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3000만명 이상이 가입했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한다. 그러다 보니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실제 비일비재하다. 인대를 다쳐 통증클리닉에 가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한 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도수치료, DNA주사를 권유하는 것은 일례다. 과잉진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그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아간 가입자와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를 차등화하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28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 미청구자는 전체 가입자의 76.8%에 달한다. 실손보험금 지급이 비급여 항목에 집중되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험개발원이 한 보험사의 2013∼2014년 2년간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중 비급여 청구정보가 입력된 자료의 비급여 기록 71만9248개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청구금액 중 비급여 항목 비율이 86.9%에 달했다. 손상·외상 질병군에서는 83.6%, 악성암 중에서는 70.2%가 비급여였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라이나생명은 업계 최초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보험 관련 업무상담을 해 주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들은 카카오톡 채팅창에 키워드를 넣은 뒤 카테고리를 선택해 상품안내, 자주 하는 질문(FAQ), 가입 상품안내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이나생명은 FAQ에서 키워드와 질문을 분석해 자동 응대 서비스를 제공, 콜센터에 전화할 필요 없이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했다. 라이나생명은 한국IBM 글로벌비즈니스 사업부문과 기술 제휴를 맺고 응답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정확성을 높여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챗봇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톡에서 '라이나생명'을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차량의 흠집이나 긁힘을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운전자와 정비업체가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조작을 통해 받은 자동차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차량 9584대의 사고접수기록지와 차량 사진을 하나하나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보험 건수 기준으로는 1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는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11만원꼴이었다.이들 사기범은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잘 하지 않는 데다 조사를 하더라도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사고 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부당하게 도색한 차량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차량 9천584대의 사고접수기록지와 차량사진을 일일이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의 사고차량은 긁힌 부위가 맨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데다 사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나 여러 번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해 접수하는 등 조작 혐의가 뚜렷이 나타났다.보험 건수 기준으로는 1천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로는 18억6천만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211만원 꼴이다.한 법인은 2015년 9월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회사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 4대를 주차했다가 차량 표면이 긁혔다며 가해자 불명사고에 따른 도색비용으로 437만원을 청구하는 등 조사대상 기간 총 16대의 차량에 2천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감독원에 적발된 일부 정비업체는 자기차량담보 보험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차주 대신 부담해주겠다면서 조사 대상 기간 18명의 차주가 차량 전체도색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보험사기 의혹 연루자들은 주차된 차량의 표면 전체를 누군가 못으로 긁었다던가 주차 도중 벽면에 긁혔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고를 조작했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미작동 상태였다고 해 진위 확인도 곤란하게 했다.금감원은 여러 건의 사고를 같은 날짜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 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전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전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불가 답변을 받았다.보험금 청구와 관계없는 치료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A씨와 B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치료 이력이 있는 신체부위에 한해서만 보장을 제한받도록 분쟁이 조정됐다.금감원은 이처럼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남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보험 가입 때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 무관한 치료를 핑계삼아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평소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는 직장인 김모(45)씨. 그래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하나 들어두기로 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과 몸무게가 정상 범위에 속하면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주는 건강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이처럼 보험업계는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자의 보험가입 여력이 줄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험까지 해약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들은 경기불황에 대응해 보험료 할인 폭을 확대하는 대신 우량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비흡연 건강 체질’, 보험료 최대 40% 할인건강특약은 보험사가 건강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흡연 여부, 혈압수치, BMI(체질량지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비흡연만을 건강특약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 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CI보험 등 사망 또는 질병에 관한 보장성보험에 적용된다. 가입자 연령이나 상품별로 다를 수 있는데, 건강특약에 가입할 경우 표준체(흡연자) 대비 평균 보험료 할인율은 남성 8.2%, 여성 2.6%다.이 같은 건강특약은 인터넷 보험사들이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건강특약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가 표준체 대비 낮은 점과 건강특약으로 가입을 신청했다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청약이 철회될 수도 있어 고객에게 이를 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설계사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보험은 건강특약을 통해 건강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다.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경우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5대성인병보험, 상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에 비흡연체 할인을 적용한다. 