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때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 관련비 총액만 간략히 통지받고 있다. 보험금 산정 때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피해자가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일부 병원들이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예고하자, 버티던 보험사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이 먼저 입장을 선회했다.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이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예고하자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가 포함된다.이런 제재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조치로, 최종 확정되면 CEO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영업도 어려워질 정도로 강력한 수위다.영업 일부가 정지되면 특정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돼 회사 영업에 타격을 입고,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現)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알리안츠생명은 전격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경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에는 100만∼7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아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세 곳만 남은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도 관심을 끈다.이들은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관계자는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며 "소명 절차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다. 둘 중 한 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셈이다.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해결이 중요하다. 생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노년에 지출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준비의 최적 수단은 보험이다. 목돈이 들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나이나 병력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속속 쏟아내는 등 실버고객 잡기에 한창이다. 경제력이 갖춰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시장도 커지는 추세다.◆치매 간병비 지급, 노인질환 종합보장… 다양한 노후보장상품노후보장성보험은 노후에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비, 치료비 등 노후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건강, 암, 실버보험 등의 상품으로 구성된다.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고령 고객에 맞춘 ‘(무)수호천사시니어보장보험’을 내놨다.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노년을 위한 상품으로 재해사망, 인공관절, 백내장, 녹내장 등 시니어 특정 6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재해골절 치료비 등을 보장해준다. 또 중증치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특약을 통해 노인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한화생명은 60∼75세까지 가입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암보험인 ‘실버암보험’을 판매 중이다. 당뇨·고혈압 환자도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암 진단 시 고액암은 5000만원, 일반암 2000만원, 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 각 40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만약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는 면제되고 보장은 갱신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고객은 월 보험료 5%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계약자가 자녀인 경우는 추가로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플러스 실버케어보험’은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증치매나 일상생활 장해 상태 등 장기간병상태로 진단받으면 일시 보조금과 매월 장기간병연금 등을 지급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40∼70세다. 최근 출시되는 노후보장성보험은 대부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삼성생명 ‘간편가입 보장보험’은 보험 가입 시 별도의 진단이나 서류제출 없이 3가지 정도 고지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재해로 인한 사망과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주요질병의 수술·입원 등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가입연령은 50∼75세다. 치매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실버보험도 있다.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치매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신한생명의 ‘신한THE참좋은실버보험’이 대표적이다.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보장성보험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3대 질병인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보험료는 올라가이처럼 실버 세대를 겨냥한 유병자보험은 가입 조건을 크게 완화했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할 때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유병자보험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질병 종류에 관계 없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을 단축했다. 대신 가입요건 완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는 1.1∼2배 비싸다.‘실버암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은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한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사망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시 혈압·당뇨 수치를 확인해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으며 이 상품은 일반보험 대비 2∼3.5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이다. 모든 질병과 치료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이 생략되고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없다. 단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료 역시 일반 보험보다 5배 비싸다. 반면 보험금은 통상 1000만∼3000만원으로 다른 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적다.유병자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갱신형 보험의 경우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A씨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량 수리기간 보험대차로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다 이번엔 자기 과실로 사고를 냈다. A씨는 렌터카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렌터카 사고는 그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대차 도중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해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차량보험의 보장 한도가 낮아 대차한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자비로 보장범위를 넘어선 손해를 물어내는 일이 잦았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해당 렌터카 수리비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가 사고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들이받아 피해 규모가 커지면 많게는 수천만원을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앞으로는 렌터카 보험 보상 한도를 넘어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초과분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렌터카 파손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운전자 자차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추가되는 연간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평균 400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적용대상은 책임개시일이 이달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다. 가입자는 12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이 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평균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연간 약 95만명에 달하는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본격 수술대에 오른다. 실손보험은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자동차보험 역시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해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상품은 그러나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고 보험금지급이 특정 소비자에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문제점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먼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보험연구원과 한국계리학회 주최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가 열린다. 