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 권유하는 보험사들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이창욱 보험관리실장이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일부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을 가입시키는 행태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아픈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일반적 상식과 달리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해 ▲최근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는지 ▲2년 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묻는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이 승인된다.가입 자격을 낮춘 대신 보험료는 보장 수준이 비슷한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싸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8개 보험회사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 중이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공략해 간편심사보험 수입 보험료는 4천438억원(계약수 203만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일부 보험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일반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소비자에게도 신상품 출시 홍보를 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했다.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려고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를 일부러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해 설명해주기도 했다.간편심사보험으론 3대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일반보험 보장은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비싼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금감원은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했다. 재심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해줘야 한다. 보험사들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일반보험과 비교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간편심사보험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의 알릴 의무가 없는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보험사도 적발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정보 등을 통해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뇌혈관·심혈관 등의 질환으로 과거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을 확인하고는 가입금액에 제한을 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 이외에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문제가 된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 약관 등 기초서류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 무배당 건강100세 시니어 5대 암진단 특약, 미래에셋생명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간편심사 2대 질병사망특약 등 20개 보험사의 46개 보험상품 기초서류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에 기재한 개선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사들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2016.08.03 13:34:38

삼성생명,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개시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이 1∼2년 내 맞이할 세상이다. 기업의 서비스는 확 달라질 것이다. 변화는 시작됐다. 삼성생명이 1일 시작한 ‘고객사랑 시니어 서비스’는 이런 흐름을 시사한다. 이는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다.배우 조정석이 삼성생명의 ‘고객사랑 시니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서비스 내용을 보면 전담 콜센터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사 110여명이 고령자 응대 등 서비스를 전담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객이 신규 가입할 경우 상담 속도와 음량을 조절하는 등 고령자에 맞춰 상품 주요내용을 한 번 더 안내하는 전화를 걸어 이해를 돕는다. 65세 이상 고객이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로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복잡한 ARS 절차가 생략되고 전담 상담사에게 바로 연결된다. 삼성생명은 또 고령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 관련 서류와 안내자료 디자인을 개선했다. 안내장이나 청구서 등 각종 서류의 글자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 꼭 알아야 하는 핵심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색깔을 구분하기로 했다.이밖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이 지났지만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해 연금을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금개시 연령은 60세 이후가 대부분으로, 삼성생명은 대상 고객이 연간 약 2만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우중 기자
2016.08.01 22:13:06
보험업계 ‘리우 올림픽 10·10’ 낙관
내달 6일 막을 올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10·10’(금메달 10개 이상·종합순위 10위 이내) 달성이다. 보험업계에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보험사 코리안리는 최근 각 손보사에 올림픽 관련 상금보상보험(컨틴전시보험)의 기본 요율을 산정해 전달했다. 상금보상보험은 기업이 이벤트 경품 등을 내걸고 당첨자가 뽑힐 것에 대비해 들어 두는 보험이다. 가령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을 따면 경품을 주는 행사를 열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금메달 획득에 따른 경품 제공으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대비, 이 보험에 들 수 있다.코리안리는 종합순위 6위 이내 64.4%, 5위 이내 43.3%, 4위 이내 19.7%, 3위 이내에 9.1%의 요율을 각각 설정했다. 이 요율은 가능성을 뜻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 보험금이 나갈 위험률인 셈이다. 우리 선수단이 종합순위 6위 이내 들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확률이 64.4%나 된다는 셈이다. 금메달 수 기준으로는 14개 이상에 46.1%, 15개 이상 28.1%, 16개 이상 17.2%, 17개 이상 10.4%, 18개 이상 6.7%의 요율이 각각 산정됐다.코리안리 관계자는 “‘10·10’을 달성할 확률은 너무 높아 요율을 산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10·10 시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면 내줄 확률이 워낙 높아 상품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상금보상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상금보상보험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어 최근에는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16.07.29 23:55:04

