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에 가입한 0~1세 영아의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됐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교보생명 등 17개사(56개 상품)는 출생 전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0~1세의 보험금을 깎지 않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올 상반기 마무리했다.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임신중)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태아는 위험발생율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50% 정도 적게 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제127조의2에 근거,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관 등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를 상대로 어린이보험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개선할 방침이다.조사 결과 16개사(19개 상품)가 태아 때(출생 전)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시정할 계획이다.

각 보험사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 사이트가 새단장했다. 실질적인 자동차 보험료 비교가 가능해졌고 모바일 버전도 개발됐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7월 현재 보험다모아에 34개 보험사의 287개 상품이 등재돼 지난해 11월 출시 때(217개)보다 70개 늘었다. 특히 온라인으로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전용 상품(CM)이 78개에서 132개로 대폭 추가됐다.바뀐 보험다모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이 개인별 차종, 사고이력 등을 반영해 본인의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현재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세부 담보 조건을 변경해가면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비교 기능도 좋아졌다. 상품 표준화·보장범위 지수가 도입됐고 검색 조건이 다양해졌다. 모바일 버전 서비스가 제공돼 소비자 접근성도 기대할 수 있다.◆온라인보험도 ‘엄지족’ 대세 될까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4일부터 보험다모아의 모바일 버전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3일 기준 보험다모아의 PC 접속자와 모바일 접속자 비율은 각각 66.6%와 33.4%로 약 3명 중 1명이 모바일로 보험다모아를 이용 중이다.현재 모바일에서 가입까지 가능한 보험사는 손보사 7개(삼성, 동부, KB, 메리츠, 흥국, 롯데, 악사)와 생보사 10개(삼성, 한화, 교보라이프플래닛, KDB, 미래에셋, 신한, 동양, 흥국, 알리안츠, 현대라이프)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위주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보험에 일찍 진출한 생보사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모바일로 정기보험·질병보험·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온라인보험 전업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는 최근 보험다모아의 모바일서비스 개시 시기에 맞춰 ‘(무)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을 출시했다. 교통사고, 등반사고, 자전거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최고 2억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 1일부터 온라인보험시장에 뛰어든 동양생명은 보험료를 한 번만 내도 만기까지 보장받는 ‘(무)수호천사온라인예비맘보험’과 ‘(무)수호천사온라인한번만내는어린이보험’ 등 2종을 내놨다.모바일보험은 보장을 줄이거나 단순화한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젊은 가입자를 겨냥해 간편한 가입을 내세운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점차 모바일 상품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보험다모아, 이렇게 이용하세요개편된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이용하면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사고이력, 차량 연식, 운전자 범위 등에 따라 조회한 가격과 실제보험료 간 차이가 발생했지만 이를 개선해 세부 모델, 차량가액, 연식 등 소비자의 실제 차량정보를 반영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개인용자동차보험(갱신) 상품비교의 경우 개인인증-계약정보-가입정보-보험료 비교의 4단계를 거쳐 보험료를 비교하게 된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아이핀 등으로 개인인증이 끝나면 ‘계약정보’ 화면으로 이동한다. 보험 만기 30일 이내 계약만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며 외제차, LPG차량, 연식 15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상세조건 변경은 본인의 보험 ‘가입정보’ 창에서 가능하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을 제외한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손, 운전자범위, 최소운전자 생년월일 등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료 비교’ 창에서 각 사별로 실제 보험료 비교·조회가 진행된다. 보험료 비교 화면은 조회내역, 자동차계약정보, 보험료 비교로 구성되며 최근 조회한 내역이 최대 5개까지 표시된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보험 가입·갱신이 가능하다.손보협회 관계자는 “9월까지 소비자 설문을 통해 개편된 보험다모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외제차, LPG차량, 노후차에 대해서도 연내 조회가 가능하게 개선할 예정”이라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의 연계도 진행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각 보험사의 개별 약관도 같은날 변경 시행된다. 개정 약관은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 교체 없이도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다. 그간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했지만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는 게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외장 부품 가운데 교체 비율이 지난해 70.2%로 높았던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차량 도어 등에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금융소비자연맹은 글로벌 컨설팅사인 캡제미니(Capgemini)가 최근 발표한 '2016 세계보험보고서'를 인용, 보험소비자 경험평가지수(CEI)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30개국 중 최하위인 30위의 불명예를 안았다고 28일 밝혔다.캡제미니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은 68.9점으로 지난해 25위에서 올해 30위로 내려앉았다.오스트리아가 79.7점으로 1위에 올랐고 미국(78.4), 벨기에(7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한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답한 긍정적인 경험이 33.6%에 그쳤고 중립적인 경험이 53.8%, 부정적인 경험이 7.6%였다.금소연은 한국 보험산업의 소비자 만족도가 최하위로 처진 이유를 ▲ 소비자정보 제공 부실 ▲ 보험상품의 부실판매 ▲ 빈발하는 보험금 지급 거부 ▲ 보험 민원의 늑장 처리 ▲ 부실한 금융감독 등 5가지로 분석했다.금소연은 "우리나라의 수입 보험료는 세계 6위이지만, 보험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정책도 실패해 최하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그러면서 "보험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책과 제도를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4일부터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온라인·모바일에서 비교해보고 '최저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연식,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료를 보험사별로 비교해볼 수 있도록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 다모아(e-insmarket.or.kr)'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험슈퍼마켓이란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보험 상품의 가격정보를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보험 다모아'에선 소·중·대형 등 5개 차종, 6개 가입 연령, 3개 연령 특약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4일부터는 세부 모델, 차량 가격, 연식, 사고 이력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예상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본인 인증을 한 후 현재 가입된 자동차 보험 조건을 기본으로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된다. 같은 날 '보험 다모아'의 모바일 버전도 서비스를 시작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는 보험 다모아가 보험회사 간 보험료 경쟁을 촉진해 더 값싼 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다모아'에선 올해 말 국산차 보험료만 따져볼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보험 다모아' 기능 개선 시연회에 참석해 "이번 자동차 보험 실제 보험료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 외제차도 올해 안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LPG 차량과 연식이 15년 이상인 차량도 올해 말부터 실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보험 다모아의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하는 등 접근성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자보험’이라고 하면 흔히 여행 중 교통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여행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부터 입원비 보상, 타인에게 끼친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조난에 대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하다.여행자보험 가입자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 신규 가입자 수는 2012년 71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급증했다.