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기간이 늘어난다. 또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에 레이저수술이 포함된다.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손 보장한도(최고 5000만원) 내에서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입원 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간은 보장하지 않는다. 눈 질환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12개 보험사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이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내년부터 황나변성, 각막염 등 각종 눈 질환과 레이저 수술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나온다.지금까지는 녹내장 등 특정 질환만 보장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6일 금융감독원은 눈 질환 보장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장 범위가 모든 눈 질환으로 확대된 보험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녹내장 등 특정 질환의 수술비만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개발해 각막염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현재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은 2개 보험사만 판매하고 있다.금감원은 이를 다른 보험회사도 팔도록 권유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지금까지 수술칼에 의한 절제 수술만 보장하던 12개사 66개 상품에 대해, '레이저 수술'도 수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눈 질환 보험은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을 보장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연금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보험연구원의 2014년, 2015년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4개 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묻는 질문에 국민연금이 2014년 3.35점, 2015년 3.53점으로 모두 최하위를 차지했다. 보험연구원은 매년 4∼6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보험산업 관련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연금 만족도는 설문조사 참가자 중 해당 연금 가입자에 한해 진행하는데 2년 연속 1위는 모두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었다.이귀전 기자

보험소비자들의 연금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연구원의 2014년, 2015년 소비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4개 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묻는 말에 국민연금이 2014년 3.35점, 2015년 3.53점으로 모두 최하위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매년 4∼6월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보험산업 관련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 만족도는 설문조사 참가자 중 해당 연금 가입자에 한해 진행됐다. 2년 연속 1위는 모두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었다. 공적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4.24점에서 2015년 4.05점으로 다소 낮아지진 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다. 2014년엔 개인연금(3.69점), 퇴직연금(3.67점)이 2, 3위를 차지했고 올해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나란히 3.69점을 받았다.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4년 42.2%에서 올해 52.6%로 많아졌다.반면에 불만족한다는 답은 11.1%에서 4.5%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도 퇴직연금(0.7%), 개인연금(1.0%)보다 불만족도가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40대 연령에서 국민연금에 불만족한다는 비중은 2014년 14.8%, 2015년 5.7%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고였다. 직업별로는 2014년에는 화이트칼라(사무직)의 불만족 응답률(13.6%)이, 올해 조사에선 은퇴자(6.1%)가 가장 높았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금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여러 선택지 중 자신이 선택했다는 점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능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회계 ‘꼼수’까지 동원했지만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278.2%로 3월 말보다 23.8%포인트 하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3년 6월 말(27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가용자본)을 지급해야 하는 최대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지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업권별로는 생보사가 3월 말보다 28.2%포인트 하락한 291.9%, 손보사가 14.4%포인트 떨어진 250.9%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금리 역마진 위험이 증가하면서 요구자본이 1조3000억원(3.7%) 늘어난 것이 RBC 비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특히 일부 보험사는 RBC 비율을 높이려 만기까지 갖고 있을 예정이던 채권을 중간에 팔 수 있는 채권으로 회계상 재분류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이는 보험사가 당장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나 RBC 비율을 높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 하락으로 회계상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율이 높은 새로운 채권이 발행되고,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 기존 채권 가격은 내리게 된다. 실제 2분기에 일시적인 유럽의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에 따라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채권평가이익은 5조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이에 가용자본은 4조7000억원(4.5%) 감소했다.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사들의 채권 평가 이익은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채권을 회계상 재분류한 경우 2년간 이를 수정할 수 없어 금리가 높아질 경우 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꼼수’를 방관한 채 보험사들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을 회계상 재분류하는 것을 RBC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했지만, 2020년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기에 존치키로 했다”며 “다만 보험사들이 채권 평가손익을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183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어려움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완화한다.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 고지기간은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통원·투약 고지의무는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한편, 금감원은 지난 1∼6월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310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2% 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960명으로 0.6% 증가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1466억원으로 47.2%를 점유했다.이귀전 기자

