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이해가 쉽도록 보험안내자료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2분기부터 보험안내자료에 아이콘 요약을 도입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소비자들이 아이콘과 그래프만 보고도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금리 3.5% 기준으로 원금에 도달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든가,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아이콘 24개가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린다.보험료 지수도 표기된다. ‘98’이 적혀 있다면 보험료가 업계 평균 대비 2% 저렴하다는 뜻이다. 보험가입자의 연령,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해지환급률도 표기된다. 적용금리 3.5% 기준으로 3년 납입하면 원금의 55.5%, 7년 납입하면 82.6%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표기된다.내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도 보험상품의 특성을 아이콘으로 소개한다. 소비자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사항들이 아이콘으로 안내된다”며 “아이콘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오르는 것으로만 알았던 자동차 보험료가 내렸다.21일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전력 결정, 업계의 인상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삼성화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은 2.7%, 업무용은 1.6%, 영업용은 0.4%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대인·무보험차량 사고 요율이 올라가고, 나머지 대인·대물·자기신체·자기차량 손해 담보는 모두 보험료가 낮아진다.인하 배경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최근 안정화되는 손익 개선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고 했다.지난 4월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2.5% 올린 데 따른 효과와 감독 당국의 외제 차 대차료 기준 변경, 경미사고 수리비 가이드 운용 등 제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손익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은 2014년 103.9%에서 지난해 103.1%, 올해 10월까지 98.4%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올랐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사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메스’를 들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의 핵심은 과잉진료가 잦은 항목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과잉진료, 의료쇼핑 양산 항목을 보장받으려면 별도 보험료를 내라는 얘기다.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3개 진료군을 포함한 특약상품 구조로 개편된다. 기본형은 기존처럼 대다수 질병·상해의 진료행위에 대해 보장하며 과잉진료·의료쇼핑을 유발하는 진료행위는 3개의 특약형으로 이뤄진다. 특약 ①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②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 비급여주사제 ③비급여 MRI 검사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약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특약 상품의 보장한도를 ①의 경우 350만원, ②는 250만원, ③은 300만원으로 한정하고 보상 횟수도 연간 최대 50차례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기부담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이런 구조 개편으로 기본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25%가량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직전 2년 동안 실손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이듬해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다.실손의료보험의 포괄적 보장 구조를 이용한 ‘과잉진료’ ‘의료쇼핑’이 만연한 지 오래다. 여대생 A씨는 허리 통증으로 30일간 입원해 도수치료를 69차례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하루에 두 차례꼴로 도수치료를 받은 셈이다. B씨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과 두통으로 병원에 3개월 가까이 입원하는 동안 비타민C 등 비급여 주사제를 여러 차례 맞고 해당 비용 627만원을 청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청구자 중 상위 10%가 받은 보험금이 보험사별 총 지급금액의 53.3∼63.2%에 달했다. 절반 이상의 보험금이 소수 가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한 축은 돈벌이에 급급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태다.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넌지시 권유하는 식이다. 한 병원은 무릎관절 통증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진료를 51회 실시하고 통증과 크게 관계없는 다수 비급여 진료를 시행해 비급여 비용으로만 3022만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과잉진료는 보험사 손해율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 이른다. 보험개발원은 지금처럼 손해율 상승이 이어지고 보험사가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게 되면 올해 10만4017원(4인 가족 기준)인 월납 보험료가 10년 후에는 21만5702원으로 2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상품 구조를 개선해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의미를 가지려면 상품 구조만이 아니라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화 등의 방안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보험료를 낮춘 대신 과잉진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나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와 같은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더 비싼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다섯 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으로 분리된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이들 다섯 가지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65%인 32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장 내용이 포괄적이다보니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진다.그러나 보험사기는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관련 범죄를 통해 관련 범죄율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추정 금액은 4조5000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6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생명보험 3사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지급 검토’ 등의 생보사 입장 변화가 ‘중징계 회피 목적’으로만 비쳐지는 탓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제재 회피 목적으로만 보험금을 주겠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배임”이라며 버티던 삼성, 교보, 한화 생명보험 3사는 지난 16일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보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한화도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 “추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겠다”(한화)고 밝혔다.그러나 “보험사들이 백기투항한 게 아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렸다”(교보)는 게 보험사 입장이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재를 피해보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 3사는 그동안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9월)에 기대 금감원의 압박을 버텨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징계는 시효 완성 전 보험사의 지급의무 회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효 완성 이후에 대한 판단인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고지하지 않아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해도 징계수위를 낮출 뿐 징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3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 1500억, 교보 1100억, 한화 900억원가량이다.류순열 선임기자

