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가 잦은 보장내역을 제외한 대신 보험료를 40%가량 낮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데다 의료쇼핑·과잉진료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구조”라며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약 40% 인하된다. 여기에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진료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특약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현재 실손보험보다 보험금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의료보험’이라 불린다. 하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의 경우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닐 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2009년 정부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한 이후 제도 변화의 의도에 맞게 소비자들의 병원 외래이용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성균관대 이현복·정홍주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범위가 축소된 이후 가입한 이들의 외래진료 이용횟수와 의료비, 입원 횟수, 입원일수 등에서 보장범위 축소 이전 가입한 이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다. 일부 병원이 환자가 찾아오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먼저 묻고서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상징처럼 된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었던 2005년까지 치료비가 회당 1만원 이하였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이후 실손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경추통과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지난해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도수치료를 19번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99만8천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도수치료 22회를 추가로 받고 실손보험료를 247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금융분쟁조정위도 보험사와 같은 판단을 했다. 조정위는 "A씨 진료 기록에는 경추통에 대한 증상과 통증 호소만 기록돼 있을 뿐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았는데도 상태가 호전됐다는 등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진단받은 경추통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도수치료 횟수는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치료 효과 없는 반복적 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도수치료는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지급한 보험금/거둬들인 보험료)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병원들은 도수치료 10~20회를 한꺼번에 묶어 체형교정·미용 목적으로 해주고 치료용이라는 진단서를 떼어주는 경우가 많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번 결정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를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이용했는데도 깐깐해진 기준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된 도수치료 관련 분쟁은 70건에 이른다.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를 뜻한다.도수치료는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액이 2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지급한 보험금/거둬들인 보험료)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경추통과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지난해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도수치료를 19번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99만8천원을 받았다. A씨는 추가로 12월까지 도수치료 22회를 받고 보험료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됐다.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 교정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금융분쟁조정위도 보험사와 같은 판단을 했다. 조정위는 "A씨의 진료 기록에는 경추통에 대한 증상과 통증 호소만 기록돼 있을 뿐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상태 호전 등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진단받은 경추통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도수치료 횟수는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치료 효과 없는 반복적 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번 결정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해외 기관들과 업무제휴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손보협회는 지난달 말 영국 보험자협회(ABI) 간담회와 국제보험협회연맹(GFIA) 총회 등에서 자율주행차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우선 ABI와는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과 관련해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ABI 주도로 11개 자동차보험사로 구성된 자율주행차 대응 협의체가 구성돼 관련 제도 개선, 보험가입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손보협회는 또 GFIA 총회에서 각국 보험협회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응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앞으로 영국의 관련 기관과 함께 협회와 업계, 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소통하며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손보협회 장남식 회장은 “금융당국의 빅데이터와 핀테크 정책 추진방향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이슈와도 부합한다”며 “자동차 제조사와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술진보에 따른 보험권의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 이모씨는 작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달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척추를 다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했다.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이씨 사례처럼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이 중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이었다.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97건)이었으며 이 중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보험료 과다할증(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건)이 이었다.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소비자원은 사고건수요율제(자동차보험 계약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1건으로 지난해 1분기(20건)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와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내년부터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세부 보장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한국신용정보원은 25일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온라인 서비스 ‘보험다보여(가칭)’를 내년 상반기 중 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협회에서 생존자·사망자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지만 실시간 온라인 조회가 어렵고 제공 내역도 상품명에 한정돼 있다. 가입 보험의 세부 보장 내역을 확인하려면 가입자가 일일이 각 보험사에 전화해 직접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중복 보장 여부 확인도 어려운 편이다.보험다보여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 내역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각각 다른 보험사에서 종신보험, 상해보험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두 상품이 중복으로 보상하는 내역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세부 보장 내역에 대해 동일 연령대의 평균 보장 수준을 비교지표로 제시하기로 했다. 가입자 스스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보험다보여 서비스는 보장성보험에 이어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우중 기자

 삼성화재는 새로운 장기보험인 「모두모아 건강하게」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이 상품은 사망·장해·진단비·수술비·실손 의료비 등 건강보험 외에 손해보험 고유의 담보인 운전자 비용, 화재 위험, 배상 책임까지 하나의 상품 가입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통합보험이다. 또한 15년마다 보장내역 재점검을 통한 고객의 상황별 유연한 재무설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사망·장해·진단비 등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집중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60·65세 만기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15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15년 후에는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보장내역 재컨설팅을 통해 재가입하거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재무설계도 가능하다.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또는 질병고도장애(1·2급)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보험기간중 최초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암이 전이·재발·잔존한 경우에는 재진단시마다 최대 2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등 암 보장을 더욱 확대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수술하는 경우 입원수술시 20만원, 통원수술시 10만원을 보상한다.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상무는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업계 최초로 통합보험을 출시한 삼성화재의 대표상품인 만큼 다양한 보장과 혜택을 담아서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현주 기자

보험사들의 치매보험 보장 연령이 최대 100세까지 확대된다. 중증 치매 환자가 대부분 8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보장 연령을 8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금융감독원은 24일 연령별 치매 발생 추이를 고려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보장 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 주는 치매보험은 1990년대 들어 처음 나오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이 635만건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8개 보험사가 79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그동안 보험사들이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하면서 80세가 넘어서 치매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도 늘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생명보험 사망자의 100명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총 사망자 17만7천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4.2%인 7천490명이었다.자살 사망자는 2012년 2천501명(4.4%), 2013년 2천579명(4.5%). 2014년 2천410명(3.8%)이었다.이는 사망 원인 가운데 주로 나타나는 사례인 '질식에 의한 자해'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 등 두 가지를 더한 것으로, 다른 방식의 자해를 포함하면 자살 사망자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3년간의 사망 원인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0대~30대의 젊은 층에서 자살의 빈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10대의 경우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124명)였고, 3위가 질식에 의한 자해(87명)였다.20대에서도 질식에 의한 자해가 5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가 215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30대에서는 질식에 의한 자해가 1천224명으로 사망 원인 1위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는 266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6번째로 많았다.40~50대에서도 자살은 사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40대 사망자 중에서는 간암이 1천6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식에 의한 자해가 1천598명으로 뒤를 이었다.50대에서는 간암·폐암·위암·심장정지에 이어 질식에 의한 자해가 1천558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최근 생명보험업계는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12일 대법원이 지급을 거부하던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3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천465억원 규모다.생보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해 왔다.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해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자살이 더 늘어난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미 사망원인 중 자살의 비중이 큰 만큼, 사회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들에 경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를 놓고 보험 수익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이 때문에 20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23일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살보험금 논란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진통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 계약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보험사들은 자살 특약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해왔다. 이런 식으로 ING생명·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 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이 중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별로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순서로 미지급 보험금이 많다.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계약자들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