라이프플래닛은 올 상반기 신규 계약 중 건강특약(비흡연) 가입률이 전체의 79.3%로 생보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이프플래닛e암보험’의 경우 업계 평균 보험료 대비 약 25% 저렴한 보험료에 비흡연자에게는 약 8.9%의 추가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과거 흡연을 했더라도 1년간 금연에 성공한다면 비흡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이프플래닛은 지난 7월 가입자를 건강상태에 따라 △표준체(흡연자) △비흡연체 △건강체 △슈퍼건강체로 세분화해 보험료를 최대 41% 할인해주는 정기보험을 출시했다. ‘슈퍼건강체’란 평생 비흡연자이면서 혈압수치, BMI, 콜레스테롤 및 공복혈당수치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을 가리킨다.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 온슈어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정기보험 상품에 대해 흡연 여부와 혈압, BMI 수치를 만족할 경우 비흡연 건강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건강특약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만약 표준체로 가입했더라도 금연 후 건강체 조건에 부합할 경우 비흡연체나 건강체로 전환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건강특약 가입자 1%대 불과하지만 건강특약 가입률은 인터넷보험사를 제외하고 극히 저조하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건강특약 가입률은 5% 수준이었으며,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신규 계약 중에서는 1.42%만이 건강특약에 가입했다.비흡연, 혈압, BMI 3가지 조건을 특약으로 내세운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들이 평균 가입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간 건강체 특약 가입 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2.72%로 평균을 웃돌았고 미래에셋생명 1.39%, 동부생명 1.38%, 교보생명 1.19% 등의 순이었다. 한화생명의 가입률은 0.14%에 그쳤고 흥국생명(0.25%), 알리안츠생명(0.29%) 등도 1%가 채 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가입자의 35%는 건강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특약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1%로 아주 저조하다”며 “보험사에서 건강특약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을 우려해 기피하는 측면이 있고, 보험설계사는 인수 거절 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적극 권유하지 않는다”며 “연내 건강특약 안내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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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46)씨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회복했다. 그러던 중 최근 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만일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김씨는 암, 중대질병과 사망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 했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금융감독원은 1일 유병자를 위한 보험상품과 유의사항을 소개하면서 김씨와 같은 이들은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이 있는지 보험회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달 말 현재 보험사 32곳에서 유병자보험 52개를 팔고 있었다.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 특화 보험, 무심사 보험으로 나뉜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암은 5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줄여 만성질환 보유자는 물론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오래 전에 수술·입원한 적이 있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내 통원·투약 여부 역시 알릴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2배 가량 비싸다.고혈압·당뇨 특화 보험은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한 상품이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 이상 비싸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라도 더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이다. 보통 ‘실버보험’, ‘바로 가입 정기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된다. 질병과 치료 내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없다. 대신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5배 더 내야 한다. 사망 보험금도 1000만∼3000만원으로 다른 상품의 보험금보다 적다.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갱신형 상품이다.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병자보험은 가입 요건을 완화한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다”며 “질병이 없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올 들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잇달아 올리면서 손해율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란 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 지급 보험금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졌음을 뜻한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손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부가보험료 수입 포함)은 지난해 말 98.6%에서 올 상반기 95.5%로 떨어졌다. 주요 손보사의 상반기 말 기준 손해율 현황은 삼성화재가 94.4%로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 낮아졌고 현대해상이 96.7%로 같은 기간 3.9%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손해율이 같은 기간 82.7%에서 80.9%로 낮아졌고 한화생명(-2.2%포인트), 교보생명(-2.9%포인트) 등 다른 주요 생보사의 손해율도 개선됐다.손해율 개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보험료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료 산정을 자율화함에 따라 그동안 손해가 누적됐음에도 억눌려 있던 상승요인이 반영됐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서 보험료 현실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보험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이날 ‘소득 양극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소득 계층별로 가구의 보험가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하위 계층의 보험가입률 하락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층의 보험가입률은 2001년 25%에서 꾸준히 감소한 데 이어 2009년 9%까지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2012년 11%에 그쳤다. 반면 부유층의 보험가입률은 2012년 75%로 빈곤층의 7배에 가까웠고 중산층의 가입률 역시 2012년 53% 수준이었다.이우중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자살보험금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하라”는 당국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은 배임”이라는 보험사 간 입장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보험사들이 비빌 언덕은 “사망(자살) 2년이 지나 보험금이 청구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9월30일)이다. 이 판결을 발판 삼아 ‘배임’이라는 방패를 들고 금융당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형국이다. 형법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 죄목이다.외형상 보험사들이 든든한 방패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 배임이 될지는 미심쩍다. 보험사들은 과거 유사 사례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지만 배임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12월4일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틀 뒤 33개 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계약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결의하고 이런 입장을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겠다”며 생보사들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줬다. 당시 생보사 경영진은 보험사 평판과 소비자 신뢰 추락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당시 생보사 주주들이 민·형사상 배임책임을 추궁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