재해사망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 '빅3' 가운데 교보생명이 이를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교보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급 기준을 2011년 1월로 잡은 것은, 이 시기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이다.이 의무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판결을 거스르지 않는 대신에 이 규정을 근거로 생보사들에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이에 알리안츠생명이 먼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백기'를 들었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남은 '빅3'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지난 8일에서 16일로 연기하며 '장고'를 거듭해 왔다.결국 교보생명이 이날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보험업계가 한 발 더 물러서는 양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한화생명과 삼성생명도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화생명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건에 대해 처리 방안을 더 검토해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금감원에 밝혔고, 삼성생명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넣었다.이제 업계의 이러한 태도를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번 소명서에 "제재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기량을 대차 기준으로 정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개정된 대차료 규정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렌터카연합회)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문제점을 점검하는 간담회(사진)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은 렌트카연합회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행정소송 및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개정 표준약관 시행 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렌터카연협회 박흥배 부장, 바른 김도형, 이봉순, 한정현 변호사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60여명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해보험사들에게 배포해 시행하고 있다. 대차료 인정기준액과 관련해서 개정 전에는 ‘동종’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동급’ 즉 비슷한 배기량(㏄), 연식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BMW 5시리즈가 사고가 나서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차값이 비슷한 외제자동차 상당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현대자동차 소나타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BMW 5시리즈는 신차 기준가격이 7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반해 현대자동차 소나타는 2200만원에 불과한데도 두 차량은 배기량이 동일한 2000㏄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바른 김도형 변호사는 “시가 7500만원의 외제차 사고 시 시가 2200만원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인해 통상손해액과 보험보상액의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된 표준약관 조항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사고를 당한 외제차량 소유자가 동종 외제차 렌트를 원할 경우 그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외제차 소유주뿐 아니라 국산차 소유자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일시납만이 아니라 월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추진하는 정치권은 부유층에 대해 증세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격탄을 맞게 된 보험업계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12일 보험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세소위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일시납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잠정 합의됐고, 월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보험업계가 특히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다.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축성보험의 누적 계약건수를 분석해보면 월적립식 보험이 전체의 83.8%(약 931만건)를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업계에는 비과세 축소의 영향이 크다.이 방안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서민에 영향을 미치는 담뱃세가 3조6천억원가량 증세된 만큼, 중·상위 계층 이상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증세해야 한다"며 "1억원 이상을 10년 넘게 묻어둘 수 있는 가입자라면 중·상위 계층 이상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 해 재정적자가 33조원씩 쌓이는 만큼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몰 제한도 없이 적용해 오던 금융상품 비과세 등 각종 비과세 제도는 정비하고, 앞으로는 필요한 이들에게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보험업계는 비과세 축소는 실질적인 '부자 증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유지한 이후 수령하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10년 후에나 발생한다"며 "반면 영업의 제약으로 인한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와 보험사의 실적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는 즉시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월적립식 한도를 총납입액 1억원으로 설정하고 30세부터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입액은 41만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구가 증세 대상인 '부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업계는 이 방안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외 주요 국가가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유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0년 21.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은 개개인이 직접 준비하도록 정책적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 저금리 기조로 업황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경영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권 역시 강경한 입장이라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박주현 의원은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대부분 소득 2∼4분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이번 비과세 한도 설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이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지금은 저축이 아닌 소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20∼30년 전과 달리 세계 8위의 우리 금융시장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축소 문제는 세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계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한 분석 등 살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 3사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제재와 관련한 소명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를 받아들여 앞으로 일주일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놓고 생보사들이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소명서 제출 기한을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보험사들에 일부 영업 정지부터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은 이달 8일까지 "합당한 미지급 사유를 소명하라"고 한 상태였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보 3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데다 배임에도 걸릴 수 있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알리안츠생명이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며 지난 5일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방식으로 미지급 문제를 '상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 3사는 금감원의 조치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제재 대상자도 많아 소명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금감원도 보험사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생보 3사가 일주일간 시간을 벌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실익과 법리를 치열하게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한 태도로 비치던 금감원도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예상 제재 수위를 알릴 때 사용하는 서식 때문에 인허가 취소, CEO 해임 권고까지 하는 것으로 표기됐지만 특정 보험상품을 잘못 판매했다고 해서 회사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소명서를 받아본 이후 보험산업 전반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