◆여행자보험, 언제 가입하고 어떻게 보상받나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뉜다. 여행자라면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보험은 출발 일주일 전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다른 보험과 달리 여행자보험의 가입절차는 간단하다. 여행자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행선지, 목적 등이 필요하다. 꼭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통화 후 메일이나 팩스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심사 역시 간단하며 보험증권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보상의 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손해 등이다. 단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위험한 운동, 스포츠경기,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치·의안 등의 손해, 임신·출산·유산 등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난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고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 상품별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상 한도, 물건당 보상금액, 본인 부담금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 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해외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치료비를 직접 냈을 경우 진단서와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해당 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해외지사나 한국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해외 병원에서 청구할 경우에는 병원에 보험증권과 카드를 주면 고객 대신 병원이 직접 치료비 청구서와 진단서, 사고보고서를 보험사에 청구한다.◆여행자보험 지급 사례A씨는 해외여행 중 쇼핑을 하다가 진열된 상품을 들어서 살펴보다 떨어트려 깨뜨리고 말았다. 상점주인에게 깨진 제품에 대해 100달러를 지급하고 영수증과 확인서를 받아 귀국했다. 이 경우 ‘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A씨처럼 고의가 아닌 우연한 과실로 제3자의 재물이 훼손돼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인 100달러에서 면책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을 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B씨는 얼마전 열대 지방을 여행하고 귀국 2주일 뒤 말라리아 판정을 받아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B씨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둬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담보기간(여행기간) 만료 후 질병이 발견됐다 해도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이 직접 원인이 돼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모든 질병이 여행기간 후 30일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특성상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질병으로 제한된다.자주 발생하는 여행 중 휴대품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우표, 항공권, 여권 등은 도난을 당해도 휴대품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이밖에 신체보조 장구로 분류되는 의치·의수족·콘택트렌즈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밖의 경우에는 경찰의 사고확인서·청구서·손해물품내역서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청구하면 본인의 계좌로 보상비가 송금된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서 보험업계의 역마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26일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안전자산 선호 성향을 강화시키며 장기적으로 국채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역마진 부담 가중은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도 어렵게 만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이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 회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해외자산 운용전략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보험상품의 설계단계부터 금리위험을 관리하고, 자산 측면에서 금리위험을 헤징하는 '매크로 헤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요구자본산출액 가운데 매크로 헤징에 따라 경감된 금리위험액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감독자가 이를 인정해 주면 보험사의 매크로 헤징 유인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당국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에 대해 이혼이냐 사별이냐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이 없으면서 미혼이거나 이혼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차별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실제로 한 직장인은 남편과 사별한 언니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건보공단이 거부하자 2013년 7월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국가인권위는 2014년 9월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당시 국가인권위는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근로·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생계를 의존하는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형제자매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민법상 배우자의 인척 관계가 유지되므로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대 국회 들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뿐 아니라 사별한 뒤에 보수나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에 백기투항하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빅3’를 포함한 나머지 생명보험사가 느끼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2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전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이자 포함 총 837억원(574건)이다. 앞서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등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1건인 하나생명은 지난달 말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흥국생명은 23일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ING생명이 지급 결정을 내리자 나머지 대형 생보사들은 난감해하면서도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ING생명이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어디까지 개별 회사의 결정이고, 배임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나머지 회사들까지 지급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총 2465억원으로, 이 중 2003억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다. ING생명의 결정이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매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당국과 갈등을 유지하며 리스크를 키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ING생명은 “매각 절차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ING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이) 워낙 큰 건이다 보니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며 “당장의 손실보다는 회사의 평판과 고객 보호 등이 회사 성장에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앞으로 실손의료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받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제 의료이용량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분담하고 있다”며 “특정 가입자가 고가의 도수치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은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10%의 보험금 청구액이 전체 보험금의 53.3∼63.2%를 차지하는 만큼 소수가 받는 보험금이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이다.연구원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처럼 우량고객 보험료 할인 제도를 제안했다. 전년도 계약자별 보험금 지급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 갱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전년도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율을 14단계로 나눠 0∼70% 차이를 두는 영국의 경우를 참고한 것이다.연구원은 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기본형과 보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특약형을 따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수치료나 고주파 열 치료술, 자세교정, 레이저 교정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 보험료 인상분에 과잉진료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기본형의 경우 보험료가 약 40%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과잉진료를 유발할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 횟수·금액을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 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