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토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가해자인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에 청구한 합의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민들이 목돈 합의금을 마련키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액 약정 후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김라윤 기자

자기부담은 줄이고 보장성은 확보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공급강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4일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공동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설립을 포함, 과잉의료와 의료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3200만여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그간 비급여 부분에서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자 상위 10%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50~60%를 받아가면서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이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실손보험료가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정부는 만능 보장형 상품을 없애고 대신 ‘기본형+특약(3개)’ 구조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더욱 싸게 고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에 과잉진료 논란이 있었던 도수치료, 비급여 영양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등 5개 진료 항목은 선택해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한도와 횟수가 설정된다.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묶어 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실손보험을 한데 묶어서 판매, 보험료가 월 10만원 내외로 높았다. 단독형으로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월 1만원~2만원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또 병원마다 제각각인 명칭과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되는 ‘비급여’ 항목을 올해 100개, 내년 100개씩 단계별로 표준화하기로 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표준화를 확대하지 않는 한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라윤 기자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질문이 오는 10월부터 상세하게 바뀐다. 기존엔 ‘예’ 또는 ‘아니요’만 묻는 탓에 고객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를 선택해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 가입자들이 단답형(5개), 선택형(10개)를 포함한 총 15개 질문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도록 해피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변경된 해피콜 제도를 3개월간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사항에 대한 부적합한 답변으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즉시 반송 및 청약철회 조치를 실시하는 대응절차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철회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재방문해 추가 설명을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또 질병보험, 치아보험 등 최근 신상품 출시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위험에 대한 질문항목도 늘리기로 결정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새해를 맞아 보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내세운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가계부채도 급속히 늘어가는 상황이라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고, 가족력이 있다면 암보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은 실속 보장만 골라 가입할 수 있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실손보험은 ‘필수’… 자동차보험은 운전 습관 따라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준다. 2015년 기준 약 33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대부분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상품과 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실손보험을 기본형+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가 빈발하는 도수치료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한 기본형은 25%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추가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준다.실손보험을 저렴한 가격에 가입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보험다모아’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해 사업비가 축소돼 보험료가 절감된다.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표준화돼 있어 어느 회사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은 비슷하다. 따라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상품일수록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셈이다.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차량을 덜 타면 덜 탈수록 유리하다. 사고율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마일리지 특약’ 제도를 도입했다. 주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주행거리가 짧을 수록 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KB손보는 대중교통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을 내놨다.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4% 또는 10% 할인해준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가족 중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쓴다는 점에 착안한 상품을 내놨다. 현대해상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동부화재는 임신 중이거나 만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베이비 인 카’ 특약을 출시했다. 임신 중인 고객에게는 10%, 만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는 4% 할인을 적용한다.◆보험사 새해 특명… “얇은 지갑 열어라”올해 보험사들이 새로 내놓은 상품 트렌드는 ‘가성비’로 요약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반영해 가성비를 내세운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했다. 보험료 갱신을 염두에 두고 실속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해지시 환급금을 줄이는 등 월납 보험료를 줄인 상품이 등장했다. 보험료를 줄인 반면 보장범위는 확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교보생명이 출시한 ‘생생플러스 건강보험’은 사망보장에 가입하지 않고도 5대 주요질환과 암, 간병 등을 보장한다. 가입자들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어 ‘DIY보험’으로도 불린다. 기존 건강보험 상품들이 주계약에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질병사망이나 재해사망이 의무적으로 들어 있던 것과 달리 이 상품은 주계약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간·폐·신장질환 등 5대 질환으로 한정해 보험료를 낮췄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KB손보가 ‘The드림365건강보험’을 출시하며 실속형 종합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이 상품은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질병, 상해, 배상책임 등 종합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기본적인 실손 담보에 사망, 후유장해, 각종 진단비 등 일생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이다. 뇌, 심장, 간, 폐, 신장 등의 질병을 경중에 따라 수술비·진단비 담보를 세분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한화손보와 한화생명은 일상 중 상해와 차량·주택·인터넷상거래 등을 선택 보장하는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 조건을 완화한 ‘변액유니버셜 GI보험’을 각각 내놨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관행 바로잡기에 나섰다.금감원은 9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종합적인 경영수준을 측정해 문제 금융기관이나 경영상 취약부문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금감원은 먼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개발·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까지의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리스크’ 배점도 기존(생명보험사 10점·손해보험사 15점)보다 5점 높였다. 