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자, 당사자인 생명보험사들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23일 금감원이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가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생명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상장사의 경우에는 무작정 보험금을 지급했다가는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이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배임 문제가 불거지고, 이 경우에 금감원이 도와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아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는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금감원이 '제제냐 배임이냐'를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상, 진통이 있더라도 보험사들은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올해 안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보험사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두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무분별한 의료쇼핑·과잉 진료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사들은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8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200만명이 가입돼 있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평가돼 왔다. 협의체는 이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말까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실손보험 관련 통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통계시스템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명칭(코드)을 세분화·표준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이우중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아이폰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료가 최대 50% 인상될 전망이다.반면 삼성과 LG 등의 스마트폰 보험료는 역으로 10~20%가량 내릴 것으로 보인다.9일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보험료가 제조사별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따른 비용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A/S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이에 보험사들은 제조사 A/S 정책을 반영한 휴대전화 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현행 휴대전화 A/S 정책은 리퍼폰(재생폰) 교체 방식과 부품 수리 방식으로 나뉜다.아이폰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가 고장 나면 리퍼폰을 대신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제조사들은 부품 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작년 말 현재 부품 수리 방식 가입자는 70.3%, 리퍼 방식 가입자는 29.7%다.금감원은 "리퍼폰 교체 방식이 부품을 교체해 수리하는 다른 제조사의 수리 방식보다 A/S 비용이 2∼3배 높지만 이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별 휴대전화 보험료율이 동일하게 책정됐다"며 "이에 따라 A/S 정책별로 보험사의 손해율(지급보험금/원수보험료)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부품 수리 방식의 손해율이 58.0%인 반면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에 달했다.그 결과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전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 인하로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아이폰 보험료의 경우 지금은 판매 통신사별로 월 5000원 내외이지만 인상될 경우 7000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변경된 보험료율은 SKT,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르면 올해 7∼8월, KT의 경우 내년 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작년 말 현재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수는 773만6000명, 연간 보험료는 3224억원에 달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매년 늘어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본격 가동한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548억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51억5600만원(9.2%)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계별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보험금 부당수령을 노린 과다 보험가입자 차단을 1단계,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상시 감시를 2단계, 보험사기 발생 이후 적발 작업을 3단계로 설정했다.우선 1단계인 과다 보험가입 차단을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조회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자의 손해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생보·손보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 내역을 점검해 과다계약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2단계 상시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 43개를 마련해 이들을 밀착감시하기로 했다. 지표에 따라 유의, 심각, 위험의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시감시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마지막 단계인 사후조사 강화를 위해서는 2004년 도입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저장된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혐의 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약값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C형간염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환자의 부담이 수백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길리어드코리아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을 약제 급여목록에 올려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 2천여명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주 치료를 기준으로 하보니정(1a형)은 약 4천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천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떨어진다.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기존 치료제는 듣지 않는 유전자형(1a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치료제를 사용해야 했다.하지만 1a형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쓰려면 환자당 치료비용만 4천만~5천만원에 달해 발만 동동 굴렀다.이 때문에 이들 신약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지난 3월말부터 약제 급여 적절성 심사, 약값 협상 등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았다.약값 협상과정에서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 금액은 1정당 35만7천142원(현재 시판 약값 대비 약 65%)으로, 소발디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당 27만656원(시판 약값 대비 약 60%)으로 정해졌다.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해당 의약품을 보험 적용해 급여 중인 국가 중에서 최저가 이하 수준의 가격"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이들 약을 먹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국내 C형 간염 유전자형 1형(하보니정·소발디정)과 2형(소발디정)으로 정하고, 유전자형 1b형은 제외했다. 소발디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과 2형,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유전자형 1b형은 2015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기존 치료제인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함께 복용하면 치료할 수 있다.'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과 복제, 조립 등을 차단하는 항바이러스 제제다.기존 치료제가 주사제로 사용하기 불편했지만, 이들 약은 먹는 약으로 복용이 간편하고 투약 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한편, 복지부는 암성 중증 만성 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개 품목의 신약도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핀테크를 활용한 신개념 모바일 전용 보험상품들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점 없이 이동통신을 통해 판매만 이뤄지는 기존의 모바일 보험을 벗어나 위치기반 서비스나 이통사 보유 빅데이터 분석 등이 적용돼 가입자의 혜택을 키운 것이 이들 상품의 특징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현대해상과 손잡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이용자에게 단기 여행자보험을 추천하는 방식의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KT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인 ‘클립’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고객이 인천공항에 들어서면 보험상품을 자동 추천해주는 게 서비스의 핵심이다. KT 관계자는 “‘나홀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보험 가입을 깜빡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상품을 추천해주는 만큼 잊지 않고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회원가입 절차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즉시 가입할 수 있는 점도 기존 모바일 보험에서 한 단계 진화된 서비스다. 모바일 전용 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 창구를 찾아 상품 설명을 듣고 약관에 서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번거롭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험이 필요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 앞으로 관련 상품이 잇달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안내해 종종 민원을 불러일으켰던 기존 마케팅 방식은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윤 KT 융합서비스 개발담당 상무는 “위치기반 모바일 보험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을 통해 고객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주고, 금융사에는 새 시장을 개척해준다”며 “앞으로 워터파크·스키장 등에서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보험, 골프장 홀인원 보험 등 고객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동차보험에서도 관련 상품 개발이 한창이다. 