우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치료 등의 보장내역을 빼는 대신에 보험료를 40% 정도 낮추는 기본형 상품이 제안된다. 실손보험료 차등화 방안도 논의된다. 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적은 고객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이어 내달 중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와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비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는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이듬해 할증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의 차이를 반영해 할증 폭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중국 안방보험으로 매각이 예정된 알리안츠생명이 독일 알리안츠그룹으로부터 1천8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는다.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유상증자는 주당 50만원의 보통주 37만4천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한국법인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당시 알리안츠그룹은 안방보험 측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지기 전 자본확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리안츠생명은 지난 9월 합의사항 중 하나였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 유상증자까지 결정, M&A 준비를 대부분 마치게 됐다.이에 따라 안방보험으로의 인수 작업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안방보험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는 등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자동차보험료가 들썩이고 있다.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6일부터 개인용·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할 계획이다. 흥국화재는 기본 담보에 대해 개인용 14.0%, 업무용 8.3%를 인상하는 대신 차량단독·대물확대·자동차상해 등 특약 담보에 대해서는 3.1∼7.8%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흥국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손보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1년 동안 잠잠하던 ‘보험료 릴레이 인상’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흥국화재 전에는 악사손해보험이 지난달 29일 개인용 차량에 평균 0.5%, 업무용 차량에 평균 4.7% 보험료를 인상했다.전체 평균 보험료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대형 손보사들이 담보별 보험료를 조정하는 사례도 이어진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지난달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 보험료를 3.0% 인상했다. 대신 자차 담보 보험료를 17.8% 인하하는 방식으로 전체 보험료 인상률은 0%로 유지했다. KB손해보험도 지난 17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 보험료를 8.0% 올리고 자차 담보 보험료는 10.6% 내려 전체 보험료 인상률을 0%로 맞췄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정 손해율(약 78%)을 넘는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연말이 다가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가입자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계약을 되살릴 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의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금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한 뒤 보험가입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보험가입액을 줄이거나 보장범위(특약)를 축소해 계약을 되살리려 해도 불필요한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와 이자까지 모두 납부해야 해 신청자의 부담이 컸다.이에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이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계약부활 신청 시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46세 남성 A씨가 한 보험사의 20년납 100세 만기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5년 납입 후 1년 간 납입을 중단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실효되고 사고 발생 시 보상도 중단된다. A씨가 운전을 안 하기로 하면서 운전자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은 필요없게 됐지만, 이 상해보험을 되살리려면 일단 두 특약과 관련한 부활보험료 17만7181원을 모두 지급한 뒤에야 특약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특약에 대한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부활이 가능해져 A씨는 같은 조건 하에서 부활보험료 약 3만8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하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변경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그 이전에라도 변경 제도를 반영할 수 있게 독려할 방침이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올해 생명보험사 순익이 줄어든 반면 손해보험사 순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3일 공개한 ‘3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보험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6조42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지급보험금 증가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8.1% 줄어든 3조3896억원에 그친 반면 손보사는 3조31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9% 급증했다.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영업손실이 줄고 부동산 처분 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투자영업이익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1∼3분기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84조66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고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56조2122억원으로 4.7% 증가했다.9월말 기준 보험사 총자산은 1022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고 자기자본은 110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8.2% 늘었다.금감원은 “1∼3분기 보험권 당기순이익은 손보사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영업 손실 축소와 투자영업이익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다만 투자영업이익 증가는 일시적인 부동산 처분 이익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사옥을 매각해 4534억원의 일시적인 매각 이익을 낸 것이 순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다만 저금리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운용자산수익률은 보험사에 금리 역마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태풍 등 자연재해 여파로 향후 손해율 상승이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이 금리 역마진 리스크와 손해율 관리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가입자가 밀린 보험금을 납부하고서 보험 계약을 되살릴 때 져야 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보험금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연체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부한 후에야 보험가입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개인사정으로 보험가입액을 줄이거나 보장범위(특약)를 축소해 보험계약을 되살리려 해도 불필요한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 및 이자까지 모두 납부해야 해 부활 신청자의 부담이 컸다.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이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게 돼 계약부활 신청 때 부담이 덜하게 됐다.일례로 46세 남성 A씨가 20년납 100세 만기의 한 보험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5년 납입 후 1년간 납입을 중단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실효되고 사고 발생 시 보상도 중단된다.A씨가 운전을 안 하기로 하면서 운전자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필요없게 됐지만, 이 상해보험을 되살리려면 일단 두 특약과 관련한 부활보험료(예시액 17만7천181원)를 모두 지급하고서야 특약 해지가 가능하다.그러나 앞으로는 두 특약에 대한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지 않고서도 계약부활이 가능해져 A씨는 똑같은 조건에서 부활보험료 약 3만8천원(예시)을 아낄 수 있게 된다.금감원은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변경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그 이전에라도 변경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선택에 따라 보험계약의 일부만 부활시킬 수 있게 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