대신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배점을 5점씩 낮췄다. 이번 평가항목 배점 변경에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금감원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특약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들에는 과태료 100만∼700만원의 경징계를 내렸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빅3’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문책 카드까지 빼내들 태세다. 현재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2011년 1월24일은 보험사들에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된 날이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지난해 보험사들이 신상품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5년간 신청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였다.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품 베끼기 관행을 차단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계의 ‘특허’인 셈이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건수 역시 15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새해 들어 손해보험협회에는 배타적 사용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돼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높아진 점도 배타적 사용권 신청 증가에 일조했다.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권을 장기간 인정받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이전까지 14년 동안 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사례는 3건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건을 기록했다.이우중 기자

3월부터 자동차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른다. 지금까지 자동차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이 큰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이듬해 똑같이 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3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한편 새해 들어 외제차, LPG차와 연식이 15년 이상인 차량의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는 국산차 보험료만 비교해볼 수 있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보험사들이 올해 유상증자와 채권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에 나선 규모가 최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가 본격화하고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시기가 2021년으로 확정되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고돼 있어 내년에도 연초부터 올해 이상의 대규모 자본확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6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와 손보사가 올해 완료했거나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인 자본확충 규모는 1조4094억원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지난 8월 처브라이프생명(옛 에이스생명)이 230억원을 유상증자했고, 알리안츠생명은 안방보험으로의 매각을 앞두고 독일 알리안츠그룹으로부터 지난달 유상증자 500억원을 받았다. 당시 알리안츠생명 이사회가 결의한 유상증자 규모는 1870억원으로, 향후 추가 유상증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1870억원은 회사에서 결의한 액수”라며 “향후 추가 증자가 이뤄질지, 언제 어느 규모로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동양생명도 지난달 대주주인 중국 안방그룹으로부터 연내 625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안방그룹의 유상증자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동양생명은 설명했다.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지난 20일 대주주인 교보생명에서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KDB생명은 29일 5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동양생명의 유상증자 계획분까지 포함하면 생보업계의 올해 자본확충 규모는 7630억원에 달한다.손보업계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졌다. 2월 악사손보가 326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5월에는 메리츠화재가 메리츠금융지주로부터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6월에는 MG손보(유상증자 718억원)가, 7월에는 한화손보(후순위채 1280억원 발행)·더케이손보(유상증자 140억원) 등이 연달아 자본확충에 나섰다. 9월에는 농협손보가 1000억원, 흥국화재가 200억원의 후순위채를 각각 발행했다. 흥국화재는 연내 9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시기는 내년으로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의 이유로 마케팅 투자와 운영자금 등을 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리인상이 본격화하고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시기가 2021년으로 결정되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새 국제회계기준과 그에 따른 새로운 지급여력(RBC) 제도에서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헌사들은 RBC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2월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향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상승 압력에도 대비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금리가 급등하면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빠르게 악화돼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일부 보험사는 자본확충 여력이 부족해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자동차보험 인상 행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3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7% 내리고 업무용과 영업용도 각각 1.6%, 0.4%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 내역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대인·무보험차량 사고 요율이 올라가고 나머지 대인·대물·자기신체·자기차량 손해 담보는 모두 보험료가 낮아진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안정화하는 손익 개선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2.5% 올린 데다 감독당국의 외제차 대차료 기준 변경, 경미사고 수리비 가이드 운용 등 제도 개선도 수익호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보험료 인하가 업계 전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의 손보사는 지난해 말부터 한 차례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최근에도 악사손보, 흥국화재 등의 중소형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려 한동안 잠잠하던 인상 릴레이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하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최근 다소 호전되는 추세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소비자의 이해가 쉽도록 보험안내자료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2분기부터 보험안내자료에 아이콘 요약을 도입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소비자들이 아이콘과 그래프만 보고도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금리 3.5% 기준으로 원금에 도달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든가,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아이콘 24개가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린다.보험료 지수도 표기된다. ‘98’이 적혀 있다면 보험료가 업계 평균 대비 2% 저렴하다는 뜻이다. 보험가입자의 연령,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해지환급률도 표기된다. 적용금리 3.5% 기준으로 3년 납입하면 원금의 55.5%, 7년 납입하면 82.6%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표기된다.내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도 보험상품의 특성을 아이콘으로 소개한다. 소비자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사항들이 아이콘으로 안내된다”며 “아이콘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