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생명보험을 통해 한 사람당 평균 4천750만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보유계약 금액은 4천749만8천원으로 집계됐다.국민 1인당 보유계약이란 종신보험·연금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의 사망보험금과 주계약금 등을 전체 국민 수로 나눈 것이다.국민 한 사람이 생명보험 계약을 통해 보장받는 규모가 지난해 약 4천750만원이었다는 뜻이다.국민 1인당 보유계약은 통계가 시작된 1993년 544만원에서 22년 사이에 8.7배 불어났다.2001년 2천103만원을 기록한 1인당 보유계약은 2006년 3천163만원으로 불어났고, 2012년 4천59만원으로 처음 4천만원을 넘긴 지 3년 만에 다시 4천700만원대까지 증가했다.보장받는 보험금이 증가한 만큼, 이에 비례해 한국인들이 지출하는 보험료 규모 역시 늘어났다.글로벌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의 보험밀도(인구당 보험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 사람당 생명보험료로 평균 1천939달러(약 215만9천원)를 지출했다.2001년 집계에서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지출한 생명보험료가 약 98만7천원이었으므로, 14년 사이에 생명보험료 지출 규모가 약 2.2배 늘어난 것이다.1인당 보험금이 2001년 2천103만원에서 지난해 4천749만원으로 약 2.3배 늘어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보험료와 보험금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전체 보험료와 보험금도 증가했다"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보험 가입의 증가로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보장받으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고, 그에 맞춰 개인연금 등 새로운 상품들도 보험업계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장받는 평균 보험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돈 마련을 위해 K씨와 J씨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는 30만원으로 같지만 방식은 달랐다. K씨는 10만원을 기본보험료로 내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J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다. 10년후 만기가 되어 보험금(평균 공시이율 3.5% 가정)을 받았는데 금액이 달랐다. K씨의 수령액이 145만원 더 많았다. 매월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는 비용이 J씨는 1만7790원∼2만8380원으로 K씨(1만3490원∼1만3530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23일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와 관련해 예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금융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금융꿀팁’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이체를 허용하고 있다.류순열 선임기자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험사들이 돌려준 보험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14개 생명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 가운데 7월 말 현재 1104억원(42%)이 지급됐다. 1525억원을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7개 생보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아직 버티고 있는 삼성·교보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훨씬 크다. 이들은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중 40억원, 알리안츠생명 141억원 중 14억원, 동부생명 137억원 중 13억원, 한화생명 115억원 중 8억원을 돌려줬다.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은 각각 84억원 중 9억원, 69억원 중 2억원을 지급했다.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소멸시효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현재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00일이 지났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1104억원으로 14개 생보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의 42%에 그쳤다. 1525억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12일 생명보험회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자살보험금 상품과 관련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에 금감원은 생보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지만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빅3'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지급 결정을 버티고 있는 7개사는 1515억원 가운데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 지급했다.삼성생명은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은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은 141억원 중 14억원, 동부생명은 137억원 가운데 13억원을 지급했다. 한화생명은 115억원 중 8억원,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을 지급했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중소형사도 가입자의 소재지 파악 등으로 19.2%인 213억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짓고 제재절차에 들어가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3개월이 가까워져 오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 가운데 20% 가량을 아직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천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사들이 다시 한 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금감원의 권고마저 거부하고 있다.ING 등 7개 생보사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들이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개월이 넘도록 약 19.2%인 213억원을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아직 버티고 있는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 크다.이들은 1천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을 지급했다.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41억원 가운데 14억원, 동부생명이 137억원 가운데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줬다.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만을 지급했다.14개 생보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천629억원 중에서는 1천104억원이 7월 말까지 지급됐다.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멸시효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민병두 의원은 "보험사들이 이왕 주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폭염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로 보험상품에 부쩍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등은 향후 가계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될 수 있어 피해보상뿐 아니라 생활자금까지 지원하는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발생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는 총 1949명이었다. 이는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3년(1189명)보다 63% 증가한 것이다. 특히 무더위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약 한 달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만 1576명에 이른다. 이뿐 아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14일 전남 여수시에서 트레일러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터널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0만명당 105명(2011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 중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주요 국가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운전·보행 중은 물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교통사고에 대비가 필요하다.◆사고 시 생활자금 지급되는 종신보험최근 종신보험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일시급 보험금 외에 생활자금 지급을 통해 유가족의 향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상품이 많다. 간편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하면서 교통, 자전거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추세다.한화생명은 ‘스마트 가족사랑 재해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물론 남겨진 유가족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을 위한 생활자금(교통사고 월 300만원, 일반재해 월 200만원)을 60회 제공한다. 