카카오는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인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를 위해 KB손해보험, 동부화재와 제휴해 보험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KB손보는 카카오 운전사를 위한 모바일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동부화재도 카카오와 공동으로 실시간 대리운전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을 사전에 막아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SK텔레콤도 동부화재와 함께 이르면 이달 중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의 데이터로 분석된 이용자의 운전습관 등을 활용해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해주는 ‘UBI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정보기술(IT) 업체가 보험사와 손잡고 모바일 전용 상품을 개발한 뒤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챙기는 데 머물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직접 보험업에 뛰어들었다. 알리바바는 기업간거래(B2B) 사이트인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쌓은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2013년 9월 인터넷 보험사를 세웠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 운전자 A씨는 최근 집 근처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A씨는 녹색불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지만, 맞은편 1차선에 있던 상대방 운전자가 급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A씨의 차와 충돌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A씨의 과실은 20%, 상대방은 80%로 산정된다. 두 차량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A씨의 보험사가 40만원, 상대방의 보험사는 160만원을 물게 된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과실이 크든 작든 별 차이가 없다. 이 경우 양쪽 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200만원 가정)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비율과는 무관하게 보험 처리 이후 할증보험료는 두 운전자가 25%씩 인상된다. 이처럼 난폭 운전자와 선량한 운전자가 동일하게 보험료 할증 부담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가 보험료에 반영된다. 과실이 큰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조금만 인상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를 보험 처리한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할증비율을 산정할 때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인적손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보험금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시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늘어난 소득수준과 기존 판례 등을 반영해 8000만∼1억원 수준으로 사망 위자료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과 판매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미 출시돼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 가입대상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2012년 6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4000건으로 줄어들고 있어서다. 현재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법률비용지원 특약’도 개선하기로 했다. 합의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드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급된 전체 치료비만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으로 모두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국민 다수가 직접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보험료 산정 관행 개선 방안의 초점은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맞춰져 있다.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할증 비율을 귀책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접수는 지난 2011년 말 기준 6633건에서 지난해 1만1916건으로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동차 보험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000만명을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자동차 보험은 국민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산정이나 서비스 등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금액과 건수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늘어난다. 금액 할증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이를 초과하면 이듬해 보험료가 늘어나는 방식이다.차량 수리비가 이보다 낮으면 사고 건수에 따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내를 기준으로 무사고 운전자와 비교해 산정된 일정한 할증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보험회사들은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건수와 무사고 기간에 터 잡아 사고 다발자의 보험료는 올리고, 무사고자는 내리는 '사고 건수 별 요율'을 운용 중이다.금감원은 이 가운데 사고 건수 별 요율이,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보고 귀책에 따른 경중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예컨대, 쌍방과실인 경우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금액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 건수에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됐다.이때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이 각각 10%, 90%였더라도 양쪽 모두 무사고 운전자와 비교해 동일하게 25% 오른 보험료를 이듬해부터 부담해야만 했다.나아가 사고로 발생한 보험료가 200만원을 넘어선다면, 금액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건수 기준으로 할증률 30%까지 적용됐다.하지만 앞으로는 과실 비율이 무거운 정도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할증 정도는 과실비율을 기초로 분석된 사고 위험도에 따라 적용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대적으로 과실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난폭 운전자의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운전자 안전 운전 의식에 대한 유인 효과도 낮다고 생각해 할증 비율을 다르게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했다.금감원은 인적 사고에 따른 보험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판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위자료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험사 표준 약관에서는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를 받게 되면 많아야 70% 수준인 315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오래된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적어도 판례 수준까지는 맞추는 것을 목표로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권 부원장보는 "소득 수준 고려하면 인적손해 보험금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가급적이면 판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이날 특약에 따른 형사 합의금 보험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 제도를 전면 검토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이달부터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리로 최대 8%포인트의 지연이자를 더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기존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에다 지연기간별로 31∼60일은 4%포인트, 61∼90일은 6%포인트, 90일 이후는 8%포인트의 가산이율이 더 붙게 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하락세를 잇고 있다.1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을 보면 작년 12월 말 267.1%로 3개월 새 17.7%포인트 하락했다. 3년 전만 해도 300%를 넘던 비율이 2013년 3월 이후 200%대로 떨어진 뒤 하락 기조다.RBC(가용자본/요구자본) 비율이란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3개월 새 17.7%포인트나 하락한 것은 전체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6989억원(-0.7%) 감소한 반면 요구자본은 2조2055억원(5.9%)이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요구자본은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의 손실금액, 가용자본은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말한다. 보험업법에서는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수치로만 볼 때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아직 여유가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어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나 실제 사정은 다르다. 금감원이 발표한 RBC 비율이 실제 보험사들의 재무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금융당국에서도 나오는 지적이다.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지만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산정방식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은 제대로 평가되는데 부채는 과소평가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면 RBC 비율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함께 부채 평가방식도 원가에서 시가로 바꿀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왜곡된 수치에 가려졌던 보험사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