민간 보험사들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탓'을 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3일에 한 번꼴로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436건으로 청구 금액이 모두 59억6000만원에 이른다.한달 평균 13.6건, 2∼3일에 한 번씩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보험사들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서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안전관리, 낙하물관리, 포트홀 발생 책임 등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보험사가 걸핏하면 도로공사를 물고 늘어졌지만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금액은 11억1000여만원이며, 보험사 승소율은 5.7%에 그치고 있다.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123건의 소송을 내 전체 소송 중 30%를 차지했고,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이 49건, 동부화재 48건 순이다.변 의원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재판에 이겨도 이미 인상한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감독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교통단속이 100건 당 6.6건의 인적 사고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손해보험협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교통단속 건수와 보험사 신고 사고건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교통단속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통단속이 100건 이뤄지면 사람이 관련된 사고 건수는 6.6건, 차량이나 물건에 관련된 사고는 18.6건, 이로 인한 부상자 수는 11.2명 감소했다.교통단속 100건당 사고감소는 인적 사고를 기준으로 2010년 5.9건, 2011년 6.06건, 2012년 6.2건, 2013년 6.3건 등 매년 그 효과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이렇게 사고가 감소한 덕에 줄어든 피해를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2014년에는 교통단속 100건을 통해 인적사고에서 발생할 피해비용 7986만원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물적 사고의 피해비용 감소는 자차손해로 환산했을 때 2680만원, 대물피해로 환산했을 때 2790만원으로 분석되고, 부상자 피해비용은 7101만원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교통단속에 의한 사고감소 효과는 연도별 사망자 증감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경찰청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에 나서 가장 적은 교통단속을 시행한 2011∼2012년의 자료를 보면, 2012년에 이례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반대로 2013년 이후 교통단속을 강화하자, 2013년에는 전년보다 5.6％의 사망자가 감소했고 2014년에는 6.5％ 줄어들었다.특히 2014년에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을 기록했고, 3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아래로 떨어졌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앞으로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때 중복되는 국내치료보장항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보험 신계약 건수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2013년 75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질병 이력을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질병 이력자도 앞으로는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보장까지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에 해당해 가입 시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 제도개선을 끝낼 방침이다.한편,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추정액이 많게는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계산 방식에 따라 3조9142억∼5조45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주부 A씨는 2009년 홈쇼핑을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기회에 가입해야 사망 등 최대 보장금액이 평생 1억원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끌려 가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2년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장금액이 5000만원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됐다. 가입 당시 보장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한 A씨는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약 당시 충분히 설명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원으로 유지하라는 결정까지 받았다. 보험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봤자 손해만 더 클 것이란 생각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변경된 보장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보험은 가깝고도 먼 금융상품이다. 웬만하면 한두 개 이상 들었으면서도 정작 내용은 잘 모른다. 복잡한 약관은 잘 읽지 않을뿐더러 읽어본다 해도 단박에 이해하기 어렵다. 보험상품 구매의 맹점인데, 이는 판매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심지어 보장 내용을 속이는 사기판매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A씨처럼 비대면 채널 판매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12만4206건에 달했다. 홈쇼핑,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로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연간 4만건 안팎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 불완전판매 건수는 2012년 4만8508건, 2013년 3만8187건, 2014년 3만7511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이기는 하다. 그러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판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불완전판매 건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면 지난 3년간 생명보험이 1.27%, 손해보험이 1.02%였다. 보험 전체 불완전판매 비율은 1%를 넘지 않는다. 불완전판매 비율 1%란 보험계약 100건 중 계약 당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1건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A씨처럼 불만이 있어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 통계엔 잡히지 않는다. 실제 불완전판매 비율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상품을 과장해 광고하거나 상해·사망보험을 건강 관련 보험 상품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다.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무조건’,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허위 설명을 하는 사례도 있다.한 보험사는 과세상품을 비과세 상품이라며 속여 수천억원(보험료 기준)어치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보험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제재를 검토 중이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