나이롱 환자 콕 집어내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10여명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설계사 A가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이다. 이들 모두 같은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장기 입원한다. 또 다른 보험가입자 10여명은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수술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B가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사례 중 일례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로 혐의자 104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낸 보험금은 128억원에 달한다. 이들을 적발하는 데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사회관계망분석(SNA)이 주효했다. 설계사, 계약자, 병원 등 개별 혐의자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적으로 추출하는 기법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김상기 팀장은 “SNA를 이용하는 IFAS는 보험사기를 전보다 많이 걸러낼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평했다. 그는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가입자와 사기를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2016.07.22 19:23:30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344만원 보험료 지불, 세계 18위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당 평균 340만원 이상의 보험료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글로벌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발간하는 '시그마'지의 국가별 보험밀도(인구당 보험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4월~2016년 3월사이 3034달러(약 344만원)을 기록, 세계 18번째로 높은 보험료를 지불했다. 인구당 보험료는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케이먼군도(1만2619달러)가 가장 높았고 스위스(7370달러), 홍콩(6271달러), 룩셈부르크(5401달러), 핀란드(4963달러), 덴마크(491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1인당 생명보험료로 1939달러(약 220만원), 손해보험료로 1094달러(약 124만원)을 지출했다.한국인의 1인당 보험료는 지난 2010년 2332달러(약 264만원)에서 5년 사이 80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순위도 2010년 세계 23위에서 다섯 계단 올라갔다.국가 경제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과도하게 지출하는 편이다.스위스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를 뜻하는 보험침투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1.42%로 세계 6위로 전 세계 평균(6.23%)의 1.8배에 달한다.한국보다 보험침투도가 높은 나라는 케이먼군도(20.24%), 대만(18.97%), 홍콩(14.76%), 남아프리카공화국(14.69%), 핀란드(11.86%)이다.일본은 10.82%로 7위였다.한국의 보험침투도 역시 2010년 11.09%에서 5년간 소폭 상승했다.이같은 현상은 사회·복지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 침체에 노후 불안까지 커지면서 국민들이 퇴직연금 등 보험 지출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총 수입보험료는 1536억2000만달러(약 174조4000억원)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1조3162억7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4497억달러), 중국(3865억달러), 영국(3201억7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6.07.20 07:51:05

건강보험부터 연금까지… 유병자보험의 진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병력이 있는 유병자나 고령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이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 유병자보험은 틈새시장으로 출발한 상품이지만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대형 생명보험사들도 진출해 경쟁이 치열해졌다.유병자보험은 질병 탓에 그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객도 전화로 간단한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소견,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진단·입원 및 수술이력 등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효자상품 등극한 유병자보험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모두에게 간편한 건강보험’은 지난달 기준 100억원(12만8000건)의 신계약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 상품은 사망 외에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을 보장하고 업계 최초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중대 질병에 대해서도 진단, 입원, 수술을 보장해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원하는 고객의 입맛에 맞췄다.삼성생명이 지난 4월 출시한 ‘간편가입보장보험’은 출시 당시 판매 첫날 하루 만에 한 달 목표치를 넘어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월 1만건을 판매목표로 정했는데 하루 만에 2만건이 판매된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판매목표를 재설정한 뒤 5월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이 상품은 재해로 인한 사망과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주요 질병 수술, 입원 등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삼성화재가 지난 1월에 내놓은 ‘간편하게 건강하게’, 지난 4월 나온 교보생명의 ‘교보 내게 맞는 건강보험’, 한화생명 ‘간편가입건강보험’, 메리츠화재 ‘더 간편한 건강보험’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2000년대 들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인기에 밀려 주춤하던 건강보험이 유병자, 고령자 등을 위한 상품 출시로 인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편심사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다소 보험료가 높은 만큼 가입 전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해보고 일반심사 상품에서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간편심사 상품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헬스케어에서 유병자 연금보험까지… 진화하는 유병자보험간편심사 상품과 더불어 헬스케어 기능까지 결합한 건강보험도 인기다. 현대해상이 지난 5월에 출시한 ‘암에 강한 암보험-암스트롱암보험’은 두 달 동안 10억6000만원(1만7000건)이 팔리며 기존 판매 중인 베스트셀러 상품 ‘계속받는 암보험’ 판매량(11억5000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 상품은 웨어러블 전자기기를 통해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영양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병자 연금보험도 올해 중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는 지난해 표준하체(유병자)연금보험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외사례 조사 등 상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 해외사례를 조사한 TF는 구체적인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해 국내 암센터와 대형 병원, 해외 보험료율 등을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위험률과 가입심사, 가입 후 운용 방식 등을 정할 방침이다.유병자 연금보험은 그동안 관련 통계가 부족하고 요율 산출이 어려워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유병자도 과거에 비해 수명이 길어지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사망 통계를 기초로 한 연금사망률의 산출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상품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말 기준 주요 만성질병의 유병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유병자의 생존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하체 연금상품 개발은 기존 연금상품에 불만이 있던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분석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에서 유병자 연금보험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해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보험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16.07.19 20:24:13
블랙박스 달았다 보험료 더 낼 수도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오히려 총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을 통해 건의받은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보험사는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에 비례해 상승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우중 기자
2016.07.19 02:14:54

