한생명의 보험 가입액은 1월 120억원대에서 지난달에는 16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삼성생명의 절반 수준이던 가입액이 70% 이상으로 올라온 것이다.더구나 자율영업을 주창한 이수창 사장이 총괄사장으로 물러나고 신임 박근희 사장이 영업 부문을 직접 맡게 됐다. 경영 전략의 변화를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업계에서는 경영진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자율영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익성 위주 경영을 하겠다면 외형 축소는 불가피하므로, 경쟁사와의 외형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감내하고 수년 간 지속적으로 자율영업을 시행해야 결실을 얻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삼성생명측은 "우리 목표는 국내 일등이 아닌 세계 일류 보험사가 되는 것"이라며 "자율영업이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세밑을 맞이해 푸르덴셜생명에서 10년 이상 롱런 라이프플래너로 구성된 ‘청심회’ 회원들 100여명이 기부를 통해 보험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고객을 위해 한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송년회를 진행했다. 이번 송년회는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는 정기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자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날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마천 누리미 지역청소년아동센터’와 ‘가족사랑 연구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푸르덴셜생명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라이프플래너들의 모임인 청심회의 회원들과 윤점식 영업총괄 부사장(왼쪽 2번째)이 송년모임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 제공청심회는 10년 이상 푸르덴셜생명에 근무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푸르덴셜의 라이프플래너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최근 10명의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입사하면 1년 내에 6명이 회사를 옮기거나 관둘 만큼, 이직률이 높고 이동이 잦은 보험업계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롱런 설계사들로 인해 현재 푸르덴셜생명의 13회차 설계사 정착률(68%)과 보험계약유지율(85%)은 업계 최고를 기록 중이며, 전체 설계사 1600여명 중 227명이 푸르덴셜생명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14%의 라이프플래너가 10년 근속을 할 정도로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청심회 정기모임 준비위원장 김왕균 라이프플래너는 “이번 송년회는 단순히 라이프플래너들 간의 친목모임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롱런 보험전문가로써의 자부심과 명예를 갖게 함은 물론 큰 금액을 기부한 건 아니지만 연말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맞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보험 소비자라면 연말을 앞두고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지 미리 알아두면 좋다. 금융상품 가운데 신규로 가입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은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정도만 남아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 중 어떠한 상품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추가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이 중 보험사에서도 팔고 있는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물론 펀드 등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을 합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부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는 점이 매력이다. 연간 불입액의 100%(한도 300만원)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절세효과가 매력적인 상품이다. 대한생명 여직원이 ‘하이드림 프리 연금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 납입이 자유로워 언제든지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한생명 제공양경섭 대한생명 FA센터 세무전문가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므로 반드시 가입할 상품”이라며 “이미 가입했더라도 연 불입액이 300만원에 미달하면 미달액만큼 추가 납입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과세표준에 따라 대한생명 FA센터가 계산한 최대 절세효과는 이렇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19만8000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49만5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79만2000원, 8800만원 초과 115만5000원이다.보장성 보험은 만기에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성인이라면 한두 개씩 가입하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 의료보험 등이 모두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료에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인 일반 직장인이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1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8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38만5000원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대한생명 FA센터가 나머지 과세표준별로 계산한 보장성 보험의 최대 절세효과도 1200만원 이하 6만6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만4000원이다.맞벌이 부부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제외)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보장성보험도 추가 납입 또는 선납이 가능하다. 100만원에 미달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선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연금저축보험 및 보장성보험까지 가입했을 경우 절세효과소득공제과세표준세 율(지방소득세포함, 단위:%)최대절세효과(단위:원)400만원1200만원 이하6.626만40004600만원 이하16.566만8800만원 이하26.4105만60008800만원 초과38.5154만자료:대한생명 FA센터

메리츠화재는 25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더욱 빠른 출동과 다양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상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앱을 이용한 출동관제 시스템으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직원에게 출동 지시와 사고내용을 전송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한 출동과 현장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메리츠화채 측의 설명이다.보상직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위한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사고처리확인서, 지급내역서 등 각종 증명서도 전송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내달부터 현장에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측은 아울러 고객의 장기보험 등 보험가입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고, 휴대전화로 촬영된 현장사진을 사내 업무시스템에 등록할 수도 있어 사고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