재해로 사망 시 유족에게 매달 5년간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주요 질병도 보장된다.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이 같은 사망보장에서 한 발 더 나가 ‘생전보장’을 보강한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경청’을 내놨다. 이 상품의 주계약은 사망보험금 지급 형태에 따라 매달 월급처럼 보험금이 지급되는 ‘월소득보장형’과 은퇴나이 전후의 지급액이 다른 ‘라이프사이클형’으로 구성됐다. KB생명보험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해 사망보험금을 적립하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인 ‘무배당 KB 국민의 평생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AIA생명도 사망 후 유가족 생활 보장에 더해 가입자 생전 입원·수술 의료비 보장을 더한 ‘(무)우리가족 채워주는 메디컬 종신보험’을 내놨다. ◆폭염 피해 꼼꼼하게 따져 지급 신청을폭염이 지속되며 사람은 물론 가축과 자동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하순부터 이달 18일까지 집계한 폐사 가축 수는 357만4000마리로, 지난해 여름보다 40%가량 증가했으며 피해 규모 역시 최근 5년 사이 가장 컸다.인명 피해도 대폭 늘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폭염 보험’은 없어 피해 양상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입원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폭염으로 사망했다면 사망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폭염 때문에 쓰러졌을 경우 이 과정에서 물건 등에 부딪혀 상처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일사병 등으로 입원한 것은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 상해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실손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 아직 더위로 인한 보상 청구 건수는 많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여름이 끝난 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자동차사고도 더위 탓에 평소보다 많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더위로 인한 차량 고장은 수리비 보장이 힘들다”며 “평소 차량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신기술에 대비한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해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밝혔다.장 회장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협회 출범 7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산업이 저금리 지속, 글로벌 경기 침체, 고령화, 저성장 등 다양한 대외 악조건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손보협회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정보유출 사고 등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상품 개발을 지원해 손해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등 일부에 국한돼 있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데 대비하고, 의료기관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해 의료 한류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해서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손보협회는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제도개선 추진방향으로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의 제어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약관 개선·손해율 통계 정교화 등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지원을 꼽았다. 또 경미 교통사고 수리기준 마련,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미수선수리비 폐지 등 개선된 자동차보험 수리비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과제로 설정했다.이밖에 업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소비자 권익 향상,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장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이 다양한 악조건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후좌우를 살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한 내실화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석인 전무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협회의 역할과 회원사가 생각하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물색 중”이라며 “적임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업계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가족 차를 함께 운전할 때 보험가입자 외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오는 10월부터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대상자 2명은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2013년 9월 도입된 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다.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이다.문제는 운전경력을 추가 1명만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 가령 남편이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해 아내, 자녀와 같이 운전한다면 아내와 자녀 중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내를 등록해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녀가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할증요율을 적용받는 것이다.새 제도는 기본적으로 10월1일 신규 판매분부터 적용되지만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2013년 9월 이후 가입자 중 여기에 해당되지만 기존 제도(1명 인정) 때문에 경력인정을 못 받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자동차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은 폐지된다. 등록기간 제한으로 제도 도입 후 3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운전경력 등록률이 26.3%(305만명·작년 말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앞으로는 기업이 유가족 모르게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된다.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직원의 사망으로 기업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사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유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유가족 통지 의무 등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이 보험은 기업 대표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금 수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됐는지를 알 수 없고, 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에 유가족 통지 의무를 주기로 했다. 단체상해보험 수익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유족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보험사들에는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맺기 전에 보험금을 타려면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업들에 알리는 '설명 의무'도 생겼다. 이는 내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부터 적용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자가 기업인 경우 유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별도로 보상을 위한 혐의를 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생겼던 단체상해보험료 할인 기준은 합리화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기업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보험료를 10%, 300명 이상이면 15% 깎아주는 식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피보험자가 299명인 기업의 총 보험료(1인당 10만원 가정)가 2천691만원데, 300명인 곳은 2천550만원으로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금감원은 총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 고령자·유병자 보험인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키는 행태가 드러나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간편심사보험은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해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가입 자격을 완화한 대신 보험료는 보장 수준이 비슷한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싸다.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해 문제가 되고 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