"블랙박스 달면 車보험료 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총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블랙박스 할인 이용 때 보험금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정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으로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고 있다.다만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만큼 상승한다.그러나 대부분 가입자는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들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자차보험료 증가액은 블랙박스의 가격과 연차에 따라 다른데, 블랙박스 가격이 높고 신형일수록 특약 할인액을 크게 상쇄하는 효과를 낸다.극단적인 경우 차량가격은 낮고 블랙박스는 고가인 데다 할인율이 낮은 특약에 가입했다면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선택했다가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장메신저는 분석했다.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특약 할인액을 웃도는 상황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했다고 해서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블랙박스 특약을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현장메신저 점검 결과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다른 제도개선 사항들이 여럿 포함됐다.은행 계좌이동제 이용으로 자동납부 서비스를 변경하면 건별 변경 완료 여부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국제금융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해외송금을 할 때 은행이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팝업창 형태로 알리기로 했다.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만든 파생계좌(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했지만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때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도 정식 고지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이 밖에 사용자들이 신용카드 전월 사용실적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상품안내장 외에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의 '마이페이지' 항목에서 실적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6.07.18 17:22:58

속기 쉬운 어린이보험 안내자료 손본다
A씨는 임신 초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태아의 뇌실 확장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와 두 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밀초음파 진료는 A씨가 받은 것이고, 태아는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보장이 된다”는 이유였다.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일부 보험사가 어린이 보험을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 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며 관련 상품 안내자료를 내달까지 시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어린이보험은 0∼15세 어린이의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비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유한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는 1162만건,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달한다. 최근 고령 임산부가 늘면서 선천성 질환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중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태아 때 가입을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야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유산하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 처리돼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상품 자체가 출생 전 태아는 선천질환을 진단받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설계된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는 보험 안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16개사의 19개 상품 안내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또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태아의 경우 질환 등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한 뒤 발병 후 보험금을 타내는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17개사 56개 어린이보험 상품에 약관 변경권고를 했고 보험사들은 지난 4월 약관 개정을 마쳤다. 개선된 규정은 약관 개정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16.07.13 20:43:06

"어린이보험 가입 0~1세 영아, 보험금 100% 지급"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0~1세 영아의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됐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교보생명 등 17개사(56개 상품)는 출생 전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0~1세의 보험금을 깎지 않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올 상반기 마무리했다.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임신중)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태아는 위험발생율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50% 정도 적게 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제127조의2에 근거,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관 등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를 상대로 어린이보험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개선할 방침이다.조사 결과 16개사(19개 상품)가 태아 때(출생 전)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시정할 계획이다.
2016.07.13 12:3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